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3년만에마스크없는새봄을맞이하였지만고물가경제침체는회복될기미가보이지않고구민들의마음은답답하기만합니다.지역경제에도따뜻한봄바람이불어올수있도록경제위기극복과민생경제회복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기획경제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2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전종선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항상최선을다해주시는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상욱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43쪽,우리가효율적위원회활동보장을위한유사위원회통ㆍ폐합및위원회위촉중복제한은제가행감때지적했던사항인데요.지금보니까중복위촉이2개건은63명,3개위원회는20명이지금중복이되어있네요.지금위촉직위원사전검토제를실시하신다고하니까아직그러면63명은아직임기가끝날때까지기다려야되는상황이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연수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라고일반조례가있는데요.그조례기준에의하면저희가3개를초과하는위원회에대해서는중복제한에대한내용을제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4개위원회를지금현재참여하고있는위원님이한분,5개가한분인데우리위원회조례규정에따르면두분이현재중복위원회에참석을하고계셔서이분들이현재맡고있는임기가있기때문에임기가종료되면저희가여러가지중복위원회의사전심사를통해서다른분이위원회에참석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신규위촉을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사전검토제실시하신다고하니까위원회운영이내실있게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44쪽,지금보니까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보탬e에보면우리가23년1월부터시행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보니까개선사항에선지출후증빙,또선증빙후지급이런방식으로전환을한다고하는데이게어떻게되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종전에보조금의체계를간략하게보고드리면저희가보조금을해당단체에집행을하면나중에사업이다끝나면사후에정산하는방식으로하는데앞으로는저희가별도의통합계좌에예치를해놓으면해당보조사업단체에서증빙서류를함께제출하면거기에서지출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지급체계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통합예치금이있으면거기에서증빙서류가들어오면빠져나갈수있게끔해서이렇게관리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은현재이부분은행안부하고전국자치단체간에여러가지협의에대한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서현재가동중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예전에는나중에정산을해서했는데지금은완전히그렇게되지않고여기서관리해서증빙들어오면바로지출할수있게끔만들어진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먼저증빙을해줘야만그금액이빠져나가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증빙을먼저어떻게,예를들어서나갈게있는데미리나갈것에대한걸미리받고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여러가지증빙서류들을제출하면지급이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일하는데있어서더불편하진않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은저희가사후정산체제를하다보니까시스템적으로나중에사후에발견하는정도였는데요.이것은미리해당증빙의명확성을확인한후에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부정수급에대한부분에서는예방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최숙경위원
부정수급관련해서는예방이되는데어쨌든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내실을위해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쪽,시책업무추진시기념품구입및관리철저가나왔는데개선에보니까이제신청할때,신청이들어오는건가요,아니면공문으로신청을받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극히내부적인사항인데요.저희가외부에서연수구를방문하거나아니면중앙부처든어디에서방문하게되면보통유선상이나메일로신청하는게일반적이었는데그러다보니까관리의투명성이부족한것같아서정식으로공문으로요청하면거기장부에등재를하고그래서지급하는그런방식으로하겠다는사항이고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5만원이하의선물을하게끔되어있었잖아요.우리가이제보니까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령시행령제17조제1항에국내의선물은5만원가액범위내에서수령가능하다고되어있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외국이나외부사람들오게되면선물금액이또차이가나는것같아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국내외같은경우는저희가소위말해서김영란법에의해서줄수도받을수도없습니다.지금사각지대에놓인것이국외에서받는부분10만원이상에해당되는부분하고,그다음에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여러가지저희가방문을해서받은기념품에대한사후관리가좀적절치않다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아까보고드린대로푸드뱅크나아니면연수나눔냉장고를통해서기부물품들을,저희가공문다보냈고권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권고사항으로해서현재얼마전에필리핀에방문했지만그것도거기에대한기념품을저희가연수나눔냉장고를통해서기부를하고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행정감사에대한조치사항이나지적사항이잖아요.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내실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저도제가예전에지적한사항몇가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46쪽,기념품관련한사항이에요.푸드마켓이랑연수마을나눔냉장고제가제안드린사항에대해서시행을해주신것같아서감사드리고요.그런데연수마을나눔냉장고이건제가잘몰라서이게어떤곳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여러가지관심을보여주셔서저도사실은보통푸드뱅크나이런부분은어떤제도적으로운행하고있는부분이라알고있었는데연수구자체적으로연수마을나눔냉장고라는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그이후에알게됐는데요.잠깐자료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관내저소득층을대상으로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선정하게되는데개인이나단체,기관등에서자발적으로후원한식품을취약계층과나누는냉장고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동에서관리하나보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감사드리고요. 47쪽,해외내실있는교류,추진실적을보니까평창군다녀오셨고그다음에필리핀을다녀오셨네요.평창군은아까보고해주셨다시피열차관련해서관광사업관련해서논의를하신것같아요.그리고필리핀보니까축제랑교류협력사업확대이렇게되어있는데축제관련해서어떤그런유의미한성과를얻으셨는지요?우리연수구축제에반영할수있는걸얻으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코로나때문에수년간중단이되어있다가필리핀쪽에서초청장이왔습니다.그러니까교류확대를지속하고싶다고초청장이와서그쪽에축제하고그다음에저희가청소년과여러가지교육과관련된그런교류의향서가왔고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그동안에중단됐기때문에활성화차원에서이뤄진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코로나이후에다시교류를활성화하자는차원에서초청장이날라왔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현재우호도시교류지정된곳이4곳인데대부분코로나때문에중단되어있었기때문에다시시작하는개념으로저희가의향서도보내고,의향서도오고하고있는단계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렇게다시금협력관계를유지하겠다는의향을비친곳이여기바기오시뿐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바기오시에서왔고요.아직구체적으로보고드리긴어렵습니다마는이외에도연수구의어떤지역적특성이나저희가국제도시,송도경제자유구역이나여러가지연수구의특성이해당다른나라에좀참고할만하다,협력을했으면좋겠다는곳이몇곳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지금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재검토를하시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현재4곳중에서는현재바기오시가있는필리핀하고,태국,그리고오히려그쪽에서이쪽으로우호교류를하고싶다는곳이있어서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교류를한번맺으면평생가는건가요,아니면교류가중간에뜸해지면중단이되기도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게제가보기에는해당자치단체장의의지나아니면자치단체의특성에따라서관심도가좀달라지는것같습니다.일부저희가4곳이있습니다마는교류가전혀없거나하면예를들어서연수구에교류필요성이떨어지면종합적으로검토해서의회보고후에중단할수도있고,아니면그반대로추가적으로어떤도시와교류협력하는게연수구에도움이되겠다고판단되면또의회에보고후에우호교류도시로선정하거나이런식으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축제를보고오신거예요?필리핀방문하셔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건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초청에의해서갔고요.저희가지난해구민의날그리고능허대축제때저희가초청한것처럼그런어떤상호주의에의해서저희가초청을받아서갔고요.파낙뱅가라는축제,세계적인축제가있는데요.그게한달정도진행이됩니다.특히나25,26일토,일은메인행사를저희가관람했고,그리고토요일은더군다나저희가행사에직접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자매도시의어떤지역에대한것을저희가바기오시의주민들에게,시민들에게알리는시간이됐고요.그리고구체적으로실무진과2차에걸쳐서협의를좀했습니다.교역,체육에대해서아주구체적이진않지만그래도나름대로섬세하게협의를거친사례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여기까지하고요.그위에추진현황보니까국내중점교류사항이고향사랑기부제상호간기부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러면평창,삼척,예산,완도군이랑은한번씩다기부가왔다갔다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이후에저희가지금국내도시의경우는평창은저도거기에참석을했습니다마는용평스키장이평창군에위치해있는데평창군수님께협조요청해서중재를해달라,그부분에대한.평창군용평스키장에옛날에1937년도에실제로운행했던협객열차가지금다른데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거말고는거기가거의유일하기때문에그부분을조금저희연수구쪽으로이전했으면좋겠다는협의를했고요.현재여러가지해당관계부서에서는,문화체육과에서는후속적으로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고향사랑기부제상호간기부라고적혀있어서제가질의드린건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고향사랑기부제같은경우는저희가그건구청장님이...
