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일 우리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1216억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민생안정과 창업 성공 산업 육성 및 근로복지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으며 안전 및 시민 편의 돌봄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물가·고금리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 빨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짧은 준비일정임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위기와 민생안전 대응, 국고보조사업 및 필수소요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7조 23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인 12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11억 원 증액된 5조 9476억 원, 특별회계는 105억 원 증액된 1조 284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83억 원, 전년도이월금 497억 원, 세외수입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원, 특별교부세 5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위기상황 극복 분야로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106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7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및 이자지원 42억 원, 창업기업제품실증 30억 원, 창업페스티벌 15억 원, 지역유니콘육성 10억 원 등 467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민 편의와 안전분야 강화 분야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30억 원,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운행 8억 원, 노후가로등 밝기개선 16억 원, 노후 상수도관로정비 50억 원 등 743억 원을 계상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돌봄과 문화 향유 분야에 농민공익수당 39억 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9억 원, 하남시립도서관 건립 33억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14억 원 등 318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년보다 이른 추경에 공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한 도움닫기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진정한 도움닫기 예산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편성예산 총규모는 7조 23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인 12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세 수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본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도 있겠습니다만, 1월, 2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7월 추경에 감액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비비는 2월말까지 122억 원을 사용하였고요. 지방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3170억 원을 발행하였고 1417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잔액 총액은 1조 5411억 원입니다. 작년에 발행한 지방채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에서 1790억 원을 작년 12월달에 대출받았습니다. 공공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이고요, 3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대출실행시점에 5.57%로 대출하였습니다. 이자율이 약간 하향 추세이긴 합니다만, 연리 5%로 잡았을 때 1790억 원은 이자만 해도 올해 90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지방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에 이번에 230억을 반영하였는데 앞으로도 올해 안에 625억 원을 발행, 편성해야 하고 그리고 미반영 국비 매칭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많이 못하였는데 다음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보여지고 재정 전반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시아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관련 예산사업에 시비 27억 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2004년부터 광주의 문화적 토양 위에, 토대 위에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문화사업으로 목표와 성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8년까지고 당초 2023년도까지였지만 한 번 연장되어서 이제 남은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4대 역점 추진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총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입니다. 이제 일몰시점이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을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연차별 실시계획 대비 국비 반영률은 22%입니다. 계획은 1조 45억이었지만 실제 반영액은 올해까지 2192억, 22%에 불과합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이 연차별 실시계획은. 2년 전에 우리 시가 수립하고 1년 전에 문체부가 승인하는 계획으로 법정계획인데 이렇게 계획 대비 현저히 낮다는 것은 이 사업 추진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조 2912억 중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1조 8893억 원, 이 사업은 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운영비인데 82.9%가 집행이 된 반면,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총사업비 1조 3807억 원, 이 사업이 우리 시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그런 사업비인데요, 올해까지 27.6% 3816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세로 볼 때 최근 연간 최대 400억을 앞으로 5년간 계상했을 때 2천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최대 581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계획상 1조 3807억 원이었는데 약 8천억 원 가량은 이렇게 될 경우 허수로 전락하고 이 사업은 일몰하게 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중시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있다. 이것은 2000년대 초 우리 시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최근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문화부, 관광부가 전국 통계를 냈습니다. 전국 대비 문화산업사업체 비중 우리 광주광역시 2.9%, 종사자 비중 1.9%, 매출액은 0.9%입니다. 대전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 시가 훨씬 낮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약간 감소하긴 했는데 우리는 2.1% 성장할 때 2.5% 감소했고, 사업체 수는, 종사자 수는 4.8% 감소할 때 우리는 7.2% 감소해서 추세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 GRDP가 2021년 기준으로 2.22%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산업매출액 전국 비중 0.9%는 우리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몰제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당초 문화발전소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했고 당초 용역보고서에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전당, ACC가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 시가 사무관도 여러 명 파견하고 있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문화전당 역할증대에 대한 우리 시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가 받을 돈의 57%, 받기로 계획된 돈의 57%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5년을 연장할 때 굉장히, 그 특별법 연장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몰제를 연장하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를 강하게 설득하고 또 추동해서 이 사업이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 문자로 떴습니다만, 동복호 저수율이 지금 20점 이하로 관리되고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예산 50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 114억이었는데 160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한 상황에서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관 총 4046㎞ 중 2013㎞, 약 50%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연간 1019만 톤이 땅으로 새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유수율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 우리보다 높고, 인천, 광주, 인천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울산은 좀 낮고요. 유수율이 90.4%가 된 지 불과 1~2년 이렇게, 1~2년 사이, 그전에는 80%대였거든요. 조금 노력을 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누수율은 5.7%로 특·광역시 평균 4.6%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 수원인 동복호 물은 그냥 이렇게 가져오지만 주암호는 취수를 하면서 원수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작년 한 해 209억 9천만 원의 물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동복댐에서는 58% 정도, 주암호에서는 42% 취수하는데 200억 원 이상의 물값이 들었습니다. 연도별 상수도 누수에 따른 손실액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7년도에 125억까지 되었지만 이제 좀 낮아져서 2021년도 75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1018만 8천톤이 땅속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손실액이 75억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작년은 잠정적으로 더 많이 발생해서 79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양은, 1018만 8천톤은, 광주시 전체가 44만 5천톤을, 하루에 공급을 하고 있는 양이 이 정도 되는데 전체 23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이것이 매년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뭄상황 속에서 23일을 버틴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2021년도에 노후 상수관 교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정부 사업비를 받아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4억 원을 어렵사리 이번 추경에 50억까지 해서 확보를 했고요. 3년 동안, 내년에 332억, 332억, 332억 해서 1천억을 투자해서 3년 동안 노후관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지만 현재의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여건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에 환경부장관이 왔을 때 우선 50억이라도 노후관 교체에 편성해 달라고 국비를 요청한 사항인데 국비로 특·광역시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예산은 지금까지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줄 계획이 없거든요. 시·군 단위만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원수, 생산원가하고 요금으로 받는 것이 톤당 14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상수도 딱히,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딱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비 아니면 요금 현실화인데 이것도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여서, 하여간 노후관은 교체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 상태로는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해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뷰티콘텐츠앱개발지원사업 1억 5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가 다른 부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점인데요. 행정안전부가 기 2017년부터 2021년도 뷰티콘텐츠앱개발사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자체 전체를. 우리 기초단체도 포함인데요, 광주광역시가 15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게 3억 6200을, 800만 원을 투여해서 이걸 개발했는데 폐기하는 게 좋겠다 내지는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우후죽순으로 지자체가 앱개발에 나섰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에 탑재돼 있고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고요.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에 17개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제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05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342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개 사업은 본예산에 비해서 감액되었고 시내버스준공영제, 문학관시설관리용역, 광주창업페스티벌 예산은 본예산 제출 시보다 오히려 증액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개 사업은 삭감예산과 동일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권과 관련해서 의결 확정 후에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예산 중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예산 관련 등 몇몇 사업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당수 예산은 불과 3개월 만에 추경에 같은 금액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사전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 수정·보완이 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경제창업실에 설명자료 42페이지 보시면, 방금도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검토자료에. 광주상생카드발행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론을 좀 했었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월달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당시에 10% 할인지원액을 늘렸을 때 필요한 시비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고, 실장님이 아마 바뀌셔서 그러셨던 것 같던데.

