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의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용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개의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9일 개의된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다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과 철원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발의 규칙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의안 발의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안 발의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채택하였으며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9일 개의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예속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6일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271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55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216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193억 3,7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023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올 한 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철원 오대쌀 축제 등 철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할 것과 먹거리 장터 운영 등의 주체를 지역 주민들로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장을 마련해야 함을 주문하였고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폭넓은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은 영위할 수 있는 생활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살기 좋은 철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세부 사업 설명에서 설명서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할 것과 요구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할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 매칭 비율과 추가 투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고 세출 내역 일식 등 간략 되어 있는 부분은 내역을 구체화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산 심의 적절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주문하며 이에 다음 모든 예산 심의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에 참고할 예정이오니 집행부는 향후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철원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은 주산업이 농업이고 그중 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유로 인해 쌀 판매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원가절감 지원책, 영농 자재비 지원의 확대, 농협과의 협력 방안 등 전반적인 쌀 판매 부진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처리에 제한되는 일을 대신하여 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 위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경영평가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민간 위탁 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의 관광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탄강 관광의 시작점인 직탕 주변의 시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직탕의 관광 자원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직탕의 관광 명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 새마을회, 노인회 등 주요 단체에 대한 공공 사무실, 시설 등의 신축에 대해 많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축 계획 및 진행 방향 그리고 철원군의 공공건축물 건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등은 우선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철원군은 이를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철원군 상태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복지관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의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초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후 됐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보강 및 기능 보강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은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철원군에서는 다양한 악취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단속은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의 효과와 측정량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 관리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신 내용과 인접 마을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쌀 판매 부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농사 관련한 원가절감 지원책, 영농 자재비 지원 대책 현황 및 쌀 판매 부진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쌀 판매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 시장 격리곡 8,016톤, 공공 비축미 3,800톤 총 1만 1,816톤을 정부 매입하였고 농업인의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4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기계 경영 활성화 분야로 6개 사업 28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 콤바인, 붐스프레이, 육묘 운반기, 곡물 건조기, 곡물 수분 측정기, 농업용 드론 등을 지원하여 지역 자본 유출 방지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품질 쌀 생산 영농 자재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절감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우렁이 지원, 미량요소 복비 지원, 반값 농자재지원 사업을 86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은 보조 비율을 80%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타 시군 농지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으로 20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병해충 방제비 지원, 조수 피해 육묘 지원, 못자리 공동 취사장 운영 지원, 볏짚 썰어 넣기 지원, 육묘 은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영농 자재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4개 사업으로 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 등 사업을 통하여 농업인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영농 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단가 조정 및 사업량 확대 등의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지역 농협, 강원도와 협력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몇 가지만 드려 볼게요. 답변서를 중심으로 몇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콤바인, 붐스프레이, 육묘 운반기, 곡물 건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농기계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한 50여 대가 이미 지원돼 있고 붐스프레이나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인들의 수요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특정 기계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지나면 충분한 양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과장님!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통합 RPC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통합 RPC 진행은 지난번에 강세용 의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에 많이 답변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3월 24일 날 협의체 구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합장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주관 농협 선정은 협의체 구성 끝나고 4월 초중순 경에는 주관 농협이 선정되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아마 통합 법인을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후년 사업을 2월 달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합 간의 이해도 있을 거고 또 조합원들 간에 지역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답변서에 또 보면 육묘은행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육묘은행은 벼 못자리 육묘은행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최대한 5,000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발화 시설이라든가 발화시키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450헥타르 정도를 기술과에서는 경지면적으로 보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못자리를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평당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봤자 한 260만 장 정도가 필요해요, 1헥타르에 한 280장 잡아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리고 이게 철원 농업인들의 고령화 쪽으로 보면 지금 민간 영역에서는 육묘은행들을 하고 있고 도비에서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농협 쪽에서도 좀 더 크게 확대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농협 쪽에서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도 경영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농협이 일부는 남아야 되는 장사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농협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부지 확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농협에서 못자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부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존 농가들이 하시는 분들이 올해 약까지 해서 못자리 상자를 하면 한 장에 한 4,00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4,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상토하고 종자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약재들까지 해서 하면 한 4,000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자구책에 대한 검토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통합 RPC가 돼서…… 지금도 못자리를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통합 RPC 관련해서 생산과 가공, 유통 그런 거로 보면 글쎄요, 통합 RPC에서 어떤 자구 체계를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못자리, 육묘 공급부터 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정 면적 이상은. 특히 고령농이나 독농가들 또 여성 독농가들. 당장 저희 주변에서도 아프셔서 못자리, 육묘를 맡기는 분들이 벌써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민간 영역은 민간 영역대로 두고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해나가면서 그 육묘를 맡기시는 분들은 조기 못자리 또 조기 이양. 거기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농협에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비 부담 감소에 대해서 의장님! 이거는 기감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반값 농자재지원 사업을 하는 거를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농업 영농자재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반값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농자재 값이라든지 모든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인들이 자재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바쁘지만 검토하고 준비해서 과연 철원형 농자재 값, 반값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도비 지침에 돼 있어서.