정보현위원
4군데도시다같이한번왔다갔다이렇게기부를하신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정보현위원
그건둘째치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게정식적으로MOU체결이돼서기부가되는건지,아니면구청장님들끼리이렇게한번씩하신건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정식MOU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정식으로MOU체결해서이렇게하는것도좋은방법일것같아요.왜냐면그건한번일회성인거고그렇게체결하면우리교류도시이기도하니까그쪽에서뭐라고해야할까요?아무든이게장기적으로봤을때도우리인천연수구가사실외부에서많이기부하는그런도시는아니니까그쪽지역이랑아예체결을하면좀우리세외수입에도좀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몇가지만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일단43쪽,위원회활동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위촉직위원사전검토제를실시한다고하셨는데요.원래는그러면기본적으로사전검토하는그시스템이없었던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관련사항은지금뿐아니라종전에도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종전부터운영되고있었고이게지속적으로사전검토를해줘야저희가원하는성과를낼수있기때문에,이게이후에신규적으로한사항은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사전검토제라는게어떤걸검토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소관부서에서위원의임기가종료돼서신규위촉하게되면저희한테구체적인어떤명단이오면저희가연수구전체에있는111개위원회의위촉현황을파악해서중복되는지,그다음에우리위원회일반조례에저촉되는여부를파악해서해당부서에통보해주는그런식으로진행되고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중복위촉확인하는시스템이없어서지금이런5개위촉된분들이나4개위촉된분들이생겼던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진즉에있었어야될제도긴하네요.앞으로이렇게4개,5개위촉되시는분들이없도록철저한검토를부탁드리고요. 하나더여쭤보려고하는데지방보조금관련해서45쪽,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자체조사실시,이게언제된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번에정부차원에서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대한부정수급문제나여러가지사회적문제가대두되면서전국에있는모든지방자치단체에4년동안,2018년부터2022년까지총5년간이지요.그에대한전수조사를지시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아마이전수조사의목적은저희가그동안보조금수급의유형이라든가,아니면유사중복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내면행안부에서그자료를토대로해서여러가지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대한어떤정책을만들고그런차원추지에서전수조사를한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올해또그과정에서일부부정수급문제가발생해서환수조치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22년도에환수예정이라는부분이그부분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이금액이크진않은데방금말씀하셨던사항인거지요.혹시이부분은세부내역이잘확인이되는부분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저희가자료를필요하시면?
이형은위원
예,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43쪽,위원회위촉직과중복되는것도문제가됐지만위원회가여성의무제가있잖아요.그건시행되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위원회관련해서위원중복,여성위원,민간위원,미개최되는위원회,유사중복위원회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의회에서원하는대로어느정도성과를현재?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위원회정비에대한여성위원위촉이런부분은저희가조례를만들때성별영향평가를하게되거든요.그런걸통해서엄격하게성비가어느특정성이60%를넘지않도록관리하기때문에그부분은어떤하나하나의위원회관리라기보다는시스템적으로아예제도화되어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명단을받아보니까한참멀었더라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종전에도말씀드린대로어떤위원회위촉기간이라든가여러가지좀개별적각위원회별로특성이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은지속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개선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평창송도역사때문에갔다왔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뭘얻어온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그부분은제가알기로는송도역사복원사업관련해서저희가여러가지자원을그쪽에갖고있는데열차하고회차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회차대에어떤그런열차를전시할계획을현재가지고있는데열차를저희가갖다놓는방법은하나는제작하는방법이있고,하나는기존에있는열차를받아와서갖다놓는방법이있는데그부분은해당부서에서현재여러가지평창용평스키장쪽하고그다음에어떤것이경제적이고효율적인지를분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왜이걸궁금해하냐면사실송도역전은사실상징성이라면협객열차예요.거기평창에제가가보진않았지만그게궁금해서,그와유사한거였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게실제로증기기관차고요.일제강점기때운행됐던협객열차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우리가그걸가져온다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그건그쪽에서도현재필요에의해서갖다놓은거기때문에여러가지협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저도보조금때문에항상이게가장민감한부분아닌가요?지금보니까우리단체가1,537개단체인가요?우리보조금사업비나가는단체가몇개예요,비영리단체까지다포함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연수구전체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뿐만아니라여러가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조금나가는단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확인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자료로회의끝나고부탁드리고요. 이게보니까액수가많진않아요.사실건수도적진않고요.3년동안54건이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볼때는이게성과를,과별로랄까,단체랄까?예를들어서승기천같은건보조단체금이중복지원되는것으로우리도보이거든요.그런것은앞으로어떻게정리하실생각이긴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올해부터종전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아까도보고를드렸지만연수구가제가기억하기로처음으로각종보조사업을여러부서에흩어져있는,부서단위로하는보조사업에대해서개별공고하고,사업설명회하고,그다음에자체부서심사를통해서보조금이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이번부터저희가전체좀사업시기별로다르긴하겠습니다마는보조사업을각부서에흩어져있는것을통합적으로공고하고,그다음에보조사업신청자를통합적으로사업설명회를한후에그다음에통합적으로유사중복사업검증을통해서그렇게해서지금현재1차적으로보조사업에대한선정이끝났고,저희가확인한바로는신청액대비해서한1억4천만원정도가일부8개사업은보조사업이유사중복으로인정돼서그러니까여러사업을신청한보조사업자가나왔기때문에1개의보조사업으로정리를했고,산출내역도각부서별로전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보조금사업의경우는행안부에통일적지침이있어서거기서정리가됐습니다마는개별부서단위로하는것은산출내역도여러가지로상이해서저희가그부분도통일적인통합매뉴얼을만들어서아무튼성과는좀적지않은금액이,유의미한성과가있었다는보고드리고요.저희가참고적으로이사례가우수사례로현재판단되기때문에인천시확대간부회의를통해서다른구에도확산될수있도록지금홍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른구에서벤치마킹올정도로훌륭하게,기대한번해보겠습니다.그런데과장님,이제부정수급으로인해서정말로열심히잘한단체도사실피해를받고있는게현실이거든요.