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확인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상구의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상구에서 지원하는 희망교육 사업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희망교육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희망교육 운영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희망교육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안을 가진 지자체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법규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희망교육을 다행복으로 해가지고 하는 곳은 4개 구가 있고요. 마을교육공동체로 해가지고는 지금 6개 구가 있습니다. 총 10개 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던데, 기존에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은 구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구의 사업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문화 혁신사업도 있고 지역협력 교육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의 큰 과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고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예, 기초단체에서 돈을 지원할 때 지금까지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거도 마련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희망교육지원사업은 지역교육으로 1대 1 대응투자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연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은 지금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1대 1로 해가지고 5억 원, 5억 원으로 해가지고 10억 원……

10억 원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종류는 3개 분야 1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3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 자체가 기존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 사업 예산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근거가 부족한데 예산을……

보조금사업은 우리 보조금사업 조례 그걸 좀 따랐는데요. 희망교육지구사업은 당초에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희망교육지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권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협의도 들어왔고요. 좀 늦었지만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혹시나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 그대로 그냥……

올해는 별도 사업이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희망교육지구사업으로 변경하면서 3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 내용에서 약간 변경이 있으면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 사업과 관련된 운영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추후에 자료를 첨부해서……

예,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계획을 목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제가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이정욱 위원님도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희망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상구가 또 부산시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민・관・학이 함께 교육 협력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2018년부터 업무 체결을 통해서 사상구와 사하구, 북구 쪽이 먼저 이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5억 원, 5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2년 단위로 바뀝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쳤지요.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다행복교육지구가 희망교육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민・관・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에 관여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마.’에 대한 이 부분은 지역과 교육에서 전문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교육 같은 경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16개 구군 중 11개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까지 해가지고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자료에 11개 구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올해 2월 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중구, 수영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교육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가 지금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구군마다 특성이 다를 것이고 사업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저희가 각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북구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 북구지원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11조에 실무협의회가 사업을 실행하고 점검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지금까지는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다른 구군에서는 이 희망교육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든지 해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공문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행복교육지구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다행복교육지구를 할 때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로 할 때는 조례가 4개 구밖에 없었고요. 마을교육 그걸로 해가지고는 6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희망교육지구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왕이면 근거도 마련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춘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일하는 데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순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 등에 참전하였으나 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국가유공자법」,「고엽제법」등에 따른 보훈급여 수급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검토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수급자가 약 51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약’이라는 말이 정확한 수치가 아닐 때 앞에 ‘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수당을 받으실, 추가로 지급할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2월 조례 개정이 올라올 때 510명이었고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청에서 매월 대상자가 통보되거든요. 통보되기 때문에 사망자 그다음에 전입자, 전출자 이게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 510명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510명에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좀 있다가 3월 달 사망자도 발생하고 또 타 구에서 전입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가고, 이게 절대 신규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어르신들이고 해서 크게 증가할 이유는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상구로 전입되어서 증가할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럴 때는 추경이나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까?

일단 저희들은 500명 정도를 잡았거든요. 1, 2월 달에 보니까 510명이었고요. 일단 우리가 연간 1억 836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본 500명 여기에서 추가로 더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사망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주거든요. 20만 원을 주는데, 올해 부쩍 사망자가 많고 지금 거의 80, 90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또 보훈처 업무라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이분들이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참전했던 이력이나 고엽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증빙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증빙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일단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상이군경, 전몰군경, 순직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보훈청에 등록해야 되고, 보훈청에서는 등록을 할 때 그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 이런 사람들은 그 군대에서나 전쟁 중에 다쳤다는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철저하게 증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월 보훈청에서 부산시로 해 가지고 각 구군에 등록된 숫자를 주고, 우리한테도 오면 우리는 그 숫자로 인해서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보훈명예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의 성격이 워낙 연로하시고 그래서 기관에서 정한 그 규정대로 사실은 회계 지출을 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일부 단체회원분들이 독점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제가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지자체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많게는 저기 영도구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적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던데, 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그래도 우리 사상구가 다른 지자체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 수당을 5만 원 정도로 조절할 수는 없는지요?

