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2,936만 9,000원을 증액한 1,257억 4,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2,6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후에너지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억 1,6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23억 5,3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원과는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내부 및 외부 마감공사 등 2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녹지산림과는 관용차량(화물차) 구입 등 14억 1,5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유지관리용 장비구입 등 35억 7,09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6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0만 1,000원을 증액하여 9억 1,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으로는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소통과 열정으로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명세서 207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1,698만 9,000원 감액계상된 244억 5,38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처리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증액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 변동에 따른 감액으로 세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을 보면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국도비 예산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까지 같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앞으로 국가가 예산이 풍족한 나라가 돼서 특히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우리 기후에너지과 김보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전정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38억 8,115만원 보다 23억 5,313만 5,000원이 증액된 662억 3,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1,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에 18억 2,17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폐목재류 위탁처리에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권역별 LED홍보전광판 시범 설치 6,000만원,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지급에 443만 8,000원, 환경자원센터 현장 사무실 이전에 3,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현대화사업 추진에 6,500만원,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샤워장 및 탈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6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산을 지금 받고 있는데, 타 시군 파주라든지 인근 시간에 문제가 생긴 게 있어 가지고, 예전에 안 했던 지출서류라든지 저희가 3월에 받아 가지고 4,5월 집중 점검할 예정에 있고, 저희가 한계가 있을 경우는 감사실에 의뢰해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생활폐기물 업체가 의정부 관내 5개 업체가 있나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5개 업체가 의정부 관내와 계약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한 30여년 된 업체가 있고요. 한 10여년된 업체가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근에 관내와 계약한 업체는 몇 년정도 될까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10여년 정도되는데, 오커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장기적인 그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지금까지 파악된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수십년동안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라든가 빠져 있을 수 있고, 관리를 저희가 정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다 보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에 업체를 하게 되면 영구히 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찰로 저희가 변경해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도 있지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패널티도 주고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게 물론 한 업체와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의 계약이라는 게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의정부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라든가 기타 지자체 등등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불거져 오기 때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최근 권역별 LED홍보전광판은 환경보호차원과 마찬가지로 현수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LED홍보전광판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고요. 그 성과가 괜찮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권역별로 하나씩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2개 권역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2개 권역이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1개씩은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권역별로 하나씩은 홍보전광판이 들어섬으로써 그런 현수막으로 인한 어떤 환경오염보다는 시민분들이 볼 때 깔끔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안들이 굉장히 많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권역별로 볼 때 1개로 수요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동장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광판 외에 다른 것도 무인회수기라든지 이런 것도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위한 시책은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노후됐나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어디 체육시설?
김지호위원
스포츠센터에 있는 샤워장이나 탈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20년 됐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연간 440,000명 정도가 이용하다 작년에 회복해서 185,000명이 이용하는데, 20년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많이 노후돼서 도에서 특조금을 내려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참,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시비가 아니라 특조금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기왕 할 거면 좀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것까지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일보 장초복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센터의 현장 사무실에 지금 에어컨이나 다른 냉난방기, 천장 바닥 벽체 개선에 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근무환경이 좋아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근무하는데 의욕도 생기는데, 그동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근무자들의 환경을 좀더 개선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센터의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참, 다행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0쪽을 보면 지금 현재 폐목재류가 6억 5,700만원에서 3억이 삭감이 된 3억 5,7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을 봐서 어떻게 3억을 삭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6억에서 7억씩 폐목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태우려면 발열량이 쌔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데, 작년 11월에 포천 쪽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목재가 들어 가거든요. 업체를 저희가 알아 봐서 무료로 처리해 준다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6억 5,700만원을 전액 자기네가 공짜로 해 주겠다, 그런데 협약이라는 게 언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회 추경에 3억만 삭감을 하고, 추후에 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잔액 3억 5,700만원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6억 5,700만원이 전액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올라온 사업에, 예산 확보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특조금을 줘서, 똑바로 말하면 특조금을 내려줘 갖고 이렇게 사투리 쓰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물론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서 한 건 있고요. 예산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신청했더니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그 열정으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고, 폐목재류 위탁처리도 3억이 삭감되고, 계획은 6억 5,700만원 모두 100%가 삭감될 것이지만, 3억은 현재 예산을 잡았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감사한 건 현장 근무지가 괜찮아야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근무하는데, 뒤늦게라도 우리 과장님 환경개선 사무실 이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끝으로 오목근린공원 화장실 꼭 부탁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정일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94억 8,672만 1,000원보다 2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6억 3,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000만원, 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 내부 및 외부마감 공사 시설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 및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400만원, 상록 및 효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9억 원, 송산수변공원 주변 선형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3쪽에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내부 및 외부 마감 공사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이전이 된 상황인가요. 아직 이전이 안된 건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직동수련원?