예를들어서체육회도그렇고,페널티같은걸줘서수급에어떤액수나어떤사업이나그런건중단시키고그런저긴없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나지방보조금법이개정이되면전에는그런형사적인책임에대한부분이없었는데이번에많이보완됐고,1차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은적발위주가중요한게아니라적절하게꼭필요한공익사업을하는데있어서필요하게끔지원될수있도록하는것이근본목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쪽에서다양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한번더여쭤보고싶은게사실이제민간보조도보면자부담비율이있잖아요.있는단체도있고,없는단체도있고,어떻게보면사업하는데자부담비율도부담스럽다는얘기가들려와요.그런건어떻게개선할의지가없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많은고민이필요한부분인데요.사실이부분이저희도확인을해보니까어떤사업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자부담비율을요구하는경우가있고,또어떤부분에있어서는아예자부담비율자체를요구하지않는경우도있고,또자부담비율을하면보조사업선정하는데가점형식으로해서유리하게하는데도있고다양해서이부분은좀더많은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사업계획에서부터하여튼성과,평가까지철저하게여지것해왔지만어쨌든부정수급이라는게계속매년건수가늘어나진않아도있는거잖아요.그런걸좀철저히준비하셔서다음행감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48쪽,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지금연수구에서미포함된뭐옥련동이나청학동일부지역하고그게어떻게포함가능한방법이좀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제가기억하기로는시행령제정단위에서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고,인접지역에대한부분도시행령에담을것으로알고있어서그부분은좀더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많은관심이필요해보입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업무에많은지원을해주시는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서경제지원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지원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61쪽,송도유원지중고차수출단체이전관련해서진행사항을보니까제가뉴스기사도읽고,얘기를들었는데이게좀난항을겪고있다고들었습니다.우선협상기간이2개월연장됐다는데,어떻게되고있는건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난항이라고할수없고요.당초에보통공모할때우선협상대상자가정해지고나면협상을진행하는데거기에보면조건이“2개월연장할수있다”고명시가되어있고,보통2개월협상을연장할수있다는그런규정이있으면그것까지다해서연장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5월말까지협상이진행중에있고저희가봐서는예전에1차불발된사례도있고해서이번에는양쪽이원만하게진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게예상하시는거군요.잘되었으면좋겠는데이게뭐도시계획일몰제시행으로인해서이제송도유원지에서2023년도가지나면그중고차단지가아예빠지는건맞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뭐저희는오토벨리쪽하고많이진행하고있어서도시계획과파트에여쭤보시면자세하게설명들을수있을겁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원활하게추진돼서얼른옥련동주민들께서좀불만이많이줄었으면좋겠는그런바람입니다. 67쪽,동물보호정책관련해서다양한정책이수립될수있도록건의를드렸는데요.추진계획에보니까홍보물제작도하셨나봐요.이게어디에배포되는걸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뭐홍보물은전단지를제작해서동에배포하고요.포스터나현수막의경우도수시로하고,행사할때도많이배포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교육같은것도진행되는건가요,앞으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복지종합추진계획을저희가이번에수립했고요.거기에거점형동물센터,거점형동물교육센터를저희가여러개운영해나갈예정입니다.그때주민자치센터나지금현재송도공원해운공원에짓고있는반려견놀이터같은경우도작은건물을지어서거기서도교육을하고이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거점형동물교육센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올한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63쪽,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행감때지적했었는데요.지금여러가지문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캣맘으로자원봉사자를선정하셔서지금시행하시는거잖아요.100%는아니지만50%의개선의지는있어서다행이라고도생각하고요.좀더다양한방안을지속적으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하나더질의드릴게요.60쪽,반려동물관련해서질의를조금하겠습니다.저희연수구가반려인구관련된정책이전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제가5분발언을통해서도원도심에반려견놀이터가설치가되어있지않고신도심에만지금또하나를더설치한다고해서원도심에도설치해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현재는반려견놀이터를원도심에구상하고계시는게있는지궁금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공원녹지과하고봉재산갈대밭있는곳에반려견놀이터를설치하는게어떠냐고해서현장에한번팀에서나갔던적이있는데요.저희가봐서는이게반려견놀이터라는게어쨌든송도지역의경우는10만㎡가넘는공원부지가많이있고,또주택가하고떨어진곳이많이있잖아요.특히LNG기지는주택가와많이떨어져있어서그런곳에반려견놀이터를얼마든지조성해도상당히좋은시설이될것같고,그런데원도심의경우는이게반려견놀이터가필요한시설이긴한데또주택가하고너무가깝게있게되면주민들의주거환경부분을고려하지않을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봐서는이게주택가하고최소한400m,500m떨어져야주민들의수면권이나또조용히생활할수있는이런부분을보장해줄수있으니까그런걸감안해봤을때저희원도심에는봉재산도검토대상이고또하나는승기천의경우에이마트하고스퀘어원같은경우에한양아파트쪽에방음벽역할하고있어서승기천그쪽부분은상당히거리가떨어져있고해서반려견놀이터를설치해도장소는괜찮다싶긴한데또환경보전과에서는나중에수해때문에여름에장마철이되면물에잠긴다고해서그부분은검토중에있고요.또하나는아암도의경우도현재아파트가없어서검토해보고있고그런식으로저희가하여튼주택가하고많이떨어진곳에반려견놀이터가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요.그런데특히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건반려견놀이터를만들고난다음에여기에기간제요원이2-3명있어야하고인건비가많이들지않습니까?그다음에또주차장도있어야하고,화장실도있어야하고,이런놀이터를하나구축하는데상당한예산이,또운영예산도많이들기때문에약간의중간적인방법으로산책길같은데있잖아요.그러니까산책로중간에사람하고반려견이같이놀수있는잔디밭이나약간의공간,그다음에물건을던져서서로같이놀수있는놀이시설조금만조성해줘도반려견놀이터로써훌륭히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고그런부분들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인천시에서는26년도까지10개의반려견놀이터를조성한다고하잖아요.그러면인천시26년도까지면지금송도는2개설치되고,원도심은저도봉재산을가봤어요.봉재산다녀와서동춘터널이있어서차소리에같이맞물려서그게좀괜찮다는생각이들긴했었어요.청학동장미공원그위쪽산도가봤어요.거기가시유지인지사유지인지제가아직파악은못했는데요.봉재산쪽이저는최적이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한번더관심있게구상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주변에아파트가2개가구성되어있고현재아파트1개가또올라오고있는데저희가어떤주민들의불편이나이게없다고하면바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어디를가든신도심은어차피땅이넓어서사람이없다고해서거기는최적의요건이라고생각을하지만원도심도어쨌든반려복지정책에그게포함되어야하기때문에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반려견놀이터뿐만아니라산책로도있으면더좋겠지요.왜냐면공원마다지금많이다니잖아요.산책로가없어서그것도문제가되긴하는데반려정책에대한조례도나오고하니까거기에대해서신경을더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57쪽,농식품지원사업관련해서전면재검토필요하다는부분이지금저희관내농식품수출지원사업이가능한업체가딱1곳이있는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농가김치대상으로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지원을받을수있는업체가결국은1개밖에없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농식품을수출하는업체는연수구관내에농가김치하나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약간형평성부분에서문제가생길가능성은전혀없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이저희구사업이아니라국비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전국을대상으로하는거잖아요.그래서국비보조사업기준에적합하다고하면저희지자체에서는국비신청을해야되겠지요.
