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양명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소하여 자립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퇴소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자립준비청년 등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협의회, 자립지원전담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본 부서에서는 「아동복지법」 법률 취지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본 부서에서도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동료 양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실제 부모님 보호 아래 계시는 장애인부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구가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 보호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는데, 지금 이런 대상 청년들이 대략 몇 명이고 몇 개소에 지금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에는 아동양육시설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들이 있어서 전부 합하면 한 120명 정도 되고요. 한 해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약 10명 내외로 현재 저희가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약 5년동안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관리되는 아동은 총 5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분들이 15세가 되면 사회적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 또 그분들도 일반 시설에 같이 계시다가 나오면 그분들의 꿈도 펼치고 이런 본인들의 소망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사회적응도 혹시 이런 내용,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복지시설 이사 업무를 맡아봤고, 또 시설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현황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면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을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동료의식, 또래집단에 같이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사회적으로 약간 외면당하거나 그분들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주고, 또 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퇴소하게 되고 자립하게 되면 주로 우리 구가 그분들의 일자리 내지는 그분들이 하고 싶은 꿈, 아니면 학교 진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예시를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5년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18세 미만의 시설에 있는 동안 디딤씨앗이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저희가 구에서 2배를, 만약에 이분이 5만 원을 매월 입금하게 되면 저희가 10만 원을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으로써 1년에 1,000만 원, 그다음 해에 500만 원, 그래서 총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구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7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초기정착금 지원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외에 임대주택에 대한 알선, 그리고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알선, 그리고 대학입학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당 분기별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에서 전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일정 자립준비청년들 아주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내용도 잘 알맞게 이번에 정리를 하니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분들을 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나
언어나김영곤위원
용어가 생각을 지배하죠. 퇴소청소년이라는 말을 이제 "자립준비청년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상위법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조례 정비하시는 우리 양명희 의원님 정말 적절한 것 같고요. 정대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8개월만에 첫 번째 조례이신가요, 양명희 위원님?
양명희의원
두 번째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번째예요? 조례 여러 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정말로 적절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양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 서명을 이렇게 잘 받으셨어요. 이것도 아주 사려 깊은 적절한 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덕담까지 해주시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청소년들의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시설 설립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 포함 기존 조항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청소년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외에 청소년이용시설까지 포함하는 청소년시설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청소년시설 설치 및 폐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네요. 목적, 정의, 그밖에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수정발의 하기로 했는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 중에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정의 내용이 보통 복지, 보호, 활동,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보호는 여가부에서 주로 하는 시설이고, 복지는 시립에서 주로 하는 시설이라 저희는 활동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깊게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기본법에 있는 정의 부분은 자치구 조례로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론만
결론만김영곤위원
얘기하면 어쨌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이랑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복잡하게 계속심사 갈 것이 아니라 수정발의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현 조례로 그냥 두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구로구에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2개가 있고 시립으로 1개가 있어서 총 3개의 활동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놀이터와 같은 청소년이용시설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와 또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이용을 통해서 복지를, 활동을 저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이용시설 2개소를 지금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에 앞서서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이 사실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기존에 활동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를 청소년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련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개정해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화의집을 청소년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범위를 확대해서 궁동과 천왕동 외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조례 6조에 있는 것을 보면, 6조의 5항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문화의집이 청소년시설로 바뀌어도 이 항목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은 복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것도 메모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되는 법 5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이제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4조에서 이렇게 신설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는 거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5조의 5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위원 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민의힘)위원 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순수비용이 4년 동안 11억 7,000만 원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11억 7,000만 원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바뀌는 걸로 인해서 확대되는 사업 때문에 11억 7,000만 원이 더 발생되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산취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부분으로 3,000만 원 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부터 한 해에 시작을 해서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 물가상승률로 해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합해서 1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앞에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구로5동하고 고척1동 2개소에 청소년이용시설이 올해 10월 정도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이용시설이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청소년이용시설이 개소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도 없고,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사항을 조례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지역주민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들은 보통 오후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에는 장소가 비게 되고, 또 요즘 지역주민들도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는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함께 가는 좋은 시설로 함께 방향을 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답변 드렸는데 혹시.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의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죠?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이번에 수정해서 발의를 해야지 구청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으신 거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부분을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 적정 인건비 수준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 및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이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서에서 낸 것인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에서
부서에서김영곤위원
내신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잘 하신 것 같네요. 의원님이 발의하셨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서 조율을 해서 올라온 조례안이라 굉장히 사려 깊다고 생각하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다만
다만김영곤위원
,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내용을 추가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완할 사항은 있는데요, 일단 기능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타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향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안을 개정할 때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도 같이 넣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라고 개정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님의 개정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하려면 제 생각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추가로 개정해서 처우개선 내용을 다룬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전미숙위원
사회의 사회복지 역할의 기준은 폭도, 그리고 기능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호봉 적용 차별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깊은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처우개선위원회가 잘 만들어져서 봉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복지구로라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잘 설치하셔서 복지사님들의 처우개선에 정말 실질적인 부분들 잘 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존양명희위원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 위원회를 두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어떤 것을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호를 두는 것은 어떨까, 의견을 덧붙이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구로구에 있는 조례 안에 계획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처우개선위원회에 호로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도 되어 있고요.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 따른 법 시행령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이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내용 각 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지금 정직원으로 구로구청 소속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 직원으로 사회복지사는 한 263명 되고요.
