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7회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5건 등입니다. 이중,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건의안 등 7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11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천, 신기, 둔덕, 화정면이 지역구인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웅천지역 공공기관 이설 및 신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웅천지역의 치안과 생명을 지켜줄 파출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웅천은 현재 기준으로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시 인구의 10.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웅천지역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이용객, 해양레저 관광객, 예울마루 관람객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또한, 선소대교 개통 이후 하루 평균 1만5천여 대의 차량이 선소대교를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거나 방문하는 웅천지역의 치안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시의원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여수경찰서 112 신고건수는 총 7만500여 건 중 신기파출소가 6천8백여 건으로 여수 신고 건수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웅천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웅천동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많은 여수시민이 이주한 순천 신대지구의 경우 2012년 아파트 입주 이후, 4년 만에 2016년에 신대출장소를 설치했고, 2년 후 2018년에는 신대파출소를 신설했습니다. 웅천파출소 신설로 웅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코로나19의 종결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도심 속의 해수욕장 웅천 친수공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웅천 이순신공원’ 등의 치안유지가 시급합니다. 「지방자치경찰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더 이상 웅천동 파출소 신설 문제를 정부에 미루지 말고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웅천지역에 과밀집되어 있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웅천출장소 신설을 제안합니다. 웅천지역 주민은 시전동주민센터 총 주민 총 43,300명 중 67.7%를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과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시전동주민센터는 폭발적인 업무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행정민원 처리를 위해 원거리를 가서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의 10% 이상이 살고 있으나, 행정출장소 조차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개편을 통해 웅천출장소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웅천지역에 중·고등학교를 늘려야합니다. 지난해 웅천에 있는 송현초, 웅천초등학교 졸업생 338명 중 중학교 신입생 129명이 웅천 이외 지역에 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40% 가까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웅천에서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무선중은 55명이 배정되어 무선중의 인근 초등학교보다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웅천의 등하교 시간은 아이들의 통학 차량으로 교통 체증이 심각하고, 학생들은 일찍 버스를 타기 위해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출산장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산 이후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정책들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육수당, 교육수당 등 금전 지원도 좋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지침상 학생수 감소로 학교신설이 어렵다고 하니 여수지역 폐교 위기에 있는 개도중학교를 웅천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개도중학교의 학생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교 위기의 개도중학교를 웅천으로 이전하여 개도중학교의 명성을 이어가게 하고, 웅천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되어 학교 다니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웅천은 여수시민의 10% 이상이 살고 있으며 도심 속 휴양지,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웅천은 이제 남해안 거점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웅천주민, 즉 여수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방문의 해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장, 강재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국동항 내 교통민원 해결 촉구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동·대교동·월호동에 지역구를 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동항 내 극심한 교통민원 해결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월1길의 문제점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은 어업인들과 낚시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의 안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물류 유통이 지연되는 등 주차와 통행 문제로 오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경도대교 건설로 인해 더욱 심각한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교통 문제가 시작된 원인은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 한 가운데에 건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17년부터 불법 임시 건물이 생겨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22년 8월에는 기존 임시 건물보다 더 큰 신축건물이 생겨납니다. 물론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는 묵인된 채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인 허가사항으로서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강요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본 결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시 토지였고 왜? 어떻게 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토지 소유주는 건축허가를 내기 전 해당 토지를 여수시가 매입해 주길 요구했으나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수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예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을 미리 검토했다면 지금의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동항 부지는 대부분 해수부 소유입니다. 차선책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라도 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21년 이미 해수부에서 진행한 국가 어항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문제의 도로 확장 계획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는 해수부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은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결코자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요청하였고, 도로 정비, 적치물 처리, 방지턱 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이든 건물 이전이든 시민의 교통안전 및 물류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확장해 주십시오. 둘째, 교통 갈등 해소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집중 관리해 주십시오. 셋째, 시유지 매각 시 면밀한 예측과 검증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명의로 매각 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개인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사례를 통해 확인된 더 큰 문제는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계속적인 업무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본 건과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마지막이 되도록 책임감 있는 결과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 민주열사 역사적 재조명 방안 마련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현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민주열사 역사적 재조명 방안 마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몸을 바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민주열사들과 시민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항쟁사의 커다란 분수령이 된 사건은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입니다. 독재를 물리친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은 이후 부마·광주·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발췌 개헌이라는 정치파동을 일으켜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획책했고, 그도 모자라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연장을 위해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4할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등에 의한 공개투표 등을 위해 정부 산하의 전 기관원들은 물론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 동원하여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 집권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여수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9일 오후 5시 30분경, 당시 여수시 교동에 위치한 민주당 사무실과 가까웠던 동성극장 모퉁이 건물에서 정부의 부정선거 규탄행사를 준비하던 민주당 김용호 문화부장과 김봉채 선전부장은 갑자기 나타난 10여 명의 괴한들로부터 쇠뭉치와 곤봉 등으로 후두부와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봉채 부장은 치료 끝에 다행히 회복됐으나, 김용호 부장은 처참한 모습으로 3월 10일 새벽 0시 30분에 끝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검찰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경찰에 의해 사주 받은 괴한들이 동원돼 당시 야당인 민주당 간부를 테러한 야당 탄압사건으로 밝혀져 모두 처벌당했습니다. 1960년 3월 12일 진행된 민주당 중앙당의 추도식에서 장면 박사는 "김용호 동지의 죽음은 수천 수만의 김용호 동지를 낳게 했으며 또 앞으로 낳게 할 것”이라는 추도사를 남겼고, 당시 여수시내 연도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 그의 희생을 애도하였습니다. 1961년 3월 9일 여수 민주당은 광무동 진남초등학교 옆에 김용호 열사의 위령비를 세웠고, 이후 도로가 생기면서 위령비는 여수시에 의해 돌산 국제교육원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같은 김용호 열사의 숭고한 희생은 3·15 부정선거의 첫 희생자이자 4·19혁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여수의 소중한 민주주의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역사적 기록에만 남아있던 김용호 열사의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발자취를 찾기 위하여 시민감동연구소와 뜻 있는 시민들이 지난해 3월 9일 옛 민주당사 공간인 진남로상가 공영주차장 터에서 62주기 추모식을 진행하고, 위령비도 참배했습니다. 올해 추모식은 3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하며,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여수진남상가상인회의 후원과 유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려는 타 자치단체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원시와 창원시는 2019년 11월 자매결연을 맺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족,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과 소통하고 각계각층의 소중한 뜻을 모아 가칭 「김용호 민주열사 추모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수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정리·계승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도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으며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추모와 재조명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호 민주열사 관련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대정부 촉구 건의·결의안 환류 개선 필요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소라면을 지역구로 둔 주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와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행동과정’ 지방자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체계와 방법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된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하여 2022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 30년을 맞이한 우리 여수시의 지방자치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한 구성원이며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수 지방자치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소중한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하면 그만입니다. 주민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라고 지방자치가 있고 우리 지방의원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천권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비서라는 자조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매여 있다 보니 양측의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적인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여수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모 후보가 ‘여수 지방정치를 싹 바꾸겠다’고 외친 것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지방정치를 바꾸겠다는 것은 잘못된 지방정치관이 현재의 갈등과 분열의 여수를 만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외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믿고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문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대학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십니다. 대학병원이 전남으로 유치되느냐 마느냐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양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여수는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에서는 ‘어이가 없다’며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우리 여수시의회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언론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여러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파트너여야 합니다. 상하관계나 갑을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원을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원도 공천에만 눈이 멀어 지역민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국가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순서는 국회의원들 간 소통이 먼저일 것이며, 그 두 번째가 지방의원 및 주민들과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선거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고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이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등과 반목을 멈추고 여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만을 생각합시다. 싸우고 편 가르고 대립하게 만드는 정치 이제 그만합시다. 지방자치와 국정,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여수시민들의 요구이자 우리들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이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강재헌 부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갑이다! 화양, 쌍봉, 주삼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갑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제3자 변제 해법’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제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반기는 일본을 방문하는 등 연일 친일파들의 행적을 떠오르게 하는 파렴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위협을 핑계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정부의 말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굴욕 외교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건의안 일제 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무임금으로 노역을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하였다. 이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일본 정부의 마땅한 사과를 몇십 년째 기다리며 철창 없는 감옥 속에서 여생을 살아가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복하며 외교적, 경제적 우위를 활용, 한·일 관계 및 국제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보복행위를 지속함으로서 지난 몇 년간 피해자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케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변제에 필요한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지급한 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의 기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시민단체, 강제징용피해자 등은 수십 년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 ‘1910년 경국술치’ 에 빗대어 연일 규탄하고 있지만, 정부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내놓은 해법이라며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절망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정부의 발표가 매국적, 망국적 굴종 외교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제3자 변제 해법’ 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일본정부와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의 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해법’ 실행 의지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법과 원칙을 통해 국민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제3자 변제 해법’ 제시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전쟁을 일으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식민 지배를 통해 이웃국가 국민들을 고난에 빠뜨린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만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시작의 첫 단추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 세계 평화 세력들과 굳건히 연대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 부영아파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건의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재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림․여서․문수동의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도깨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 부영아파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진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서동 부영 6차아파트와 7차아파트의 세대별 주 출입구 사진입니다. 각각 1991년과 1992년 건축되었으며, 15층과 16층에 달하는 고층아파트입니다. 수많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 출입구 25곳 중 경사로가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모두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ESG경영, 즉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업의 행태가 안타깝고, 지난 30여년 동안 이곳에서 불편을 겪었을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 부영아파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건의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공공의 이익과 친환경 정책을 적극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고객의 충성도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 기업의 평판이 높아져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룹의 경영철학을 ‘세발자전거론’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이며, 두발자전거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영그룹과 여수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매개체로 하여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38년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 사례로도 찾을 수 없기에, 일부 사람들은 여수시를 부영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영그룹은 1985년 5월 문수부영 1차 150세대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23개 단지에 17,986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였다. 이는 38년 동안 세대수로만 따지면, 119배가 증가한 것이다. 인근 도시인 순천의 부영아파트는 7,600세대, 광양의 부영아파트는 2,398세대로써, 여수 부영아파트는 순천의 2.4배가 넘고, 광양보다는 7.5배나 많다. 현재 여수시의 공동주택은 169개 단지 76,073세대이며, 이들 중 부영아파트는 23개 단지 17,986세대가 있다. 이는 여수시 전체 공동주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영아파트가 여수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영그룹은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1991년과 1992년도에 지어진 여서동 부영 6차와 7차 아파트는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이 좋아서 십수 년간 공실률이 없을 정도로 여수시민이 선호하는 공공임대아파트였다. 하지만 신도심 지역 신규 아파트가 신축되고, 부영 6차, 7차 아파트의 건축연한이 30년이 지난 현재 공실률이 각각 18.3%와 10.2%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빠져나간 자리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새롭게 입주하여 6차와 7차에 걸쳐 65세 이상의 노약자 수는 832명이고, 장애인 수는 269명에 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여서동 부영 6차와 7차 아파트가 1998년 4월에 시행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러나 부영그룹의 경영철학이나 여수시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장애인 등 편의법」제9조에 따라 시설주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여수시도 부영그룹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조,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제13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적․기술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영그룹과 여수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영그룹은 여수시와 부영아파트가 상생의 열매를 맺고, 여수시민이 부영아파트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영그룹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라. 하나, 부영그룹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사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시행하라. 하나, 여수시는 부영아파트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금융지원책과 기술지원책을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정현주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면·소라면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 취약지이고 이곳에 사는 도민들은 의료난민이라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이 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200만 도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정부에,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 의사단체와의 의정협의를 재개한 상태로 이는 전남 국립의과 대학 설립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제226회 본회의에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위 결의안의 경우 3년 전인 2020년 김종길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전남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건의안에 서명하였던 몇 몇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전라남도 지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없는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매년 70만 명의 도민들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고난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병원의 부재로 추가로 소요되는 의료비용만 연간 1조 5천억에 달하는 등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라남도 도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과 고통의 정도는 말로 헤아리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부족은 전남의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전라남도는 22개의 기초지자체 중 18개가 인구감소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22년 6월 기준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4.7%이다. 이는 수도권인 경기도에 비해 10% 이상 높고 전국 17.4%에 비해서도 7.3%나 높은 수치이다. 의과대학 또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없어 전남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지방소재 의대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41.7%의 인원이 지역에 근무하여 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200만 전라남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는 숙명적 과제일 뿐 아니라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의료기반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나아가 진정한 국토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전라남도 지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취약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난 30년간 고통받고 있는 200만 전남도민의 오래된 염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별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지역에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몇 의원 손듦) 예, 정옥기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립 순천대학교 대학병원 의과대학 들어오고 전남대학교 한방병원 한의대 전문병원 들어오는데 찬성을 합니다. 우리 여수 시민 이하 한 분도 반대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우리 접근하는 방법론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접근을 잘하고 있는가, 일은 되게끔 해야 되는데요, 첫째 두 분 국회의원님들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쉽지 않지만요, 한 분은 보건복지위원회, 한 분은 국회 교육위원회 먼저 거기 상임위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밑바닥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는 최종 마무리 때 의결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고, 먼저 시민들의 바람이나 이걸 전달하고 앞장선 것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거기에 하게끔 저희들이 어떠한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두 분이 현수막을 붙이고 두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왜 두 사람이 같은 당인데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저러지?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수 시민들 의식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이게 올라오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남 200만 전남 도민의 취약, 난민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말 필요하지요. 하는데, 여기 제목을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이것보다는 전라남도지역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으로 제목을 바꿀 용의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전남에 이게 지금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에 김원이 의원님 계시고, 순천에 소병철 의원님 계시는데 두 분들은 우선 싸우지 말고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그 두 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학 두 군데가 있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그렇게 가요. 근데 인근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현수막을 먼저 붙이고 앞장서면서 이 다툼을 본다면 과연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싸울 바에는 양쪽 서부와 동부가 싸우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되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의원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본다면 이 국립 순천대학교 이 부분을 제목 변경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변경할 의사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 혹시 없는가요?