이형은위원
왜냐면여기문제점자체가1곳밖에없다그래서대책부분에국내농식품수출업체발굴및농식품수출지원사업홍보강화라고하셔서이게발굴한다고발굴될수있는부분인지가조금궁금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그게지역특성상농어촌같은경우는상당히많겠지만저희연수구의경우는어쨌든농식품관련쪽은하나밖에없기때문에.
이형은위원
발굴할수가없는상황이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공장등록이나사업자등록에농식품수출업체로등록된곳이농가식품밖에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대책이랑좀안맞는것처럼느껴져서,일단은알겠습니다. 그리고59쪽,승마체험관련해서추진계획에중도포기시페널티부여부분이있는데,어떤페널티를구체적으로부여하게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도에중도포기학생의경우는금년도에참여대상에서아예배제시키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페널티전부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지난연도중도포기자신청불가가중도포기에대한페널티전부인거네요?그뒤에또쓰여있기에다른페널티가있나해서여쭤본거고요?그이외에페널티는없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저도동물보호팀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혹시저희연구단체동물복지관련해서있는데팀장님,그때참석하셨나요?
계셨나요?제가그때꼭오셨으면좋겠다고생각했었는데못뵌거같아서저희동물보호팀이저희연구단체랑가장연계해서일을많이해야되는팀이어서앞으로그런게있으면와주셔서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관련해서또여쭤볼게요.지금증빙관련자료부분에저희연수구동물복지기본계획이첨부되어있데요.이부분을보니까제가입양,원래저희유기동물입양하면지원하는게펫티켓같은교육을필수이수해야지지원금이나가는걸로바뀐다는얘기인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입양하게되면지금현재도보면저희가한입양비15만원,하여튼입양하시는분들이교육을이수한후에이수증을가져와야저희가입양비를지급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15만원에대한지원조건이생기는거네요.그런데저희아직없잖아요.제가알기로는해운공원에반려견놀이터가생기잖아요.거기에제가알기로는펫티켓교육센터가생기는것으로들었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기본계획에보면어쨌든해운공원에반려견놀이터가생기고나면저희청장님께서도일정부분건물을지어서교육센터나안그러면반려동물물품의경우도조금판매가될수있도록하고그런부분들도말씀하셨기때문에진행하고있고요.특히지금입양센터는문학터널...
이형은위원
네,들었는데거기긍정적으로검토되고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지금공사중에있고요.내년...
이형은위원
그게제가듣기로는시에권한이있다고들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시에서지금추진하고있지만저희하고협의하고있고,이게거기입양센터가세워지고나면주로이용하는게연수구주민하고미추홀구주민.
이형은위원
저도그래서제생각으로는저희구가권한을갖고오는게맞지않나는생각을항상했었거든요.그리고그부분에있어서같이말씀드릴게입양센터가동물,저희계양구에있는거있잖아요.거기에지금위탁이되고있는데사실상저희구동물이많이안가요.아시겠지만유기견이많이발생하지않고,지금계양구센터에남아있는개체수가연수구에서포획된친구가다입양되거나이미자연사된사항이고,혹은귀가된상황이고,한마리남아있는것으로알아요.그래서사실상거기입양센터에서저희구내에서발생하는유기동물은충분히저는할수있다고보거든요.사실유기묘는좀많아서,유기견의경우는충분히가능할거고그부분에대한진행사항있으면그것도조금공유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제가궁금했던건반려동물입양예정자교육센터가있어서이런수료자에한함이라는조건이생겼는지그게좀궁금했는데지금당장은없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상반기내에는없고아마하반기언제쯤그러면이런교육을받을수있는조건이저희구에서제시할수있는건가요?“여기에가서교육받으세요”라고할수있는기간은언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입양센터의경우는아까얘기했던문학터널있잖아요.
이형은위원
거긴더오래걸릴텐데해운공원보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제문학터널에있는입양센터거기도센터기능도있고,교육기능도같이겸하는.
이형은위원
일단완공돼야지교육을받잖아요.올해안에는사실거기문학산쪽은힘들지않나요?해운공원은제가알기로는상반기에서하반기넘어갈때쯤이라고알고있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거점이있어서하는게아니고온라인으로이수를하면수료증을받기때문에.
이형은위원
네,온라인이지금은있다는거지요?일단은알겠습니다.제가궁금한사항이있으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농가식품지원관련해서재검토필요하다고제가얘기했던것같은데농가식품이저희가시비,구비로해서지원받아서하는사업이잖아요.이게국비예요?국비는아니잖아요?제가알고있기로는시비로내려와서저희가매칭사업으로해서이렇게나가는것같은데,제가수차례얘기했습니다.앞에55쪽에보면시에서교부된예산에대해서무조건집행이아닌효율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검토필요하다고분명히제가말씀드렸어요.이게바로이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제가먼저도말씀드렸던거고,수출포장지도지원을여기에관련해서지원을하지요?지금나와있진않은데연결되어있는것같은데이렇게해서꼭받아서이걸한곳만,연수구는사실공동주택으로94.4%가되어있고,우리가이렇게농가를해서만들어서할수있는이런여건이안됩니다.그런데이걸가지고계속해서시에서시비내려온다고해서이렇게한다는건뭐문제가있다고제가누누이얘기했던이런사항같은데이게개선안되고,불용처리되고,코로나로인해서계속불용처리됐었잖아요.포장비나이런게몇년전만해도불용처리됐습니다.그러니까이런거관련해서면밀히내려온다고해서그냥받는건아니라고저는생각하는데그런걸다시한번검토해야되지않나,이게다시시정사항으로계속행정감사관리카드에계속나온다는것은보통심각한일이아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보통농식품이라고하면김치만있는게아니라과실류,채소류,화훼류,축산물,인삼류,전통주,장류,차류,쌀가공품,곡류이렇게많은분야를수출했을경우에저희가지원하고있는것인데만일에앞으로도현재연수구에농가김치하나만있다고해서지원을안한다기보다좀전에열거했던그런과실이나채소나화훼나이런수출을우리관내에서많은부분을수출해서지원하는부분은농가김치하나를떠나서앞으로미래로봐서는이런산업이연수구에서도싹틀수있도록지원하는부분은좋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네,좋습니다.어쨌든지원품목에있어서여러가지로나와있는데지금거의이게제가알기로는10년정도됐는데이한곳으로만계속지원이가능하다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지않냐고제가그얘기를하는거지지원품목에대해서여기보니까과실류,채소류,아까도말씀하셨지만화훼류,김치류,축산물,인삼류,전통주,장류여기에우리연수구에맞는게있냐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앞으로어떻게될지모르지요,산업이라는게.산업이라는게연수구에서또새로생겨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계속유지를하고있는게지역산업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어쨌든이번에도또여러가지로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올라와서몇년동안이렇게계속이런얘기를하고있는데이런거에대해서올한해는이런얘기가없도록,잘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56쪽,승강기안전관리에대한여러가지를제가지적사항으로얘기했던것같은데지금저희가승강기관련해서는지금저희가지원하는업체가,우리한테받는업체가몇곳이나되지요?점검관리하는곳.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연수구관내승강기유지관리업체는5곳입니다.옥련동에동화엘리베이터가있고,연수동,송도동에3곳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4곳아니에요?여기책자에보니까4곳으로되어있고,어쨌든승강기관련해서실태점검을하잖아요.어떤식으로실태점검을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게일단승강기유지가안됐을경우에는과태료부과를하는거고요.승강기에대해서시설유지관리하고안전관리자가선임돼서실제로이용하고있는지,그다음에안전관리자교육이수상태가적합한지,그리고승강기검사신청을했는지,불합격시설은없는지,책임보험같은경우에도잘가입되어있는지이런모든부분들을점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것만점검하고사실은사고가난건없지요,지금까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없습니다.