예, 저희가 지금 소비자에게 할인지원을 설연휴나 추석연휴, 명절연휴가 포함된 달에는 10% 그리고 그 이외의 달에는 7%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 평균, 월평균 할인지원액을 추산을 해 봤는데요, 95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걸 저희 할인율에 적용했을 때 총 855억 원의 할인지원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출산가정에 대한 상시적인 10% 지원을 했을 때 4억 7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합산을 해 봤을 때 862억 원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2월달에 165억 원이 확정이 돼서 교부가 됐고요. 이런 액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비를 60억 원을 감액을 했고 전체 예산은 42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861억 5600만 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시비 60억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비를 어디다가, 다른 용도로 쓰실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전체적인 재원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 감액된 금액을 특정사업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에 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생카드는 광주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보거든요, 어떤 한 곳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정책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드렸고요.

예.

어쨌든 시민들의 봤을 때는 정책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던 것이 50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후반기에라도 한번 고민을 더 해 주셔서 광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현재 수준 정도의 할인을, 지원을 계속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실장님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봤어요. 보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이 돼서.

2018년도부터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농림부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를 백팔십, 아, 1억 8800만 원 그리고 시비 9400만 원, 구비 9400만 원으로 해서 총 3억 7600만 원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시비와, 시비 94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을 2025년도에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은 이번 연도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시비 세워놓은 것을 부득이하게 감액 조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과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는 방법, 저희가 어쨌든 ‘아이 낳기 좋은 광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쩔까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국비 감액이 22년도 12월 말에 감액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전에 국비 감액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을 지방비 전환사업으로 하다 보면 이것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행을 하고요, 하반기쯤에 해서 시비가 그대로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면 하반기 정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결이 돼야 된다는 전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지역유니콘육성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예.

지역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양한 창업지원시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콘, 유니콘기업이라고 하면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말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22개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유니콘기업이 단 1개도 없고 아기유니콘이라고 해서 기업가치 1천억 원 미만 기업이 총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기유니콘도 매우 부족하고 유니콘기업도 매우 부족,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도약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유니콘육성프로그램사업을 저희가 할 때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냐, 기업 수요조사를 했고요.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은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과 연결을 해서 판로를 확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인력이 매우 모자라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R&;D를 추진할 때 자금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글로벌IR이라든가 그리고 사업화자금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컨설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여기 예결위 통과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정책과는 좀 다르다는, 다른 형태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보니 알겠는데요.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기업들에게는 그냥 돈으로 지원하겠다는데 어떤 사업의 형평성은 좀 맞지 않는 문제점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창업기업들한테 자금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차원에서는 사실 기술력 있는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은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쪽에서 목말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라든가 또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실장님 마지막으로, 창업진흥과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여성경제인이나 여성기업을 위한 건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지역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10억, 이런 것도 다 지금 본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광주에서 기업을 하시고 광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여성기업들이 있습니다. 판로를 하려고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기업들이 다양하게 제품판로 확보를 위해서 전자북 제작이라든가 수출상담회,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경제인협회 그리고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 2개 단체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사업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광주에 새로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광주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광주에서 이미 R&;D사업으로 TP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광주에서는 끝나고 나면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광주시의 투자는 받아서 여러 가지 실적을 올렸는데 안 되니까 외부로 지금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공장도 외부에 짓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미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현재 광주에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항상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 여성경제인협회하고 또 여성벤처협회 등에서는 여러 가지 판로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김순옥 국장님께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사업을, 광주청소년치유센터를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집행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사업을 따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 하셨나요?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작년 8월 1일 와가지고요, 8월 11일날 실사를 했었고요, 10월 20일날 국정감사 있었고, 8월에 안타까운 대학생 사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광주에 또 그런 센터가 들어서서 아이들한테 좋은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빛고을50+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사업은 복지건강국에서.

국장님께서, 예.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확인하니까 학예보조나 운영지원, 행정지원, 쓰레기 수거 등의 단순한 업무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맞나요?

지금 이번에 예산 추경에 반영한 그 사업들 말씀이, 말씀하십니까?

예.

아직은 사업내용의 유형이랄지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50+사업은 일찍 퇴직을 했달지, 조기퇴직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을 갖추신 분들의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좀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자리도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좋거든요. 저도 그런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50세 이상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 요즘에는 고학력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가서 쓰레기, 단순노동을 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기 일자리보다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연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퇴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멘토나 멘티 프로그램 등을 사업으로 활용을 하시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50+센터의 어떤 기본 기능이 장년층 세대들이 여가선용은 물론이고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이랄지 또 재무설계, 이런 부분까지 교육도 병행하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도 찾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다시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센터 운영도 하고 일자리도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이나 재취업 비용을 받으시는 중장년의 일자리가 연계되어서 현실에 맞는 50+센터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순노동이 아닌, 이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고학력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50+일자리는 기존의 노인, 어르신 일자리들 중으로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더 차별화되게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설명자료 3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어디 어떤 부서에서 답변을 주실지, 광역협력담당관이거든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균형발전박람회 예산이 들어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박람회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균형발전박람회는 올해 하반기에 대전광역시에서 균형발전박람회를 하는데 각 시·도별 전시관을 구축을 해서 각 시·도의 균형발전정책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부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광주광역시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잖아요.

예.

그런데 매우 중요한 박람회 같은데 이런 행사라면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 않았을까요? 추경에 왜 이걸 편성을 하셨는지. 준비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뭘까요?

저도 사실은 본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그 본예산 전체적인 실링(ceiling)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에는 예산실에 제출을 했는데 삭감된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전국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예요. 저희가 이번에 CES를 산건위에서 갔지만 내년에는 더 크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부스가 적으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세운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먼저 계획을 잡고 용역을 발주를 하여서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되게 광주를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봤거든요.

예, 올해부터는 꼭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추경 해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꿀리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광주 정책도 알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좀 늦었지만 잘 준비하셔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네, 10분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산업국장 김용승입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 진 위님께서도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극복과 또 산불 진화 등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일들에 시민의 삶을 위한, 안전을 위한 노력과 또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지정 등 시책사업 추진에 애쓰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그리고 셔틀열차, 뷰티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문화경제부시장님께서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나 문화체육실장께서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있었기는 하지만요, 저도 이것, 연차별 실시계획하고 제가 지난해 했던 토론회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가 올해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특법의 일몰은 당초보다 5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75%, 즉 4분의 3이 진행된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계획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국비예산 반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 대비해서 국비 반영률이 현저히 낮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간의 국비현황 사항을 보면 1조 45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2%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총사업비 5조 원 중에서 국가가 진행하는 문화전당건립·운영사업은 81% 정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저희가, 시가 국비로 지금 보조사업을 받아오고 있는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은 안타깝게도 27% 정도에 불과한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해, 추산을 해 보면 연간의 국비 반영률이 최대 사백원, 400억으로 지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감안하면 저희가 2천억 정도 반영되더라도 8천억이 저희가 모자라는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 반영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체계가 약간,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사업에 대해서는 네 가지 역점사업이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ACC의 직접사업, 이 직접사업은 그대로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보조금 사업이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문화권사업이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이 2015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실제 개관 이후에 국비가, 아특사업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꼼꼼히, 자세히 보면 민자투자가 있습니다. 민투가 있는데 그 민투가 거의 2조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간곡한 어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7천억 정도는 우리가 좀 삭감을 하고 국비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도 1조 3천억이란 돈이 민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불가능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면 민투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지방비 매칭으로 한다면 한 1천억에서 800억 정도는 매년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더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예산 자체가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매년 경신을 했거든요. 500억대로 해서 예산이 꽤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 전 전 전에는 한 300억, 200억, 80억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에 따라서 반영률이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낮을 때도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한 400억대…….

500억대 경신이 됐습니다.

