박소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0회 임시회는 현장방문 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37건을 접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2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5건으로 사안별로 구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나주교통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커짐에 따라 나주교통 경영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고 이용 주민의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대중교통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소준 의원 거수) 예 박소준 의원님.

예. 답변 드릴까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는 혁신을 위한 문제이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건은 의장단 간담회, 전체 의원 좌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고 그리고 16분의 의원님들과 통화한 결과 7분이 찬성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경산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상임위, 지역구 이런 배분을 통해서 대중교통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철회해 주신다면 박소준 의원님은 철회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 시간이니까요. 질의 답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할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경산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경산위와

상임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들으려고 하자는

이야기 했죠.

같이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통보입니까? 의원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럼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말씀하세요.

글쎄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사실관계 문제보다도 이 특위 구성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왜 특위를 구성 하는 관련된 문제를 질의를 충분히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없으면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 결과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가시면 되잖아요.

하지도 않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결과를 대답합니까?

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밖에서 하는 그런 의견들

의원님들은 귀 막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산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주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혁신안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예 질의를

토론보다는 우리 의장님한테 내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조직은요 의정과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위 소속의 상임위 업무 부분을 우리 의장님이 지금 앞장서서 해가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아 차라리 경산위원장 하시지 왜 의장을 하셔요?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존중하고 또 상임위 간에 존중을 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의장님이신데 이게 지금 분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우리 임성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 8대 의회 때도 이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고 저기 시청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정도로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나주시정의 현안 중의 현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9대가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위에서 소관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위라는 걸 구성하는 이유는 나주시의회 전체가 이 현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체 현안 문제로 가자 같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우리 의장단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 소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특히나 의정동우회에서도 이 관련돼서 우리한테 공식적인 질의를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줄 때도 우리가 나주 교통에 대한 혁신기구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운영위원장이 또 전화를 통해가지고 다 이 특위 관련된 문제에서 전화를 드리고 또 특위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 16분 전부 다 전부 다 물어봐서 특위에 참여하실 분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당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중교통특별위원회 구성안 결의안이 안건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그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저는 우리 의회가 단정코자 하는 이야기는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현안 문제 중에 현안 문제예요. 나주시도 지금 현재 용역을 갖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문제는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자는 내용이에요, 특위 구성은. 우리가 경산위를 무시하고 경산위가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개적인 전체 자리에서 우리 나주시가 나주시의회가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를 함께 일을 하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이 있는데 전부 다 동의해 주시고 나주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산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 박소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더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의장님 생각은 무슨 결과를 내시겠다는 얘기를 한번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이 사안에서 공식적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특별히 만드는 기구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주교통의 문제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본회의 통해서 통과시키는 이유는 모든 시민들이나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의회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했던 대로 혁신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고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이분들이 모여서 기간을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활동계획을 작성을 해서

아니 의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은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의장님 또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부분에서 왜 우리 경산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 의원들 해서 이 본회의 특위를 구성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경산위 의원들 전체적으로 못믿어서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산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상임위를 그냥 없애볼까요?

우리가 중요한 현안 문제를 우리 임성환 의원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SRF 특별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영CC 관련된 문제도 공영 공공개발을 위한 그런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우리 경산위 분들이 좀 서운하겠다 싶기도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같이 해서 우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를 본회의를 통해서 공식화시키고 만들고 해서

아니 본회의는 당연히 하는데

결과를

특위 구성을 순서에

결과도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특별하게 보고 형태로 가져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경산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좋죠. 이것은 이 사안만큼은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결과도 본회의를 통해서 이 당연히 보고를 한다니까요?

아니, 당연한 것은 그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안에

소관으로 있다고 해서 왜 우리 경산위 부분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가 우리의 소관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중요한 전체적 사안으로 바라봐주시면서

그러면 전체적인 안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개인플레이 할까요?

그건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은 맞지만

아니 말돌리지 말고 의정활동을 개인플레이 하자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가 못 미더우니까 전체 의원들 특위 구성해서 일을 보자 대체 여기에 대한 결과 부분에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의장님. 무슨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 얘기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리고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내냐 말씀하신 거예요?

