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정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이라 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군단위에서는 아주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조 위원회에 보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성재기 위원님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더라고예. 그래서 TF팀을 만들고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이 지방소멸기금이 작년, 올해 132억이고 또 십 년간 10조 원, 일 년간 1조 원씩 이렇게 지자체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지역 인구감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사활을 건다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인구 이렇게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항시 이야기하시는 우리, 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군수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이 부분은 방금 조만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대응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되거든예.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는 군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 조례에서 지금 대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을 맡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래도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구정책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조에 보시면 1호 지원시책에 대해서 여기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렇게 돼있더라고예. 내가 또 다른 시에 보니까 주택건설이나 산업단지, 개량 이런 것도 안에 들어있더라고예. 이 자체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정주여건 개선 안에는 그것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가능합니까? 그래서 산단같은 경우에는 주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그거라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쨌든 인구감소대응기금 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두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책정돼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오늘 조례 심사하는데 내일 본회의 통과하고 23일날 위촉장 수여라면 이틀만에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더라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일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심사하면서 오늘 문제가 되면 한번 걸러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일정을 촉박하게 서두르는 거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달중에는 투자계획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 좀 심의를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촉박한 사유가 있고 둘 다 지금 같이 좀 병행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함안군에 돼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하지도 않고 이거는 늦게 시작하면서도 대응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결국은 비슷한 업문데 위원회가 중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시행이 됩니다.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법령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사항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음에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도 업무가 비슷한 업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위원회를 통합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좀 실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지금 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20명 다 돼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9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수에 따라 다르게 둘 수 있다고 돼있거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명을 둘 수 있지만 오늘 위원회에서 20명이 너무 많다, 15명만 해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도 지금 위원회 자체를 거르지도 않고 너무 앞서나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법상에는 이 대응위원회를 또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일단 진행을 먼저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서 이걸 지금 실장님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 거는 이런 걸 절차에 먼저 한번 거르고나서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다 검토를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예. 여기 대해서는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11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감소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은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중에 지원범위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함안군 관내 말고 관외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함안군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모든 절차를 조례심사할 때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이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실장님, 앞으로 좀 사전에 위원회하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만제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장 업무를 이 조례대로 해보시고 좀 더 업무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싶으면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주시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것도 나중에 위원회 할 때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현제입니다. 존경하는 정금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군 산림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정환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호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악양생태공원 내에 유아숲체험관이 있지예?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위원장님하고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저기 유아숲 만들어놓은 것도 보고 했지만 시설에 미비한 점들이 많거든예. 많은데 거기 숲해설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안체육공원이나 입곡 온새미로공원에 숲체험관을 또 만든다 하니까 사실 해설사를 두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악양생태공원 자체에서 이렇게 유아숲체험원 해설사를 쓰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거의 85%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올해 채용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채용할 거 같으면 악양생태공원이 너무 조성이 잘 돼있으니까 생태공원도 함께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설을 맡겼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악양생태공원은 지금 조성이 잘 돼있고 그 악양생태공원 내에 또 유아숲체험원이 작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악양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숲체험원 여기 위탁자는 선정됐습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아직 위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장
해당되는 전문업체는 함안군에 몇 개 있습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함안군에 등록된 업체는 지금 나루라고 1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숲해설 산림복지 위탁운영도 이 나루에서 맡고 있습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숲해설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공모중에 있는 상탭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결국은 해당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 두 가지를 다 나루에서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물론 함안 업체는 한 개가 있지만 참여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꼭 함안 업체가 아니라도 공모는 할 수가 있고예, 또 나루도 숲해설과 마찬가지로 생태까지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그런 거는 자기들이 구비가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에 열 가지 품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신경써가지고 만들어왔는데 동의 절차가 서류상 이 열 가지 품목에 좀 많이 미비됩니다. 조례상에 열 가지 항목이 돼있거든예.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 한 데는 열 가지가 안 되고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되거든예. 항상 동의 얻을 때는 이 조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우리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3억 돼있다 아닙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지금 함주공원으로 돼있지예?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의 계획을 산인 입곡쪽에 잡았다가 산인 입곡의 목재체험관 앞에 생태 놀이터가 들어가는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함안 운동장 그쪽에 지금 위치가 선정이 돼있는 상탭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업무보고 때 예산 심의 때 목재체험관 옆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함주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예. 그러면 그쪽 입곡에는 생태놀이터, 악양하고 여기 함주는 유아숲체험원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분리를 시켜버리면 통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안전사고도 있고 한데.