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과 강홍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제출 조례안, 기획감사실 제출 조례안, 민원여권과 제출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함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전승시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마을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마을제를 보전·전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당산제, 마을제, 산신제 지금 현황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아마 10개 정도가 있다, 그렇죠? 혹시 여기에 정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했던 곳이라든지 지원 나간 곳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당산제는 삼락동을 비롯해가지고 9개 동에 11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에서 예산 지원했던 실적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태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동에 자체적으로 보면 당산보전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자체 예산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던 단발성이지만 구비든 여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10개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제 기억에도 감전동이라든지 이쪽에 뭔가 이렇게 단발성이든지 거기 어디에 뭔가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그 어떤 공원의 안에 있었을 때 그게 포함됐을 때도 같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산제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없고요. 당산 시설, 건물 보수에 대해서는 감전동이라든지 삼락동이나 이렇게 일부 지원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질의하는 게 약간의 어떤, 당산제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그런 현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아예.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발성이지만 우리 마을에, 저희 엄궁에도 엄제당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단발성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 역사에,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걸 꼭 역사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에 고유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사실은 후세한테 명맥이 안 끊기도록 계속적으로, 시설 면도 좋지만 이번 조례는 아마 정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운영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걸 잘하셔가지고 정말 이 좋은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 고유의, 작은 동네의 어떤 이런 고유의 문화도 계승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몇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보수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차후에는 여기서 지원되는 돈으로 보수까지 같이 겸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이 행사 자체에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 보수시설을 보면 이게 동별로 시설 자체가 노후화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걸 보수를 한다면 그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들고, 또 동별로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형평성 차원도 좀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조례안에서는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당, 동제마다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다른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향이 제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10개 동에 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 상한액이 얼추 저도 대충 추정치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사전에 선배의원님으로부터 이 부분 조례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 돈 액수가 대충 나와 있는데 수리보수까지 여기 포함이 되면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해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 제공 및 예술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명칭, 시설 및 예술창작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위탁에 관한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2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2023년 3월 2일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디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술창작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술창작촌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상구민한테 여러 분야에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는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쭉 여러 가지 조례안 운영을 보니까 나중에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사실 예술창작촌에 보면 과장님이 저번에 보고하셨다시피 크게 위험하지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은 어디에나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여기 전문가가 어떤 그런 기계를 썼을 때는 되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든지 우리 어린 아이라든지 주민들이 썼을 때는 혹시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하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결 시에 합니까, 아니면 조례 안에 보면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과장님은 계약 체결 시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 보완하는 그런 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사상구만의 특화된 목공 예술창작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공 전문 장비들이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는 사실상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일반 수강생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사실 위험이 따를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실 전문가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실 수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럴 때는 위험한 기계는 수강생은 참여를 하지 않고 전문가가, 사실은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 체결을 하게 되는데,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지금 보면 다른 각종 협약할 때도 보면 지금 안전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이나 이런 걸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수탁자하고 협약할 때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까지 예술창작촌,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위험부담이 있는 이런 사업을 문화 불모지인 우리 사상구에 이런 걸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현장을 만들어주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지만 나무를 자른다든가 데크 같은 것을 잘라서 설계를 할 때는 전문가가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 드라이브질을 한다든가 망치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수강생이 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 조례에 보면, 여기 참 잘 잡아놨습니다.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 그다음에 위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이 예술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잘되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체육관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냥 제가 한번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수강료의 반환)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1항, 2항, 3항은 정말 잘 구성이 되어서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어떤 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변제를 못 하겠다고 버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식을 끊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구청장이 상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사범한테 요구 안 하고 관장한테 요구하는 식으로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를 선정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결정이 되면 아마 수강료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겁니다. 이러면 또 구청장 고시로 해가지고 사실은 수강료를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운영 중에 수강료를 반환하는 이런 이유가,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이 규정에 의한 대로 따르면 되겠지만 이런 규정 외에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구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구청장하고 시비가,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는 각호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만들어버려야지, 우리가 구청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구청장이 되어 있으면 다툼이 생겨버리면 청장님한테로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그러니까 수강생이 반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 구청장이 반환 조에는 ‘구청장이 일부 반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그 관리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리에서, 관리 계좌에서 바로 반환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 안전장치가,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별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로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운영비 관리 계좌라든지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 계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구청장이 반환해주면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통장이 관리가 되면 그 안에서, 청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그 안에서 정리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바로, 수탁자가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본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도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승인해줄 것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불모지인데다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사업이 사상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는 사상구가 조금 더 변화를 하고 있는 단초가 제공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수탁자의 의무) 1번 보시면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의 원래 목적에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게 너무 의미가 두루뭉술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야간 시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 계획안이 있습니까?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사실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권을 발동해가지고 감독, 지휘‧감독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건데요……

과장님,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몇 곳의 예술촌을 운영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간 시에 운영을 할 때 책임자, 거기에 있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그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시에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간 운영 시에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수탁자 전문가와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야간 시간에는 출입을 통제하도록, 잠금장치에 의해가지고 통제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금장치라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전체 시설물을 잠글 수도 있고요. 만약에 1층이라든지 지하실에 또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될 때는 1층이나 지하만 개방하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문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그러면 지금 CCTV 카메라는 다 설치가 되어 있죠?