노경숙위원장
263명?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한 40여 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지금 한 1,000명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730~7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지금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요. 기간제? 그러니까 근무형태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반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처우 수준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소 낮은 게 아니라 심히 많이 낮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르신돌보미나 돌봄 쪽의 사회복지사들이 특히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복지관을 돌아보다 보면 1년 거치고 2년을 잘 안 있는대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을 계속 복지관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계속 업무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직원으로 지금 263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사회복지사 쪽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쪽이나 이런 복지관 쪽에 근무하는 기간제 임시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행복해야 현장에서 돌봄을 받고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편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필요한 처우개선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처우개선위원회가 꼭 필요한데, 현장에 어디에서 계시든지, 근무환경이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모두가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아주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구정에 관심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평소 의견 교환도 많이 하는데,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은 아주 훌륭하신데, 과장님! 8조 처우개선위원회는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법률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에,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알맞게 개정을 하는 건 좋은데,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그 기능을 따른다.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사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르는데 몇 조 몇 항의 근거를 명확히 안 하고 그냥 전체로 이렇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근거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완을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민간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사회복지시설장들 그리고 일부 저희 공무원들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 경우에도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1년에 솔직히 잘 하면 한 번 정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기능을 넣어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처우개선위원회,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도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조례 내용에도 광범위한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구성도 그렇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도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 개념의 역할과 책무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위원회 두고,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임금이든 근무환경이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근무 상황을 개선해 주고 지위도 향상시켜주고, 급여 부분도 상향시켜주고, 그러는 논의를 하는데,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장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속되지 않나, 그런 의미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예속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가장 큰 협의위원회라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런 의견을 과에서 내서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제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우나 그분들의 환경개선이나 급여 부분, 모든 것을 결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민간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지역사회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위원들이 다 이해관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처우개선위원회가 작동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또 여기 보면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대표도 있고 또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하더라도 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그러면 우리 사회직, 보건직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 실무협의체를 수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대폭 손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객관화 시켜야 되고, 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들의 처우와 개선도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내부자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의원 지금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구성해서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한다고 하면 말로는 이것이 예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우개선위원회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예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우리 구도 일반 시설이나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아주 많게 충원이 된 게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 시정정책위에서 했지만 그동안은 모든 행정업무를 다 행정직들이 다 수행을 했는데 복지라는 정책개념이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대략 한 200명 이상이 충원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도 그분들의 처우나 급여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도 지금 우리 직위, 직제 가지고도 사회복지직이 나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직제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도 처우개선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우리 조례에 지금 해놓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없이 임의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혹여라도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는 행정을 잘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의원 필요하다면 나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정대근위원
의원님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게 해서 법률을 잘 개정해서 조례를 들고 오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포함해서, 혹시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다른 구 사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한 자치구가 1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12개 자치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개만 별도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는 아직 조례 미개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용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지표는 누가 이렇게 심사하는 것인가요? 평가하는 것. 여기 필수 지표 해서 운영관리라든지 법규준수, 전문성, 건강·영양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심사하는 것이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이 심사표는 보건복지부에 이 심사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팀장과 직원 2명이 방문을 해서 이 조사표에 의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 평가는 누가 평가하느냐 그것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평가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팀장과 직원 2명이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올 때 지도점검 자료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네요. 그냥 평가 지표로만 대신하셨나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네. 지금 재위탁 심사자료에는 점검 지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점검 지표하고 필수 지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필수 지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점검 언제 하셨나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주일 전에 가셔서 점검하셨다고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 자료 있으세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자료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갖다 드리고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여기는 직장이 있는 위치라서 그래도 현원이 많이 차 있네요. 그렇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95%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된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세 군데입니다.
