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장비 등을 확충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해 세대, 지역, 이념, 계층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 통합과 소통 기능이 강화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 인건비 내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따라 증원되는 의회사무국 정원과 업무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무국 내 중간 관리조직 확충을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안 제6조제3항 본문 중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부칙 단서 조항의 중복된 상위법 인용 구절을 삭제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 완료 시점이 2년이나 도과하였던 점과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주차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예산 낭비와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실현 가능성 확인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먼저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과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해서는 기존 배드민턴장 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 구장의 추진에 따른 구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고, 퇴계원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진접읍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지원사업인 만큼 피해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팔당2리와 다산지금지구(주3) 및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으로서, 등산객과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팔당2리와 상업지구로서 항상 주차난이 심각한 다산지금지구의 주차장 사업은 주민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주차장의 경우 인근 지역주택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협소한 지역에서의 주차면적 설계에 있어 최대한의 공간적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시범단지 시설 양여의 건으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로 인해 조성된 유기농 단지의 사업종료 이후 시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철거 비용이 비약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시설을 양여하는 사항으로 향후에 유지 실익이 없는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의 건으로서, 우리 시와 심석학원 간의 업무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의 범위 및 존속 기한, 지료 납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등 시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보다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과 함께 9건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련법 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한송연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맞는 합당한 예우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이상기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장학생 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기금 운용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남양주시의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편의성과 지역관광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 중인 다산멀티스포츠센터 내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 공공 실내 배드민턴장 13개소를 위탁 운영 중인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공설 장사시설 명칭·소재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화장 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및 신청 기한의 연장과 예외 사유를 인정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문화·체육시설 등의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며 민간 기관의 지원과 사업 역량,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게끔 사업량을 균형 있게 잘 배분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혈액 자급률 하락에 대응하고자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헌혈 권장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행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헌혈 문화 확산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 시 차등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는 용어 사용과 지원금 지급에 있어 현금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