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병회
정병회의장
회의시작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노관규시장님께서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홍보차국회방문으로인해서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는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본회의장에는순천청년회의소회원님들과민주노총공공연대국가정원지회회원님들께서방청을하고있습니다.환영의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태옥입니다. 먼저의안발의및제안사항입니다. 2023년3월17일신정란의원으로부터한·일강제동원굴욕외교철회촉구결의안이,3월20일이영란의원으로부터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촉구결의안이각각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2023년3월17일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이각각제안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23년3월16일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등2건은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023년3월17일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등7건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동의안은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마을만들기관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시마을만들기관리위원회위원으로순천시의회우성원의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제7기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제7기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문길마을김재웅,요곡마을정일성,선산마을조양훈,구산마을조휴구,둔대마을송준영,죽림마을조조형,고산마을최유복,외광마을하문규,내광마을김철호,원동마을김규봉,약촌마을송형오,궁각마을박종운이상12분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및동법시행령제83조,「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의거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순천시의회의원이복남,의원장경순,의원정광현,전순천시의회의원박동수,회계사김태호,회계사양효석,순천대학교교수박병희,전직공무원유희성,전직공무원전병선,전직공무원진형식이상10분을선임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을발의하신이영란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28만순천시민여러분! 왕조2동지역구를둔이영란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촉구결의안은지난21대총선시지역주민의의사와상관없는게리멘더링에의해광양에합구된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를위하여이번22대총선에서는순천시민의의사가반영된선거구획정을촉구하기위해순천시의회25명의의원이함께뜻을모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촉구결의안」 내년22대총선을앞두고현재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선거구획정과관련하여국회정치개혁특위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책임있는관련부서와기관에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를강력하게촉구합니다. 3년전21대총선직전지역주민의사를전혀고려하지않은선거구획정이결정된우리순천은게리먼더링에의해뒤틀린선거구로인구5만7000명의해룡면을떼어광양에합구시키면서‘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기이한선거구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전남제1의도시인우리순천시는행정구역과선거구가일치하지않는많은문제를감수할수밖에없었고정치적권리를제한받는상처와아픔을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인접지역은1개의선거구가되어야한다는원칙을밝히고있으며,「공직선거법」도하나의지역일부를분할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1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당시시일이촉박하다는이유를들어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일방적결정을하였고,이에따라순천시민들은온전한지역대표를통해정치적의사를대변하기어려운답답한시간을보내야만했습니다. 선거제도는국민의의사,즉지역주민의뜻과의지를최우선반영하여야합니다.현재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소선거구제그리고중대선거구제도는모두각각장단점이있는만큼정치집단간유불리에따라이번에도시간을끌다또다시주민의사와관계없는기형적인선거구를만들것을우려해28만순천시민의강력한뜻을모아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 하나.순천시민의의사반영된선거구를획정하라. 하나.지난총선에서분할금지원칙에도불구하고순천에서떨어져나간해룡면을되돌려헌법원칙에따라행정구역과선거구를일치하라. 