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필요한 용어인 “재외국민” 및 “거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및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하여 한 조문에 모두 규정되어 있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조문으로 분리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적정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이관되고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제정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존치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조례 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7조1항에 투표 대상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민투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청구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법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법 제7조1항에 되어 있고, 그 2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된 사항에서는 주민투표를 금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또 국가 사무에 속하고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어떤 기본적인, 뭐 주민 18세 이상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의회 동의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좀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법 취지가 주민투표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합니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그 역할을. 주민투표는 이제 그 서명이 유효한지, 그다음에 전자투표하는 투표나 실시, 전자투표, 전자개표의 실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좀 실무적인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게 심의회 심의는 실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이 수기로 서명한 서명부에 대해서 보면 이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예전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때도 과정에서 대리 서명이나 명의 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는 하지만 이게 확실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되어서 지금 주민이(e)직접 플랫폼 그래서 2011년 12월에, 아니, 2021년 12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논란을, 전자서명으로 가능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번에 전자서명제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종이서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투표를 보니까 전국에 12번 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까운 예는 군위군이 공항 지역 선정할 때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면 투표를 해도 이렇게 무효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도 무효표 논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한 검증방법이나 이런 것 뭐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주민투표라고 해서 일반 선거하고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지자체장 선거 이런 것하고 유의해서 선관위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수기로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무효 서명 문제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검증하고 수집하는 기간도 한 10일 정도로 엄청 짧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그 수기를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게 많은 인력이 동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희가 아직 주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주민투표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게 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명에 대한 유효 여부 확인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려입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대구에서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예.

어떻게 보면 선거라고 하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어떤 초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할 수 있게 끔 행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좀 해서 녹여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참고로 국장님, 몇 통에 사시는지 아십니까?

예?

본인이 사시는 데가 몇 통인지 아십니까?

아, 통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몇 통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이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 서명 유무, 통·리·반 단위로 주민투표 실시 가능하다고 이랬는데 대구시 조례인데 이게 과연 뭐 촌 지역에 가면 반도 있을 수, 촌에도 지금 반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대구는 행정단위로 반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동사무소에 다 알아봤는데 반을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무 기능이 없더라고요. 통이 마지막 단위가 되어 있는데.

예.

실제 보통 주소는 알고 있지만 통이 몇, 저 역시도 몇 통인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반 단위로 주민투표 실시가능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하냐는 게 좀 의문이 생기고요.

예.

반장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시 내에 반장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반 단위로 실제 투표한다는 것은 사실 이 개정조례를 하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투표청구 서명을 받거나 주민투표청구 심의안건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잖아. 그지요?

예.

자, 없다고 봤을 때 대구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좀 예측 가능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군위가 들어오면, 군위는 대구 군공항 이전 때문에 해당이 됐지만 현재 우리 대구시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지요?

예.

예측 가능한 게,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해져서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정책이 반영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여기 대구시청 이전지 문제도 주민투표로 보면 달서구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대구시청 청사 이전 그걸 할 수.

그것 한 가지하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명복공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갈등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것 만일에 예를 들어 그대로 현대화로 가거나 또 만일에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구에 주민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위배되지는 않지만 주민투표청구권제가 우리 대구시는 17분의 1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주민투표 사례가 없습니다만 17분의 1로 한다는 그 근거는 뭐를 근거로 하셨는지?

이게 법에는 2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에.

그렇지요.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조례 제정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개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 제9조잖아요. 제9조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17분의 1로 하게 된 기준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청구 건이 하나도 없는 과정에서 굳이 이걸 이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좀 더 풀어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17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본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대구에 주민투표청구 건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시면 좋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7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서 한 번 진행해 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많이, 이게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늘리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주민투표가 대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하게 이 조례가 제대로 갖춰져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데 항상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개정을 통해가지고 좀 제대로 어떤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가 등한시했던 주민투표잖아요. 그지요?

예.

이게 그냥 뭐 조례가 오니까 하는 거고, 문제가 터지면 대번 또 이게 새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좀 짚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 말고도 실제로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거나 소관 업무 이관, 그다음에 또 위임규정 삭제, 그다음에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현실에 안 맞는 정비해야 되는 조례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지금 지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거든. 그지요?

예.

이런 조례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그 불필요한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또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하여튼 이래 찾아가지고 정비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보통 법령이, 이제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로 위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각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시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수정을 해서 오늘처럼 의회에 이렇게 발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보통 법이 시행되면 그 시행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최대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각 부서에서 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연구원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대구시 정책 개발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정책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백 부원장입니다. 남광현 연구본부장입니다. 김태운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전형일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그리고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본 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대구경북연구원 출범 당시에 출연했던 기본 적립금 등 재산을 분리되는 각 연구원으로 배분한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재산 분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금성 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분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금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2022년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대구정책연구원에 77%, 84억 7,000만 원, 또 경북연구원에 23%, 25억 3,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52억 6,000만 원과 또 운영 자금 이월금 약 14억 4,000만 원은 지난 1월 공동운영비 제출 후 50%씩 균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43억 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경연 시절에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부담했는 출연금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당시의 연구인력 규모와 대비해 대구정책연구원에 출연해야 할 예산은 앞으로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형일 경영관리실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전형일입니다. 금방 박우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43억 원은 대구시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후에 출연하기로 한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다음 달쯤 우리가 요청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리할 때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했는 게 앞으로 평균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62억 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고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더 인원이 늘고 하면 43억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는 차차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원 충원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여 명이 특별채용으로 충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용사항과 분야별 채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명은 박사급이고요. 또 6명이 행정직원입니다. 원장 포함 27명. 그래서 지금 과제가 되게 많고 또 연구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또 즉시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정책에 반영되고, 또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분야가, 지금 들어오는 연구 수에 비해서는 또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외부 기관, 또 외부 연구자원, 올해 금방 설립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외부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해서, 외부 자원과 공동연구를 해서 그 상황을 판단해 보고 또 평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원, 또 GIS 지리정보시스템 등 계량분석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구·경북이 같이 운영하던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 전공 분야나 분포하고 현재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의 전공 분야나 분포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

그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경제·산업 분야가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에 5명, 또 도시공학 부분이 3명, 또 GIS, 지금 아직 초보 주니어급입니다. GIS 등 빅데이터 분야 여러 명 해서 한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는 건축, 토목, 수자원, 환경 이런 분야에 70명이나 연구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6대 혁신정책에 맞게 우리가 특화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우리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또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에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계량분석이 조금 취약합니다. 요새는 전부 데이터 분석,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개발해요. 데이터 분석 등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강하도록, 그거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그 분야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용도가 낮았는데요. 그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 이후에도 제대로 된 조직과 내부 정비가 부실하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연구원 채용을 비롯해서 대구정책연구원의 정상 기능을 통한 대구정책연구원이 무궁한 발전을, 하루빨리 시급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