예, 일단 이번에 참전명예수당을 區 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부산시에서 작년 2022년 4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국가유공자법」이라든지「고엽제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 제외를 해서 10만 원 지급이 안 됐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됐으면, 상위 조례에서 됐으면 구에서도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했고, 또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보훈급여금이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수당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 개정을 안 했거든요.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했고 또 많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선거할 때 그분들한테 공약을 하셨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재정이 괜찮아지면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상구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미 없이 지출되는 예산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며칠 전에 했었던 안전협약 선포식 같은 경우에도 한 시간짜리 행사에 1300만 원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그런 일회성, 행사성 예산들을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장으로서 그런 예산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장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월남전참전자에게 15만 원을 주지만, 사실은 저희가 3만 원에서 갑자기 5만 원을 주게 되면 타 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끼리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면 타 구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 구 세수가 많이 불어나면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보훈회관 각 10개 단체에 대한 수당은 저도 작년에 생활보장과장을 하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또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저희 담당자도 새로 바뀌고 이래서 제가 수시로 가서 보고 또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보훈단체도 사회복지시스템, 민간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작동이 안 돼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각 10개 단체 회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조금을 정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게 발생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 그리고 매월 보조금을 정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면 매월 지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올해 구군별 수당 지급 현황을 보니까 네 군데 구를 빼고는 사실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우리 구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분이 계신데 진구에서 이사를 오셔 가지고 보니까 우리 사상구는 지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도 안 되고 있고 또 금액도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구별로 비교한다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구 사정에 맞춰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르신들이 3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 2만 원 차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3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어쨌든 연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긴 아니지만 또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더라도 마땅히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아까 구비 사정이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비 사정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일단은 3만 원 정도로 시작하시되, 사실 2만 원 외에는 3만 원이 제일 적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뒤처지지는 않도록 차후에 보시고 예산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께서 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못마땅하셨는지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확실한 답을 좀 달라, 그래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하지, 구청에서는 답변을 영 시원찮게 해준다, 사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좀 많은데 하실 때마다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 잘 대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510명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이 추가로 들지만 지금 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 560명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1월 달에 560명 예산을 잡아 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 538명에 대해서 1614만 원, 2월 달에 532명에 대해서 1196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구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거의 항상 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도 같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좀 있으면 다음 해에 조례 개정이 또 하나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옆에 있으니까,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도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은 사실 상이군경부터 전몰군경 이렇게 해서 상이군경이 대표적인데 이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돌아가신 분, 전몰군경유족회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분의 순수 유족이거든요. 이분들도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더 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광복회, 광복회에서 3월 1일, 8월 15일 광복절에 10만 원씩 주는데 더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10개 단체 중에서 한 군데 재향군인회는 북구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9개 단체가 똑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사무실에 회장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액을 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힘들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좀 미지근한 답변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지, 좌우간 그분들한테 말은 따뜻하게 하고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도 하소연을 하시니까, 저도 집행부 입장에 관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여러 단체에서 피라미드식으로 요구를 할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을 잘하셔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선별적 지급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생활 수준이나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상 같은 수당을 받는 그 집단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도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별적 복지거든요. 기준 중위소득의 70% 안에만 들면 되는데 30%는 못 받거든요. 그 30% 못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좀 힘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받는 분들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동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안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능은 한 부분이죠?

가능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었던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라는 법인단체가 언제부터 위탁을 맡아서 하다가, 얼마나 위탁운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건가요?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였는데 내부적인 이유로 저희한테 해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지금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위탁운영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회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위탁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업에 비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 재단법인에서 맡고 있는,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다른 단체들보다도 소규모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큰 회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맡아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위탁운영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대신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청소년 관련 복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청소년 사업이지만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조금은 축소할 의향이 있다고, 자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사실 도의적으로 보면 끝까지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시점에서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표현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물어보는 게 결례기 때문에 그쯤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이나 시행규칙, 우리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청소년 파트라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자기네들이 축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서 자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복지센터 말고도 부산시에서 맡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우리 것 말고 다른 구에도 포기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시작했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식으로 해서 다 오래됐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제일 짧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한계점을 느꼈겠지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왔을 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련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련관 전체를 운영하면서 복지센터도 추가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건 복지센터로 운영해야 되는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그럼 다른 위탁업체가 왔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청소년 복지보다는 위기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법인들은 여기서는 어떤 수익 관계가 아니고, 우리 예산도 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하고 또 행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법인들이 인지를 하고 신청합니다.

