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4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님, 총무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님.
김미주김미주의원
의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의 뜻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4개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한 내용의 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방금 김미주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주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주 의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주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주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형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224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근거 법령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일단 회의를 위원회를 연 2회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수당 조항을 신설하셨죠? 그러면 수당 조항에 따라서 배부되는 수당은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수당은 1시간 7만 원이고요. 1시간 초과했을 때 3만 원 추가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현재 13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년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오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이외에는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체육회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수당을 받게 되겠네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도 그전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올라왔을까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존재했었는데요. 그게 위원들이 4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된 인원보다,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위원이 현재 구성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원들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서로 협의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현재 기존에 있던 분들은 체육진흥회가 됐든지 가칭 명칭을 별도로 사용해서 하시겠지만 별도 사단법인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새로운 체육진흥협의회는 새로 구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있었던 체육진흥협의회 40명에 가까운 인원들은 별도의 조직으로 하고 이번에 체육진흥협의회는 또 새로운 분들이 위임돼서 하시는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직은
아직은김미주위원
구성이 안 됐고요. 협의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소요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협의 중이신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새로 구성하면서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관련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협의를 계속하시는 게 행정의 측면에서 좋으실까요? 아니면 전부 다 새로운 인원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으실까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저희야 따로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현재 기존에 계신 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있는 분들하고 별 충돌이 없이 위원회 구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당연직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당연직 위원은 기존에 체육회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체육회장하고 체육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직으로 2명 그다음에 위촉직 있잖아요. 위촉직은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체육회 종사자들, 교수,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활동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체육회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인원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도 위촉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최대 7명에서 15명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당연직을 뺀 위촉직 위원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 15명까지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진흥법이 언제 바뀌었죠? 2020년 12월 8일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가 소요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연되는 게 왜 지연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체육진흥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현재 구성되는 15명보다 더 많아서 누구는 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에는 구로구체육회가 있고 체육진흥회가 따로 있나요? 조직이 갖춰져 있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체육회라는 전체적인 조직이 하나 있고 체육회와 별개로 체육 활동을 진흥할 목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되는데요. 그 협의회 구성은 체육회하고는 좀 다른.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제 구성해야 돼서. 그러면 체육진흥회가 구성되면 이 조직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됐든 구로구체육회, 체육진흥회 이게 협의회가 구성되면 체육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구의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주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체육회랑 체육진흥협의회랑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업무 분장이라기보다는 체육회는 조직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 구에 있는 각 종목단체들 또 종목단체 이외의 우리 구민이 어떻게 하면 체육 활동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게 진흥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흥회의이명숙위원
역할이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연 1회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걷기 대회를 주관하죠. 또 다른 거 주관하는 업무 있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동안.
이명숙위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한 거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체육회에서 그런 활동보다는 체육회에서는 구청장배라든지 대회장배 경기 쪽으로 많이 해왔었던 거죠.
념이
개념이이명숙위원
좀 모호해서 통상 체육회라고 통칭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걷기 대회랑 이런 게 체육진흥협의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협의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왔습니다.
이명숙위원
협의회에서 진행해왔다. 체육회에서 진행해온 거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 관련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 나, 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에는 교수 및 전문가, 나에는 체육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위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위촉하실 생각이시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하다 보면 물론 체육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걸 하다 보면 또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중간에 체육 분야 이외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성에 적용될지 안 될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동안 체육 분야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위촉직 위원 관련된 다 같은 안을 보면 재량에 의한 판정이 중요시되겠네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향후
향후홍용민위원
위촉 위원 관련돼서 어떤 교수라는 직책과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 추천이라면 교수라면 그분은 관련된 부분의 체육회에서 전문가라는 건 일반적으로.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하고
인정하고홍용민위원
있고 체육단체라면 저희 구로구에 있는 단체에서 추천서를 아니면 체육회 단체회장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인정을 받고 위촉이 되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재량이라면 어떻게 보면 권한에 대한 부분이 남용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또 운영하다 보면 체육 관련 분야 계신 분들하고도 많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을 부분인 것 같고요. 의견 들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홍용민위원
위촉위원 선정하실 때 이런 다같이 애매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조 1항에 보면 협의회는 구청장, 구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청장도 포함되는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체육회장은 현재 체육회장을.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현재 체육회장.