예.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논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8대 때도 쭉 있었듯이 나주교통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경영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만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제대로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노선의 문제들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점검을 또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가 이런 디지털 분야나 시대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 노선 중심의 버스 노선의 문제들 문제들이 지금 현재 많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문제들이 많이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방문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우리 나주에 있는 택시 버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여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주에 대중교통 나주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가의 내용 결과물을 그렇게 앞으로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과 활동이 저는 의정의 활동이라고 보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단지 우리가 아까 좀 서운할 수 있지만 경산위 이 활동으로 이렇게 바라면서 좀 선회했는데 이것을 좀 대승적 차원에서 확대를 해서 의회 전체 차원을 하면 의회의 전체적인 역할로 일로 한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토론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김강정 의원 거수) 예 김강정 의원님.

지금 계속 아까 우리가 본회의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 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방송에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나주 시민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뭐 지금 반대를 의견을 표시하는 이제 박소준 의원이나 임성환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의장님이나 김정숙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의견을 한번 내는데요. 지금 이게 특별위원회가 3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 나주시 용역 기간도 끝나고. 맞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하고 나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하고 이 대중 우리 의회에서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는 저는 전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용역은 용역부분에서 집행부는 집행부 행정을 하는 거고 우리는 나주시의 대중 앞으로의 대중교통에 좀 더 좋은 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과거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것을 같이 뭉뚱그리게 하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분명히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를 과거에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는 각 지역구별로 의원들이 전부 다 관련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모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모든 하는 게 전부 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다 관련된 사안이지만 특별히 이 대중교통 문제는 좀 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관련된 사안이니 저는 이제 특별위원회를 그래서 한번 꾸려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제 집행부하고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해의 차이가 이해의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뭐 이거 끝나고 토론이 끝나고 표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표결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구성이 됐으면 각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신 의원님께서도 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구성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문환 의원 거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갑자기 하시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고 또 지금 행정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윤병태 시장님께서 7월 1일부터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했으면 용역하기 전에 또 용역 중간보고 전에 이런 일들을 좀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 쪽에서도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주교통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일보해야 되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스톱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첨가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고 올해도 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문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꾸렸어야 하는 문제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한해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다 9대 의회에 대해서는 작년에 현안 등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그 용역에 연관돼서 이야기한다 했지만 저는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든 뭐가 나오더라도 이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보완해야 될 문제도 많고. 나주 대중교통의 문제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위를 구성을 하는 문제들이 이후에도라도 나타나는 문제들도 조율하고 정리하는 과정까지도 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좀 늦었지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주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우리들이 고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제 특위를 구성한 거지 갑자기 꾸린 건 아닙니다. 이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한테 왜 늦게 꾸렸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뭔 의도를 갖고 지금 당장 꾸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최문환 의원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일찍 꾸리고 활동을 해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큰 틀에서 나주의 대중교통의 문제들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병태 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집행부 계시니까 지금 특위하고 별개로 용역 결과 나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을 추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지금 물을 문제는 아니고 우리와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끼리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의원 거수) 네 김철민 의원님.

용역과 결과 없이 집행부의 진행이 가능한가 하려면 특위가 필요 없죠. 그러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달 하는 의회 공청회를 하면 됩니다. 연구회를 조직을 하게 되고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하면 되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인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가 나주 의회에 많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집행부와 별개로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가 하는 특위와 상관없이 집행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특위를 왜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나주 SRF를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자료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8대때 경찰조사가 있었고요, 도감사가 있었습니다. 내부고발로 인해서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그것의 일환으로써 매년 용역을 하다가 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용역 기간을 보게 되면 3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용역결과 종합결과를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부로서는 모든 과정이 홀딩이 되게 되고 9월까지 진행상황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올해 이 대중교통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추산컨대 추정컨대 30에서 50억 정도 예산 절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나주시의회 특위가 9월까지 홀딩을 하면서 저희 결과가 반영되기를 바란다면 올해 진행을 못할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30억에서 50억 세이브 이상 되는 대대적인 혁신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아니면 올해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대중교통 대중교통 종합 결과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상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혁신안을 내놓을 수 없다면 그러면 특위가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용역의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메여서 대중교통 활동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일정 부분에 또 집행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용역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일 수 있죠. 더 토론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박소준 의원 거수)

예 의장님

한형철 의원님.

오늘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금 안건 상정이 됐는데 양측의 어떤 반대나 찬성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충분하게 어떤 논의라든지 숙지의 과정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안건 상정이 됐으니까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좀 더 의원님들과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 요청이 좀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박성은 의원 거수) 예 박성은 의원님.