저번에도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회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국립대학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여수대학병원에 관한 법률안이, 관련해서 같이 지금 발의돼서 있는 것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지금 소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이 법률안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목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12월 아마 목포시의회에서도 동일하게 목포대학교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건의안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 입장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동부권, 서부권의 싸움처럼 비춰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에 또 우리는 서부권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부권에서도 이 대학병원 설치가 간절하다, 그리고 서부권보다는 이 동부권에 어떤 의료 인프라가 훨씬 더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부권 유치에 힘을 좀 실어주자는 입장에서도 제목을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중앙정부에서 미리 어떻게 예상해서 말씀 드리기는 위험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호남 쪽 보면, 호남 지금 다른 여당에서는 예산 줘도 10% 밖에 안 나오는데, 있을 필요가 있냐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힘을 합쳐도 어떠한 쉽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전남 하나로 봤을 때 지금 경쟁하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스럽겠냐 그래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들은 어떠한 대학, 특정 대학을 하지 않고 전남에 하나를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한 가지 또 시정부 정기명 시장님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양 국회의원 갑, 을 두 분의 일도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의 일인데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면 부의장님, 정기명 시장님 앞에 모셔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일부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게 지금 여수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여수시 집행부에 왜 의견이 없는가, 왜 의견을 내놓지 않는가를 많이 궁금해 하니까 이 시간 혹시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여수시의 대응 방안, 지금 계획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할란가요?