(더불어민주당)위원 회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진흥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별개로, 거기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진흥회가 구성된다면, 앞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거잖아요. 회장이라든지 그분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장이 위촉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진흥회가 생기잖아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새로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생기면 협의회장이 생길 거잖아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 협의회장이 구청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의회장이 구청장. 구청장이 협의회장을 겸임한다는 거잖아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겸임하는 거고 아까 체육회장과 진흥협의회 회장과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구청장이 체육진흥회 회장을 하시는 거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회장을 맡으시고 위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직으로 하시는 거고. 당연직으로는 실무 국장, 담당 국장 그다음에 구청장 그다음에 회장.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회장이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진흥회가 아닌 진흥협의회가 아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진흥협의회에 체육회는 별도의 조직이고 구로구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구청장과 그다음에 현재 구로구체육회를 맡고 있는 회장 이분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하라고 지금 법이 개정된 거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회 회장은 구청장이 맡고 그다음에 체육회장도 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담당 국장도 당연직으로 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 회장, 위원들, 이게 협의회잖아요. 협의회니까 위원들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구청장은 선출이 아니고 당연히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협의회 회장이 되려면 위원 자격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회장 안 들어가 있어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까지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협의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협의회들 중에 당연직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 쪽에서 주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에 구로구체육회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요.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회장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체육회장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최태영위원
5조에 보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당연직 위원에 구로구체육회장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구청장이 또 구청장을 임명한다고 할 수가.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구청장은 여기서 언급을 안 했고요.
최태영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3조 2항에 구청장이 회장으로 한다고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성된다고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최태영위원
물론 조례 개정안에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을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봐야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이어서 의안 번호 제2253호「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전문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 제공과 구민들에 대한 체육 활동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기타 민원 사항 처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사용료 수입 및 수익금 관리 등입니다. 수탁 기관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구로구 체육시설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5억 6,400만 원으로 2023년도 기편성된 예산 중 세부 사업 내에서 편성목 안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을 현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물론 만료가 돼서 새로운 위탁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항동생활체육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의 내부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전문 체육회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지금 주요 위탁 대상 사무가 전체란 말이죠.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다. 그런데 꼭 그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유까지는 아니고요. 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근로자들 52시간 근무시간이나 이런 게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하고 운영자하고 약간 미묘한 갈등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할 때마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이거는 어느 단체가 됐든 1개 단체에서 위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항동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원화된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민원이 제기됐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니까
있습니까최태영위원
? 그런 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아주 미묘한 거기 때문에 이슈화되거나 크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류를
분류를최태영위원
한다면 주로 대주민 민원입니까? 아니면 수탁 관계자들 민원입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결국은 이용자들의 불만이죠.
