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경윤
고경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송기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3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월 9일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월 13일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23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7일 김석환 의원님, 3월 13일 서향경 의원님, 3월 20일 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봄을 맞아 산뜻하게 시 한 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 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름 부르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만 시인입니다. 시인은 1946년 산외면 상두리에서 태어나 23세에 「겨울 속의 봄 이야기」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하였고, 경희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당시 장래가 유망한 시인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시 전개 과정 속에서 전통 서정의 세계를 새롭게 확장시키며 서정주, 김소월의 맥을 잇는 최고의 서정시인이라는 문학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나, 한수산 필화 사건에 무고하게 휘말려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술로 견디다 결국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는 날 43세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메아리도 살지 않는 산 아래 앉아 그리운 이름 하나 불러봅니다. 먼 산이 물소리에 녹을 때까지 입속말로 입속말로 불러봅니다. 내 귀가 산보다 더 깊어집니다.’ 박정만 시인의 라는 시입니다. 저는 시에 등장하는 ‘메아리도 살지 않는 산’이 내장산일 것으로 생각하며 정읍과 내장산을 자랑스러워했고, 전국에서 손님이 올 때면 내장산에 있는 시비 앞으로 모시고 술 한 잔씩 올리게 했습니다. 이렇듯 정읍을 대표하는 시인임에도 정읍시립도서관 자료검색에서도 책 한 권 찾기 힘들고, 시인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하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박정만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하는 정책과 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입을 모아 시인의 이름을 부르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문화예술 행사, 도서관 프로그램, 인문학 산책 등 장르를 넘나드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박정만 시인의 시비 이전을 요청합니다. 시비는 1992년 박정만 시인의 문우와 지인들이 뜻을 모아 내장산 저수지 아래에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시민들의 무관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립단체 등과 협의해 시인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시비를 적지에 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성공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상시학습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돋아나는 봄날의 꽃처럼 우리들의 이름 부름으로 가슴 속에 박정만 시인의 시상 꽃이 만개하길 기원합니다.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지신 우리들의 시인 박정만 시인이 정읍을 빛내는 별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조금 무겁고 어두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총 13,352명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6명, 매 40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사망률을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26명입니다. 이 사망률은 OECD 평균인 11.1명의 약 2.3배이며, 타 회원국의 자살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동 기간 자살사망률이 증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약 20년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성이 높은 우울증 환자나 불안장애 환자의 수도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 1,164명 대비 2021년에 93만 3,481명으로 35.1%가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65만 3,000여 명 대비 2021년에 86만 5,000여 명으로 3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읍시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정읍시의 자살사망자 수를 보면 주소지 기준 2019년 35명, 2020년 40명, 2021년 33명으로 전북이나 전국 평균보다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는 아쉽게도 집계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인구 비율로 환산해서 추정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천 명당 우울증 환자 수는 2021년 15.3명이고 불안장애 환자 수는 21년 18.7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 정읍시 인구에 대입해 보면 우울증 환자 수는 약 1,580여 명, 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1,960여 명으로 한 해에 무려 3,5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시민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살 위험군 및 정신 위험군 대상자 관리 사업, 찾아가는 마음 건강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사업, 응급 개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정읍시의 자살자 수를 보면서 정읍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해 낸 핀란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핀란드 정부는 자국이 1990년 자살률 30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자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리 부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자살사망자의 2/3 이상이 우울증을 앓았고, 이 중 15%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켰습니다. 핀란드 사례에서 보듯 우울증 환자와 불안장애 환자의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에 먼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변에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상담을 적극 권유하고 전문기관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서포터즈’를 양성하라! 기존의 형식적인 ‘서포터즈’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 종교 단체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서포터즈’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읍시민의 일원이기도 한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의 주기적인 정신건강 체크를 통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십시오. 건강한 공직자의 표정에서 친절한 대민 서비스가 실현될 것입니다. 인간 행복의 제1조건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입니다. 우울감과 그로 인한 자살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읍시도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리, 자살사망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승범 의원님과 황혜숙 의원님을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일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김문원님, 이원상님, 김정식님, 유영호님, 안영길님, 양철민님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결산검사 위원 위촉기간은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박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정읍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황혜숙 2.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황혜숙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황혜숙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황혜숙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