최숙경위원
2020년하고2021년도에있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2년도는사고없었고요.
최숙경위원
예,그전에는있었던것으로알고있었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0년에1건이롯데마트연수점에서있었고,21년9월에도송도IBS타워에서승강기탑승중에문이닫히는사고가하나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62쪽,상가번영회축제지원관련해서예산집행형평성고려바란다고되어있는데사실그게문제가아니라사실은우리지금제가행정감사기간동안에자영업자들에경영환경의변화와당면과제관련해서지금굉장히어렵잖아요.그런데우리연수구에서이런축제가필요한게아니거든요,사실은.필요한게소상공인들은하루축제한다고해서그분들에게그게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거예요.축제이거돈안받아도된다는식으로얘기를하세요.하루축제를해서몇천만원씩들여서그분들에게무슨영향을미치는거예요?그분들은어쨌든다른소상공인들은이것에대해서그렇게안좋아해요.좋아하지도않아요.지금그게문제가아니라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그러니까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소기업하고,관내소기업도송도에많이있는데요.소기업이랑소상공인이랑행정기관에서접근하는방식이소기업의경우에는그하나의기업체가갖고있는품질이나어떤독점적인기술력을갖고있으면판매처가확보가되고영업이되는데,소상공인같은경우는갖고있는독점적인그런것보다주변환경이더중요합니다.그러니까선학동상권이나,연수동상권이나,청학동상권이나거기에전철역이있느냐없는이런주변환경이중요하기때문에그래서소상공인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은물론주변에다른주차장문제나이런부분들해결해주는게맞고,그다음에축제의경우도이게어느한업체를대상으로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어쨌든선학동축제같으면선학동상가축제,청학동도청학동상가축제이렇게어떤이벤트형식으로해서그지역사회에축제를통해서이런상권에오게되면이런음식도있고,저런음식도있고,이런특성도있다는걸알려줄수있는부분들은축제가제일맞고요.그외에도여러가지방법들로지원해야되겠지만축제를통해서지역사람들에게상권을알리는홍보효과는대단히있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그런얘기는그렇고.지금제가얘기하는건어쨌든소상공인관련해서이번에연구용역들어갔지요?끝났나요?연구용역,상권별로해서연구용역한다고하지않으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상권별저희가예산해서상권별로활성화대책을마련하려고하고있는데그게지금지난번1차때공모를했는데전국적으로했는데1개업체만신청을해서현재유찰됐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그사업을일몰을하고다른방향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떤방법으로하시려고하세요?그당시에는저희가감사기간때소상공인활성화관련해서연구용역하겠다고엄청나게얘기를하셔서우리가예산까지다해드린것같은데전국으로했는데지금한곳밖에안들어오면,너무소극적으로대처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하시려고이렇게하시는지나는이해가안가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과에서지금소상공인활성화대책중에현재는지난번에저희가추진하고있는골목형상점가하고,인천시에서추진하고있는상권공동체이2개사업을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고요.현재커넬워크의경우도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됐는데현재뭐지정이되고나면거기온누리상품권은상당히효과가있고,이게온누리상품권이전국에한3조5천억원정도발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3조5천억원이나되는많은온누리상품권을특히송도지역에서는많이활용하고있기때문에커넬워크활성화에기여를한다고보고있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게우리가,제가연구용역관련해서,지금말씀하시는것도용역을통해서어떻게우리가소상공인골목형상가에대한활성화나이런걸하기위해서용역해서그분들이뭘원하는지이런걸우리가알기위해서용역주는거잖아요.그런데과장님께서는상품권관련해서이렇게얘기하시면뭘어떻게하겠다는건지나는진짜이해가안가네요.어쨌든저는상가번영회축제그게문제가아니라우리가어떻게해야되는지,지금골목상점가나소상공인에대한여러가지지금너무어렵거든요.제2의IMF가온다고얘기하시기때문에여러가지로문제가생기고지금굉장히어려운이런시점에연구용역관련해서지금충분히해야되는우리연수구에서지금이렇게소극적으로대처하는것에대해서는너무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어서같은연장선이라,제가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작년에우리행감에서도이문제에용역을하고계신다고분명히말씀하셨고,저도이제이부분에금액도2억원이넘는금액이었고,저도그렇게듣고있었고,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작년에도축제비용,축제효과도분명히있습니다.지금과장님이잘설명했듯이분명히상가별로저는계속이렇게줘도상가부분에관심을굉장히많이가지고있기때문에비용이너무적다.정말이상인들이코로나19로인해서정말너무어렵게지금장사를하고있기때문에어떤동기부여를심어주는차원에서도그렇고여러가지차원에서좀홍보하는데적극적으로예산반영을시켜줘야된다.차라리한2억원을해주는게,이왕해줄때더낫지않냐는그런말씀도드렸는데제가이렇게봤을때지금용역결과가,지금용역자체가일몰됐다는거제가오늘첨들었거든요?어이가없는거예요.지금그리고골목형상점가지정이지금몇군데됐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커넬워크하나되어있고요.또지금한군데신청이들어와있고,원도심에도두곳정도준비중에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연수구에서도골목형상점가지정을통해서온누리상품권아까말씀하셨지만그런것도사용을하고자체우리상품개발을해서이게자체적으로상권에서사업을할수있는그런행위들을해서축제도거기에서할수있잖아요.그러면연수구에서비용발생도좀줄일수있고여러가지다각적으로해야하는데좀더적극적으로가야된다고저는항상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지금우리가좀아쉬운게연수구제가작년에이음의경우도시에서결론이안났기때문에적극적으로말씀을안드렸어요.지금연수구이음정책은어떻게진행이되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금년에는아시다시피캐시백이작년부터5%에서2%하향해서추진하고있고요.인천시가현재당초캐시백10%에서5%로하향했다가다시매출액3억원미만의경우는다시10%로상향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캐시백만보면우리연수구2%,인천시10%하고,12%정도혜택이돌아가는것이고요.그다음에인천시하고연수구가중복적으로했던부분들은인천시로다흡수시켜서일원화시켰고,캐시백5%에서2%축소시킨부분도아시다시피10개군구중에서4개구만캐시백을주고있었는데6개구는하나도지원하고있지않았는데저희연수구만5%주고나머지구는2%밖에안줬는데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다른구하고형평성에맞춰서같이2%를주고있는상황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우리연수구의자영업자들이좀잘사업을할수있도록좀경제지원과에서많은신경을써주시고요.지금지역에서보니까연수1단지에서도이제상가번영회조직을이번달에하신것같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지금준비하고있는것으로.