최태영위원
이용자들의 불만. 주민들의 불만이 되겠네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일단 채널을 하나로 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최태영위원
죄송하지만 수탁기관 간의 갈등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면 여기서 이야기 못하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말씀을 못하시는 이유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성실히 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에서도 잘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민들은 무슨.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위탁의 방법이 공단에 바로 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 시설 운영하는 건 아직까지 대부분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3의 민간에 위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적으로 체육 활동에 종사하시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번 위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시설최태영위원
관련돼서 항동생활체육관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항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이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인데 시설 관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단체에 이걸 어떤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겠다. 해보겠다. 이런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제안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약에
만약에최태영위원
사고에 대한 대안 같은 건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에
서울시에최태영위원
자치구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수탁 현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개 구에서 39개소가 민간 위·수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안양천 인조 잔디 구장만 구로구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활체육관을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소소하게 있는데 이런 데서 민간이 위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랑 대비해서 평가들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따로 평가들이 나온 건 아직은 없고요. 특히 마포나 관악, 금천, 송파 지금 여러 구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랑 대비해서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리스크들이 줄었다든지 이런 평가도 없는데.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에 확인한 바로는 데이터로 저희들이 받아보고자 했는데 그런 거 따로 내용은 없고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서 민간단체에 운영하게 하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다만 지금까지 행정업무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방향 자체가 민간에 위탁해봄으로 인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게 민간 위탁하는 가장 큰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거다. 어쨌다. 결과는 조금 위탁해서 운영해보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과장님처럼 어떤 체육시설이 민간 위탁이 됨으로써 친주민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항동생활체육관이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 운영, 유지보수까지 다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없는 단체에.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더라도 어차피 전체 주체는 구청이 되기 때문에 큰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소소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거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고장 난 거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운영하는 팀에서도 보수라든지 이런 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후에
이후에최태영위원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동은 그래도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덜 할 텐데 이거는 또 사무 전체가 위탁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닥쳐올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점진적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최태영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이어서 의안 번호 제2254호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구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전문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구민들에 대한 체육 활동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체육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관리 유지보수, 기타 민원사항 처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관리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구로구체육시설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강사료 등 약 연 9,925만 8,00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장
테니스장고척근린공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 김미주 위원입니다. 앞서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만 같은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위탁과 관련해서 현행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 협회 등과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공정성 있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되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기본적으로 우선하고 출자·출연기관을 우선적으로 위탁 대상자로 삼는 조례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의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주느냐 민간위탁 하느냐 둘 중의 하나 선택할 부분이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를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요.
출자
출자김미주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이 조례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위탁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공단에 그런 사무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 방향 자체가 관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또 다른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관리 위탁 방향에서 수요자 중심의 방향으로 지금 바꿔서 운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자
수요자김미주위원
중심의 운영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큰 민원이 정말 우리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데 그 시간대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낙찰 받은 업체가 세팅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시간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계약해서 민간 개인이 위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그걸 저희들이 공공시스템에 등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회가 다양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은 민간위탁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었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이죠.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의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됐는데.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낙찰 방식이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이제 낙찰을 받게끔 하실 텐데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실 텐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먼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심의할 계획입니다.
에는
기존에는김미주위원
가장 많은 금액을 쓴 사람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경영상의 수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어쨌든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구의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램
프로그램김미주위원
운영에 관한 게 아니라 위탁을 줄 때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낙찰을 받아도 그 시설은 서울시 거라서 다 서울시 수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행정에.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최고가 낙찰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탁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그냥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올리신 거네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방법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방법이김미주위원
어떻게 변경될 예정일까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기존의 최고가 낙찰 방식에서 저희 구로구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을 줄 때는 운영비, 인건비를 다 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탁업체한테 주고 거기서 나온 모든 이용료, 강사료 수입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운영비를김미주위원
지원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것은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도 프로그램의 전부 수익은 구로 편입이 되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 민간위탁은 수익자 방식이기 때문에.