2023년3월20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영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촉구결의안은이영란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각정당대표및원내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한·일강제동원굴욕외교철회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을발의하신신정란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의원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나안수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손점식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신정란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촉구결의안을발의하는데적극협조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근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과관련한정부의굴욕외교를즉각철회할것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한·일강제동원굴욕외교철회촉구결의안」 정부는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배상을일본측이참여하지않은‘제3자변제’로결정했다.‘제3자변제’는대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배상책임을진일본가해전범기업의채무를제3자인한국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인수하는것으로1965년한·일청구권협정수혜한국기업을대상으로기부금을걷어피해자에게나눠주는방식입니다.한마디로우리기업의주머니를털어일본정부의죗값을대신갚는것입니다. 정부의이같은결정은불법행위를한일본기업들이피해자들에게배상할책임을가지고있다는2018년대법원판결을실질적으로무력화시키고,국제인권법의대원칙인피해자중심주의와정면으로충돌하는것입니다.이는전범국의법적책임에면죄부를주는반민족매국행위와다를바없는굴욕적결정이다. 일본정부는침략전쟁피해자들에대한사과와배상이1965년한·일청구권협정에따라이미해결되었다는입장을견지해오고있으며,추가적인배상은할수없다는입장이다. 2차세계대전의동일한전범국이지만나치강제노동에대한보상과사죄등의책임을다한독일정부와는극과극의역사인식차이를드러내고있다. 일본정부와전범기업에직접사과와배상책임을촉구해도모자랄판에윤석열정부는자국민보호라는가장기본적인국가의역할마저방기한채스스로국가의존립근거와헌법질서를무너뜨리는굴종외교를펼치고있다. 피해보상은단지받아야할임금을보상해주는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존엄성회복과관련한문제로역사적책임과합당한법적배상이반드시전제되어야한다.그러나윤석열정부는강제징용피해자들이수십년간전범기업책임을묻기위해싸워온투쟁을한·일양국의공동이익과미래발전에부합하는방안이라는미명하에희생시키고있다. ‘제3자변제’방식에대해강제동원피해자들은일본기업인미쓰비시중공업의국내자산에대해추심금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는등대응하고있지만현정부의역사유린은계속되고있다.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으며,고통이고통으로,불의가불의로불리는올바른역사인식없이는새로운미래를열어갈수없다. 이에순천시의회는윤석열정부의반역사적,반인권적,반헌법적인강제동원피해배상해법에엄중하게대응할것을다짐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굴욕적인친일외교를즉각중단하고제3자변제방식의강제동원피해자배상방안을즉각철회하라. 하나.일본피고기업들의배상참여와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일본정부의직접사과를촉구하라. 2023년3월20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신정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한·일강제동원굴욕외교철회촉구결의안은신정란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각정당대표,각시도·시군구의회의장,외교부장관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경원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제안한의회사무국소관자치법규개정과관련하여제안설명과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올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간임을감안하고내년이후에도효율적이고연속성,통일성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시기를제2차정례회로개정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를변경하고자하는안으로순천시의회기본조례개정안에맞춰일관성있는행정운영을위해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를제2차정례회기간중으로개정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된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효율적인공무출장을위해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국내숙박비실비상한액을증액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의청구인명부보정기간을통일성있는행정운영을위해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규정해놓은청구인명부보정기간에맞춰10일로개정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이상4건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최현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지진재해에따른시민안전을위해지진위험도평가단구성을고급기술자자격요건을갖춘전문가로위촉운영코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순천시민의건강증진과만성질환의예방관리를위하여시장의책무와관련계획의수립,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등을규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2023년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비산정결과에따라의회정책지원관6명을증원하여순천시총정원을1623명에서1629명으로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2023년상반기입주예정인신축아파트지역의통·반조정및자연마을반분리요구를반영하여주민편의를증진하고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의용소방대활동의지원범위,보조금지원절차및지도감독포상등의용소방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양질의공공보건의료를효과적으로제공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건강증진에기여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장기재직공무원의미사용특별휴가를이월사용할수있게하여적절한휴식권보장으로직원의사기진작및재충전기회부여를통해활기찬조직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재직기간별미사용특별휴가를이월사용가능하되해당기간적극사용토록장려하고최대이월일수를5일로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화장시설을이용하는사용자들의자격을세분화하여주민등록전입기간6개월미만두고있는사람과관외로두었던사망자등록기준지가시인지를특례로변경하여역차별을방지하고현실성있는이용료책정으로시민의복지증진향상에기여하는내용으로문맥에맞지않는문구를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입니다.