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민수입니다.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3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3년 3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으로 박상길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부친에게 8일간 음식 공급을 중단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들. 2021년 어버이날 일어난 비극적인 존속 살인 사건. 소중한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로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며 청구된 병원비 2000만 원, 청년에게 수중에 있던 돈 200만 원. 왕래 없이 지내던 삼촌에게 도움을 청해 어렵게 마련한 병원비는 삼촌의 퇴직금의 일부이자 끝없는 지출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전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간병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간병인을 둘 것인가 직접 간병할 것인가. 하루 간병비 15만 원. 한 달 간병비 약 450만 원. 이 청년에게는 한 달 내내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폐기된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직접 돌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호스를 통해 코로 식사를 주입하고 대소변 기저귀를 처리하며 마비된 팔다리를 수시로 주무르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하는 끝없는 간병.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간병. 24시간 간병에 지쳐 가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깐 그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마라.” 아들은 8일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을 마감합니다. 2021년 어버이날 발생한 비극적인 존속살해 사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스물둘 어린 아들. 영 케어러(Young Carer)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말합니다. 고령 인구는 늘고 출생 인구는 줄고 혼인 연령은 높아짐에 따라 어린 아이의 간병인이 될 확률이 높은 세대를 뜻합니다.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전국의 영 케어러는 최대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간병파산, 노노간병, 영케어러, 간병살인. 2022년 9월 요양병원협회에서 요양 간병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무려 90.3%는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75.4%는 간병비를 국가와 가족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4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7.3%로 2024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독일에서 1995년에 시작된 수발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 보험으로 간병비를 급여화 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을 제정, ‘도움이 필요한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 16세 이상 청년에게 간병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이들을 위한 수당제도(care payment)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2∼25세 영 케어러를 위한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 1명 당 연간 3000호주 달러(약279만 원)가 지급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저는 제가 늙고, 다치고, 병들어 아플 것이 두렵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아프게 되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80대 남편이 70대 병든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38살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비극적 선택을 한 60대 어머니. 간병살인! 죽어야만 끝나는 비극적인 간병의 고통! 저는 국가에 묻습니다. 국가는 언제까지 간병을 개인의 불행으로 여길 것입니까?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간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노노간병, 영 케어러,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복지 수단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는 간병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점점 더 보편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저는 간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궁극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고도 중증환자부터 우선 적용하면 8만 5000여 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지방 정부도 간병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남구 관계부서는 간병 기본계획을 세워 간병의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일반적인 간병 실태뿐만 아니라 노노간병, 영 케어러 등 간병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간병가족을 위한 교육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제고에 노력해야 합니다. 관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은 총 5개소로 빛고을전남대병원 36병상을 비롯해 총 292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실제 환자가 입원 중인 병상은 약 218병상으로 75%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더 많은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정책을 펼치고 구민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우리 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두 가지입니다. 무료간병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두 사업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비 확보를 통해 노노간병, 영케어러 등 더 많은 구민들에게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이야기의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은 그 청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비를 체납하지 않고 아픈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은 죄, 가난과 불행을 입증하지 않은 죄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들. “청년은 어쩌다 아버지를 죽게 했나. 청년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 맞는가?” 단 한 명의 위기의 돌봄청년들을 구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지역구인 백운1동 루엔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는 세진의류무역 앞 루엔시티로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백운1동 루엔시티 아파트로 들어가는 정문 도로입니다. 루엔시티 아파트는 838세대나 되는 상당히 큰 대형아파트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출입하기 위해 도로에서 정문으로 들어가려 해도 좌회전 금지 표지가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송촌파인힐 아파트 앞 루엔시티 후문을 경유해서 단지 내로 차량이 들어가는 현재 실정입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300m의 거리를 경유해서 진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 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통행량이 과다하지 않은 교차로에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좌회전 금지를 해지하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정문 입구 우측에는 상가건물들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차량이 바로 들어올 수 없어서 생존권에도 영향이 있다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야기되고는 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광주지방경찰청 주무부서에서 현장 답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도 루엔시티 아파트 입주민 분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주무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협조 공문을 광주지방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회신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교육을 위해 남구로 전입하는 인원은 많지만 청소년을 위한 휴게시설, 청소년문화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24시간 긴급돌봄 센터,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미미합니다. 그나마 몇몇 시설은 봉선동에 집중되어 있어 효천 1·2지구로 인구가 확장이 된 현실 시점에서 여러 시설에 대한 지리적, 운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대동 학교 부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노대동 836번지는 LH가 학교설립을 위해 남겨놓은 부지인데 학교설립이 무산되면서 공지로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님께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약속하셨지만 흐지부지 되었고 LH 측에서는 우리 구청에 매입을 요구하였지만 우리 구청은 95억 원이라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강기정 시장의 약속을 앞세우며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이 먼저입니다. 시청과 구청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룰 때 그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의 몫입니다. 김병내 구청장님께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시 예산으로 하든 구 예산으로 하든 청소년복합센터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봉선동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확보된 건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열린 컨설팅과 교사들의 자질 강화와 정보 교류에 도움을 주고 긴급아이24시간 돌봄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보육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양육과 직업에서 좌충우돌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시설을 재정비하여 노대동에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핵심 거점 사업지구가 만들어지길 요청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남구로 가야 한다는 말이 학원과 학교 때문이 아니라 남구의 양육정책과 시설을 보고 남구를 선택하는 말이 돼야 합니다.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조례청구를 지방의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3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는 반면 부당 수령한 여비에 대하여 가산 징수 환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5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민원실 운영시간 중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휴무시간을 명문화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별표 중 의료비의 지원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제11조제1항 중 ‘30명’을 ‘15명’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실·국·소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소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2조제2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하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체없이’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설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소송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설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각각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내실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뿐 아니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5월 시행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자격 및 운영세칙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자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영세칙 결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다자녀 감면 혜택이 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 구에도 설치·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광주광역시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암동 천년나무7단지 내 천년나무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이 올해 5월 말 종료됨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객관성·공정성 측면이나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유리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곳은 14개 지자체에 불과한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4월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운영 결정에 대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정·현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풍부한 인력·장비,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게 제공 중인 기념품 및 자원봉사시간 인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헌혈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