김현주위원
통나무집, 직동수련원도 마찬가지고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 공사를 투자사업과에서 했는데, 운영을 위한 기본 집기류라든가 주변 조경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공사준공이 됐어요. 준공 이후에, 지금 통나무집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마감 공사에 관한 예산이지만 필요성에 명시된 것처럼 청소년힐링센터 건립 관련되어 그 후속 건축, 건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연관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힐링센터는 준공이 되었잖아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김현주위원
준공 검사할 시점에 어떤 어떤 부서가 준공 검사를 같이 하셨는지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힐링센터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건 감리가 있어서 별도로 한 거고,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조경같은 경우에는 식재는 덜 돼서 조경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통나무집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사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링센터는 저희 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 볼게요.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준공 이후에 부실 시공이라든지 부실 공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한 두개가 아니어서 배리어 프리 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야외무대 부실, 보도블럭공사, 내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 여러 가지 열 몇 군데라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 내부 및 외부 마감 공사를 하시면서 이 예산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센터 건립과 별개로 공원과에서 관여하는 그 주변사업에만 이 예산이 사용되는지, 아니면 준공 검사이후에 청소년 힐링센터의 부실 공사 논란이 있던 부분에 투여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있는지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힐링센터를 건축하면서 거기에서 손댔던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준공을 허가해 준 이후에는 건축 시공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긴 한데, 그러면 준공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따져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 예산이 혹시라도 구분되지 않고 명확한 구분없이 혹시라도 부실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공원과에서 어차피 준공 여부와 그 부실 공사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예산사용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늘 소통을 잘 하시고 시민의 문제해결에 앞장 서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21억 4,600만원이 증액됐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바람은 푸르고 아름다운 의정부시, 머물고 싶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심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 이원진입니다. 2023년도 녹지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1,54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92억 2,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녹지대 유지관리 3억, 벚나무길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사방시설보수 1억, 장암수목원 4억 증액 등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싶은 명품도시 벚나무길 조성이 이제 싹을 트는 것 같습니다. 두 곳이죠. 어딥니까?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부용천하고 자일천 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민락천과 귀락천 두 곳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좀더 벚나무를 심어서 의정부 시민들이 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겨울에 움츠렸던 집에서 나와서 봄에 꽃을 만끽하게 될 텐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이 장소는 저희가 간격이 좁아가지고 빡빡하게 심으려고 간격을 조정해서 한 100에서 150정도 보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디다 심는다는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도 호원 벚나무축제만 아니라 민락 송산지구 쪽이죠. 이곳에서도 벚나무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시간이 한 5년후에.
김지호위원
묘목이죠. 120cm정도 되나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좀더 크려면 10년정도 지나야겠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나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보여진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암수목원 조성에 첫 삽을 이번에 뜨는 것 같네요. 간단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장암수목원은 1차 사업구간으로서 3km정도 산책로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데, 대표적인 게 벚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서울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차량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맞물리는 교점이죠. 선제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분들이 아, 이게 뭐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기 때문에, 좀더 관심있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번에 과장님 장암수목원 조성사업 계곡 정비죠. 4억 투자한 금액이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계곡 정비 플러스 산책로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아일랜드캐슬부터 동막골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리상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거리상으로 한 2.5km 정도됩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 아마 현장에 4월인가요. 저희가 의원들이 행감 준비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으며.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지는 수목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시민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걷고 싶은 명품도시 사업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일회성사업인지 아니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녹지산림과에서 지속적을 할 사업인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계속하고요. 수목이라는 게 금방 티가 안 나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권역별로 어떤 형평성도 분명 조금 신경써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은 사실 호원1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자리를 잡은 바 있으나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벚나무길이라는 건 중랑천변에 심어진 것을 말하고요. 중랑천이라 함은 하나의 동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기는 것이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정진호위원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때도 사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호원1동은 벚꽃 나무 많잖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망월로라든지 그런 곳이 굉장히 사각지대이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망월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묘목의 식재 측면이 아니라 그 느티나무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실제로 안전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도로는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낙후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추경관련해서 제가 논의된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단순히 묘목 식재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 문제 측면에서 제가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저희가 망월로 주위 느티나무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니까, 나무 밑으로 하수관거가 지나가서 뿌리가 활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섯이 기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나무 수종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위와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을 검토해서 조속히 수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문제 의식이라 함은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동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의식을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액션 플랜이 결국 예산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시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타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돌아오잖아요. 또 다시 한번 그 뿌리가 다 일어나 가지고 도로 다시 깔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번에 상권에서도 많은 구체적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당장 2,3개월 뒤에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매년 알고 있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랑 소통도 자주 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장님도 반드시 신경써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벚꽃이 몇 월에 피고, 만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찬현
김찬현녹지조성팀장
3월말에서 4월초입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한 10일정도.
오범구위원
그러면 벚꽃이 다 떨어지죠? 벚꽃이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의정부 전체를 봤을 때, 제 의견입니다. 추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벚꽃 군락지가 봄에 꽃을 피면, 가을에 꽃을 피는 군락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벚꽃으로 다 대체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흘이면 만개가 돼서 꽃이 떨어지는데, 가을에도 필수 있는 우리가 조성하는데, 돈도 적게 들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꽃 종류도 있을 겁니다. 구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봄에는 벚꽃 보고, 가을에는 어디 가고, 6월에는 장미가 많은 군락지로 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고요. 사방시설 보수 공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사례를 한 5군데를 지정하셔서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파악된 곳들이 예산상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파악된 곳이 있나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5군데 외 조금씩은 있습니다. 표시는 안 했는데요.