본안건은충청남도서산시와상호발전을도모하기위해자매결연협약을추진하고자사전에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인도네시아공화국중부자바주솔로시와상호발전을도모하기위해자매결연협약체결을추진하고자사전에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0건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20항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순천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순천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동의안이상9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정광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화석연료사용등온실가스를증가시키는예산을줄이고기후변화대응에기여할수있는사업예산비중을높여탄소감축을실현하기위한예산편성과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코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적용범위를전기자동차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로확대규정함으로써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청년연령을확대하여각종청년정책의지원대상을확대함으로써청년인구유출을완화하고청년의지역사회정착에기여코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순천시내대안교육기관지원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대안교육기관학생들이능력과적성에따라평등하게교육받을여건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상위법에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됨에따라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웰니스산업을관광으로육성및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고여행트렌드가단체관광에서개별관광형태로변화함에따라현재관광사업자및관광사업자단체로한정된지원조항을정비하여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대상을기존「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이외의교육기관에도입학하는학생까지범위를확대하여보다폭넓은교육복지를실현코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학교교과과정을연계한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순천만잡월드활성화를위해휴관일을변경하고,잡월드의효율적운영을위해「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용근거를마련코자하는것으로휴관일조문개정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검토·반영하여「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의3에의거하여조례변경없이순천만잡월드휴관일을임시반영하여시행하도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이동의안은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공모제안시우리시지원사항에대해2015년도제196회순천시의회의결을얻었으나당초계획보다사업이지연되어「지방재정법」제44조제4항에따른세출예산계상시기가지남에따라우리시지원사항에대해다시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9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순천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29항…. (○김영진의원의석에서―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김영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아까우리저희들이간담회에서보류시킨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2건이지금보류된상태인데2월고지서에지금감면한다고나갔어요,고지서가.일단도시건설위원회를다시연다음에추가로의사일정을진행한다음에임시회를다시개회했으면어쩌겠나,가능하겠습니까? (｢잘못했지｣하는의원있음) 예,그러니까행정에서잘못했지만우리조례가통과가안된상태에서벌써고지서가나가있습니다.시민들의혼란스러움이있기때문에잠시휴정한다음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상임위를다시연다음에수정한다음에의사일정을다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 (○최병배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님말씀하세요.
최병배의원
제가이번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회의를했습니다.그랬는데지금아까우리김영진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수도요금을감면해준다라고만했지이것이아직배포는아직안됐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알고있습니다.예,알겠습니다.
최병배의원
이것이극심한가뭄에의한걸로.
병회
정병회의장