노경숙위원장
폐원 진행을 밟고 있는 것이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구로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폐원은 올해 처음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요? 민간이나 가정은 폐원을 많이 했으나 거의 한 해에 20개씩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이 처음인 것이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국공립은 처음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출생률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심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정성 지표, 평가 지표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직도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얼마만큼 잘 호흡하고,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지금 여기 2013년 인가를 한 어린이집인데, 그렇죠? 여기 보고 표에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2013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이제 두 번 위탁을 한 것이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같은 법인이나 개인이 받았습니까?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정대근위원
했습니까?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가 되면 기업인연합회나 아니면 여타 다른 데에서 지원 신청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다 다녀오시고 평가를 하셨는데.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모집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결국은 재위탁을 해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물론 상황을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각 어린이집마다 이런 아동 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적, 환경적 어려움들이 많아서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계신가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문제로 우리 구로구도 지금 어린이집,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더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잘 운영해주시고 관리해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야간보호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동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 어르신들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탁자들의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위원회 구성을 한 7명 정도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분들 말고 새롭게 수탁자를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단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지난번에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기준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새롭게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궁동데이케어센터가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궁동데이케어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는데.
방은경위원
궁동복지관에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동 복지관에서 하지 않고, 일단 지금 현재 복지관도 그렇고 데이케어센터도 다 조계종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계종이 이어왔어요. 여섯 번째 재위탁인데 다섯 번째까지는 조계종이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해서 조계종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도, 법인도 참가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해서, 기준표가 있어요. 서울시의 표준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수탁자를 다시 선발할 예정입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화로 제가 보고 잘 받았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이용서비스 종류가 등급에 따라 다양하잖아요. 거기에서 단기보호라든지 방문간호서비스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동의가 끝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제가 이 동의안을 하기 전에 궁동데이케어센터에 방문했어요. 어르신들 현황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자 해서 방문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일반 가정도 자기 자녀는 참 잘 보호를 하는데 자기 부모는 조금 무관심하고 방치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시설장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가정에서 잘 보호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수탁자를 선정할 때 세심한 배려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미숙위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어르신을 보호하다가 가족분들이 일시적으로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르신 때문에 가실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보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르신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조금 더 피로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실상 구로구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어르신들은 기관보다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싶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시니까 이왕이면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족 품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가족분들도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번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보호 관련해서 이런 보호가 가정에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실
선정하실전미숙위원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3회를 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3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제한규정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위탁할 때마다 다시 공모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조계종에서 5회까지 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5회나 했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5회 했어요. 계속 재위탁, 재위탁······.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앞전에는 위탁기간이 5년이 아니었나 보네요. 3년인 경우가 있었나 보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는 3년부터 시작하다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에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8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면 5회를 한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5회까지 하고 그다음에?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6회째에 들어가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재위탁을 하는데.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재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도 넣을 수 있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계종이 또 할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위탁기간 지나면 무조건 공모과정 해서 했던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위탁기간 지나면 무조건 공개를 안 하고, 원래 사회복지시설 전문업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계종에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엄밀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기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만 넘으면 다시 재위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번에도?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보려고요.