예, 저는 그런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텐데 큰 수련관 안에서 운영되는 복지센터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딱 이것만 운영해야 하는, 소규모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력은 배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위탁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 조금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올해 우리뿐만 아니라 연제구인가 거기도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셔야 하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여쭤봤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 구비 다 해서요.

예,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비율이 한 25%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희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별개의 시설이고 센터이긴 한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상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이고, 또 모덕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기본적인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학교에 보면 Wee센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자체 내에서 저희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잠깐 그런 정도는 있어도 청소년수련관에 지속적, 상시적인 상담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YMCA에서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YMCA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슷한……

YMCA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기의 3년 치 실적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50명 정도의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이 친구들을 상담해주고 위기청소년으로 있는 친구들을 케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자꾸 센터나 그런 것들을, 물론 기존에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것을 계기로 YMCA 재단에서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사업을 일부 편입해서 같이 운영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국비나 시비도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국시비 사업을 따오면 항상 좋은 쪽,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설비나 위탁사업들을 새로 마련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예산을 좀 더 수반하더라도 편입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게 2018년도에 설치되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는데, 청소년시설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이 포인트이고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이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이용하는 아이가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학업적이든 다방면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시스템상 상담복지센터에 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리치라고 해서 학교, 수련관, 우리 이렇게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집약적으로 상담을 해서 위기로부터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방향성 때문에 여가부에서 정해놓은 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학생들이 조기에 발견될 경우에 연계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같은 재단에서, 같은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과 사업을 같이 운용한다면, 연계에 있어서도 다른 위탁법인 간 연계보다는 같은 법인에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너지효과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하고 수련관을 같은 법인인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인이 같으면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같은 법인에서 하다 보면 기존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명목에서 유사한 사업 간에는 조금 축소해서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당장은 시설을 이렇게 재단에서 위탁 자체를 포기한 상황이지만 추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YMCA 재단과도 한번쯤 접촉을 해서 당장은 이 시설에 별도의 사업과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같은 재단에서, 또 한 개의 시설 안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청소년수련관 안에 학교밖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건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이유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좀 더 유기적이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침상으로 학교밖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소년상담복지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여가부에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이게 3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작년 실적을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인력 대비해서 상담 실적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부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활동 중심의 사업과 상담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혹시 YMCA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됩니까, 시스템 자체가?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별도의 상담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까지 하던 상담복지센터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인들이 끝까지 못하고 지금 위탁을 철회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이 위탁을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YMCA에서 가능하다면,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아까 여가부에서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민간위탁을 맡겠다고 본인들이 공모하거나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그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YMCA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는 아직 상담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담센터에서 별도로, YMCA에서 민간위탁을 신청하면, 여러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선정위원회에서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걸로 답변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동보건지소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모라에?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동보건지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건센터는 원래 그때 모라1동 센터에서 관리하기로 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저희 아기성장터에서 필요로 해서 지금 저희 쪽으로 다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기성장터가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기성장터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겁니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간적으로 아기성장터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님 공간도 없고 해서 밑에 1층에 대기 공간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하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실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까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실적이나 평가가 조금 불분명하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지만 특히 위기아동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전문 상담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전문상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해서 상담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잘 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도 같이 교육해서 부모들도 이런 데 대한 인식이라든지 청소년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2022년도에 개인 상담이 2000건, 집단상담이 4000건인데 데이터 자체가 정확성이 있는가,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인 상담, 위기청소년들한테 상담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상담하면서 상담 건수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자료 정리나 양식을 보충 보완하셔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