박정수위원장
동춘동도지금작년의경우회장이공석이어서축제도못하고그런부분인데제가봤을때이렇게자꾸지역으로어렵기때문에상인회를결성하는이유가어떻게보면그분들이너무어려우니까이런부분으로돌파구를찾는부분인것같아요.그러면앞으로상가축제라든가이런계획을하실때이번추경에미리미리좀잘대비를하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53쪽,LNG가스기지및대규모주유저장시설이있는주유소에대한정밀한안전관리요구된다고지적을했었지요.혹시LNG기지에1월에화재난현장다녀오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제가미처가지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현장방문을통해서가봤는데사실생각보다는미미한거였어요,우리민주당의원들이국회의원모시고가서현장방문을했는데.그런데이게물론우리송도집값이LNG기지의위험요소가있다고소문이날정도로모든주민들은굉장히부담스러워하고있는상황인데,다행히미미한거지만주민들불안이크다는거지요.가끔한번씩그런뉴스를접할때마다주민불안이커지니까뭐연중항상대비는하겠지만우리주민들이안전하고편하게살수있는그런점검을잘하고있다는홍보도필요할것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청에서우리가나가는신문에,또홍보에점검을철저히하고있다는걸매월은할수없지만주기적으로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그리고또LNG주유소도마찬가지예요.그주변반경몇m까지만약에사고가나면어마어마한폭발력이있잖아요.주유소있는주변에사는사람들도굉장히불안해하니까거기도수시로점검을잘해주셔야될것같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저희LNG기지같은경우에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연수구에14개있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주유소가14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매월안전점검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작년도의경우는2개씩상반기,하반기나눠서점검을했는데금년도에저희가상반기,하반기2회예정입니다마는원래는2번씩만나가고있는데요.또다른사정이있으면수시로저희가점검을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LNG기지야국가차원에서,시차원에서도관리를우리연수구자체보다더큰차원에서하겠지만지도점검은LPG가스있는주유소는특히좀자주나가봐야할것같아요.그때선학동에서도그런일이한번있었거든요.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59쪽,승마체험때문에우리가지적사항을했었는데물론국비라고하는데보니까이게동물보호팀에서관리하고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전에지적했을때는페널티를,자부담이너무큰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일반승마체험의경우는자부담30%고요.국비30%,시비,구비20%...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연수구에서일반이아니라학생들상대로하고있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이게지원자가중도포기해서우리가지적했던것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일반이라고한게학생들중에서,그러니까초,중,고등학교중에서체험하는것이고요.일반이라고하면아무문제가없는애들을얘기하는거고,재활승마이런거외에일반승마를얘기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타구는장애인들학교로홍보를해서,우리연수구는일반학생만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저희도재활승마라고해서79명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이게작년에중도포기자가있어서우리가페널티를요구해야된다고했던지적사항이란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도포기자는한번신청했다가본인사정으로인해서포기한경우다음연도에는신청에서아예배제하는것으로페널티를주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 저는65쪽,착한업소사실전체적으로무척불경기잖아요.특히서비스업에미용이나이용이나저가로받는업소를모범업소라고지정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분들에대해서는적정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자장면이뭐2천원짜리를한다거나그런업소들에대해서어떻게지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저희가인천시조례에따라서시비가내려오면뭐쓰레기종량제봉투,세제를지원하고있는데요.이제중앙에서금년상반기중으로착한가게에대한조례를기초지자체에서도제정하도록내려와있기때문에저희가상반기중에착한가게에대한구조례를제정하고,그조례에현재우리연수구가착한가게12개업소가있는데이들에대해서상당한부분지원하도록구성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시조례가제정이되면우리연수구에서도사실서민들에게도움이되고,또이업소도인건비때문에작은서민점포들이많이문을받거든요.그래서이런걸착한가격에제공해준만큼연수구에서도착한업소를홍보를하고,착한업소마크도외부에지정을해서그런걸지원해야된다고생각되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번조례를제정할때위원님들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좀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착한가격업소관련해서제가행감때지적한사항이었는데그게우리가12개밖에안되잖아요.인천시에서지정하는거지요?우리가지정하나요?지정은인천시에서지정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받아서...