예, 500억대 하고 있는 거긴,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5년밖에 저희가, 그리고 또 연장된 상태였고,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쨌든 이것은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 즉 일몰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물론 대규모 사업도 있었기는 하지만 사업들의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사업들이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비엔날레전시관 같은 경우 한 1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저희가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그러하고. 그래서 크게 남길 수 있는 대형사업을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않고 중소규모의 사업들이 좀 국비사업으로 너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반영하는데 사업 자체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사업 하나가 몇 천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는, 국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문체부 사업은 주로 단위사업을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입장에서는 통사업, 총액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럴 때는 통으로 가고, 이럴 때는 또 단위사업으로 가고, 왜 단위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통사업은, 보통 보면 통사업에 단위사업이 10개 정도, 많게는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예, 시설사업에 주로 해당하는가요?

예.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하나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통으로 예산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단위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업 자체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도면을 갖고 왔는데, 올해 사업입니다. 이 올해 사업을 도면을 보시면 사업 자체가 5대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 ACC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사업부터 콘텐츠사업까지 함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전략이 그러한 전략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를 테면 통사업이라든지 규모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질문했던 거고요. 끝으로 좀 여쭤보자면,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5년밖에 남지 않은 일몰에 대비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어쨌든 그간에 진행됐던 방식보다는 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아니냐, 계속 확산, 확대해야 하는 사업만 해가지고는 이후에, 이를 테면 28년이 지나고 나서 온통 이 운영과 관리를 시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대로 대규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과,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시가 온통 관리를 해야 되는, 국비가 없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일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5년 안에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종합계획이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수정과정에서 이번에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 28년에 끝나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사항으로 현재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특법 자체가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새만금청이나, 저기 어디입니까, 세종시의 행복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국가에서 주도하고 지방정부에서 재정, 재정은 아니더라도 행정적 지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아시아문화중심조성청이라는 명의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국가 차원에서 계속 주도를 해야 된다 해서 민관협의체를 저희들이,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다음, 대선입니까, 총선 때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좀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범위에서의 그러한 대책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5년 안에 이제까지 조성됐던 것들 내지는 운영해야 될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이게 되어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따른,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미리 돼서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군 이래 최대의 지역발전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기대에 미치는 것도 있고 못 미치는, 못 미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5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 주신 전략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언 좀, 조금만 부언 드릴까요?

예,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랑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문화, 문화적인 공간을 가진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머리 떠올리는 데는 서울, 서울이 가장 떠오르고, 그다음에 부산이 떠오르고, 광주, 사실상 특·광역시 그다음에 기초를 다 합해서 서울, 부산, 광주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세 도시는 또 나름대로, 일단은 떠오르는 대상이 되니까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서울은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되셔서 다시 서울에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문체실에서 열심히 그동안에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체실 독자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같이 여러 실·국들이 좀 달라붙어서, 지금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같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단을 하나 만들어서 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시 전 부서가, 필요한 부서들이 같이 참여하는 발굴단을, 아특회계사업발굴단을 만들어서 민간, 민간, 민간소사이어티랑 같이, 그다음에 광주뿐만 아니고 밖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양파크 부지를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거기까지.

예, 이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신양파크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아특회계를 활용해서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보타니칼(botanical) 과정이 되든 뭐든 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힘을 좀 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적으로 그렇게 협업시스템을 갖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으니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오전에 제가 보고한 것 중에서 좀 정정보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시간에요?

한 가지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요.

예.

아시아캐릭터랜드 관련해서 용역사가 학술용역이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학술용역 실적은 없고 그 안에 책임연구원에 대해, 책임연구원이 그런 부분을 도맡아, 그전에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 광주선 구간을 지금 15억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7억 5천만 원만 편성이 돼서 7억 5천만 원 재편성 요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셔틀열차 이용현황이 조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다고 제가 설명 보고는 들었는데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자 폭은 그래도 있는 거고요. 고민은 현재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적자 보전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용률이 현격히 막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 투입을 계속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됐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그냥 바로 이어서 하면, 현재 어쨌든 디젤열차가 내구연한이 올해 말로 종료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지금 이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 열차로 바꿔야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연 15억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 협의과정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할 때 “대체 열차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보니까 대체 차가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갖고 협상을 하니까 “있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고, 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구입비용이 얼마냐 했더니 270억이라고 했고, 저희가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렇게 접근을 했더니, 있다 했고, 그러면 얼마를 요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잠정적으로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낮춘, 현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상, 언제까지 결론을 내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것이 강원도 태백선인데 코레일에서는 강원도 태백선을 57억을 요구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20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것인데, 태백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4㎞밖에 안 되는데 태백선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준인 15억 수준으로 지금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5억 수준요?

예.

50억 제안하셨고, 15억으로 협상을 지금 하시겠다?

예,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고요.

그것은 지금 태백선이 3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고 한 4월부터나 본격적으로…….

국장님, 중요한 거는, 강원도의 사례가 중요하겠지요, 선험 사례이기 때문에.

예.

차종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올해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초반에 해결하지 않으면, 일단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상액이 최종적으로 되면, 저희가 15억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저희가 그간 1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차도 좋아지는, 열차도 좋아지는 거고, 시간대도 변경을 3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다시 한번 따져볼만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거나 협상이 결렬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매우 빨라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대책이라도 세워볼만한 거지요. 내년부터 당장에, 지금은,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내년에 당장에 닥쳐올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 협상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론이 빨리 나줘야 다음 대책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또 길어지고 하반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닥쳐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9월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말요?

예.

9월 말에 가서 15억이 아니라 20억에서, 20억이 넘어간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치적인 노력을 또 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플랜B를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계획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광주선이,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이어지는 선을 계속,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플랜B는 지금 생각 않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회에서, 또 시민,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저희들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장님, 전제는 서둘러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예.

9월 말은 실제 좀 늦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에는요.

예.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협상을 마쳐주는 게, 어떤 협약을 꼭 끝내지 않더라도요, 가능성을 가지고 빨리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플랜A와 B를 동시에 가동을 하더라도 A쪽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B도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해야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민감하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랜B도 제가 들었긴 한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를 테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좀, 대책을 세우고 계셔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플랜B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셔틀열차, 그다음에 B는 아마 버스나 다른 대체안일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서 어쨌든 지금 대중교통 전반적인 구축과 함께, 대중교통 체계와 함께 이 B안은 같이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에 대한, 교통수송에 대한 대책이 좀 없어보여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셔틀열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셔틀열차는 지금 A안으로 협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9월 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늦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당겨서 협상추진을 해 주실 걸 바라고요, 그 과정에도 만약에 A안이 결렬될 수 있기 때문에 B안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을 포함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B안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주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C안을 제가 만들라는 건 아니고요, A안과, A안이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B안을 또 해야 될 여지까지 못 남기고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요, 그 대책까지 강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추진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복지위원 서용규입니다. 문영훈 부시장님께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장 밸브 닫힘 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광주시내 상수도관은 4046㎞의 50%가 노후화돼서 연간 1019만톤이 수도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민들의 생명수인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환복위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즉 한 푼도 깎지 않고 잘 반영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광주시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덕남정수장 밸브 닫힘 사고로 5만 7천톤의 수돗물이 유출되었고 5만, 3만 8580세대의 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는 환복위에서 현장점검을 나갔었고, 2월 14일날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기승전결을 시민들이 원하는데, 사고는 터졌는데 책임소재를 규명했다거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그날 벌어진 일들에 대한 확인·점검이나 감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떠어떠한 책임들을 물을 건지 그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계속 부단하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시장님 선에서 계속 우리 상수도본부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긴급점검을 저희가 밸브를 다했지요. 그 사고 나서 의원님들이 현장 오시고 이렇게 해서 긴급밸브 점검은 다 했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것 그다음에 그 문제를 일으킨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찾아내는 거, 지금 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대책도 저희가 수립을, 좀 부분 부분 대책은 이미 만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실행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대책은 3월 말에서 4월달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밸브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인재인데 부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종합된 것 같습니다. 밸브가 오래도 되긴 했지만, 오래됐든 어쨌든 간에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밸브를 열어보고 닫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눈으로만, 용역을 줬는데, 해 버렸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밸브가 이렇게 물이, 좀 물이, 잠긴 상태에서 열어져 있으니까 물이 잘 통과 되겠지 하고 그냥 쉽게 점검용역을 해 버린 것,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열려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닫힌 거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댐이라든지 이런 데 독극물이 살포되었을 때, 살포되었을 때는 밸브를 빨리 잠가야 됩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세게, 질책을 정말 세게 했고 앞으로 분명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가는 밸브 1800㎜짜리입니다. 180㎝짜리고요. 1미터 8미터짜리입니다. 노후화가 되었다면 닫힘사고가 아니고 열림사고가 일반적인 것인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고…….