니다
압니다김미주위원
. 아는데요. 그리고 현재 운영 방식에서 뭔가 체계를 바꿔서 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특정 단체나 혹은 특정 법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작년 말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기존보다 더 올려서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물론 수익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오로지 수익만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 공론화를 거치셨습니까? 수렴하셨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체육시설조례에 이용료 수입이라든지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용료를 내시는 주민 분들께서는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위탁하던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갈등을 중재하시는 노력이 있으셨을까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위탁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보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존에 서울시 시설로 가지고 있다가 체육진흥과로 오면서 구의 운영을 가지고 오면서 위탁을 주는 것이죠. 공정하게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온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데서 왜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분명히 있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구에서는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또 민간위탁을 올리셨을까 하는 궁금증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의 방향이 공단에 줘서 관리 측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에 줘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체육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해서 저희는 이번에 한번 두 군데 항동하고 고척하고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줬어요. 공공예약시스템 씁니까? 안 씁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사용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용자 편의성에서는 똑같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체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똑같이 외부의 강사 섭외도 해야 될 텐데 일단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거는
그거는김미주위원
충분히 우리 행정상에서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강사 섭외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는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들의
주민들의김미주위원
우려가 있으십니다. 행정상에서도 분명히 다 듣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특정김미주위원
단체나 혹은 특정 법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향후에도 운영상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셨어야 합니다. 항동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인데 오히려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혹은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쪽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맞죠.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개관일이 1988년이거든요. 1988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개인이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현행 운영 실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거든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현재 작년 8월 이후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전에 테니스연합회 회장 개인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테니스연합회가 2020년까지 한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0년까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22년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21년?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22년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2년 8월까지 테니스연합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테니스연합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나요? 시설 부분이나 지원 예산 어떻게 운영하신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방법이 최고가 낙찰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테니스연합회에서 다른 데로 위탁을 한 거죠. 최고 낙찰 가격으로 해서 테니스연합회에서 입찰을 준 건가요? 2022년 8월 전까지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연합회에서 받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연합회에서 받아서.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운영한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수 같은 건 어디서 했나요? 시설 보수 지원.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시설 지원하는 건 아마 녹지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2년 8월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은 불과 몇 개월 안 되잖아요. 8월이면 5, 6개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똑같이 이어서 한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료 개방.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현재.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는 무료 개방으로 해서 운영 주체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주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넘어온 건가요? 체육진흥과로 언제.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안 넘어온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이게 통과돼야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만 이거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예산도 새로 편성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2년 8월 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입되고 있고요. 그렇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2년 8월 전까지 테니스협회에서 했는데 어떤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시설비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의 운영에 대한 것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듣고 있고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됐든, 그러면 수익은 발생됐잖아요. 만약 수익 발생된 부분은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줬지만 수익된 부분은 모든 건 다 테니스협회에서 다 가져간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시설 보수만 해주고 수익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수익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입찰해서 어디가 됐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협회가 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될 수도 있고 체육진흥회가 될 수도 있고 민간단체가 될 수 있고 어떤 단체든 종사자에 한해서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능한 부분은 약 1억 정도 소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설 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시설 보수도 큰 보수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고 간단하게 수리 정도 이런 것들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은 결국은 인건비하고 소소한 시설 보수 그런 비용이겠죠. 조금 전에도 통과됐습니다만 항동체육관 관련해서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항동생활체육관은 수익이 발생되면 구청에 수익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항동체육관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려다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수익 발생된 부분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되고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수익이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모든 수익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 수입으로. 인건비 플러스 테니스 강사비 플러스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1억이라는 돈을 빼고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모두 구청으로 수익 발생된 부분은 다 예산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예산들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했었고 물론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돼요. 그렇지만 어느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된다면 상당히 시설 보수 지금도 며칠 전에 그쪽에 볼일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체육관 운동장도 있었잖아요. 운동장도 있고 다녀와 봤는데 그런 시설 보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 생각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도 만약에 동의가 통과된다면 운영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동안 테니스연합회에서 낙찰 받았다는데 낙찰가가 얼마 정도였어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3년에 5,300.
이명숙위원
3년에 5,300만 원이요. 그러면 테니스연합회에서 몇 년 운영하셨어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2007년 이후에 3년 단위로 쭉 진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3년 단위로 진행했어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했는데 그때마다 회장도 다르고 낙찰 받은 사람이 달랐었죠.