최숙경위원
인천시로가면인천시에서위원회통해서내려오는거잖아요.지금50만원상당의금액을1년에주는거잖아요.세제나뭐이런걸로만해서와서제가지적사항으로얘기했던것같은데어쨌든이번에인천시에서조례가또만들어지고하면우리연수구에서도적정하게,연수구에맞게끔해서조례가제정되면될것같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조례제정해서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9분 잠시중지
11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 의정업무에항상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종상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혜청년정책팀장입니다. 권인숙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만질의드릴게요.72쪽,공정무역관련한지적사항입니다.추진계획보니까관내5개중고교대상으로교육한다고하셨는데이렇게5개가선정된이유가무엇일지궁금하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예산에맞춰서우선은5개정도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정보현위원
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정해져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잘진행했으면좋겠고요. 73쪽청년센터관련해서,과장님께서저한테따로보고해주신거토대로질의를드리는데우리청년시설명칭을공모할예정이라고하셨잖아요.연수구만의컨셉이확실하게명확히정리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혹시인천시에개정된청년조례에대해서아시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아직파악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최근에개정됐는데주요골자가청년공간이랑청년센터를청년시설에서크게2가지로나눌수있어요.그래서청년공간은청년들이부담없이방문해서스터디나동아리각종모임이런걸가질수있는문화및휴식공간을일컫는거고,청년센터는청년정책을홍보하고이들에게맞춤형청년정책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이런역할로크게2가지로구분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연수구가어떤컨셉을가지고있는지에따라서이명칭도다르게되어야할것같아요.이런거잘고려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74쪽,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어쨌든취약계층일자리하고사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지역사회에공헌하는사회적기업을효율적으로육성하는이런게사회적경제육성사업의일환으로사회적기업이들어가는거잖아요.거기목적에맞게끔제가지적했던여러가지문제관련해서면밀하게지도점검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78쪽,부정당업체제재시계양이행포기업체에대한별도제재방안을마련해달라고부탁했었는데요,지금추진계획을보니까각부서와산하기관자체계약체결방지를공유해서시행하실계획이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기본적으로저희가부정당업체로확정이되면나라장터에일반적으로게시함은물론이고그다음에다른단체나저희기관에명단을공개해서자체계약하는걸방지할수있도록지금조치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부정당업체의책임감있는행동을추구하고요.그로인해서구사업에지장이없도록관리를잘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79쪽,공유재산무단점유방지및해소를위한방안마련해달라고얘기했던것마찬가지로보니까추진계획이8월에서10월에공유재산실태조사가나가나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매년8월에서10월까지저희공유재산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매년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런데매년하는데도이렇게해소가안되는건어떻게되는거지요?그래서지금어쨌든개선요구사항으로나왔던거아니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무단점유는작년3월까지다해소가된상태입니다.그후에추가적으로민원이발생하면저희가즉시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계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80쪽,우리가지체상환금부과에따라서준공일넘지않도록부서의철저한관리를요한다고제가지적사항에서얘기했던것같은데계약진행사항이나감독공무원관련된이런일을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82쪽,공용차량교육연2회실시한다고하셨어요.언제,언제예정이되어있을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작년까지는규칙에는연1회이상하도록되어있어서매년저희가안전교육을1회실시해서작년에는12월에실시했었는데요.위원님의건의사항도저희가참조해서올해는4월에저희가1회교육실시하고,하반기에는동절기맞이해서10월이나11월정도에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신경써주셔서감사하고요. 77쪽,친환경차량관련해서시정요구사항인데요.제가예전기억으로되짚어볼때노후화물차량1톤트럭이거말씀하시는거지요?그런데그거대체구입그때도하셨는데이게친환경은이번에도안되는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동에서사용하고있는소형화물차는사양이더블캡이어서요.그건친환경차가없어서이번에경유차로구입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그게진짜아예없는거예요,친환경차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전기차승용차1대구입은어느부서에서요청이들어왔나보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부서는아니고요.저희가직원들이출장나갈때배차해주고있는차량인데2021년도에폐차하고이번에는전기차로구입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폐차한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일반휘발유차입니다.
정보현위원
내구연한이다된건아니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냥휘발유라서폐차를한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요.사고가났는데좀크게나서폐차를해야될지경까지가서저희가그건과감하게폐차를하고대신저희가새로구입하는차는전기차로구입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올해도신경많이써주세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79쪽,무단점유한예로가장주민들이많이하는곳이송도상륙작전기념관앞에커피하고토스트파는곳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건시유지나구유지가아니고건설과에서하는노점상관련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일단은없어졌더라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건설과에서강제집행을다해서지금철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철거한지가상당히지났어요.우리시유지는무단점유한곳이없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시유지는한100필지정도되는데지금작년에심했던게송도자동차매매부지쪽이었는데거기가이제도시개발구역으로묶여서그쪽은22년3월까지다른곳으로다이전조치완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구무단점유지역은얼마나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무단점유한곳이요?지금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금년부터는이거할저기가없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변상금부과는기존에체납된것에대해서만부과를하고새로부과되는건저희가작년12월에새로부과한건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올해도8월에서10월정도에정기조사를하고그건에대해서부과할예정인데그건저희가정기조사하고나서조치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보면많이해소가됐다는얘기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연수구가도시개발이많이진행되면서도로도나고그러면서자연적으로해소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행이네요.그런건걱정안해도되고,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지난3월2일자세무1과장으로발령받은권영선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선세무1과해당팀장만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2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고질체납자대상에대한체납징수업무시‘정리율’높이는거관련해서시정요구사항으로말씀드렸는데우리징수대책보고회가열리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최숙경위원
상반기,하반기로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시에서추진하고있고요.상하반기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맞춤형체납정리를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우선은빅데이터를활용한체납정리를추진하고있는데요.추진방법은관내에체납자를개인적으로분석해서체납자별회수가능성을저희가등급으로산정해서그부분에대해서맞춤형으로하고있는방법이있고요.체납자에대한다양한체납처분으로저희가압류재산을동산이나유가증권,채권,급여압류,자동차매출채권등에대하여다양하게체납처분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외국인체납자에대한체납정리도계속관건이되고있는것같은데그것관련해서는어떻게하실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외국인체납자가총체납액의3%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이제외국인근로자보험금압류및추심을할예정에있습니다.출국만기보험이나귀국비용보험등을저희가가입내역하고예치내역을조회해서그부분에대해서압류조치하고자합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관련해서고액상습체납자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징수활동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박정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
정보현위원
먼저세무1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마을세무사사업관련해서추진계획보니까원도심신도심균형있게운영하겠다고하셨는데,구체적인계획이어떻게될까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저희가일단1차상담은전화나팩스,이메일,현장상담을하고있고요.저희가원도심하고신도심에찾아가서3번씩원도심3번,신도심3번이렇게식으로해서저희가찾아가는상담을하겠다는내용입니다.
정보현위원
연6회니까절반씩나눠서요.제가지난번에사업실적이너무송도쪽에만치중되어서원도심도운영이잘되었으면좋겠다고해서지적한사항입니다.원도심이렇게계획을세우셨으니까잘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균형있게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감사합니다. 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2021년대비2022년징수율이7.3%상승을했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부서에서많은노력을해주신것같아요.고생많으셨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올해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세무1과장님께1개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저희지금86쪽,제가항상이게관심이많아서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홍보하고있으시잖아요.이게여기추진실적에보이는거말고홍보되고있는곳이있나요?예를들어서뭐주민센터라든지이런부분은홍보가안되고있나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홍보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홍보를동영상으로해서유튜브게시하고요.SNS,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이형은위원
지금여기보면사실상되게반영이안되는곳만하시는것같아서.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다시말씀드릴게요.그래서저희가행정복지센터내각종회의자료를제공하고같이홍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회의자료보다주민들이보는데놓는게제일좋은것같아요.아파트관리사무소에협조부탁드리면좋을것같아서.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연수구에홍보동의를하신분들에게는메일로도저희가보내드리기때문에웬만한분들에게는다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조금잘보이는곳에많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성희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임유신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최희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이재은팀장입니다.