예,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29항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0항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양동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양동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소형경전철운영과관련하여운영위원회설치등일부사항을실정에맞게정비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이용목적지안내및관람객이해도제고를위해문학관역을순천만역으로명칭변경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순천만습지를방문하는탐방객들에게순천만갯벌및습지의다양한생태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신규생태체험선운영에따른이용요금을신설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에맞추어용어를정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공공시설등에대하여절수설비등의설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물절약과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자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4건에대해시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양동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68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서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장경순의원님,김태훈의원님,최미희의원님,정광현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장경순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나안수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손점식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순천시왕조1동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장경순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자유발언을통해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2024년왕조1동택지개발지구에대단위아파트가입주하면서총입주세대2019세대이며이에따라800명정도의급격한초등학생유입이예상되고있습니다. 이에학교신설이절실히필요하며신설이가장적절한학생배치방안임에명백하나교육청은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규정에관한조례규칙에의해제89조1항10호에따라서4000세대에서6000세대당1개학교를설치해야한다는규정에따라서신설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 같은조항에교육장이그필요성을인정하여요청할경우에는2000세대이상의경우에도설치가가능하다는예외규정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라남도교육청은왕지2지구초등학생을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으로개축중인조례초등학교로일방적으로배정을하였습니다. 현재조례초등학교에는650명의학생이다니고있으며왕지2지구초등학생이2024년유입될경우에1500명의수준이될것입니다.학생수증가에따른대책은단순히교실수증가로해결될문제가아니라운동장등제반시설추가확보및안전통학대책마련등의쾌적한학습권은물론통학안전보장을위한다양한방안을복합적으로고민해서결정해야할문제입니다. 그동안충분한설명과공청회가없이진행된전라남도교육청의결정에는왕지2지구초등학생과기존조례초등학교학생모두가피해당사자로예상이됩니다.왕지2지구초등학생은법적으로1.5㎞이내로통학거리를명시함으로써안전한통학을하여나하나2.5㎞이상떨어진원거리초등학교배치로통학불편이예상이되고있습니다. 걸어서다닐수도있는초등학교학생대다수가건설사측이사적으로제공한통학버스를타고이동함으로써자유로운등하교를어렵게하고수업전후피로누적과교우간친교형성등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 조례초등학교는현재도노후화되어있고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통해서개축하여기존조례초등학교학생에게쾌적한교육환경을제공한다는계획이었으나학생유입에따른증축공사시약4년여동안공사분진및소음에시달리고운동장이있어도뛰어놀수없는학교를다니게됩니다. 통학차량을이용하지않고부모님의차량을이용하여학교를다니게될경우에학생들로인한인근주거지역의교통혼잡과주변도로안전문제로지역주민간에갈등이유발되고있습니다. 현재원도심지역연향초등학교와부영초등학교의경우학생수부족으로인하여통합이검토되고있고,삼산중학교도신대지역중학교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주민불편우선해소를위한방안으로이설한사례가있습니다.또한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6000세대규모의모지구에초등학교2개를개교추진하였고,무리없이절차를통과하여신설확정한사례가있습니다. 이러한사례가있음에도무리한학생배치로모든학생의기본적인교육권을침해하는전라남도교육청의행정을규탄하며다음과같이요구합니다. 하나.전라남도교육청은순천조례초등학교의무리한신규학생배정및증축을철회하고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원안대로추진하라. 하나.개발수요가많은순천왕지2지구학생들을위해서기존초등학교이설또는초등학교신설을추진하라. 이상으로의원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장경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김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과손점식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조곡·덕연김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경영난이심해지고있는소상공인들에게순천시가파격적지원에나서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경제가어렵습니다.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로원자재가격은급등했고세계공급망질서는교란됐습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글로벌복합위기속에서우리경제의어려운여건이지속되고있습니다. 