CCTV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또 필요할 때는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출입문에 지문인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용하실 때 어쨌든 간 야간 시에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를 드나들 때, 야간 시에 드나들 때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도할 수 있는 한 분을 지정해서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 야간 시에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조금 지정해 주는 것도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 책임자를 운영하려면 당직자를 사실은 채용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직자를 또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아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방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문인식기라든지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출입했을 때도 이렇게 뭔가를 쓸 수 있는 서류라든가 이런 게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일이 엄청 많은 과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앞에 1차 공고에 두 팀 참가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진행을 하시나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러시고 우리 관내에 지금 위탁사업이 엄청 많은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복지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집계는 안 내봤는데 아마 수백 건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지난 2022년 예산 심의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1일 참가자 수가 그거 할 때마다 달라지고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위탁사업 중에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좀 대형 사업이 국제화센터 이런 곳인데 제대로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은 ‘위탁사업 폭주시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사업을 하면 제일 어떤 핵심 문제나 관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1, 2번 정도 드신다면?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화센터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또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제가 봐지고요. 그리고 또 민간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활용해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 역시 그 좋은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이런 몇 개의 사례를 들고 예술창작촌을 포함해서 아주 작은 도서관 기타 이런 사업들에 개점 후 휴업이라는 이런 어떤 현장도 상당히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제가 그래서 “위탁사업이 폭주하는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위탁사업의 최고 핵심 문제는 수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가 얼마나 있느냐, 수요조사가 이게 사실 제대로 됐느냐, 사상에 국제화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 계속 오랜 기간 운영을 헤매고 있는 그 핵심은 지금 수요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한 번 잘못 해놓으니까 수년, 10년까지도 더 저 혹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지금 과감하게 폐지를 논하는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저는 예술창작촌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탁사업자 선정하실 때 제일 핵심은, 우리 또 위원장님도 심사에 참석하셨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운영 의지와 노력,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1순위고 2순위는 그 단체나 기관이 가지고 있던 이런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작촌이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또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시해야 되고, 그러면 또 운영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자라든지 참가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술촌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술인을 입주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다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좀 적게 들이고 그리고 또,

과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이 또 주민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실력과 경험을 겸비하고 이 예술창작촌에 본인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이 27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활성화해가지고 그 잔칫상을 만든단 말입니까? 지금 구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땜방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기에 책임, 위탁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이 동네에 어떤 잔치가 되고, 그건 아셔야 돼요. 해운대, 수영에서는 강좌를 열면 수요가 사상의 한 10배쯤 됩니다. 진구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사상은 1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를 토대로 모든 것이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예술창작촌이 부실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총괄적인 계획을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좀 참고를 잘하시도록 하시고요. 감독기구 우리 구청하고 수탁자와 또 이용자 간에 협약서가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하고 우리 수탁자 간의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성실성을 좀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독자와 수탁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문화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는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승인을 요청하면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사실 처음이고, 이런 목공 이게 또 전문 특화 문화예술촌이 부산에 또 없습니다. 사하의 홍티 예술촌은 보니까 설치예술, 설치미술하고 또 회화 부분이 사실은 입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검토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희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과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및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과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를 거쳐 다른 부적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7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 이내로 한다.’ 여기 지금 현재 민원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 우리 어딥니까, 민원실 설치 이것은 각 동, 그다음에 구청까지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동까지 하기는, 여기 이 제2항에 보면 연장 운영시간을 2시간 이렇게, 2시간 정도 이내로 한다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이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목적이, 실제로는 우리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실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행안부에서 이 기준 조례 시행령을 규정함으로써 거기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민원실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같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제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명문화해가지고 이렇게, 노사협의로써 이렇게 달라진 경우에는 법률로써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2시간을 넣게 된 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여권 관련해가지고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넣기 위한 규정으로써 실질적으로 2시간을 만약에 한다면 각 동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할 뿐이지 지금 현재 바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럼 현재 여기에 7조2항에 있는 것은, ‘운영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는 것은 현재 구청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발급에 지금 하고 있는 거기를, 거기에 뭡니까,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넣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럼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현재로서는, 2시간 연장근무라고 쉽게 합시다, 2시간 연장근무는 구청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도, 금방 필요에 따라서 각 동에도 2시간 연장이 가능할 때가 있으면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권 발급을 위해서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사유는 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게 온라인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이,

여권.