일단은 제가 지금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말씀을 듣자 하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경산위의 소관이고요. 그런데 말씀 하신 대로 경산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모자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의 또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전체가 의회가 이 현안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특별히 조사할 부분들을 조사하고 같이 좀 결론을 내는 것들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에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마침 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산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하셨다고 하시지마는 저희가 여태까지 간담회나 그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있지 않았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각자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시고 이것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위원회 이거를 해서 구성을 할까 안 할까 찬성 반대를 한다면은 사실은 결과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경산위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그 특별위원회 이건 사실 경산위 소속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경산위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 이 특별위원회가 얼마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의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저희가 정회를 해서 얘기 나누고 이것들을 투표를 해서 밀어붙이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안건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부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형철 의원도 이야기하고 박성은 의원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묻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 다들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한번 해 보시죠, 정회.

예?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서는 좀 다음 본회의 때 이렇게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가부를 묻는 것을 보류를 하고 마지막 본회의 때 심도 있는 그 과정 속의 토의를 한번 거쳐서 마지막 본회의 때 가부를 묻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 나주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 가부 보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의 건도 마찬가지로 차기 본회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참담하고 납득 불가한 해법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없으며 이번 외교가 굴욕적인 참패 외교, 무능 외교임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윤석열 정부가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제강제 동원 피해 보상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보상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의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가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참담하고 납득불가한 해법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날 일본 외무상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차가운 언급만 했을 뿐 사과와 반성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배상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는 일본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참패외교다. 치욕적이고 굴욕적이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과다. 법치주의를 내건 대통령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최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의 형태가 당혹스럽기만 하다.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현실과 동떨어진 윤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 결과를 자화자찬하는 총국을 벌이는 작태까지 보였다.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세계 평화 기능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 말한 것이다. 그냥 기어들어가자는 말뿐이다. 굴욕스러운 참패 외교를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었다고 자화자찬의 총국마저 보자고 있자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굽히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갈등도 해소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도 구축할 수가 없다. 일본 정부의 기고만장한 태도만 재확인하고 되풀이할 뿐이다. 일본 정부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강제동원 문제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자국 입장만 내세운 자리였다. 사실상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제 동원 해법 정부안을 발표하며 물컵의 남은 반을 일본 쪽 포용으로 채우겠다더니 남은 반도 우리더러 채우라는 말만 듣고 온 셈이다. 일단 먼저 내놓고 일본 양보만 기대하는 것이 오직 국익을 위한 외교인가? 무능외교의 참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자긍심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극우 보수의 집결과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행태를 우리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참담하고 무능한 외교의 끝판왕 잔치를 당장 걷어치우기를 바란다. 일제강점기 피맺힌 항거의 주역 박준채 독립운동가의 후손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나주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치욕적이며 굴욕스러운 일제강제 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라. 2023년 3월 2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부터 4개월간 전남 지역에서 50억마리로 추정되는 꿀벌들이 집단 실종 또는 폐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된 수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꿀벌이 집단으로 실종되거나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응해 방제에 실패한 농가의 탓으로 돌리는 등 국가 위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여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상으로 피해를 입는 양봉농가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꿀벌 군집 붕괴 현상 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당연히 존재하고 흔히 볼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꿀벌입니다. 우리는 꿀벌을 통해 직접적으로 꿀과 밀랍을 얻고 간접적으로 전 세계의 식량에 90%를 차지하는 100대의 농작물 중 70%가 꿀벌을 포함한 곤충의 수분 활동에 의존해 생산되므로 꿀벌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이다. 그러나 2006년 미국과 유럽 등에서 꿀벌이 집단으로 실종되거나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2022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군집품귀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전남지역에서도 50억 마리로 추정되는 꿀벌들이 집단 실종 또는 폐사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벌 27만 봉군 중 약 60%인 16만톤에서 꿀벌들이 사라졌으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만톤이 사라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꿀벌이 집단으로 실종되거나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정확히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한 농촌진흥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봉농가에 월동 꿀벌피해 원인을 꿀벌 응해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기상 이상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응해 방지에 실패한 농가의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으나 산림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폭넓게 쓰이는 네오 니코티 노이드계의 살충제가 꿀벌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 없음이 분명하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 하는 꿀벌의 군집 붕괴 현상을 인류 생태계의 적신호로 인정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꿀벌 군집 붕괴 현상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은 실로 안일하다고 할 수 있다. 꿀벌 한마리가 하루 1천 송이 이상의 꽃을 찾아 돌아다닌 것을 고려한다면 꿀벌 괴멸은 인공수분을 위한 인건비 상승, 작물 공급량 감소, 작물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위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꿀벌이 집단으로 실종되거나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을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꿀벌이 집단으로 실종되거나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군집 붕괴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2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꿀벌 군집 붕괴 현상 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