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생태놀이터하고 목재체험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유아숲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양생태공원하고 함안의 공원 거기하고 지금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위치가 거기가 좀 적절한 거 같은데 하여튼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그 세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생태놀이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아, 생태놀이터 이거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잠깐만예,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과장님도 의회에 계셔서 잘 알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건물 지으면 위탁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생각에 다음에 예산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확대가 될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을 때는 좀 모아주고… 좀 그렇습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선택부분과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고 말씀을 드리면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85%를 받을 수가 있고 군비는 15% 정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숙 위원, 질의 있다고 함)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서 듣다보니 제가 자꾸 삼칠쪽, 삼칠쪽만 이야기를 한다는데 모든 시스템 자체가 가야권, 법수, 군북 이쪽으로 지금 쏠리기 때문에 삼칠쪽 삼칠쪽 이야기하는데 이리 선정하는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됩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야라든지 숲이 기존 도시숲이 조성돼있는 근처로 아무래도 인구들이 좀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삼칠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은 아니지만 산림휴양림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고있고 또 굳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도 연차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구가 삼칠쪽만 하더라도 계속 지금 삼칠은 늘어나고 있고 이쪽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는 유아쪽이 삼칠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정말로 접근성이 가까운 쪽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예, 그거는 이거하고 관련이 안 되는데 산림휴양림, 자연휴양림 그거 지주 만나봤습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림휴양림 지주가 신성욱 씨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만나보지는 않으셨지예?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만났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만났어예?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만나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부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제반경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자기들이 이야기한 추산금액이 대충 한 15∼6억 원 정도 된다, 그 금액선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으면 자기들도 협의할 의사는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어차피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최대한 어떤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맞출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 금액선까지 안 가더라도 최대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벌써 21년도 아닙니까, 그지예? 21년, 22년, 23년하고 이제 3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원칙적으로는 2026년도 완공을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금방 시간이 일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아체험 이 부분도 인구 좀 많은데 실제로 유아들이 많이 와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도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주만 만나가지고 땅만 허락한다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정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조심의위원회는 돼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분들의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축물 해체신고할 때 서면심의를 주로 합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해본 결과 구조심의위원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또 건축물관리 조례 안에 안전진단 조례 이거 만들어가지고 또 위원을 많이 두고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거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있는 위원회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정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위원회도 우리 서면으로 개별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서면으로 받는 게 아니지, 구조안전심의위원회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면이 가능합니까? 그게 말이 안 맞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번에 구조안전진단위원회는 칠원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를 들자면 구조심의위원회는 높이 20m 이상, 공장 넓이 얼마 200m 이상 이런 뭐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 안 가보고 서면이 가능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설계서상 하고 또 얼마 전에 현장 갔다온 거는 운동장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하는 그것도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여기 안전진단을 했을 때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경비는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행정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행정에서 안전진단비는 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예유통과장 공학표입니다.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정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기간이 6개월이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겨울까지 약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수탁받을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저희들도 되도록 관내업체에 하고자 하는데 관내업체는 이것을 운영, 급수를 하고 또 여름이 되면 고사를 많이 하는데 수시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또 꽃도 육묘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조금 전에 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값이면 여기 보니까 수탁을 받는 사람들이 꽃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게 필요하겠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당연히 전문인력이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렇게 좀 뽑아주면 고맙겠네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관내업체 우선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공개입찰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경관조성 설치 부분에서 11개교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저는 하나 건의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악양교는 악양생태공원이나 제2승마장이나 악양둑방 양귀비축제도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지 백만을 넘어서서 찾아오는 데가 우리 악양둑방길입니다. 그런데 악양교에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 시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그게 상수도가 급수가 돼야 됩니다. 상수도가 인입이 되고 전기도 뒤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돼서 또 교량이 너무 가까워서 차가 속력이 빠르면 생육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우리가 4월부터 10월까지, 4월부터 악양둑방 양귀비축제라든지 10월 되면 핑크뮬리 악양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 사업에 딱 적합한 시기가 우리 지역이란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시기이고 하니까 과장님,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탁을 매년 하시는데 성과 평가는 한번 해본 게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는 솔직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은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분이 성과평가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잘 했으면 다음에 또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성과평가를 꼭 한번 해보시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과장님이 이거 이번에 공모할 때 항목 평가를 5개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유아숲 체험위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례는 10개 항목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세밀하게 해주시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승마공원소장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정환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온새미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인만입니다.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온새미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정환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강나루에는 우리가 수익성은 좀 많이 납니까? 적자입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나 적자나는 이유가 뭔지는 파악을 좀 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사적이기보다는 우리가 공공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조금 가격을 낮춰서 하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근에 화왕산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 캠핑장이 참 많거든예. 그런데 책자를 읽어보면 화왕산을 주 사용하는 분들이 꼭 거기는 다른 분들도 추천해주고 싶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그 부분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예. 중요한 거는 친절하답니다, 친절. 정말로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절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권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군에서는 그냥 무조건 위탁만 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예? 수탁받는 사람이 친절해가지고 좀 운영을 잘 하면 정말로 경관이 우리가 화왕산보다도 더 좋습니다. 겨울이라든지 가을, 봄 되면 청보리축제라든지 낙동강 강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도 적자만 낼 게 아니고 정말로 좀 친절해가지고 다 흑자를 낼 수 있고 우리 함안군이 꼭 오토캠핑 뿐만 아니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참 친절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좀 참고삼아서 꼭 말씀을 드려보이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 책자에 보면 87페이지에 우리 시설 사용료.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책자가…
정금효위원장
책자를 하나 드려보이소. (책자를 전달받음) 사용료에 보면 『금요일 및 공휴일 전날』이라면 금요일도 평일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공휴일 전날이라면 공휴일 전날도 평일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휴일 전날은 평일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게 공휴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휴일하고 같이 봐주는 거지예. 보통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1박2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평일이라도 금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날로 1박2일로 하루 사용료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일요일날은 평일로 보네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온새미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온새미로공원은 3년을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면 매년 성과 평가를 하게 돼있거든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서 3년을 위탁을 줬지만 매년 평가는 해가지고 잘 하면 잘 하는대로 못 하면 못 하는대로 그걸 좀 성과 평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온새미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