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원 발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 임지용 지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단장님 여러분들의 본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을 심사하여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5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 남해군 공공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실적을 보면 1,750개의 일자리에 67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23년에도 사업예산 72억 2,600만 원에 1,742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어 공공일자리사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은퇴자의 재능 활용, 청년 고용 확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을 주기 위한 일자리, 불필요한 곳에 인력을 과다하게 고용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자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일자리 등 일부 일자리사업은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소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도 호응 받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다시 한 번 환류를 통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임금만 받아가는 일자리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고 비록 적은 임금이라도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람찬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노고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 장려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와 경륜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내 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일하는 사람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소중한 예산이 지역별, 계층별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공공일자리사업은 담당 부서 한 곳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노인, 청년정책, 봉사정책, 사회 안전 등 관계되는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 재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적절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연결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해군 일자리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남해군 공공일자리사업을 균형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현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남 군수님께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퇴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퇴실)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출석정지 등의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던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태식 의장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영자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행정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해 주시고 제4조제3항의 전문가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취지에 부합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영양관리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5.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 예술,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해군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의 총동창회 행사 등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과 현행 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폭염,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니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나잠 어업인의 안전장비 및 휴식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나잠 어업인 자체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므로 휴식 공간 제공사업보다는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단체의 동물보호시설의 지정 신청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서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의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동물등록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낙후된 어촌마을 주민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기 위해 어촌마을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2012년 남해군 기부채납 한 조도다목적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도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목적에 맞는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함께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와 5분 자유발언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성심을 다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