예, 좋은 의견인데요, 결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저는 오늘 질의와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동부권에 정말 병원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는 어떤 우리 의회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관심을 다들 가지시고 아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질의하신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여수의 발전 방향을 가지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우리 한의대 한방병원 전문병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고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답답한 것이 지금 전남대 여수대 통합 시 그때 당시에 보십시오,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 전문병원을 그때 당시 통합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남대학교 총장님이 강정채 총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여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수대학교 그때 당시에 동문회장이 김충석 전 시장님입니다. 과연 이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한 18년 됐는데 무엇을 했을까? 과연 하기로 했던 것을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의대 한방병원 대학에서 했어요. 근데 전남대에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전남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도 안 했는데 지금 과연 할란가 여러 가지 참 안타까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이 건의안을 곧 공청회도 있고 토론회한다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이 건의안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226회에 이어서 227회에 다시 저희 본회의장에서 같은 건으로 촉구 건의안이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저는 의원님께 사과를 좀 받고 싶어요. 저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을 때 그 다음 촉구 건의안이 미군 폭격 희생자에 관련된 유족에 대한 유해 발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 바로 다음 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되고 이석을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우리 정족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게 뒤에 건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서 안건 처리에 대한 상임위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아마 급박하게 본회의장에 안 오셔서 부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끝까지 질문하십시오.