이명숙위원
2007년부터 낙찰 받았다는데 낙찰 대상자가 여기 테니스연합회밖에 낙찰을 신청 안 했나요? 15년 동안 계속 낙찰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낙찰 대상자가 한 곳뿐이었어요? 이제까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낙찰 대상이 그렇습니다. 얼마큼 참여했고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데이터가 궁금하거든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건 녹지과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공원녹지과에 있어요? 그러면 수입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수입입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수입으로. 우리 구로구 수입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코트장 시설 개보수비로 작년에 제가 1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한 거로 아는데 그것도 서울시 예산이네요. 결국은?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홍
윤진홍체육진흥팀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예산이었어요. 10억이?
진홍
윤진홍체육진흥팀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자가 운영하면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저희 수입이.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세외수입으로. 지금 3년 동안 1억 정도, 3년간 소요 예산이 1억이라는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1년 예산.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여기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은 3년인데 연 1억 정도 예산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갑자기 무료 사용하다가 주민들한테 지금 또 사용료 징수하려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잘 사용했는데. 고민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 공원녹지과에 요구해야 되겠네요. 낙찰 방식에 대해서.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현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운영 형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기존 훈령으로 관리되고 있던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민원실의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민원실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원상담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민원상담관의 위촉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가 훈령으로 그동안 97년 11월 29일 공포된 오래된 훈령에 민원상담관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되고 무용지물로 있어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조례에 넣고 훈령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상담관은 차후에 필요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10여 년 넘게 저희한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영어, 일어, 중국어가 아주 유창하신 분이 오셔서 외국인들도 상담을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상담관이 당장은 필요가 없어서 일단 조례에는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현재는 훈령을 폐기하고 조례에 반영해서 훈령을 폐기할 건데 지금 현재 민원상담관의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분이 있으신데 이분에 대해서 명예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경비 이런 것들은 언제쯤 현실화시킬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연장 운영시간을 1일 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야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실을. 그것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6시부터 8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면 일반 업무 시간에는 6시까지만 근무하시고 뒤에 연장은 따로 그 외의 요일에는 연장을 따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2시간으로 명시해서 조례에 규정하고 하라는 거죠.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면 야간 민원실 포함해서 평소에 2시간 정도까지는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수요 야간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 명시돼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김용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제7조 보시면 민원상담관 위촉에 대한 사항에서 2번 항목인데요. 민원상담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명확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지금 당장은 하지 않으나 나중에 상담관을 위촉할 때 이 안은 저희가 염두에 둔 건 퇴직 공무원을 재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또 방안이 없으신가요? 퇴직 공무원 외에 다른 방안은.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뭔가 공직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해야겠죠.
약간
약간홍용민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퇴직 공무원 분들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할 게 아니라서 일단 조례에 행안부의 표준안대로 표기를 한 것뿐이고요. 나중에 시행할 때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 계획 철저하게 수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방법이야 퇴직 공무원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셨던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경력이 몇 년 이상 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나중에 시행하실 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행령이 대통령 개정에 따라서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민원실을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했잖아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휴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5조에 보면 공휴일하고 대체공휴일로 함, 되어 있잖아요. 민원 운영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민원이 발생된 게 어떤 게 가장 발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원 발생이. 어떤 것 때문에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에 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직 공무원 출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을 민원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대체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저희가 휴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정하고 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아예 픽스를 시켜버린 데가 있어요. 그걸 조례로 제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는 그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위원 휴무 및 운영 시간 안 제5조에 민원실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휴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항을 넣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실 설치하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을 대체휴무 때문에 민원실을 따로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함.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운영하는 시간도 조례에 명시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민원인들을 그 시간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대체공휴일에 민원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휴무하고 운영 시간은 점심시간에 그걸 쉬느냐 안 쉬느냐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재된 겁니다. 저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지금 조례에 넣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닌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실을 설치해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그러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함. 이건 무슨 뜻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휴무일은 공휴일하고 대체공휴일은 휴무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된 공휴일하고 대체공휴일이 또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 날은 휴무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점심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민원상담관은 점심시간대 하는 게 아니고요. 올타임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담당관은 민원실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중에 점심시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하신다는 뜻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직원처럼 근무하는 걸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수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상담관은 따로고요. 여기서 지금 운영 시간은 전체를 다 운영하는데 점심시간에 쉴 거냐 말 거냐도 조례에 명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저희는 점심시간 없이 그냥 운영을 한다. 그걸 조례에 명시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언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평일에?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평일에 하고 지금 여기서 민원실의 휴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휴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
추가로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7조 민원상담관의 위촉에 관련돼서 저는 이해를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10년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현재 자원봉사 혹시 수당, 자원봉사자 수당이라는 게 좀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1일 4시간 하고 만 원입니다.
