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몇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보수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차후에는 여기서 지원되는 돈으로 보수까지 같이 겸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이 행사 자체에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10개 동에 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 상한액이 얼추 저도 대충 추정치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사전에 선배의원님으로부터 이 부분 조례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 돈 액수가 대충 나와 있는데 수리보수까지 여기 포함이 되면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해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까지 예술창작촌,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위험부담이 있는 이런 사업을 문화 불모지인 우리 사상구에 이런 걸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현장을 만들어주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지만 나무를 자른다든가 데크 같은 것을 잘라서 설계를 할 때는 전문가가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 드라이브질을 한다든가 망치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수강생이 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 조례에 보면, 여기 참 잘 잡아놨습니다.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 그다음에 위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이 예술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잘되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체육관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냥 제가 한번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수강료의 반환)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1항, 2항, 3항은 정말 잘 구성이 되어서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어떤 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변제를 못 하겠다고 버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식을 끊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구청장이 상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사범한테 요구 안 하고 관장한테 요구하는 식으로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탁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끔 돼야 되는데,

구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구청장하고 시비가,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는 각호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만들어버려야지, 우리가 구청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구청장이 되어 있으면 다툼이 생겨버리면 청장님한테로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아,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아,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통장이 관리가 되면 그 안에서, 청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그 안에서 정리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본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도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승인해줄 것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불모지인데다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사업이 사상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는 사상구가 조금 더 변화를 하고 있는 단초가 제공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좀 참고를 잘하시도록 하시고요. 감독기구 우리 구청하고 수탁자와 또 이용자 간에 협약서가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하고 우리 수탁자 간의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성실성을 좀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독자와 수탁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문화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는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승인을 요청하면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