예-예,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게 사과할 일인지 다시 한번 의원님께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결의안을 할 때 저도 그 자리에서 경청하고 있었고, 그리고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잘 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날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

나가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정족수가 안 돼서

아닙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까지는 자리에 착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상임위 안건보고 할 때는 자리를 이석해서 부위원장님이 한 것이고요?

이석을 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정회한 다음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안 오셔가지고

예,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으셔서

그리고 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충분히 할 수있고 제가 또 부위원장님을 지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촉구 건의안이 부결된 뒤로 자리를 뜨셔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것을 부위원장님께 못 물어본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다음 일정은 없으나 오늘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상임위 활동에 조금 다른 행보가 있을까 해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안건이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정옥기 의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했듯이 전남에 대한 지명을 특정하지 않는 것을 전라남도에서 정한 건 알고 계시지요? TF팀을 만든 것은, 작년에?

그게 목포에서 먼저 목포대학교 대학병원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의결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된 다음에

예, 맞습니다. 22년도 5월에 목포 김원이 의원님께서 먼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 8월에 순천 소병철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9월 초에 이제 전남대 관련된 것은 예결위에서 주철현 의원님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9월 달에 전라남도에서 너무 갈등이 양쪽으로 인제 분열이 좀 보여서 특정하지 말자라고 TF팀을 기능별 TF팀을 만들어서 1차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이제 김회재 의원님께서 또 법안을 발의를 하셨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의대에 관련된 안건이 한 11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전라남도에 관련된 TF팀이 2차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건 다른 게 아니고 한목소리로 전남에 유치되기 위한 것이 한목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여수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뻔히 분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왔는지 그러면 저번에 부결된 이후에 무슨 다른 진행사항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또 있었는지?

우선은 제가 의원님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분란이 된 결의안을 왜 다시 들고 왔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학병원 설치를 희망하고 계시는 200만 도민들 뿐만 아니라 30만 우리 여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 반드시 사과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자, 의원님, 저는 동부권에 닥터헬기가 필요하다고 도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일 초선 때부터 외쳤던 사람이고요, 20년도에 김종길 의원님께서 전남대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4천 명의 의사를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설된 학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좀 증원된 의사들을 파견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잠깐 멈췄다 뿐이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증원된 사람들을 전남대학교에다가 보내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설이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없다고 늘 이야기를 했고 전남대학교에서 어렵게 합의문에 대한 것을 찾았고 두 분이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는 중앙에서 풀고 전라남도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화합으로 해서 가져가야 될 의회가 자꾸 이야기 나와서 그냥 제목 하나만 바꿨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TF팀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다시 들고 왔었을 때 순천하고 무슨 합의된 내용이 있거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시 들고 오지 않았냐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여수시의회에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순천의 합의를 통해서 올린다 이런 말씀하신 거 자체가 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촉구 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순천의 분위기를 좀 물어봤어요,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여수의 현안을 가지고

우리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수의 현안을 왜 순천에 물어보는지 정부에다가 물어봤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좁혀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

그리고 아까 발언

잠깐만요, 그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 모르면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예 모르는 걸로 안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반복되고요, 저번에 226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왔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의지가 있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그렇게 합의할 생각이 있더라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합의라고 하는 건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잘 되면은 본인들이 순천에서 땅도 다 매입해 놓고 어떤 거는 이쪽에서 할 것 전부다 정리가 됐지만 유치가 되면 우리의 소원대로 병원은 여수에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 합의가 좀 있었습니까? 또 그 대답하실 거지요. 당연히 그냥 가까운 순천 쪽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다시 바로 올라온 것은 조금 더 합의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중앙에서 그리고 모든 전라남도민들의 바람을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좀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자면 226회 결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저는 여수전남대학교 병원 그죠? 전남대학교 분원이 되는 거겠지요. 대학병원급에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모두에게 대학병원급인 여수전남대학교 병원과 대학병원, 여수에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병원은 다르다, 개념 자체가 다르고 진행절차나 과정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자, 투트랙으로 가자 그래서 여수전남대학교 병원 충분하게 여수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통합이행각서를 이행하지 못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촉구를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전남에 이 의료취약 지구 전남의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의대설치와 대학병원 설치 또 같이 우리 의회에서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한다 투트랙으로 같이 가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에 합의나 다른 어떤 이런 게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두 개의 대학병원과 대학병원급은 다르게 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치 단결한 찬성의 표만 던져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순천의 모 의원님께서 여수 때문에 더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서 저도 본회의장의 이 모습이, 이 그림이 참 여수로서는 아름답지 않다 우리가 이득이 뭐고 실익이 뭔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도대체,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코로나 이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공공의료 체계가 지금 부족한 아니면 부재한 곳에 공공 의료 인프라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의대 정원에 관한 증원 문제들이 논의가 좀 됐었던 거거든요. 그 공공의료 취약지구가 어디였었냐면 전라남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변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증원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병원급 있어요, 화순 있지요. 대학병원급 여수에 또 유치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대학병원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그 뜻으로 함께 또 찬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기 의원님 하시고 다음 강현태 의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을 만들자고 의원님이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병원과 또 인제 대학병원급인 여수전남대학교 병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 유치, 갈등이라는 이런 모양새로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는 각자 다른 방향과 다른 접근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더 간절하고 시급한 거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 설치하는 데도 힘을 좀 실어주시고 그리고 저도 어찌됐든 여수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금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투트랙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지금 결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고, 대학병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226회 임시회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님들하고 혹시 이번에 227회 다시 건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그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님들하고 혹시 소통을 한번 하셨을까요?