그 밸브가 내, 사용연한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사용연한이,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11년 정도인데 현재 3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만으로 해서 사용을 계속 연장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인재냐고 물어봤는데 왜 답을 안 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종합된 거, 종합된 거 같습니다. 인재도…….

종합이 아니고.

인재도 포함된 그런….

노후화냐, 인재냐 둘 중 하나면 뭡니까?

어, 2개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후 플러스, 인재가 더 크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예.

그렇다 하면 재발방지책,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월 22일날 강기정 시장은 환복위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 다 되어가는데 언제 나올까요, 결과가? 벌써 3월 말, 3월 말 다 되었네요.

지연시키거나 이러진 전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발표해 드리고 의회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를 믿고, 시 행정을 믿고, 시장을 믿고, 부시장을 믿고, 상수도를 또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은 또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박필순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대체열차를 확보하는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언론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몇몇 분들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정말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존치를 해야 되나요?

첫째, 존치의 필요성은 첫째가 이것의 태동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TX 광주역 미진입에 따라서 정부에서 1도시 1역사 차원에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배려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승객 편의 차원에서 KTX, 북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지금 셔틀열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편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구 주민들이 송정역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택시보다도 더 빠릅니다, 15분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통편의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루에 현재 600명이 이용하는데 600명이 셔틀열차를 이용하면 송정역 주변이 굉장히 교통이 붐빕니다. 그런 교통 분산 효과에서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역 주변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복합개발 그다음에 철도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광주역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더 있나요?

도시철도, 6개까지인데요, 지금 네 번째로는 도시철도2호선과 광주선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교통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역이, 광주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전선이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송정역으로 해서 순천으로 가는 출발역입니다. 그리고 달빛내륙철도는 송정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광주역을 거쳐서 북쪽으로, 대구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반영을 하려고 하는,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선로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당초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광주선을 운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차원에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말을 여기서 끊겠고요. 도시계획은 복지 또는 경제성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담금이나 그리고 코레일과의 협상에서도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50억 얘기가 오간다는데 50억도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객들이 600명이라고 하셨지요. 600명도 상당히 높게 잡으신 거고, 600명이 이용하게 된 계기가 1천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TX와 연결하면 900원, 노약자는 500원이기 때문이지요. 이 부담금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액수가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용객이 600명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자신하십니까?

다른 대체수단보다 훨씬, 올린다고 하더라도 훨씬 싸기 때문에 저는 더…….

훨씬 싸다고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훨씬 싸니까요, 이용하겠네요, 그대로, 시민들은. 아니, 삭감해도 되지요. 부담금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한다는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렇지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 간단히 하고, 시간이 없으니 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본예산 관련해서 저출산 대응 중에 출생축하금이 사라져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조례 개정이 없이 출생수당을 폐지한 내용에 대해서 출생축하금이 쌍둥이 이상, 다자녀의 출생 시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한 명을 낳는 경우에는 못 주잖습니까. 개정해야지요. 아닙니까?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저희들이 출생축하금을, 처음에 그 제도를 시행할 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방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가사업을 추진을 유도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때는 출생축하금을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출산양육정책위원회나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자녀는 하되, 다자녀는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첫째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 전환에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환하는…….

자, 일시금 지급이 아닌 0세에서 11개월 간 70만 원씩 지원받고 이런 대체대안이 있기 때문에…….

예.

출생축하금을 일종에 폐지한 거지요? 첫째 아이는.

명칭상으로는 폐지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성격상으로는 첫만남이용권하고 같은…….

명칭상, 성격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이건 명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셔야지요. ‘첫째 아이는 주지 않는다.’라고 조례 개정을 하셔야지요. 명시를, 근거를 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산장려 및 지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는 맞습니다만,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하고 같이 조례에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조례…….

2022년도 출생육아수당과 2023년도 출생육아수당을 비교하면 현 없이 작아졌습니다. 감액되었어요.

출생축하금은 축소가 되었지만요,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고 있어서 아마 출생축하금을 기대했던 부모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지금이라도 편성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을 시급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출생축하금을 다시 전환, 신규로 부활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유는요?

그 대안으로 지금 출생의 현금지원정책에서…….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 첫만남이용권하고…….

거기에 대한 고지를 하셨나요? 의원들도 몰랐어요,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얘기했었는데 아마 소통이 좀 부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하고 부모급여에 시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부모한테는 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요즘에 산후조리에 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산후조리비라든가…….

자, 시에서도 지금 내용들을 부모급여,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변경안내라 해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로 과연 학부모가, 출생을 하시는 청년들이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은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례를 하루 빨리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요? 개정해야 됩니다.

맘카페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매해요, 조례의 내용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조항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개정해야 돼요.

지급할 수 있는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지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조례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거를 11월, 10월, 9월, 작년에 이미 했었어야 될 내용인데,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창업실에 창업진흥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유니콘육성프로그램, 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기업제품실증지원,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예,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중기부에 있는 글로벌유니콘프로젝트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지역 차원에서 지역에, 지역 기업에 맞는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중첩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정책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 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유니콘육성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사업화자금을, 그리고 특별보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지요?

유니콘육성사업은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그리고 인력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업화자금, 인력비, 똑같잖아요, 그게.

예,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게…….

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시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기부에서 말한, 제가 말한 글로벌유니콘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없는데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사실 유니콘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전반적으로 좀 낮고 투자도, 투자유치도 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에 맞게 그 기업들,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과 좀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모자라지만…….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이 예산이 10억이에요. 이 예산 지원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지역 기업, 지역 창업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이 5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20억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이 한 26개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이 1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화자금은 저희가 이 예산 중에서 한 8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글로벌투자유치 IR이라든지 오픈이노베이션 제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나머지 2억 원에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개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개나 되는 기업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요. 정말 예산들이 분산돼 있어요. 차라리 광주창업페스티벌이라든지 창업기업제품실증지원이라든지 한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이런 프로그램을요…….

물론 색깔은 다릅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아니, 1개사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1개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1개 사업에, 1개의 사업에, 페스티벌이라든지 육성프로그램이라든지 실증지원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을 분산하는 게 과연 도움은 될까, 지역 육성에, 지역 기업육성에 도움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업의 사업유형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화라든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공간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멘토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진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행사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눠진 이유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나는 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보육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다 각각, 제각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유형별로 아, 이런 사업 필요하다, 이런 사업 필요하다, 이런 사업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던 페스티벌 그리고 유니콘육성사업프로그램 그리고 실증,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 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면 다른 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수요는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비 유니콘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아, 저희는 이 유니콘육성사업프로그램을요, 단지 자금만이 아니라 한 기업에 대해서 종합적 패키지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이나 서울 같은 이런 창업기업 선도도시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대전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창업기업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주변 인프라가 정말 좋지요, 광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이라도 유니콘을,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니지요. 대전이 이게 좋은 이유는 주변 인프라가 좋은 이유예요. 광주는 먼저 그 인프라를 만들고 나서 해야지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거 동시에 할 수는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는데요. 하나에도 집중하기도 어려운데요.