김태은위원
사방시설 관련된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호우 때 하부공간을 쳐 가지고 하부공간 유실을 만들어서 토사가 무너지고 큰 재해로 이뤄지거든요. 우선 이 부분 파악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치하셔서 작년에도 보완을 해 주신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파악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적돼서 계속 지체되고 우리들이 보수 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결론은 말씀드려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부공간이 유실돼서 싱크홀같이 땅꺼짐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토사가 내려옴으로써 저지대 있는 분들한테 안전사고 부분, 재해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되니까요. 이런 지역관련된 파악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소하천이나 하천에 내려가는 최선방에 사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지 재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한번 무너진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돌담을 쌓아 가지고, 축대를 쌓아 가지고 하는데, 하천 유수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줘서 다리까지 파손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전체 지역의 분지형태로 의정부가 산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 저희들이 파악못한 부분들 많을 겁니다. 우선은 호원동이됐든 장암동이 됐든 저지대 부분들이 있어요. 산 바로 밑에, 이부분도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핫플레이스로 조성하여 장기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 그러면 관광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7군데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요. 저희 녹지부서가 1군데 있고, 공원부서 2개, 나머지 생태하천 쪽에 나머지 4군데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일단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거닐 수 있는 장소로 만듬으로써 특화를 시켜 가지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관광자원이라는 건 의정부 시민이에요. 외부사람이에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의정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외부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 필요성을 논할 때는 정확하게 목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지호 위원 질문에 빽빽하게 심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간격 사이사이를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나무의 굵기 나무의 자람으로 인해서 잘못 심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멋진 명품있는 거리를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너무 가까이 심어서 나중에 처리가 곤란한 상황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주의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예산이 14억 1,544만원이 증액된 상황이므로, 지금 일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밀조밀 살림을 해보겠다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차영상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보다 35억 7,090만원이 증가한 132억 8,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낙양동 139-1번지 구거정비사업 외 1건으로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회룡천 하천정비 사업 등 10건에 33억 240만원, 시비사업으로 세천 용현동 소교량 정비사업 등 7건으로 1억 3,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천변에 대한 활용도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천변에 대한 고유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물의 원활한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뚝방이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등등의 주된 역할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보니까 하천 천변으로 해서 스포츠 시설같은 경우도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족구장이라든가, 가까운 중랑천 보면 광진구가 그런 공격적으로 선제적인 하천 천변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번 가까운 광진구나 노원구가 어떻게 천변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번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어떻습니까? 동호인분들이 많이 늘고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으로 관리되는 게 한 500여명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협회하고는 수시적으로 협조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계획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천연잔디 식재라든가 그리고 주변 장애인분들의 휠체어 충전소라든가 등등하여,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 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곳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탈의실이 부족하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설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런 어떤 여건이 수월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들 하고도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와 좀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제가 늘 얘기하는 백석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백석천이 저희가 말하는 구간이 굉장히 비가 왔을 때 속도가 굉장히 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은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법면의 화초류가 날라가지 않는 류의 그런 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하천 관련해서는 따로 워킹그룹을 꾸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백석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가 궁금합니다.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백석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하천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면 녹화쪽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마 금년중에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시행주체라든가 이런 건 이번에 평생학습원에 백석천 관련된 학과가 시민들 대상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쪽이랑도 같이 협업을 해서 좀더 친화적이면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주민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어떤 운동기구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면 차라리 밑에 완전 콘크리트로 해놨잖아요. 러닝한다거나 운동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예를 들면 러닝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 까는 것도 같이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예산이 3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업은 정말 많더라고요. 예산 촘촘히 잘 챙겨서 사업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가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아토피질환자의 치료제 부담을 덜어주고,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심학교를 지정하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자 아토피 건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홍보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권안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이계옥, 조세일,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으로부터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표지판·안내문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모니터링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아동·청소년의 담배구매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의정부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김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이계옥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의 참여 유도를 위해 ‘체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의 체험료 면제 등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시하어야”를 “제시하여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운영중인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면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의 시설이용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및 불편사항 보상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위원회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위원회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내지 20조의 보상 담당을 민원여권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변경하여 헌장 관련 불편사항 처리절차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구성 중인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총괄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잠시만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요. 잠시 조금 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께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 관련 규정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기하고 수당을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서비스헌장 자체 규정에는 임기가 명확하게 2년이라고 규정이 안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연임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2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위원회 수당은 기존에 7만원으로 그전에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임기만 명시 안돼 있을 뿐이었죠.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규정되어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요즘 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만원이라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건지?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현재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계옥위원장
현재 위원회는 10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님이 질의를 생략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498억 4,1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76억 2,027만 7,000원 보다 17.55% 증가된 522억 2,082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464억 5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4억 8,309만 3,000원으로 9.68% 증가된 120억 2,287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06억 7,740만 6,000원으로 당초 115억 5,740만 6,000원 대비 7.61% 감소된 8억 8,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에 수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64억 5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4억 8,309만 3,000원 보다 9.68% 증가된 129억 2,287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음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