아니요, 소통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부결된 이후에 또 바로 결의안을 준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했는데 역시나 일부 의원들의 동의만을 구했을 뿐이고요, 그때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은 모두 동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랬더라도, 어떤 부분에 서로가 견해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고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다른 부분에서도 소수의 의견으로서 좀 받아줬으면 참 좋았을걸 또 이 결의안을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반대하신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첫째는 아쉽고요,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갑에 있는 주철현 의원님 또 우리 을에 있는 김회재 의원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아까 우리 주재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회의장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다퉈야 될 일일까, 제발 두 분 국회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두 분들 반성 좀 하시고 두 분들 의견부터 좀 조율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것을 지방 의원들한테 강요하는 부분들보다는 두 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조율을 좀 하셔서 또 다른 여수의 불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정기명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은 두 분 국회의원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이 입안을 하시고 또 수립을 하셔서 두 분 국회의원한테 시장님의 생각 우리 시민의 생각이 이러니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정기명 시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두 분 국회의원이 하는 부분에 안을 조율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안을 따를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분 국회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첫째 씨앗을 만든 부분은 우리 정기명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각 두 분 국회의원님의 생각 아까 우리 정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 아주 저 찬성입니다. 또 전남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 우리가 받아내야죠. 지금은 동부냐 서부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들어와야 되고 그중에 온다면 우리 동부권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잖아요. 투트랙으로 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두 분 국회의원의 생각 플러스알파 또 우리 시장님의 생각까지 넣어서 수립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이것은요, 두 분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기명 시장께서 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설득하고 두 분 국회의원도 설득하고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될 분이 우리 시장님인데 방관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직무유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이 본회의장도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정현주 의원이 들고 온 이 건의안이 결의안이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이냐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투표를 해서 편가르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강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현주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촉구 결의안을 또 227회에 똑같은 안건으로 다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226회 임시회 부결되고 나서 우리 정현주 의원님께서 2월 26일 날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여수 정치를 갈라치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쭉 쓰시고 제일 밑에 여수 정치권을 둘로 쪼갠 원흉은 아래 사진에 대학병원 유치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원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건가요?

의원님이 써놓고 의원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제 것을 퍼가서 이상하게 패러디한 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아니 정현주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2월 26일 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원흉이라고 안 쓰셨어요?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원흉이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원흉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은 뭔데요?

제가 지금 국어사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원흉을 알고 쓰신 건지 모르고 쓰신 건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흉이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 이게 원흉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우리 전광판, 전광판 아니고 본회의판 반대의원까지 찬성, 반대, 기권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아래 사진에 대학병원 유치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여수 정치권을 둘로 쪼깬 원흉이다 이렇게 정현주 의원님이 올리셨어요.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원흉입니까? 정현주 의원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라면 다 원흉이에요. 우리가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입니까? 그때 반대하신 12명 의원님들이,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아무리 안건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글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질의 응답하시면서 순천시의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여수시의회가 앞장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백인숙 의원님하고 질의 응답하시면서 저희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가 봐도 가장 필요성이 절실하고 있는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순천에만 유치하면 우리 여수시민은 그것으로 만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 뒷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뒷말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뒷말은 우리 백인숙 의원님께서 턱도 없는 소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말고 저 답변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냐고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수에 유치하는 모든 노력을 총 동원했었을 때를 과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냐고요?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순천에만 유치하면 우리 여수시민은 그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저 순천 사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답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정기명 시장님께 유치하도록 노력하시겠죠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질의 응답하는데 정기명 시장을 왜 끌어들입니까? (

의석에서 - 관련된 것만 질문해요.) (

의석에서 - 그만해, 그만해, 뭐한 거예요.)