저희, 저희는 수요에 맞게 저희가 사업발굴을 했고…….

물론 하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려울 거라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먼저 기반을 닦고 나서 하든지. 자, 그러면 타 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송해요. 말 좀만 더 할게요. 지방대학과의 연계 방안성 계획하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창업 중심 대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창업 중심 대학에 선정되지는 못했는데요. 대학에서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또 이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남대나 조선대, 창업 중심 대학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타 시·도 사례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서울, 대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것은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지금 연계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고 거의 다 진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못했어요. 자, 대전 비교하면, 대전은 이미 인프라가 있습니다. 광주는 먼저 인프라를 기반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는, 저는, 전남대도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창업벨리 같은 인프라조성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니콘육성사업을…….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광주의 현실이, 자, 유니콘 육성을 하자 했는데 예비유니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으로.

창업…….

차라리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1차년도에 10개 기업을 일단은 지원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니콘육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는요, 창업성공률이 높으려면 그 기업들이 판로개척을 하고 추가적인 투자지원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육성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대기업과 협력,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R&;D 같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력에 대한 투자허브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투자허브계획은 있으세요?

투자허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계가능성은 있으세요?

아, 저희가 창업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요, 컴업행사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대기업, 삼성은 지금 씨랩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 롯데, CJ, GS 이런 데가 컴업행사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컴업행사에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그 20개 기업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유니콘, 자, 유니콘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유니콘기업이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유니콘이 됐나요?

지금 현재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사업이라고 해서요, 대기업의 자원을 끌어다들여서 스타트업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는 없으니까, 광주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딱 2분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예, 감사합니다. 뷰티 관련된 질의를, 몇 개가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질의할게요.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예, 잘 들리시지요? 비행기가 지나가서 혹시나 소음 때문에 안 들리실까봐. 예,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K-뷰티 관련해서 이번에 콘텐츠앱개발사업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 하나만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K-뷰티 아카이브 구축사업하고 디지털뷰티콘텐츠앱개발사업, 이것 2개 사업이 있었는데 두 사업 모두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된 사업이었고요. 그때 2개 사업을 모두 우리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2개 하는 것은 조금…….

유사해요, 2개가?

유사한 사업을, 그 때 당시에 삭감할 때…….

2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카이브와 앱은 유사하지 않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유사한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께서, 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앱 개발이 타 시·도 같으면 사후관리문제로 폐기된 사업이,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제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공공앱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실패한 거랄지 다운로드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실효성이 좀 부족한 사업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 이 사업이 저희들도 아직 앱 개발이 꼭 필요한지 어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디지털기술영상콘텐츠를 개발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앱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든지 간에, 저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러면 사업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홈페이지는.

예?

앱 개발에서 홈페이지는 사업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문영훈 부시장님.

(마이크 꺼짐) 예.

제가 인사체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김광진 부시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제가 K-뷰티 도시 추진 뷰티서비스산업 중점 공약과제 실행계획이라는 문서정보를, 내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협조에 김광진 부시장님께서 ‘목표사업비 조성을 위해 재검토 필요’해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 필요’, 어떤 내용은 ‘삭감 필요’, 이러한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상기 의견은 정책특보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라고 내용을 올렸어요. 공문이지요, 이거는?

아, 제가 그거는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소관이 김광진 부시장님 소관인가요, 이 뷰티가?

뷰티, 뷰티기술영상콘텐츠……. (복지건강국장, 부시장에게 설명) 아, 그래요? 아, 예. 뷰티산업, 뷰티산업은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에서 하거든요, 뷰티산업은. 저는 뷰티서비스가 지금 위생과에 있고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뷰티산업위원장은 우리 문화경제부시장…….

문영훈 부시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자, 내부결재용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언하지 않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의견지시를 내리거나 게시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김 부시장님이요?

예, 또는 정책특보의 의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정책특보는 우리 인수위에서 나왔던 그런 주요한, 주된 사업이나 새롭게 나오는, 또 새로운 큰 프로젝트는 우리 정책특보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봅니다. 보고 의견을 줄 수 있고,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광진 부시장님도 뷰티, 아까 말씀대로 산업위원, 산업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광진 부시장님이 자문위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지요.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영훈 부시장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요?

아니요, 여기 뷰티심의 관련해서 조례 근거에 뷰티산업심의자문위가 문영훈 부시장님이 아니라 김광진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뷰티산업이라 그렇습니다, 산업. 산업은 지금 인공지능산업국에 있습니다. 산업…….

그러니까 문영훈 부시장님이 들어가셔야지요. (담당 과장, 부시장에게 설명)

(담당 과장을 향해) 아니, 압니다. 알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니, 뷰티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우리 시가. 산업은 우리 문화경제부시장님, 서비스는 저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직제가 지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직제에 대해서도.

예.

자, 이런 기존 사업들을 ‘삭감 필요’, ‘전액 삭감 필요’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진짜로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에 정리가 될까 했는데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기존 사업들을 단점을 보완하고 정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어갔으면, 그리고 시장이 바뀌셨다고 예산이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할, 우려까지 생깁니다, 이 정도면. 아니겠지만. 그 우려를 잠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뷰티가 우리 민선8기의 상당히 핵심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업계의, 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건 좀 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흥·우치·우산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총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023년도에 반영된 자치단체별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심의결과 감액이 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문화도시정책관에서 행사축제분야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으로 1억 6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도 부적정으로 1400만 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광주광역시는 2023년도에 총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가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광주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감액과 인센티브 받은 내역을 좀 차액을 비교해 보니까 광주광역시만 마이너스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발,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일이 되었는지. 사실 1억 7천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니까요, 어떤 요인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 이런 결과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 같이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구 도로 이야기입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이 도로는 오치동에서 문흥동 뒤쪽으로 해서 문흥동을 잇는 도로입니다. 총 1.4㎞짜리 도로고요. 이 도로는, 알고 계시지요? 이 도로.

예.

이 도로의 기대효과 뭐라고 계획하셨어요? 2004년도에 처음 계획하셨잖아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로는요, 2004년도에 처음 계획된 도로고요, 총 1.4㎞짜리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용이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라고 설계를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당연히 안 계셨겠지요, 무려 18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04년도에 처음 이 도로 계획이 이루어졌고 22년 3월까지 해서 1공구 570m 개통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구간이에요.

예.

그런데 노란색 구간 860m가 아직 개통되지 않은 상태로 18년째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알고, 아직 모르고 계시는 도로인 모양이네요.

아직, 예.

그래서 그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새로운 도로의, 도로개통의 필요성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담당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까 노란색 미개통 구간 부근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아실 것 같아요. 시장님 공약이신 AI교육원, 여기 빨간색 박스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굉장히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시외에서도 오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복합단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뒤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흥, 이 도로 끝에 보시면 문흥동 현대아파트라고 써져있지요. 그 위 도로를 쭉 따라오시면 법무부의 로파크라고 해서 법 체험시설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3월 1일에요, 가오픈을 해서 많은 날에는 하루에 1천명 이상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담당 직원을 향해) 이 앞 사진 보여주실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제 시간을 써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치로라고 보이시지요.

예.