특히소상공인은원자재가격상승과기준금리인상으로영업이익은줄고빚은늘어경영난에내몰리게됐습니다.최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발표한소상공인경영환경전망에따르면경제불확실성확대와내수부진으로전반적인경기국면이하락세를보일것으로예측했습니다. 또한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에따른글로벌주요국의고물가현상은수입원재료물가지수에영향을미치고실질임금감소에따른인건비상승에영향을미쳐소상공인의경영어려움이지속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 발표된내용을보면팬데믹이후민간소비회복으로서비스업은매출은올랐지만지출이커지고있습니다.세계경기둔화여파로제조업계현황도전반적으로부진합니다.금리도발목을잡습니다. 올해1월한국은행의기준금리는3.5%로전년동월대비2.25p%올라소상공인의부담은커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특히전기와가스사용량이많은숙박,음식업의피해가클것으로예상됩니다.올해1월에너지부문소비자물가지수는전기136.4,가스는129.2로각각전월보다29%와33%상승했습니다. 여름냉방가동으로인한지속적인지출비용증가도소상공인의부담을가중시킬것으로예상했습니다.소상공인경영환경전망을한마디로표현하면고물가,고금리,소비위축으로소상공인은올해도캄캄하다는것입니다. 지난주소상공인연합회가발표한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에서도보면응답자의89.7%가현재대출이자부담으로힘들다고답했습니다.최근경기악화로부채가늘어난데다기준금리가급격하게인상되는것과맞물려이자비용이대폭증가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 은행연합회에따르면4대은행의개인사업자대상보증서담보대출의평균취급금리는2021년말2.40〜3.09%에서2022년말에는5.03〜5.52%로1년사이2배가량상승했습니다.이러한영향으로중소기업중앙회가발표한2023년소상공인경영환경전망및경영애로실태조사결과에서는소상공인에게정부가우선적으로시행해야할지원책으로대출상환부담과경영비용완화,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사회안전망구축,비대면소비확산에대응하기위한판로확대지원등을시급한대책으로판단하기도했습니다. 순천지역소상공인에게도예외일수없습니다.이러한엄중한비상경제상황속에서소상공인이당면한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정책역량을집중해야겠습니다.소상공인의업계현황은지역경제와직결됨으로경영난의해소와안전망구축에적극나서야겠습니다. 따라서고금리,고물가로경영난에내몰린소상공인을돕는데기존방법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다음과같은정책역량을모아주기를건의합니다. 첫번째.순천시소상공인금융지원에2차보전을기존3%에서5%로확대하여정책체감도를높여야겠습니다. 두번째.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도확대시행함으로써보증심사기준완화와보증한도확대로소상공인의실질지원에더욱힘써야겠습니다. 세번째.자영업자고용보험을지원함으로써폐업소상공인들의재기를돕고안전망을강화해야겠습니다. 봄이왔습니다,동천에도,순천만에도,순천만정원에도.아직겨울한복판에서있을소상공인들에게온기를불어넣어야하지않을까요.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김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최미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왕조1동출신진보당소속순천시의회최미희의원입니다. 28만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선·후배동료의원여러분! 성공적인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위해서열심히일하고계시는2300여순천시공직자여러분께자유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자유발언문을낭독하겠습니다. 생존권의벼랑끝에서있는노동자들이갈곳은어디란말입니까.대한민국최초의국가정원1호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국가정원은순천시민의자랑거리이자순천을상징하는대명사이고,순천을방문하는관람객들이가장많이찾는곳입니다. 앞으로10일후면10년만에제2회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열립니다.순천시민들은성공적인박람회가되기를바라며멀리있는친지와지인들에게순천을방문하길바라며자신들의방식으로홍보하고순천을자랑하고있습니다. 순천을자랑스러워하는시민들과다르게생존권의벼랑끝에서있는노동자들이있습니다.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열렸던때부터자신의정원보다더사랑하고자신의정원보다더가꾸고보살펴왔던노동자들이있습니다.그러한노동자들이정부의고용지침을따르지않은3개월,7개월,2개월쪼개기계약방식때문에생존권위협에놓여있습니다. 순천시조직위원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에게고용승계와유지를하겠다면서새로운이력서쓰기와서류심사에서경력10%,자기소개서80%를반영한다는채용공고를냈습니다.고용승계유지는새로운업체가오더라도근로계약서만쓰는것이일반적인관례임에도불구하고순천시조직위원회는서류접수에응하지않았기때문에채용할수없다며국가정원노동자들을부당해고했고노동자들은자신들의일터에서쫓겨났습니다. 항간에는무료로입장하는울산태화강국가정원일자리와순천만국가정원일자리를비교하며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의고용승계유지요구를이기적이라며비난하는이들도있었습니다.울산태화강국가정원은한시적인기간제근로자방식으로고용했고운영비도순천의25%밖에되지않는국가정원으로서정부의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에따라운영대행용역사와계약을하고고용관계를유지하는순천시와는전혀다릅니다.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의요구는지극히당연한것입니다.헌법에는노동자들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반드시지켜야하는의무조항으로명시하였고,노동법이별도로제정된것도노동력으로자신의생계를유지할수밖에없는노동자이므로고용안정과고용승계를최우선으로내세우고있습니다. 최근에순천시민들은순천시가순천만국가정원과스카이큐브에서일하는노동자들을다르게고용한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스카이큐브고용방식은지극히원칙적이고올바르게운영하면서왜순천만국가정원은원칙을무시했는지시민들은의아해하고있습니다.