저 질의하는데 손을 들고 정식적으로 의장님한테 손을 거수해가지고 발언권을 얻고 말하세요.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회재 의원님께서 특별법 법안 올린 것을 교육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게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보고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안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조례를 만들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이게 타당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정부로 갑니다. 시정부 집행부에서 이것은 검토한다, 검토해봐야 된다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은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라든지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깊은 검토는 안 되는 것을 저희도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게 꼬리는 잡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특정대학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특별법의 취지나 대학 간의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국립대 의대를 설치하는 경우 교수 정원 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국립 대학병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의대 증원 확대 및 의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9월 4일 국회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등의 협의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보건복지부 입장은요 특정지역 및 입법 정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는 또 의과대학 신설보다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존 지방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게 2023년 2월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 아주 좋은 보고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신설되어 있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만약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이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혼자 알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안이 지금 여러 가지로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단정적인 보장도 없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지금 순천시의회 정병희 의장님께서 순천의대 여수대학병원 건립 문제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남에 TF가 구성돼서 일단 전남에 먼저 의대를 대학병원을 유치하자. 그다음에 동부냐, 서부냐, 아니면 순천이 의대고 여수에 대학병원이냐 그것은 추후에 전남에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결의안 하셔도 되는데 순천도 가만있고 광양도 가만있고 그런데 왜 우리 여수 정현주 의원님께서 나서서 먼저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부결된 사항을 바로 또 이렇게 올리냐는 얘기입니다. 대답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반드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병원을 전라남도에 유치하자. 그리고 TF팀이 구성되어서 전남지역에 하자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을 거론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의 애매한 어느 쪽에 편들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입장에 대한 표명인 것뿐이고요. 우리는 동부권에 반드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을 담아서 국립 순천대학교 의대 여수대학병원 반드시 이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의견을 정부에 당당하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순천시의회나 순천시가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결의안이나 진행과정을 왜 간섭을 하고 우리가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순천시의회의 하부조직입니까? 왜 거기에서 자꾸 대학병원 유치하자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순천의 이야기들을 꺼내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학병원과 대학병원급인 여수전남대학교 분원은 분명히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에 의대가 되어야지 대학병원은 한 묶음이에요. 의대하고 대학병원은, 의대 없이 대학병원 무조건 딱 옵니까?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발 덕분에 병원 하나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견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시고 전체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구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대에서 발의했던 동의했던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촉구 건의안 했는데 여수대 전남대 통폐합 당시에 2005년 6월 14일 통합 양해각서는 양 대학 총장이 한 거고요. 2005년 11월 달에는 통폐합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부장관 양 대학 총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해각서와 이행협약서가 있는데 이제 후자에 말한 이행협약서가 기존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교육부는 인정을 안 했고 양 대학에서 양 대학이 합의한 사항이다 교육부는 빠졌고 그래서 이게 지난 8월에 나왔는데 7대 때 했던 부분은 교육부가 인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7대 동료의원들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초선이라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지금 양 국회의원의 이견이 갈린 시발점은 뭐냐면 여수 정치인이면 양 대학 통합이행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받아내려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한 정치인 분은 이게 안 맞다, 오래 됐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여수시민으로서 그리고 여수대를 졸업한 동문회 일원으로서 저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현주 의원님께서는 여기서 이것도 찬성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한 정치인 분이 여수 정치인이라면 여수대 전남대 통폐합 당시에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잘못됐다 교육부에 압력을 가하고 전남대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안 된다. 전남대에도 그런 외압 아닌 외압 압력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갈라치기하는 의대 순천, 여수대학병원, 광양 간호대 이 부분은 빠르다. 전남에 의대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된 후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7대 때 했던 부분 좀 말씀드렸고 지난 회기 때 제가 촉구 건의안 했는데요 전남대에서도 답변서는 왔습니다. 좋은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일단 답변서는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수 정치인이라면 먼저 전남대 여수대 통폐합 당시에 약속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때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것은 그 배경이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의대 그래서 공공 인프라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전남이 의대나 대학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공 의료 취약지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안을 한 거지 전남대학교 통합 이행 각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한 의원님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전후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통합 이행각서를 이행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의견을 냈었던 것은 페이스북에 아마 올렸던 내용인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지난 회기 때 제가 여기 띄웠지 않습니까? 영상이랑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 전문을 여기 모든 분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협약서 내용에가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행각서 내용을 교육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단 한 문구라도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공개를 해 주십시오.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협약에 관한 것은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의 협약에 관한 내용은 분명히 협약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런데 이행각서 이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니 약속을 이행을 안 하는 거기에다가 나쁘다고 해야지 여수 시민 맞습니까? 여수 정치인 맞아요?

저 여수 사람이고요.

아니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 26명 모두가 동의를 해줘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건의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통합 이행각서에 따라서 여수전남대학교 병원을 유치하는 것과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안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과 다른 접근방법과 다른 결과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내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투트랙으로 가야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투트랙으로 가는 건 맞는데 1차적으로 여수 정치인이면 통폐합 당시의 약속이행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정치인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후를

구민호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

선후를 한번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언성이랄지 모든 것을 자제해가면서 병원을 유치하자고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자고 안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서로가 이것 긍정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고용진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옥기 의원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26회에서 이 부분의 안건을 질의 응답이 있었고 227회에서 지금 몇 분 하셨는데 저도 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질의 응답 순서를 마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시간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기 의원님들은 다 이 안건에 대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응답

내용은 충분히 알더라도 오늘 얘기할 때 하시죠. 12시까지라도 좋으니까 또다시 이런 불씨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4월 달에 또 회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간담회에서 10시간 100시간이든지 해야지 이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안건입니까? 그냥 촉구 결의안 그냥 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표결은 표결이고 또 표결해봤자 실망스럽거나 다들 우리 26명 의원이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하면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지금 12명, 13명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진다든지 이렇게 나눠지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정 정당에서 두 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와야되는데 여기까지 와갖고 그게 옳은 행동이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방향도 많은 특히 또 무소속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많은 질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할 얘기는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을 대변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우리 목포에 김원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5월에, 8월에 소병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1월에 김회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법의안에 대해서 제목을 다 아신가요?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의문점이 하나있습니다. 김원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국립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안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이 발의하신 것은 잠깐만요.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우리 김회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국립 순천대학교 의대설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인데 이 다른 분들은 왜 여기에는 여수대학병원이라고 명칭이 안 들어갔을까요?

법안에요?

예, 법안 제목에 여수가 없어요. 그냥 대학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가봤는데 없어요.

제목에는 없고요. 내용에가 있습니다.

제목에 없고 내용에가 있는데 그러면 김원이 의원님은 왜 목포 국립 목포 의대설치에 대한 특별법안만 발의했을까요? 소병철 의원님은 왜 전남도내 의료기관 및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대가 들어오면 병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같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2백만 도민이 원하는 것은 30년 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면 순천에 의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의원님 수련의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1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이 생기고 바로 대학병원을 만든가요?

아니죠.

그러면 언제쯤 대학병원을 설립하죠?