도비 사업이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반값 농자재가 아니라 그냥 농자재지원 사업해서 철원형 농업 영농자재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농업인들 얘기도 들으시고 또 행정의 입장도 잘 조화롭게 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간 위탁 영농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민간 위탁 점검, 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로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철원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군유 재산,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정산 검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계획은 우선 민간 위탁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정기 평가와 정산 검사 등이 이뤄진 후 위법, 부당한 사무 처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서 특정 감사 등을 실시하여 민간 위탁 사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많은 부분 실장님께서 민간 위탁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 수탁기관들에게 지원하는 경영지도나 내지는 우리의 평가 또 그것의 평가와 경영지도 그런 것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향후에 민간 위탁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철원군에는 11개 부서에서 28개 정도 사업이 저희가 위탁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00% 다 잘되면 참 좋겠는데 아마 저희 군비 지원이 없으면 또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총괄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셔서 어떻게 하면 위탁 사업이 좀 더 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나……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할 거고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위탁하는 부분이 제외 대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인 검토 안에는 경영의 평가 그리고 위탁 사무의 적절성은 차제에 두더라도 경영의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떤 경영을 시키고 어떻게 경영에 대해서 지도를 할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이 어떤 경영 마인드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조례로 보면 자치행정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1개 부서에서 28건 정도의 위탁 사업이니까 기감실에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재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실장님! “다만.” 있습니다. 그게 13조가 재위탁은 금지하는데 뒤에 보면 단서 조항으로 다만 단체장이 인정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 11월 10일 대법원 선고에 보면 판례로 재위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조례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조례 검토도 다시 해주시고 원활하게 민간위탁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직탕의 명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탕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직탕의 명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관광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 투자를 통하여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철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탄강을 중심으로 구축된 관광인프라는 명실상부 전국구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세를 발판으로 하여 철원군 관광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직탕 관광지 명소화는 당면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고 있던 민간 투자를 통한 직탕관광지 개발 사업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무산된 것은 철원으로서는 무척이나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든 상태이고 이로 인해 관광 트렌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대규모 국비 사업 신청,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한탄강 관광 개발의 미완성이라 할 수 있는 직탕 관광지 명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현재까지 한탄강 관광이나 역사공원 관광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1년 운영이 됐고요. 현재로서도 지금 꾸준하게 방문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탄강 관광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향후에 철원의 관광산업의 큰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직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으로서 건설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은 진행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실장님?

현재 금년도에는 추경에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다시피 일단 저희가 주변 정비 사업 일환으로 5억 또 추경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또 야간 경관 조성을 조금 하게 되면 저희가 주변 경관 정비 일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 국비 사업 신규 발굴 사업에 저희가 또 접경지역 사업에 직탕 부분도 같이 직탕, 고석정 같은 삼부연까지 저희가 해서 5년 계획으로 해서 240억 정도 그렇게 또 사업 발굴을 해서 지금 일단 접경지역발전사업의 변경 계획까지 조금 1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급한 게 주차장 같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예전에는 계획이 좀 있었는데 토지 매입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 했지만 적극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래킹 부교길, 한탄강 트래킹 길에 직탕까지 부교를 끌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태봉대교인가요, 거기가?