여권과 인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그런 민원을 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각 동에서는 연장근무 2시간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냥 구청에서 한 2시간 정도 연장 근무가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위한 반영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나 동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연장근무 사유가 발생할 때 만약에 한다면 2시간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현재 2시간 정도는 실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구청이고 나머지 각 동에는 이 연장근무 2시간을 특이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했을 때는 2시간 연장근무를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장근무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본청의 앞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3월 14일 자로 세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중앙현관 외부 부스하고 주례2동 또 외곽 부스,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의 외부 부스, 그다음에 덕포2동 실내에 우리 구의 부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24시간 동안, 특히 또 2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했으며 그리고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라서 다른 시간대에, 근무 때문에 시간을 좀 내기 힘든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청에 방문했는데 12시부터 1시 동안 휴무제를 함으로써 등초본, 간단한 서류도 발급을 못 받고 돌아가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과장님, 그만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아까처럼 점심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정말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2시간을 연장했다 하는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조금 더 생활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구라든가 다른 관내에서는 지금 멀티24시 민원숍이라고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인민원발급기뿐만 아니라 무인택배보관함,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도로를 지나다 보니 요즘은 버스승객대기실이 바깥에서 설치되고 안에 내부에도 설치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조금 통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라든지 민원인의 편의를 계속 고려해가지고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경에도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인전용 그 무인민원발급기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법인이 많기 때문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한 두세 군데 더, 두 군데 정도 장소가 확보돼야만 우리가 동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인안심택배 이런 사항도 전에 한번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공간이라든지 그게 좀, 운영상에 있어서 공간 마련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무인 택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우리,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기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본관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지금 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89명에서 793명으로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71명에서 77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8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789명에서 793명으로 4명 증원하여 일반직 계가 784명에서 788명으로, 6급 이하 계가 734명에서 738명으로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1억 6064만 5000원이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은, 정원 조례에 올라온 것은 핵심이 조직개편 쪽의 변화와 숫자 증감이죠?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원되는 부분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내용인데요. 실제 사실 저희 구에서 지금 열린도서관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은 많은데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존 인원에서 어떤 업무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 기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국가사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정책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무에 대해서만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 정책지원관 세 분과 그다음에 우리 인력 회수분 조정해서 한 명, 사서직 한 명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조직개편에 조금 보완이라든지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미래청년기획단에는 총 인원이 몇 명 배치가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8명입니다.

예, 이 8명에 공단 팀하고 청년 팀이 4명씩입니까?

4명, 3명 이렇습니다.

아, 4명, 3명입니까?

예, 단장 한 분하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업무를 지금 비전팀에서 하고 있죠?

예.

예,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남쪽 스마트시티가 지금 정확한, 뭐라 합니까, 사상공업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시 지정 단지로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사상공업단지, 사상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공업지역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은 사상공업지역이고 그게 활성화……

활성화구역.

구역으로,

예, 활성화구역으로 해서 거기 보면 복합용지라든지 다양한 용지별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실장님, 우리 남쪽 스마트시티 지역이 대충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규모는, 예,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거의 우리 여기 학장‧감전지역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만 평쯤 됩니다, 조금 모자라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제가 100만 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북쪽 사상공업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북쪽이라 하시면 내나 삼락, 덕포 이쪽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가운데 창원 가는 이 대로를 기준으로 저 아래쪽이 남쪽이고 여기 지금 삼락, 덕포 이쪽은,

예, 맞습니다. 삼락, 덕포 쪽입니다.

북쪽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도 한 100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면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사상의 공단에, 여기 지금 공업지역의 평균 땅값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거의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여기 조례안에 있는 부분만 조금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하고 조금만……

예.

예, 그래서 평균 땅값이 한, 좀 싼 데는 지금도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비전팀에서 조직개편 하시면서 이 스마트팩토리에 관한 사례 수집한 것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사상에 지식산업센터가 세 군데 신청이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기존 우리 케스텍코리아가 이전되고 난 뒤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주변 쪽에도 한 군데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전동 쪽에 한 군데인가 해서 총 세 군데 정도로 일단은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스마트팩토리와 지식산업센터의 유형도 비전팀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값이 1000만 원인데 5층짜리 스마트팩토리를 지으면 땅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층짜리를 짓더라도 땅값은 그대로 안 있겠습니까. 대신에 건물의 집적화로 인해서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어떤 건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땅, 지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5층을 지으면 땅값이 평당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개인 입주했을 때의 어떤 그 가격이고,

그래서,

전체 기본적인 땅값은 그대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노후 사상공단을 재개발을 하려면 땅값이 걸림돌이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 일반 정보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층을 지으면 평당에 200만 원이 되고 10층을 지으면 평당에 100만 원꼴이 되는, 단순한 산출내역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현 기획감사실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