지금대로 만약에 의과대학이 먼저 신설된다라고 하면 아마 30년 이후 아마 대학병원 계획은 그 정도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신설됐는데 30년 이후에 병원이 생겨요?

예.

그러면 30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30년이 2030년입니다.

아, 2030년?

예.

내년에 순천의대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병원은 언제 건립이 되는가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수련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과, 본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어떻게 인턴이나 이런 분들을 실습을 할까요? 아신가요?

모릅니다.

협력병원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수련의가 나오면 의대가 신설되고 대학병원을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 협력병원하기 위해서는 순천대에가 의대가 들어오면 병원 어디에다가 협력병원을 만들까요? 순천 내에 하겠죠. 그렇죠?

순천에 할까요?

순천에 하겠죠.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실습과 이론이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다시 15년 뒤에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서 논의를 하겠죠. 그러면 순천시민들이 협력병원까지 구축해서 운영하던 것을 아, 여수에 대학병원 가겠다했을 때 순순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대학교의 동의나 순천시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은 정부가 알아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기관이 들어오든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든 간에 우리는 항상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기에 여수대학병원 설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순천대가 명시가 됐을 때 200만 전남도민이 바라는 전남의대 신설이 정말 순조롭게 이어질까요? 왜 5월 달과 8월 달에 두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전남도에서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건 지금 우리가 여수시의회에서 순천시나 목포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 저는 통합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 투트랙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 제목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도랑 모든 2백만 도민이 전남에 의대가 신설되는 것을 원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시의회가 그 갈등을 더 부추기는 제목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 시장님? 얼마 전에 3개 시 시장님들 만나셨죠? (

시장 시정부석에서 - 예.)

시장님 성격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노광규 시장님한테. 아 나 죽겠소, 여수시의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 죽겠소 여쭤보셨죠? (

시장 시정부석에서 - 대답 안 할랍니다.)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어요. 노광규 시장님이 정말로 극하게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여수시의회가 또 전남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협력병원이라든지 또 의대가 신설되어야지만 장소가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 정부에서는 신설에 대한 정책방향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천의대 여수대학병원을 얘기하면 저는 갈등을 극대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의대 신설 촉구 결의안 하면 다 동의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의 극대화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하자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제목에는 왜 여수대학병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소병철 의원님이나 김원이 의원님은 도장을 안 찍으신 거잖아요. 두 분 의원이 5월과 8월에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전남도가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남도가 TF팀을 구성해서 가자. 어느 곳에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사인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표 법의안에도 보면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대학병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안의 내용에는 여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제목에 떳떳하게 여수를 저는 못 넣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넣으신 거예요. 설득이 안 되니까 다른 의원들을, 특정지역을 법안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상입니다.

두 분 국회의원님이 법안에 동의를 안 하신 것은 관련한 법안들을 본인들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안 하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답변을 제가 의원님과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팩트예요. 그분들이 자기들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서 사인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5월과 8월에 발의를 하셨고 도에서 같은 해 9월 21일 날 TF팀을 구성해서 전남에 의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양해를 하고 지나간 일이에요. 11월에 했으니까 소병철 의원님은 국립 순천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그 갈등의 시작은 잠재하고 전남도에서 순천시와 목포시가 다 들어와 있고 거기서 어떻게든 전략적인 것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인 안 하신 거예요.

직접 들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주 의원님께서도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것은 서로가 좋게 하자고 하는 취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부 다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특히 동부권에 왜 유치를 하자고 지금 제목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순천대학교 의대가 되어야 만이 여수의 대학병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수시민이고 또 우리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부권에다 유치를 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병원에 대해서 제가 몇 단계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들이 3차를 거칩니다. 1차가 동네의원을 지칭을 하고요. 여수 시민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수 시민이 어떤 병원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1차는 동네의원이에요. 2차는 전문병원이고 종합병원입니다. 전문병원을 제가 예를 들면 백병원을 전문병원이라 해요. 둔덕동에 노인전문병원을 또 전문병원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은 제일병원, 전남병원, 이걸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3차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대학병원인 겁니다. 그게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학병원에 분원을 여수에다 유치를 하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급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광주까지 안 가고 바로 여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남대학교 분원에 있는 빛고을병원이 루게릭 관절 전문병원이에요, 169병상입니다. 지금 우리 제일병원 병상 수만 해도 392병상이에요. 그보다 낮은 게 분원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 시민이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을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부권에 당연히 유치되려고 여수 시민이 대변하는 저 본 의원은 당연히 동부권에다 유치를 하려고 목소리를 내야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러 가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다시 대학병원 유치하자는 뜻은 같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여수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결의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신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 의원님, 열정이 굉장히 넘치셔요. 그 부분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전남 의대 설치 대환영하는 사람이고요. 사실상 여수 시민이든 전남 도민이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팩트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에 들어오냐, 안 오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남 의대에 설치를 위해서는 전남 도민이 전부 뭉쳐서 전남도에다가 이렇게 병원 설치를 해주라, 의대 설치를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특히 동부권에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우리 촉구 결의안이 이렇게 두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여수에서 개별적으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보다는 동부권에 유치를 하려면 동부권, 최소한 동부6군 정도는 모여서 공동 결의안 발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천에 의대가 설립되는 경우에 그러면 순천이나 순천대학교나 아니면 순천시에서 과연 여수에 대학병원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 어쨌든 TF가 지금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전남에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부권에 목소리가 분명히 반영이 좀 되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대가 지금 설치될 수 있는 의대가 국립 순천대학교밖에 없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수, 순천, 광양 세 지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확실하고 또 가장 취약한 데가 바로 여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남해 여수 해저터절 관련해가지고 경남에 있는 서부권 이 인근들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순천대에도 순천의대 대학병원 같이 유치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수도 마찬가지고 대학병원 유치하고 싶습니다. 광양도 대학병원 유치하고 싶을 겁니다. 목포도 유치하고 싶을 건데 문제는 이게 몇 명 아까 그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딱 지정을 해버리셨어요. 순천에는 의과대학, 여수에는 대학병원, 광양에는 간호대학.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의견을 해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전남도에서 뭉쳐서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수는 열외가 될 거 같은데요. 아, 여수는 여수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전남이 한목소리를 내서 의대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 여수는 여수만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금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시민들한테 굉장히 희망고문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나치면 어쩌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전남도에 의대 설치하는 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죽어도 여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전남도에 의대가 들어와야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갈지가 나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일단 유치를 하고 나서 다시 그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무조건 여수라는 그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더 협력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남 의대 유치가 먼저지 대학병원은 아까 고용진 의원님께서도 대략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촉구 결의안은 사실상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어떤…….