지금 태봉대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거기를 주더라도…… 우리가 요금 관계 때문에 사람들 사이드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거기에 하나의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태봉대교 밑에서부터 직탕까지는 자유롭게 그냥 무료처럼 다니게 하고 체크포인트에 와서 들어오는 분들은 요금 계산을 하든가 이용 계산을 해서 다시 입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위까지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겨울에 몇 번 가봤는데 얼음이 잘 얼어 있더라고요. 물도 안 언 부분도 흐르는 물줄기는 아니지만 거기도 포토존 같은 것도 겨울에는 만들 필요가 있다. 부교 보면서 직탕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제가 질문 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질문에 성실한 답변서를 주신 주민생활과장님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서는 읽지 않고 제출된 서류로 답변 대체하고 그리고 제가 보충 질문하는 것을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먼저 철원군 주요 단체 공공 사무실 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단체 공공 사무실 시설 신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간담회 때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에 현재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로 다시 정리를 해서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 2,200만 원 세워서 의원님들 의견도 담고 그다음에 저희 지휘부 의견도 있고 또 단체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뒤에도 저희가 종합장애인복지관 질문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관 개념의 복지관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의견도 있고요. 또 이런 각 단체별로, 그러니까 개인 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중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건물을 짓거나 하는 그런 건축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갔으면 해서 지금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영상 시청)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공공건축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중학생이에요, 영주시에 있는. 과장님! 지금 보면 이게 단지 큰 틀에서는 건축이지만 공공건축의 시작은 가장 철원군에서 시급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회관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공공건축을 하는데 이러한 시작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도 일전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영주시의 컨디션과 철원군의 컨디션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구가 줄어 가고 도시가 쇠퇴해 가고 20만이었던 도시가 8만이 되어 갔고 그렇지만 공공 디자인에 관련돼서 저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도시 전체를 브랜드 화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원군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영주시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사전 견학을 해서 또 장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군에도 접목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쪽이나 인력도 잘 정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회관, 새마을회관 또 노인회관 등에 필요한 시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또 가장 적정한 위치에 건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철원군 주요 단체 공공 사무실 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의원님들 중 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보강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서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희 인구분포도 같은 것도, 고령화 비율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노인회관, 경로당 개보수비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노인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또 거기 시설법에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도…… 노인복지법 안에도 할 수 있는 지원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생활 형태로, 이용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시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런 쪽에 우리가 기능 보강이나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검토나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21개소입니다. 구분을 좀 하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복지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또 기타 시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군비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거기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지원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도 조례상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돼 있는 데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도 조례에도 돼 있고 저희 관련 노인복지 증진 조례상에는 기능 보강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사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노인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노인복지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도 좀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내용이 보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은 60세가 넘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조례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 쪽이나 와서 보면 어차피 그건 민간 시설…… 철원 전문요양병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고 그런 시설들은 민간 영역에서 민간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 그거로 접근하면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죠, 도와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하고 필수적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이 표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25%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좀 슬픈 현실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10년, 15년, 20년 다 이용해야 될 시설이고 해야 될 그러한 거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이 사업적 영역에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단초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인 지금 현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좀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살펴서 도 조례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률적인 관계 검토해 보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 나오셨던 요양보호사분들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 그것도 우리가 좀……