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준비하면서순천시는줄곧양질의일자리를말했습니다.벌써10년이라는세월이지났습니다.지난2022년에는문자해고라는문제를일으키더니국제적인박람회를앞두고계약기간을3개월,7개월,2개월로쪼개고생존권도3개월,7개월,2개월로쪼개어단기아르바이트일자리,나쁜일자리로만들어버렸습니다. 순천시는지금이라도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을정부용역지침에근거해고용을승계해야합니다.국제적인박람회를하면서정원을가꾸고일하는노동자들이집단해고된채로치르는참으로부끄럽고순천시민의자존심에상처를주는국제정원박람회가되어서는안됩니다. 정부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는매년반복적으로집단해고하며신규채용과계약종료를반복하는것을하지말라고하고있습니다.순천시는더이상정부지침을어기면서반복적인집단해고를중단해주십시오.일방통행을중단해주십시오.노관규시장님은선거때약속한정부지침대로고용을승계하고유지하겠다는약속을지켜주십시오.생존권의벼랑끝에서갈길을잃은노동자들에게사람이꽃보다아름답다는진심을전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최미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정광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의원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정광현시의원입니다. 먼저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시의회입법권을보장하고입법활동에있어순천시집행부에협조를호소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작년9월대한민국을덮친홍수로인해경북포항시지하주차장에서7명의시민이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이에본의원은선제적인침수방지시설설치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고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를발의하고자작년10월부터자료조사를시작하여12월의회입법팀에서는초안을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올해1월초의회는입법전문위원담당자를통하여해당주무부서에순천시침수위험지역에대한현황과침수방지시설의필요성에대해질문을드리며입법의지를전달하였습니다. 당시주무부서로부터자연재해위험지구는있지만침수방지시설에대한실효성과필요성은크지않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우리순천은1998년9월30일태풍예니로인한폭우로인해남정동소재교회에서신도2명이지하실에밀려든빗물에빠져숨지는사고가있었고,2020년에도황전역시수해로인한큰피해를입었습니다.수해당시지역국회의원이현장에서대통령에게건의하여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기도하였습니다. 또한포항시역시사망사고가발생한이후침수방지시설조례가의원발의로마련된부분을미루어보았을때주무부서의답변이의문이들었지만예산을수반하는조례인만큼집행부와의논의가필요하다는의회전문위원실의판단으로의회는조례발의에대한진행을잠시멈췄습니다. 그런데얼마전집행부로부터같은내용의조례안이시장결제까지완료된상태로입법예고가올라왔습니다.1월초의회전문위원담당자가주무부서에연락한직후인1월6일행정안전부에서각지자체에침수방지시설조례제정을요청하는공문과함께표준안이내려왔는데도집행부는작년부터입법을준비하고있던의회에그어떤연락도해주지않았습니다. 만약주무부서책임자가의회입법의지를인지하고있음에도의회에공유해주지않았다면이는의회입법의지를도용한것이고,주무부서책임자가이를직원으로부터보고받지못했다는것은그주무부서의의사결정과정시스템에심각한문제가있는것은물론순천시민의생명과안전에직결되는사안을직원몇몇의독단적인판단으로답변하는것은도무지이해가되지않는상황입니다. 본의원은부서의성의있는설명과답변을기대했지만그저“기억이나지않는다.”,“조례라는표현을들은적이없어조례를준비하는것을몰랐다.”라는전혀납득할수없는말로일관하는주무부서의답변에당혹스러움을감출수없었습니다. 정작당사자는잘못을기억하지못하고피해를본사람의속은까맣게타들어가는상황이마치최근드라마‘더글로리’를연상케하기도하였습니다. 이는명백히의회의입법권을침해한것입니다.시민들의대의기관으로서조례입법권을가지고있는의회를무시하는이러한처사에본의원을포함한대다수의동료의원님들역시분노해하고계십니다. 침수방지시설이필요하지않다는답변을한지불과며칠만에행안부의지침에의해발등에불똥떨어지듯조례를준비하는수동적인행정에강한유감을표합니다.이에의회는집행부에다음과같이요구합니다. 첫째.본의원이지적하고있는현상황에대한경위를상세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의회입법권을침해한것에대한집행부의책임있는사과를요청합니다. 셋째.집행부는이와같은상황에대한재발방지대책마련을약속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정광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 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까지계획되었던제267회임시회의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동안주요현장방문등부의된각종안건등을심의하면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임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막준비로바쁘신가운데적극협력하여주신노관규시장님과손점식부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막을12일앞두고있습니다.주차와편의시설,숙박등마지막점검을통하여손님맞이할준비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내일은절기상낮과밤의길이가같아진다는춘분으로밤낮의일교차가큰계절입니다.환절기에건강관리주의해주시기바라며,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순천시마을만들기관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제7기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촉구결의안(이영란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 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 장경순최미희최병배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한·일강제동원굴욕외교철회촉구결의안(신정란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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