최태영위원
1일 4시간 만 원을 받고 이분은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원상담관의 위촉을 아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앞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10년 정도 자원봉사자 한 분하고 이분이 혹시 퇴직 공무원이십니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금 현재 10년 동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은 그 역할을 안 하시고 퇴직한 공무원께서 민원상담관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상담관이 만약에 위촉이 된다면 자원봉사자는 안 오셔도 되겠죠.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러면 제7조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언제부터 할 건지 계획이 아직 없으시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이런 게 계획이 되면 이거는 의회에 보고 사항이지 결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산의 승인은 있어야겠죠.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런데 예산의 수당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언제쯤 이걸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굳이 97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에 삽입하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걸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지 혹시 크게라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제가 올해 6월에 퇴직이라 그 이후의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6월에 퇴직하세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과장님이 민원상담관으로 위촉될 수도 있으시겠네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자원봉사 해주신 분의 예우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기
이야기변정열위원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민원실이 여권민원실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가 몇 명에서 하고 창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저희 지금 전 직원 수가 34명이고요. 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니
아니변정열위원
, 여권 접수받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접수만은 4명입니다.
변정열위원
4명이에요. 그러면 책상이 4개 있어서 네 분이 끝나면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여권만.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 2번 12시부터 1시 시차 근무를 시키면 어떨까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시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1시간씩, 11시 반부터 첫 번째 타임이 12시 반까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교대 근무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권 업무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느슨했잖아요. 지금도 아직은 조금은 느슨하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지금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일일 건수 몇 건 나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전에 코로나 시국에는 20건 이내였다면 지금은 2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많네요. 200건이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0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늦게까지 남아서.
변정열위원
한 부스에 50건을 하는 건데.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양식 기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설명이명숙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어도 가능한가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유창하게 외국말을 막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양식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분이 중국어하고 일어는 굉장히 잘하시고 또 영어도 어느 정도 양식 쓰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민원상담관을 위촉하게 되면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언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딱 제가 지금 공무원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당장 생각한 게 일단 그쪽으로 뭔가 지식이 풍부한 분이면 아무래도 공직을 하셨던 분이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위촉을 막상 하게 되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민원상담관은 수당을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아직까지는, 검토해봐야 됩니다.
례만
조례만이명숙위원
먼저.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조례만 우선 넣어놓은 겁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어느 부분에 외국어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민원상담관이 오면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편하게 조례만 먼저 해놓는다고 했지만 이 조례가 또 규정에 맞게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시행해주시리라고 믿지만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7조를 보면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 상담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민원실에서 가장 발생되는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악성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발생이라면 많이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많이 처리하는 건수 같은 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 쪽이나 일반 제증명 발급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민원 처리 뭐라고 하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민원 창구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 창구 말고 기계 설치해놓은.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무인 민원 발급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 건가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등·초본 외 민원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거로 대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어지간한 건 다 거기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처리가 가능한 거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처리 가능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구청장에 직소민원실이 있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청장님 방 옆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소민원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런데 굳이 꼭 물론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현재 직원들이 근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인들이 그 외에는 민원인들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담당관을 위촉해야 되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 안에 민원이 오시면 그 민원 처리의 원활함을 위해서 상담을 미리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점심시간에 오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9시부터 6시 안에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분의 모든 민원의 상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오시는 분이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용을 부서 직원들하고 빨리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설치하신다는 뜻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위원 담당관을.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민원 처리하는 데. 꼭 이렇게 담당관을 위촉해서,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를 들면 민원이 계속 줄을 서거나 민원이 폭주할 경우에 민원 처리를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저쪽에서 서식을 작성한다든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미리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담관이 필요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봉사자가 하고 계시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자동차관리과나 그쪽 보면 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는 민원상담관을 신설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꼭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행안부에 저희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실시하시잖아요. 안 하실 건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차후에 검토해봐야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16, 17, 18, 19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 걸려서 월요일 20일에 대체휴무가 됐어요.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여권이 기간이 5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6일에 접수해서 만약에 20일에 찾게 된다면 그 휴무날도 그게 적용이 돼요. 아니면 올스톱 되는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당연히 21일에 찾는 거죠.