아니 의원님. 예, 좋습니다. 제가 대답을 원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전남 의대 설치를 하려면 뭉쳐야 돼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뭉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결국은 전남 의대 전남에 유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여수에, 전남에 유치가 되어야 여수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자, 그래서 제목에 결의안 제목에 여수를 넣었다라고 해서 전남에 있는 다른 지역이 여수만 빼고 그래서 전남에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뭉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 나옵니다. 순천도 그렇고요. 광양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 지자체들이 대응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지자체에서 월권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광양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도 의대 분원처럼 들어오면 좋겠다, 여수처럼. 얼마든지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수에서 광양은 간호대학으로 가고 여수는 대학병원 오고 순천에는 의대,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답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쳐주시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목소리가 한목소리로 뜻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여수시의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순천 의대, 여수 대학병원, 광양 간호대를 만들자고 하는 부분에서 김회재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호도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선장이 키를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남 도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 여수의 희망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거고요. 그 의지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 도전했을 때 그때 적어도 100%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병원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평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 건강하고 싶죠? 장수하고 싶고. 우리나라 가장 장수마을이 혹시 어디인가 아실까요? 혹시나 장수라는 말하지 마십시오.

장수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공기 좋고 물 맑은 데가 사실 장수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은 곳이 장수마을이 됩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 네 번째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장수가 될까요?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받아야 만이 장수를 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실 토론이 지체돼 갑니다마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포시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플래카드에 개척된 내용이 있어요. 대학병원 관련 토론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25일 토요일 3시에 여수시민회관에서 대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여수는 진짜 반드시 대학병원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시정부라든가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제가 임시 의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들이 그날 토론회 다 참석 해가지고 진위를 가리고 옥석을 가리든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고 시민이 하나가 되고 했을 때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전남에 의대가 신설되는 것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고 자꾸 이거를 우리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 들어갔는데 200 도민이 TF팀을 만들어서 전남의대 신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특정 지역을 딱 명칭해가지고 이걸 내면 역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구 결의안의 제목을 바꾸자는 거고 아까 정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17년의 통합 약속을 이행해주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학병원급이든 종합병원이 아닌 대학병원급이든 간에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통합 당시 200억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어주는 것까지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수도 이걸 주장하는 거고, 지금 정현주 의원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는 전남도도 TF팀을 만들어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자는 건데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저걸 만약에 촉구 결의안이 나간다면 제목이 이것 또한 지난 13일 날 대한의사협의체에서 전남의 지역정치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뭐라고 합니까?

전남의대 신설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걸 이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만 바뀌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의대 신설 촉구 결의안 하면 만장일치 통과입니다. 그리고 정현주 의원님도 공감하셨듯이 전남대학병원통합 시 발생했던 양해각서 이행촉구는 별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저걸 이야기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야기 시키는 것은 여수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이기주의로 여수라고 하는……. (

의석에서 -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고용진 의원, 본인 이야기 했으면 들어야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어디 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그만해. 그만해.)

조용히 해주십시오. 우리 정현주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저는 이 결의안은 우리 여수가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표명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생각을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여수시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 외에 특별한 얘기만 해주십시오. 구민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여수 시민 전체 우리 또 민주당 타이틀을 걸어놨던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을지역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오려면 와라. 이렇게 된 상황이지 갑ㆍ을이 같이 해가지고 시민단체 다 합해서 시민토론회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까 어렴풋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알 권리 시민이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갑은 참석을 안 하고요. 일방적으로 을지역에서 일정 정해서 던졌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의원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만. 그만하시고 똑같은 이야기 그만하시고 지금 저는 사실상 보면 이게 우리가 토론하기 정말 옳은 방법인가 이 안건에 대해서 정말 다 기권해야 되지 않은가 할 정도로 생각도 많고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결과에 대해서 나온다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해가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할 거고 찬성하면 찬성한 대로 또 욕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참 어떤 기로에 서있고 정말 계륵 같은 여건입니다. 지금 취하할 수도 없고 취하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오늘 긴 시간 동안 서로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현주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해서 또 답변하시는데 다들 의견은 방향을 하나로 해서 같이 가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염원하는 정말 이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5년, 10년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뜻을 합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고자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제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과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설명은 끝에 실음)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9인) 강재헌정현주김종길박영평이석주 이선효이찬기최정필김채경 반대 의원(11인) 김철민박성미고용진정신출강현태 구민호민덕희백인숙이미경문갑태 진명숙 기권 의원(2인) 김행기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