그쪽 위로 가면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리로 넘어가면 담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저희가, 여기가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IC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금 보여드린 이 노란색 구간이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서요. (담당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 노란색 구간을 삥 둘러서 디귿(ㄷ)자 모양으로 가야만, 약 1.8㎞를 우회해야만 기존에 도로가 개통됐을 때 얻으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총 6분이 걸리거든요.

예, 제가…….

이 도로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도로, 출퇴근 통행로로도 많이 쓰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통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 부분 인정하셔가지고 2004년도에 계획세우셨잖아요. 그리고 1공구 개통하셨고요.

확인해서 조속하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냥, 이 도로는요, 그냥 저희 지역구 도로를 뚫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민선8기 들어서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 도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2004년도 이후로 1공구만 개통하고 2공구를 미개통하시는 동안 이 현대아파트 앞은 이렇게 도로는 생겨있지만 불법차고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엄청 컴컴해서 위험하기도 해요. (담당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쪽은 문흥동 방향이고요, 이쪽은 오치동 방향입니다. 1공구가 개통을 하시면서 빨리 개통을 하실 줄 알고 선도 저렇게 직선으로 그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 불법차고지나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 자체도 좀 혼잡하기도 하고요, 차량들이 이 커브를 돌아서 우산중학교, 학교 앞으로 빠집니다. 원래 거기가 예전에 형성된 주택가여서 굉장히 안전시설도 미비한데 그쪽으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유입되는 결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가운데 본예산에서 세우신 기준,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도로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지요.

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도로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도로예산에 대한 어떤 편견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확고한 기준, 그리고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2공구에 감정이 끝난 필지들이 있었거든요. 총 7필지가 있었습니다. 12필지 중에 5필지는 샀고 7필지가 남아있었는데 이 7필지를 가격산정한 시점이 22년 1월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아시지요.

예.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까요?

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를 한 후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세워주지 못했던 토지보상비를 원인으로 해서 7필지는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도로과장님, 그럴 수 있지요. 본예산 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요, 그러면 다음에 도로를, 도로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됩니까라고 하니까 보상이 끝난 도로, 그렇지요? 토지가 확보된 도로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보상, 첫째로는 감정이 되었을 것, 그래서 보상이 가능한 상황일 것, 그 도로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 중인 공사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보상이 완료된 부지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지도 아니기 때문에 또 후순위로 밀리고요, 이제는 본예산 당시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이 감정내역이 실효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감정도 완료되지 않은,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 본예산 때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안 계셨지요.

예.

공무원분들은 계속 바뀌시지만 그 결과로 저희 지역은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뭐, 알겠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간에는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뤄야 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구청장님도 이 도로가 우선사업이라고 수차 담당 과장님, 과장님께도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공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실·국에서도 예산팀에 본예산 반영요청을 하셨었지요?

이게 우리 도로, 아니, 교통국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작년 하반기에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한두 달 있다가 제가 종건을 방문했어요, 종건, 저도 같이 갔었는데. 종건에 가서 직원들하고 실제 아주, 아주 밀접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종건에서 하는 얘기가 도로, 그때 당시도 도로공사가 10여 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10여 건의 도로가 이어지는데, 플러스해서 도로가 계속 막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 이루어지는, 시작된 곳도 돈이 부족하니까 보상비를 다 못 줘서 지연되니까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도로공사를 더 추가할 때, 시행을 추가할 때, 그때는 지금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하나가 마무리되면 하나를 넣고 이렇게 하자, 제가 그랬었는데, 저것은 한번 그 현장을 봐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도로를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이 도로가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공구가 끝난 다음에 2공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의제기하니까 말씀이 또 바뀌셨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 상승요인도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라도 세우지 못하면, 토지보상비라도 세우지 못하면 지가는 계속, 그동안 얼마나 올라왔냐면요, 매년 3~4%씩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1공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흘렀고 매년 2억 정도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미 14억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추경에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잔여필지가 44필지가 남았고 현재 그 토지보상가가 한 60여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60억 원, 6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국유지랑 사유지는 공시지가의 3배를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 적용한 것이고요, 이 공유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실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 감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구청에도 수많은 도로가 있고 시에도 수많은 도로가 있는데 왜 너네 도로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북구청 안에서는요, 최소한 북구청 안에서는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도로의 개통과 관련해서 이 도로를 향후에 이용하게 될 7개 동이 연합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저도 알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이것을 너네가 다, 누군가가 다 써버리면 다른 한 군데서는 못 쓴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3추 했고 정리추경 했고 본예산 했잖아요. 그때 문흥동으로 투입된 예산이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문흥과 오치동 2선거구로 해서 투입된 특교나 특금도, 특히 특교는 0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예산투입의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을 어디에 집행할 건지. 특히 도로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실 때에 조금 더, 그냥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시기보다는 도로의 각 사업에,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의 연관사업과 관련지어서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관행적으로는 한 달 당겨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느 때와 다르게 힘든 국비 그다음에 시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계획적 예산을 세울까라고 고심했던 흔적들이 여러 곳에 보였었고요, 또 시장님의 시정의 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책임성·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늘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예, 제출해 주신 자료 41쪽을 보면 기존에 좀 다르게 올라온 예산 중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우수기업에 대해서 산재예방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본예산 때 세우셨고 다시 15개소로 증액을, 5천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선정된 기업체가 좀 있나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5개 기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기준은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부분들이 서류심사보다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어떤 기업에 비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라고 하는 범주는 꽤 큰데 여기에서는 산재예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전관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사고에 대한 예방인데,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다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이 있나요?

여기…….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해발생, 그런 것, 그다음에 노동조건을 개선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를 어떻게 현장에서 했냐, 그 기록들을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심사, 실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실사를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 평가를 하고 또 위험성 평가 또는 소방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안전시설에 관련된 내용도, 현장실사를 하면서 두 가지가 합해져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맞물려서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안전규칙이라든가 이걸 지켜서 사고가 나지 않게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예방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이런 지침들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있지만, 저희도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모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해당 어떤 사업체들을 교육을,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본예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노동정책관실에 산재와 관련된 예산을 1억 5천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강화할 것을 강권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하고 노동정책관실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산재와 관련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이 증액이 되면 시의회에서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우수기업, 보건우수기업 산재예방기금 지원 매뉴얼, 지침 기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정책관실.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정책관실에서 지난해 실시했던 산재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꼭 시민안전실하고 공유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단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예산 올리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0인 미만 산단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20인 미만 산단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약 3434개소가 있는데요, 웬만한 기업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저희가 휴게시설로는 샤워실 같은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냉난방시설 같은 것을 보완한다든지 해가지고 휴게공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인 미만이면 굉장히 영세한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휴게시설과 공간이 나올 수조차 없는 곳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가 일단은 많은 곳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1억 5천 예산이 확보되면 1개소당 한 1천만 원 정도 생각해서 15개소가 될 것 같고요, 15개소도 결국에는 공모선정해서 하다 보면 그러한 여건들이 된 데를 우선해서 먼저 지원하고 차근차근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라고 하면 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곳, 그다음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 이 두 전제가 돼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가부담이 좀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좀 됐나요?

지금 별도 실태조사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공모에 본인들이 몰라서 못 들어온, 몰랐던 것은 아니게끔 어쨌든 널리 홍보해서, 그 접수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대상이 3434개소,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그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자꾸 옆으로 확산되고, 가능하다면 우리 시비가 좀 부담되더라도 그런 지원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실에서 20인 미만의 산단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실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휴게실은 너무 과하고요, 컵라면조차 쪼그리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한번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점점 그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을 한번 더 가보시고 그 현장에 맞는 휴게공간이 어디가 절실하고 무엇이 더 절실한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이 문제는 거론됐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하게 우리가 합의하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후로도 계속 말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똑같은 일이 번복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답은 기조실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문영훈 부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사항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는, 자, 이 열차, 지금 셔틀열차를 존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신 거지요?