변정열위원
20일에 나와요? 아니면 노는 날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식적인 대체휴무일은 쉬는 거기 때문에 21일에 나오는 거죠.
변정열위원
21일에. 그러면 16일에 접수했는데 21일에 나온다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연휴 쭉 걸려 있는데 그것도 다 날짜 되는 거네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공휴일이죠.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20일에 접수하면 24일에 예정 나오고 휴일날이 껴도 또 닷새만에 나오는 거네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여기 지금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은 쉬는 거로 되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린 건 설치를 새로 설치해서 민원담당관을 위촉해서 새로 신설하는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잠깐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라는 표현은 구청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외부, 예를 들어서 항동이나 어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막대한 민원들이 발생될 요인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가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안에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실 설치 및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직 공무원 이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전직 공무원들이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직 공무원들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하여튼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로잡아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조례 별표에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상위 법령과 현 행정 상황에 맞게 신설, 정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하는 자 중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상위 규정에 맞춰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에서 잘못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별표에서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24개 사무를 상위 법령과 현 행정 상황에 맞춰 15개는 신설하고 10개는 정비, 14개는 삭제하여 총 25개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노혁 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입니다. 곽노혁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노혁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명 변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치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는 치매 및 치매 환자, 치매 관리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곽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치매 관리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의 비용 지원, 성년후견제,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종합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 치매 관리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구로구 치매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치매라는 병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든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3항 치매 환자 보호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치매 환자들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족에 대한 사업 및 지원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은 크게 치매 환자를 단기쉼터에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매일 일주일에 다섯 번 오전 반, 오후 반 치매 환자의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돌봄의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조호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방수매트, 에이프런 같은 것 지원해주고 있고 경제적으로 치매 치료비라든가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한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제적 지원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료비, 작년에도 치매 환자 치료비를 4,600건 지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4,600건 정도 되면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 총 예산은 20억 정도 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20억 정도 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 36만 원까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계신 환자들, 가족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보통 몇 분 정도 되어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료비 지원은 767명에게 작년 실적입니다. 767명 지원을 했고 원인확진검사 할 때 검사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인원은 117명한테 원인확진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치매, 오늘 치매인데요. 치매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뇌병변 장애인 같은 그런 분들도 가족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구로2동에도 뇌병변센터가 오늘부터 12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신다는데 그분들하고 며칠 전에도 상담을 2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분들도 가족들에 대한 지원, 물론 뇌병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모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장애인들은 장애인 부분에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가 잘 통과되면 꼭 치매 부문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상위법 치매관리법에서 위임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굉장히 엉성하고 허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신설 조항들을 넣음으로써 완결적인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는 현재 기존의 조례에 없었던 신설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내지는 지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건 아까 다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대략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어느 정도 기존의 조례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액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산은 특별히 차이가 안 나고 앞으로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진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증액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건 혹시 있나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내년 게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내년 건 없고 올해 사업계획서 세웠고요. 국가에서 5개년 계획 수립한 거에 따라서 해마다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용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 분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인데 혹시 사전 대책에 대한 부분도 업무가 있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 환자에 대한 사전 대책은 조기 검진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기 검진을 해서 6,600명한테 조기 검진을 해서 400명의 치매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가 발견되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사업을 홍보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고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또 주변에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변 자원봉사자를 매칭하는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홍용민위원