복지정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간단히1개만물어보겠습니다.96쪽,지금제가그때복지관4개소고독사예방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양성평등에너무남성만치우친다고지적을했었잖아요.그런데이번에는사업이종료되고2023년도는프로그램미운영인데,이유가있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는종합사회복지관4개소를통해서고독사예방프로그램을진행했는데요.올해의경우는복지관에서수행하던부분들을저희구와동행정복지센터에서수행하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조금바뀌었고요.작년에는남성들위주로해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고독사예방프로그램을진행했지만올해는남성이나여성에편중됨없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요즘고독사가사회적인문제가크니까프로그램을잘하셔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제가지적한사항에대해서만질의드리겠습니다.100쪽,복지사각지대발굴관련한추진계획을보니까복지멤버십사업이라고되어있데요.이게구체적으로어떤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복지멤버십은해당가구에재산,소득,인적특성,연령을토대로해서그세대가받을수있을것으로예측되는복지서비스를사전에문자메시지나아니면안내문으로미리사전안내를해주는제도입니다.
정보현위원
사전안내제도예요?멤버십이라고해서뭐가다른게있나싶었어요. 그러면101쪽,노숙인관리계획그리고민원발생에대응하는건인데요.행정감사당시제가언급했던민원사항은조치완료된걸로제가파악이됐는데,그때연수초앞에계셨던그분은지금시설에들어가셨다면서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로입소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거기서잘지내시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로입소를한후에는저희가별도로확인을하지않았지만현재저희관내에서발견되진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현재우리연수구에발생현황으로다른건없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11월부터올2월까지동절기노숙인관리계획을세워서계속해서순찰을했었고요.순찰해서7명정도가발생해서노숙인시설로입소를했거나,아니면병원에입원했거나그런류의조치를취했고지금현재는노숙인이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기본적으로먼저동료위원이말씀하신고독사예방프로그램관련해서저는이외에혹시과장님,우리요즘엊그제도매스컴에나오는거보니까공공의복지를거부해서고독사로돌아가시는분들이꽤있는경우가있더라고요.혹시그렇게거부하고못받는분들이파악된게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거부하는경우가물론있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상담을통해서가급적이면필요한서비스들이예측되는분들에게는그렇게권고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분이서비스를거부했다고해서통계로잡히는건아니고요.저희가대상자들에대해서전산망으로관리하면서그전산망상담내역에그런내역들을다기재해놓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관리가되긴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러냐면그분들은아무것도받지않고있거든요.그런데작년인가얼마전에선학동에서혼자고독사로해서돌아가신분이계시잖아요,그분도하나도받지않았거든요?그러니까본인이거부를한거예요.어쨌든거기그분들도굉장히어렵게사는걸복지통장님이나다알고계시다는말이에요.그런데거부를해요.그래도어쨌든관리가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혹시관리는하시는데파악이안된다고얘기하셨잖아요.우리안전망거기에되어있는데그분을도와주지않는건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복지행정시스템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로저희가발굴했거나아니면통장님,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주민들을통해서발굴을한복지사각지대는저희가일괄적으로전산망에다기록을해놓습니다.지금제가그데이터를가지고있지는않지만전산망에입력해놓고있기때문에제가지금그수치를알수없지만파악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파악만하면안될거같아요.왜냐하면그렇게해서언제돌아가신지도모르게혼자외롭게돌아가신분이우리관내에도있어요.그걸어쨌든하고있다고하지만그래도뭐언제돌아가셨는지도모르게돌아가셨으니까그건관리가안된거잖아요.이런것도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지원이필요한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사회복지시설이공사물품용역체결시교육이굉장히필요하다고얘기를그당시에했던것같은데지금여러가지계약관련해서법령이나지침을숙지를할수있도록과에서철저하게정보제공을해준다든가이런거에대해서많이좋아질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래도저희사회복지시설공사관련해서는용역을준다고했을때미리아까기획예산과에서보니까증빙자료를먼저받고후에돈을지급하는걸하시겠다고통합적인전산재정운영프로그램을하겠다고하시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로그렇게되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또여러가지관리카드에똑같은게계속올라오지않도록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보훈회관관련해서지금올라온건봤는데요.착수는내년에들어갈거같네요,그쵸?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공사착공은내년하반기예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이보훈회관도연수구의공사중에큰공사라고보이는데문화예술회관처럼정말문제가,그런사례가있어선안되겠지요.그래서정말자연재난과철저하게재해영향성검토를해서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무연고자장례지원이작년에는13건이었더라고요.물론저도이번에조례를만들긴했는데저번에보고받은바로저는예상을다적십자병원에서장례를하는줄알았어요.그런데외부에서도그런저기가있지만이건언제또얼마큼더있을지모르지만우리연수구는앞서가는행정이잖아요.정말가신분들에게참외롭지않게철저히잘치렀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제가지적했던한것만조금여쭤보고싶은데,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있잖아요.원래제가여기에봤던것도그렇고온라인신청이2월부터접수가가능할예정이었는데,혹시아직안된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시스템을개발하고있는데요.당초보다늦어져서,저희도원래2월예정이라고안내를받았는데조금개발이늦어져서6월로연기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면저도연수구블로그에올라오잖아요.홍보글이올라왔기에저도한번신청해보려고들어갔는데아직온라인에아무것도안보여서,6월로글도그러면수정을같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면온라인신청할수있게링크가되어있는데들어가서는아무것도안되는실정이라그걸조금수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희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최선주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손유란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김태형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차상위나기초수급자보다인천에서디딤돌안정소득연계사업이라는거있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하고여기하곤좀색다른저기가많나요,대상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국민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최저생계의보장을못받고있는사람,보통중위소득기준으로30%이하는생계급여를지원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도소득기준을못미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어떻게보면제도권에서못받는부분이있는데인천시에서인천시만의복지정책을시행한사항으로써그래도인천시에서차상위라고하긴그렇지만기준에합당하지만보호를못받는그분들을위해서제도적으로마련해서지원하는사업이방금말씀하신안정소득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볼수있는거지요.긴급사항이나갑자기발생된,어떤자격기준도많이완화되지않았어요?대상자들도조금은완화됐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작년에비해서올해최저생계비의기준소득이게굉장히소득이라든지금융,재산에책정기준을완화하다보니까작년에비해서신청자도실질적으로작년에월평균1천건이었다면그러면1,200건정도20%정도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이걸관심을갖고질의드리느냐면사실굉장히코로나이후에불경기,사회적으로물가는오르고서민들살기가굉장히어려운데주변에서저렇게어려운데그것도저것도못받는데그런게있다고는막연히들었지만우리과에서는좀더이런사람들도어떤도움이필요한사람은이런것도있다고해서어떤수혜자가좀많았으면하는바람에서관심을갖고여쭤봤거든요.혹시이대상자,수혜자가파악됐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디딤돌안정소득대상자는24가구에서35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그혜택을받고있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중복은물론아니겠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행입니다.하여튼그렇게해서라도조금어려운사람들이많이보장을받았으면하는바람에서한번여쭤본겁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과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적극대처하고계신것에감사드리고,추후중복지적되는일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3월21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