예.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7억 5천 예산을 본예산 때 삭감한 이유는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가져와라, 그리고 하겠다라고 하면 대안이 무엇인지 가져와라, 이거였습니다. 확고부동하게 존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선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대를 변경했더니 하루에 600명이 이용했다, 그 답을 하셨어요, 아까. 시간대 변경하셨지요?

예. 일부 조정을 했는데 그 선이 단선입니다. 그다음에 무궁화호 열차가 12편이 다니고 새마을호가 8편이 다니면 선로 중복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장기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달빛내륙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26년부터 2035년까지인데 그 계획에다가 저희가 지금 광주선을 지하화, 복선화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를 지하화하겠다는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쟁점된 사항이 열차를 교체하겠다.

예, 열차가 지금 디젤열차인데 전철, 전철로, 전기로 가는 전철로 교체를 생각 중,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명확히 기록에 남기셔가지고요, 언론보도자료 내도 되겠지요? 제가요, 8대 때하고 이때 와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매번 보고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

지난번 본예산 때 7억 5천 삭감했을 때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대안을 찾아봐라라고, 삭감한 이유가 대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셔틀열차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왜 셔틀열차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의 필요성을 아까 계속 서임석 위원님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섯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종이로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그리고 플랜B는 뭡니까?

플랜B는 일단은 계속 셔틀열차를 존치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송정역에서, 송정역에서, 아니,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플랜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 열차 타보셨어요?

예, 여러 번 타봤습니다.

그러면 광주역에서 송정역 가는 것, 송정역에서 광주역 오는 것 타보셨어요?

예, 다 타봤습니다.

송정역에서 광주역 오는 것 20분, 평균 20분 기다려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셔틀열차가 예를 들면 광주역에 KTX가 87편이 섭니다. 그러면 제때, 안 기다리고 셔틀열차를 운행하려면 셔틀열차가 지금 왕복 30회인데 87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셔틀열차가 세 칸짜리가 세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세 칸 세 칸 해가지고 세 편성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87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적어도 일곱 편성, 여덟 편성을 운행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담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 87편에 세 량, 그래서 600명, 그러면 한 칸에, 한 량에 몇 분이 탄다는 얘기입니까?

세 칸에 166명이 탑니다.

87편이잖아요, 하루에.

아니요, KTX가 광주에 왔다, 지금 송정역에 KTX가 서는 열차편수가 87편입니다. 그러면 셔틀열차하고 KTX 고속열차하고 제시간에 정시성 있게 이것이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게 하려면 셔틀열차도 87편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로의 단선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어디 접근성을 말하시는 겁니까?

1호선을, 지하철1호선을 타고 아시아문화전당역에서 송정역까지 가는 것, 택시를 타고 가는 것 내지는 광주역까지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서 광주역에서 셔틀열차를 타고 송정역으로 가는 것, 이 접근성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 현재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지하화하는 이 계획은 굉장히 멀리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매번 보고가 다르고 매번 계획이 바뀌고, 계획을 그렇게 계속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서 내놓고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문제입니까? 국장님, 여기까지 국장님 답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부시장님. 마무리 정리 발언은 부시장님이 해 주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 이후의 시정에서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까? 셔틀열차와 관련해서.

예,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지금 광주, 나주, 아니, 광주~송정 셔틀버스, 통근열차, 일단 타시는 분들은, 교통수단이라는 게 타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뭐가 없어져버리면, 마을버스라도 없어지면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500명이든 600명이든 하루에 타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진, 이걸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필요성을 더 크게 보고 있어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기차를 또 바꿔야 되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달빛이 들어 왔을 때 또 거시적 환경이 크게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시장님은 후보자, 후보시절에는 거기다 트램을 생각하셨잖아요, 통근열차 대신에 아예 광주~송정 트램으로.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입니다. 그러나 존치는, 존치는 시켜야 되고. 저도 타보니까 시속 80㎞로 달려버리더라고요, 광주역에서 송정까지. 차가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편리한지.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운영하면서,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기조실장 때 몰랐습니다, 저 통근열차를.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커버리지가 한계가 있잖습니까, 가까운 사람만 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생기면 그것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래서 저것을 많이 좀 홍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은 지하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단기·중기·장기계획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관련된 해당 실·국장님이 바뀌어도, 부시장님이 바뀌어도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야무지게 결재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바뀌어도, 시장님이 바뀌어도 광주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하시지요. 자, 그럼 먼저 박필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의 뷰티기술영상콘텐츠앱개발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서임석 위원께서 간단히 기회와 또 질문을 좀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 추경에 1억 5천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시민참여예산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하고요, 긴급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K-뷰티 아카이브 구축 3억 원하고 디지털뷰티콘텐츠앱개발사업 2억 원하고 뷰티 관련해가지고 시민참여예산사업이 2개 다 요청이 됐습니다만, 시의회 심사, 심의과정에서 2개 다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만, 사실 2016년에 뷰티산업 육성조례가 만들어지고 2020년에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광주뷰티산업을 육성할 만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미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그래서 올해 사업 3개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2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라도 한번 광주산업,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해 본예산에 뷰티 관련한 사업이 총 5개가 이를 테면 지금 제안됐잖아요. 그래서 3개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서 진행이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아까 말씀 주신 아카이브와 이 앱개발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리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왜 올리셨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자, 다음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신청서를 초안하고 수정안을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꼼꼼히 봤는데요. 광주지역, 제목은 이렇습니다. 광주지역 시민들의 뷰티 관련 재능을 활용한 뷰티영상콘텐츠개발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제안 사업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시민참여형 뷰티영상콘텐츠 제작 공모를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한 참여하는 자가 시민참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발하는 것도 시민이 하고 이용하는 것도 시민입니까? 일반시민을 우리가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두 다 시민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 말은 이를 테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영상도 어쨌든 기술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은 시민들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요?

일반시민들이 관심 있으신 시민들, 특히 취·창업을 준비한달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그런…….

그렇지요. 일반시민보다는, 보통 유튜브라든가 영상콘텐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시민이 아니라 이를 테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업을 하거나 그 기술을 습득해서 직업이라든지 내지는 전문기술적으로 뭔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료인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대면과정이 효과적입니까, 이게 온라인이 더 효과적입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한다 하면 대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영상, 온라인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상으로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제한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방식을 우리 서임석 위원께서 물으실 때 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원래 처음에 사업에는 앱은 없었어요. 이를 테면 콘텐츠개발만 나와 있다가 앱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앱하고 홈페이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 말은, 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면, 제안자 사업위치가 동구 남동 36-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리검색을 해 보니까 특정 뷰티숍과 학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염려돼서 여쭤봅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참여사업인데요, 특정 사업자나 단체의 이익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원래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사업장 주소가 있는 곳을 임의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택은 광주시 전체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되니까…….

아마 자기 사업장 주소로 적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장 전체 위치는 광주시 전체로…….