자기
갑자기김영곤위원
왜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6회 정도 한 기관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정이
규정이김영곤위원
없다면서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복지전문법인은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부서,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조계종에서 했었던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조계종에서 했었던 것 아시냐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거기도 똑같이 조계종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지금 티뷰크가 하잖아요. 지금은 티뷰크가 하는데, 조계종이 했었던 것 혹시 아세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바뀐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하게 된 계기도 아세요? 조계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운영 안 하겠다고 손 놓은 이유, 잘 모르시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잘 모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귀책사유가 있어서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귀책사유가 있어서 복지관을 운영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면 지자체의 패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2018년도에 재위탁을 받았다? 패널티가 있는데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2018년도 이것을 할 때 송영식 과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과장님이 회의록을 보니까 답변한 것을 제가 회의록 상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귀책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말씀을 어느 의원님이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이 시달된 바가 없고 그래서 그냥 하게 된다는 그때 회의록만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종이
조계종이김영곤위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포기하면서 포기한 사유가 관장의 귀책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문 시달해서 구로구에서 조계종이 각 위·수탁을 할 때 패널티를 적용해라, 라는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2018년 전후로 알고 있는데 재위탁을 했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것이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시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왕에
이왕에김영곤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그때 궁동사회복지관을 그만두면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도 티뷰크에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나 어떤 위원회에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가구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원활한 정책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위탁가능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로 이미 1인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복지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각종 1인가구 지원정책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는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조례가 1인가구 구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1인가구라고 하면 수입이 아주 많은, 연봉이 몇 억 되는 1인가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열악한 1인가구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시대 조류에 맞는 아주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국가적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완벽한 지원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1인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서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한테
저한테김미주의원
질의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이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통계상 0.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1인가구 지원조례도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로 살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나 이외의 타인과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결혼을 해서 무언가 미래를 꿈 꿀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너무 곤궁하고, 나 혼자 기거하는데 주택이 불안정하고, 나 혼자 사는데 생계가 불안정하거나 혹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타인과 가족을 이뤄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2세를 낳겠다는 불안정한 미래를 꿈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정책을 확대하는 것일 거고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생까지도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1인가구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서울시만 보더라도 벌써 19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빠른
빠른김영곤위원
곳은 5~6년 전에 벌써 조례 제정을 했어요. 구로구가 어찌 보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1인가구 비율이 41.3%인데요. 지금 제일 많은 구가 관악구가 61%여서 벌써 오래 전부터 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1인가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전에는 어떠한 과 차원에서도, 또 어떠한 팀 내에서도 하나의 업무 차원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제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올 1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생활보장과가 생겼고, 또 팀 내에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했는데요. 이번에 시기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제정함으로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초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생활보장과에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이 된 것이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7조에 되어 있는데,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기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인지요. 우리 생활보장과인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과가 여러 개 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주무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무부서, 보건소 아니에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보건소죠.
네. 각종 업무······.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생활보장과 1인가구지원팀이 주관하는 센터는 아닌 것이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주관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러다 보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라는 것이 정말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영곤위원
만듦으로써 정책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관하는 부서가 보건소고, 그러다 보니 생활보장과 1인가구지원팀에서 무언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가리봉동에 가족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 내에 있는 가족문화팀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업무를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주로 거기서 업무를 쭉 해왔었습니다. 지금 타 구에 보면 한 5개 구가 센터라든지 독립형으로 해서 따로 1인가구에 대한 전담으로 업무를 하는 곳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추후에 저희가 이런 1인가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했고, 또 1인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여러 가지 검토해봐서 독립형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구가
구로구가김영곤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생활보장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어요. 무늬만 보면 '구로구가 갑자기 1인가구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네.'라고 여길 수가 있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관하는 곳이 보건소인데, 사실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벌써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행정의 칸막이를 깨뜨리고 구로구청이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행정의 칸막이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생활보장과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개입을 하면서 1인가구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조례가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돼서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들려면 1인가구지원팀에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해야 될지에 대한 노력,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팀장님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타이틀 자체가 1인가구지원팀이잖아요. 그러면 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분산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별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이 나눠져 있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사업이 방대하니까요.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니 이왕에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조직개편하고, 또 팀도 이렇게 생기고 했으니 명실상부한 팀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염려가 아니라 앞으로 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뒤쪽에 보면 동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구로3동은 1인가구라 하면 원룸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고요. 가리봉동은 73%, 10명에 3명 이상이 원룸인데 다문화나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다름에 적합한 정책, 그렇죠? 디지털단지 쪽에, 구로3동 쪽에, 물론 그쪽만 많이 계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원룸단지가 아예 형성이 될 정도로 젊은 청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책, 다문화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잘 고민하시고, 이것을 조례를 기반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무언가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의 삶이 변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시행이 있잖아요.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16개 동의 동별 차이가 있고 동별 특성이 있어요. 어떤 곳은 중국 동포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직장생활하는 젊은 층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 동별 추진계획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우리 구로구의 실태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을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생활보장과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으니. 올해 만약에 용역이 힘들다면 내년이라도 구체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용역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사실 실태조사가 저희가 매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해 주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차후에 실태조사를 할 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실태조사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지역별로 가리봉, 구로3동, 오류1동에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가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을 특색있게끔 해서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영곤위원
만약에 요청이 있고 서둘러야겠다고 하면 7월 추경에도 얼마든지 수립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7월 추경에도 얼마든지 예산 반영을 해서 올해 안에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21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