그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에 정년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다. 그래서 참 정년 넘으신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도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가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노인복지시설보강사업 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자료 잘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려고요. 지금 여기에 고령인구 비율이 20%, 22%, 23%, 24%, 25%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령 65세 이상 인구가 변하는 비율을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2018년에서 2019년 올라가는 게 3.7%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3%, 1.4%, 3.2%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난 건 맞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인구가 줄었다는 거가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인에 대해서 심각성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가로 만약에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젊은 세대들,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65세 이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어차피 이건 방향성이잖아요? 어차피 고령인구가 늘어날 텐데 이거에 대한 일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만약에 굳이 일자리나 이런 것들 더 연계해서 젊은이들한테 노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서 생기는 일자리들이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의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예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노인 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일자리는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요양보호사 부분도 나이가 젊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노인 전문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99명인데 한 60명밖에 고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담당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없어서 그분들을 더 많은 수요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젊은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노인 분들을 케어 한다는 거는 치매라든지 또 어떤 질병 관련한 거를 갖고 계시면 그분들을 케어 하기가, 젊은 층이 케어 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작을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아름다운 동행이나 이런 데 한번 가능한지 매칭을 해서, 젊은 분들이 그거는 충분히 케어 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병원 진료 다 보고 다시 모시고 온다든지 다른 일로 외부에 나가실 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만…… 집중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한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하시면서 넓게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니까 그때 추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마케팅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장별 특색에 맞게 고객 유치를 위한 1-DAY 시장 클래스 교육, 주말 먹거리 장터, 가을 나들이 오감 만족 행사, 어울한마당 노래자랑, 추석맞이 고객 대잔치 행사 등 지역 주민과 이용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경영 마케팅 행사 지원으로 여름 바캉스 고객 감사 축제, 전통시장 윈터 페스티벌 참여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과 시장 상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철원군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월별로 버스킹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봄맞이 행복축제, 먹거리 토요 장터 운영, 페이 백 행사 등 시장 활성화 행사들을 더욱 발전시켜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여 단체 현황 및 일정표와 2023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답변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송 전통시장에 보면 초대 가수 초청공연 노래자랑이 5월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5월에 또 있는 게 타로,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이 있는데 초대 가수 초청공연이 예산 관계 때문에 한 번만 하시겠다 그래도 이것이 한 번만 하는 건 너무 횟수가 적지 않나요, 이러한 이벤트적인 행사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예산 지원을 3개 전통시장에 1,66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저희가 일단 받아보니까 우선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정도 결정이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받고 또 올해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또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송, 신철원, 와수리 시장에 행사가 각각 차이가 있어요. 공통되는 행사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아, 3개 전통시장의 차이점이요?

네. 각각의 행사가 활성화사업이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조금 달라서.

이렇습니다. 각 전통시장에 맞는 행사들을 상인 분들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쭉 이렇게 행사들을 해오면서 ‘아, 이런 행사는 우리 시장에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횟수는 조금 증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지금 별로 못 느끼시나요?