왜 여쭤보냐면, 그 우려는 좀 낮은데요, 우려는 뭐냐면, 이게 보통 자기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는 것은 광주시가 어떤 특정한 업체나 여기에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용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전문가들이 꽤 많으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분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냐가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냐 안 하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우려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요. 그에 대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추경을 올릴 정도 됐으면 이에 대한 검토는 되고 지금 진행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 신청서에는 앱 제작비 운영 관련해서 8500만 원을 제안을 하셨고요, 이 과정에 변경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앱개발 5천만 원과 운영비 25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앱개발, 처음에 추경으로 제안하실 때는 앱개발 사업이 제안, 아예 제외됐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외되고 편성을 하고 올리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앱사업을 5천만 원으로 다시 또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청서에서 올라왔을 때 예산과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예산과 이번 추경안에 올렸던 예산과 또 추경을 올리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과정이 두 번이나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또한 이 앱개발을 아까 말한 대로 제외했다가 다시 편성했다라는 구체성이 지금 없어 보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게 앱이 필요한 건지 홈페이지가 필요한 건지 영상콘텐츠를 앱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의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일 처음에 최초로 제안되기를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제안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완성도랄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부족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좀 듣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산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도,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안자와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한 저도 어쨌든 이 예산과정에서 이 사업을 반영하기, 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의 과정이 오히려 제가 봐서는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준비 정도가 추경으로 긴급하게 올리는, 이 추경예산에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여쭤본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의 사업인지라고 여쭸습니다. K-뷰티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올해 3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만큼 아까,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구체성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 추진을, 이 필요성이나 방법, 사업계획이 굉장히 모호해서 올해는 진행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올해는 좀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성과 이후에 K-뷰티사업의 전망을 가지고 착실한 준비를 올해 좀 거쳐가지고 내년부터 좀 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 끝으로 여쭤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시민참여예산 2개 사업 중에서 모두 전액 삭감이 됐고 광주뷰티를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한쪽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뷰티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준비된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박미정 위원님 계시고, 또 다른 위원?

(손듦)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수고가 많습니다.

예.

설명자료로는 47쪽이고요, 그다음에 주요투자사업조서는 117쪽입니다. 사업명은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8억짜리 예산입니다.

예.

(마이크 꺼짐) 우리가 지원내용을 보니까 유형이 두 유형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출신의 우수인력, 우수인력의 기준이 뭔가요?

광주 출신의 우수인력이라고 하면 광주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경험이 있으면서 서울,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 자를 저희가 지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대상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 초·중·고 다니는 12년 동안 3년 이상만 광주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고

예.

그게 우수인력인가요, 기준이?

아,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재학 경험이 있으면서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광주 출신 우수인력으로, 귀향 인력으로 일단 하나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광주 소재 창업기업에서 3년 이상근무경험이 있는 우수경력자, 이 두 가지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보니까 이 사업 8억이 선정, 그러니까 선정된 배경이 지난번에 우리 AI사업과 함께 2020년부터 22년 2분기까지 104개 기업이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개소했는데.

예.

업체에서 인재들에 대한 임금이 낮게 책정되면서 광주에 일하기를 꺼려하고 좀 배웠다가 떠나고 이래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기업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인력 부분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해 줘서…….

예? 인력 지원 문제를?

인력 부분 문제를….

그러면 그 인력들에서 광주출신이 몇 프로나 되던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 기업, 104개 기업에서.

아, 저희가 104…….

그 요구를 했던 기업들에서 광주 출신이 몇 프로나 되던가요?

저희가 104개 기업은 한정 짓지 않았고요, 위원님.

예.

저기 104개 기업은 AI기업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AI기업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걸 저희가 참고로 했고요, 따로 추가적으로 104개 기업에 대해서 광주 출신 인력을 저희가 분석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저희 창업기업 통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 있는가 저희 자체적으로 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광주 출신.

예.

초·중·고 12년 동안 3년 이상의 광주 출신.

예, 그러니까 이 우수인력이 단지…….

그게 우수인력이라고 기준 둔다는 것 자체의 애매모호성.

예.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광주 출신이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지역 창업기업에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직 후, 이직 후, 이직 확인 후 월 2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기업 중, 창업기업 인력 중 3년 차 이상의 우수경력자.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사업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7년 이내 창업기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7년 이상이 되면 이 기업이 독립과 완전한 성공 확률이 있나요?

아, 저희가…….

100% 있나요?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기업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7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7년 이내가 창업기업이고 창업 7년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7년 이내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7년 이내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7년 이내에 저희가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창업기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면 그 다양한 시책 중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모든 걸 지원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모든 걸 지원하지는 않고, 저희가 모든 시책을 신규로 추가할 때는 기업들이 ‘아, 이런 사업들은 꼭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합니다. 기본으로.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정주성, 애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예.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헤쳐 나갔던 향토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창업기업들은 일단 투자를 받고 시제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창업 지원 사업을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창업기업에서 넘어서서 일정 매출에 들어서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 많은 고민을 해서 올렸겠지만 7년 이내에 실패할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7년 이후가 됐을 때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우리 지역에서의 청년이, 청년을 유인해서 들어오, 돌아오는 청년보다는 떠나는 청년이 훨씬 많다라는 것은 근 10년간의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묻고 답하고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지역의 정주성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향토기업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예결위에서도 예산심의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기업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펀드 자금, 5천억 원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펀드를 지역, 광주소재 출신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황파악이 미진했던 부분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된 게 행안부에서 통보된 게 두 건입니다. 그래서 두 건 합쳐서 1억 7300인데요, 내용은 문화도시정책관 관련돼서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1억 6천 감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 변경 부적절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돼서 그게 1300만 원 해서 이렇게 1억 7300만 원이 저희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6천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관련된 것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인센티브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못 받은 거 보니.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재정분야 인센티브 항목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추후에는 확보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감액되는 것들도 최소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것 처음에 질문을 나왔을 때 상황 알고 계셨어요?

이건 몰랐습니다, 예.

부시장님 알고 계셨지요?

아,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그럼 누가 알아야 될까요? 누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새는 돈들, 우리가 원래 받아올, 받아야 했을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처리를 실수로 그랬건 중과실로 그랬건 어쨌든지 우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결과인데 이런 결과를 체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향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사업 관리랑 신설계획, 이거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부서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행자위 소속이다 보니까 매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담당자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당연하지만 조직의 리더로서, 리더의 책임 있는 한마디는 조직 전체를 바꾼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계속 관심 표명을 해 주셔야 조직 전체에 이런 분위기가, 이런 기조가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결과 최우수 받으셨네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 7개 시·도 중에서요, 7개 단체 중에 유일하게 지방세외수입 높게 평가해서 인센티브 6천만 원 받아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저희가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라고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예산실에서 이것은 후반기에, 하반기에 집행될 것이니까 하반기, 추경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룬다고, 안 쓸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갈 돈을, 어차피 집행되어야 되는 돈이고 나가야 될 돈이면 미리 이걸 예산의 규모 안에 넣어놓고 나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 규모에 맞지 않으면 그 속도나 규모를 좀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가셔야지, 일단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니까 본예산 때 그것부터 밀어 놓고 꼭 나가야 될 돈이지만 하반기에 집행될 것은 추경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사업이 다수 있었는데요, 균형발전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추경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못 치르게 되는 상황인 것, 인 상황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예산 세워가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우셔서 우리가 조금 더 규모 있는, 우리 역량을 벗어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규모 있게 재정을 좀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말을 좀 덜 듣게 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제가 맡은 이상, 예. (장 내 웃 음)

아니, 우리 김정훈 실장님도 좋았어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종결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이 끝난 지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추경이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시급하기 때문에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1회 추경이 오늘 열렸는데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고 급하고 하는 와중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이렇게 던졌습니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예산이 시급한 만큼 답변이 정말 시급할 정도로 우리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급한 부분이 전혀 없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과연 이 시민의 혈세를, 정말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예, 오늘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일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위원님들한테 너무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드리면 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약한, 그 멘트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사업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하나 소중한, 워낙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쥐어짰습니다, 진짜 불필요한 것들은 올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 선에서도 그러고 시장님 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고 꼭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좀 그랬던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부시장님.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 내 웃 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