대한 치매 조기 검진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노혁 의원님,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태영 부위원장 곽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곽노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명희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특별위원회 활동 중 저출산 해결 방안 정책 보고 과정에서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위원들이 공동 발의하게 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침구 치료 등 다양한 난임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상담 교육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양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처방, 침구 치료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난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한
궁금한홍용민위원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난임치료 지원하는 자체가 양방 치료에 대한 체외수정이 안 된 난임 부부에 대한 그 실패로 한방 치료를 하는 게 맞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한방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에
경우에홍용민위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보통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저출산 상당히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회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아이를 키움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생각하고 지금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출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난임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 실적이 1,179건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도 또 소득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에 구로구 총 출생아는 2,100명인데 난임으로 출생한 건수는 316명입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양방 치료하고 한방 치료하고 난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방 시술이 높고요. 그다음에 한방도 20% 정도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총 9건의 한방 시술을 해서 2건이 성공한 건데 한방도 성공률이 좀 있습니다.
방과
양방과홍용민위원
한방에 대한 난임 치료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건당 진행했을 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양방은 한 번 지원할 때 110만 원 정도고 최대 2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한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첩약이라든가 침구 시술비가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건당
건당홍용민위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치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당.
건당
건당홍용민위원
말씀하시는. 우선 비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적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서 더 지원하겠다는 이런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향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한방 성공률이 2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양방 성공률은 몇 % 정도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 양방 시술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73건을 시술해서 실인원은 581명한테 1,173건 시술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임신 성공은 316건 성공을 했고 시술 건수에 대비 성공률은 26.9%지만 581명한테 시술비를 지원해서 316명을 임신 성공한 걸 보면 54.3%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54.3%. 그러면 과장님 양방, 한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둘 다 할 수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중복 지원 가능한 건데 동시에는 안 되고 양방 끝나고 한방을 지원할 수 있게. 동시에는 안 되고 끝나면.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양방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성공이 안 됐을 때 다시 한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종료 시점으로 두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종료 시점으로 보고 한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건만.
이명숙위원
1년에 1건만. 양방은?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횟수가 소진되거나. 22회까지.
이명숙위원
22회까지. 한방은 1건만 1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또 궁금한 것이 양방, 한방 같이 했을 때 신체적으로 혹시 적응 상태는 괜찮아지나요? 양방 치료하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로 아는데 하고 난 뒤에 한방 치료로 바로 넘어왔을 때 그런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종료 후에 지원하게끔.
종료
종료이명숙위원
이후라도 기간을 두지 않아도 상관없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종료 후에 하는 거로. 그래서 동시에 시술을 하게 되면 건강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는 권하지 않고 종료 후에 선행 난임 시술이 끝나고 난 후에는 중복 지원 가능한 거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난임 지원 사업 소요 예산을 보면 약 9억 9,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시비, 구비가 합쳐진 거지만 그중에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은 896만 6,000, 900만 원이 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900만 원 정도도 약간 안 되지만 100% 시비죠. 이거는 또 다. 그러다 보면 아까 한의학 난임 성공률이 물론 모집단의 수도 작고 동일인 반복하고 했겠지만 20%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적은 게 아닌데 이러다 보면 한의학 난임 치료의 예산을 지금 9억 9,000만 원의 비중에서 조금 더 그쪽으로 비중을 주거나 아니면 100% 시비니까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떠신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동안 사업을 해왔을 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빨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방을 우선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해봤는데 양방에서 거의 잘 안 된 분들이 한방으로 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작년에도 예산이 좀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여서 내려온 거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겠지만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난임 부부들이 한방 치료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명희 위원님,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3월 21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