당연히 횟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거 가지고…… 우리 생각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산이 전부 다 자체 철원군 재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감실장님하고 따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선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정선시장 공연장에서 항상 공연을 하는데 장날하고 토요일 날을 해요. 장날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아니어도 장날이 평일에 있으면 공연을 하고 토요일 날도 항상 해요, 11시부터 3시까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아직 스케줄 표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우리도 뭔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요일 날 가면, 예를 들어 와수리 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해. 페이 백 행사를 해, 토요일 날마다 가면. 그리고 동송 시장에 토요일마다 갔더니 노래를 해, 주민들이 나와, 상인들이 누가 나와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올까라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전통시장의. 사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 많이들 안 오셔요. 많이들 돌아가시고 걸음도 안 되고 시장바구니가 아니라 검은 비닐 봉다리 큰 거 하나도 못 드시는 그러한 근력의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올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해요, 발상의 전환도. 발상의 전환이 돼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겠습니다. 방송실,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서울 경동시장입니다. (영상 시청)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특정한 업체를 시장에 입점 시키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까라는 차원에서. 사람이 시장에 와야 되는데 어떤 걸로 그 사람들을 유인할 것인가. 저기도 멘트 중에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시장 그러면 시장은 미래가 없죠, 전통시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차원에서 준비된 것 같고요. 또 좋은 사례가 예산시장도 있어요. 거기는 더본 코리아라는 회사의 백종원 대표가 그 지역의 의원님 찾아와서 협의하고 했다가 지금은 휴업 상태예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장인데 휴장한 이유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왔어요. 5배, 5,000명이 와야 되는데 2만 5,000씩 주말에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휴장을 했는데 우리도 저렇게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조금 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활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밝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 정체돼 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어떤 선입견 때문에 가고 싶어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시장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아시는 것 같지만 시장 분들이 원했던 거예요. 경동시장 관계자분이 원하셨고 예산시장 주민들도 원했고 그쪽은 행정 쪽에서 먼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조직들이 움직여줬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우리 와수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 역량 강화 교육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달라진 모습과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예산시장이 왜 한 달간 휴장을 하고 있는가에서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를 거기서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시장이 휴장한 건 첫 번째가 저거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두 번째가 음식 맛이 변했대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용 시설, 화장실이나 다른 이용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했대요. 그래서 5주간 휴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가 그거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공해서 한 결과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실패하고 왜 휴장을 했는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우리 철원에 있는 세 군데의 전통시장에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렵고 힘들어요, 거기는. 다 개인의 생계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과장님! 그래도 지역에서,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또 누가 나서겠습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발상의 전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동송 시장에 가면 법인시장 내 2층이 지금 비어 있어요, 200평 정도가. 거기를 한번 우리 경동시장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한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강동 재래전통시장에 가면 북 카페 형식, 도서관보다는 작은 북 카페 형식의 그런 게 강동구에는 시장 내에 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요, 답변서에 있는 것 중에 행정처분을 좀 했어요. 건수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이것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악취 저감의 효과가 있구나.’라고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속으로 어렵지만 단속해 주시고 냉정한 처분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리지역을 저희가 2020년도에 오지, 상노리 지정하고자 실태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지정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사유에서 불가를 받았나요?

집단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축산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철원군에서는 악취 관리지역을 우리 군 자체로는 지정을 못 하나요?

그거는 악취방지법에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지3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 관리지역 지정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3회 이상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축산농가 하나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 돼지 농장이 9개 정도 되는데 그 농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악취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서 3번 이상 악취가 초과된다고 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악취 관리지역을 하는 거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후반부에 답변 주신 그게 축산 악취 구제 요청에 따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향후에 취할 그런 것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네. 후속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기간이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일단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저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굉장히 약하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 어렵지만 악취 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갈말이나 김화, 서면 권에 악취 나는 곳과 밀접해 있는 마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동송 권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노1리, 상노2리, 오지1, 2, 3리. 특히, 상노1리, 오지1리, 오지3리 거기에 또 하나 장흥1리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을은 악취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실장님! 이 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지원책이나, 악취 저감 대책을 떠나서 마을의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러한 별도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마 주민 지원 정책 등이 거기에 같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 여부라든지 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애써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상노1리는 지금 주민힐링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주민들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도유지 매립한 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 그리고 상노2리는 특별한 거는 없지만 거기가 민속전수회관에서 하는 마을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거. 오지1리는 지금 현재 금연정원이 조성되고 또 오지2리랑 가깝지만 스케이트장 관련한 거. 그다음에 또 금연저수지에 용화호처럼 데크 길을 깔아달라는 의견들도 있으셔요. 그리고 오지3리 같은 경우에는 금학산 신접골 등산로 관련된 사항. 그리고 거기가 개복숭아를 마을에서 다 심어놨습니다, 길옆에. 그러면서 개복숭아 가공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조례에 아직 담지 못해서 지원 사업은 없을지 몰라도 마을마다 지금 내고 있는 이런 숙원 사업들도 부서별로 아마 다 나눠져 있는데 특히 장흥1리 같은 경우에는 자지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자연속 힐링체험장 조성 사업이 지금 국비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향후 연속성 있게 주민들의 생활과 정주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업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악취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아마 단일 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요청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악취 저감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악취 관리지역 지정 검토 사항 및 인접 마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