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오늘은낮과밤의길이가같아지는춘분입니다.절기에맞춰농민들이농사지을준비를해야풍요로운결실을맺을수있듯이모든일에는때에맞는준비가필요합니다.계속되는경제위기로모두가힘든때인만큼취약계층보호를위한행정지원등주민복지를위해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팀이병철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제갈윤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신혜진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김수현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김혜리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도팀장님하고잘하시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좋고요. 하나제가111쪽,그때장애인주간보호센터옹호기관하고합동으로실태조사를했었다고했었어요,전과정님께서.그래서행감때제가인권교육이1년간8시간이수만하면법정교육이끝난다고하셔가지고그때분기별로교육을하시는건어떠냐고제가말씀드렸었거든요.올해는구성이어떻게되시는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분기별교육까지기획하기에는아직좀어려운사안이고요.단지,여기보시다시피인권지킴이단운영사항이분기별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마도예방교육보다는이인권지킴이단운영이보다실질적인학대예방에다가서지않을까저희는생각을합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향후계획을보니까시설종사자대상인권교육실시를대면및시설자체에서도조금하실것같아요.어쨌든올해는어떻게내실있게교육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국장님,연일저희하고항상만나셔서얼굴이피곤하신것같네요.어쨌든안녕하십니까?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제가이제114쪽,행정감사기간에얘기했던장애인활동보조인관리철저건의사항있었는데지금교육은계속실시를했었나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이교육이의무사항이기때문에요.계속교육은시행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지금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지금저희가몇군데가되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6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6개소?어디어디에요,지금?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활동보조기관이요,6개소가모심과돌봄그다음뇌병변복지협회,좋은친구들,바른복지소비자생협그다음에더어울림그다음에중앙노인복지센터이렇게6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활동보조인의근로실태에대한지도점검과또감독이필요한사안이고가장중요한것은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리고장애인활동보조급여단가의적정성에대한여러가지예산편성이제도적인게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게항상인건비라든지서비스제공단가에대한부분은매년민간기관이라든지그쪽에서얘기가나오고있고조금씩상향되고있는상황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나인천광역시에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매년세우고있어서요.좀나아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급여가올라가고나서여러가지활동하는데있어서같이그게병행이되는거거든요. 그리고또제가여기는감사관리카드에는없는데장애인공공시설편의시설에관련된얘기를제가드렸던것같은데우리가올해전면지금점검하는게있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장애인공공시설에관련된점자블록있죠?점자블록이나유도블록의경우에통행이가능한보도에설치되어있는데자전거도로노후화돼서파손이돼서장애인들이,장애인들이나일반인들도마찬가지예요.안전사고위험이굉장히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리고점자블록이잘못돼서밑으로내려가야되는데위에로올라가는걸로되어있어가지고큰사고의위험이있다이렇게시각장애인협회에서얘기를하니까그런것도진짜한번가장중요한이게눈이잖아요,사실은요,시각장애인들의눈인데이런거를제대로안해놓고그런거에대한여러가지위험성,사고에대해서철저히관리하도록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사안이저희쪽에서관할하고있는거는건물내입니다.그래서외부도로변에있는점자블록이런부분들은저희부서관할은아니지만어쨌든장애인복지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서해당부서에연락을해서그부분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점자블록은우리바깥에외부에있는거는어디에서해요,건설과에서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건설과소속이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저희가건설과를우리기획복지가아니다보니까이런문제가병행이돼야되는데나중에그러면제가건설과쪽에다다시한번확인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해주시면저희쪽에서공문시행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서실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과장님좀짧게하나질의를드리고싶은데113쪽에노인요양원에요양보호사들인권교육철저히해달라고부탁을했어요.근데보니까인터넷교육으로하고있어요,주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규정에는인터넷교육을할경우에는연6시간이고집합교육일경우에는4시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노인요양원이라든지장기요양기관들이대부분소규모시설이다보니까집합교육의여력은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교육받기가어렵다는얘기죠,일하는게어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이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관련됐기때문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종일일하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집합으로따로시간을빼기엔좀어려우나나중에혹시라도상황이되면저희쪽에서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제고령화사회가되다보니까이런시설도늘어나고또대상자들도늘어나고근데저역시도교육을받아보면온라인교육하고대면교육하고는또달라요,실질적으로.그렇죠,효과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물론2시간차이는있지만저도의무적으로해야되는온라인교육은틀어놓고그냥집중이덜하거든요.근데이런대면교육을해서철저하게해야만이수혜자들도좋지만우리또요양사들이나여기에시설종사자들도교육이철저히대면교육으로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더라고요,이걸보면서.그걸좀한번심도있게검토하셔서물론,시설종사자들시간없는건알아요.근데그런걸병행해야지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111쪽에장애인학대관련해서시설종사자에대한교육을강화해달라는부탁을했었는데추진계획에보니까인권지킴이단강화운영이렇게돼있네요.이게어떻게운영되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인권지킴이단이원래보건복지부의지침에의하면장애인생활거주시설에만국한돼서운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인권지킴이단같은경우에는각시설별로변호사라든지공공후견이라든지인권전문가들이나지역주민이모여서분기별회의를하고분기별회의를통해서이시설에인권은제대로지켜지고있는가에대한점검을하는사안이고요.또그외에인권점검이라그래서월1회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원래는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거주시설로만하던거를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안타까운사건도있었기때문에이거를이용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까지확대해서운영을하고있는사안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112쪽,인적성검사도제가제안을드렸었는데이게비용이많이드나봐요.그래서심층면접으로대체가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인적성검사비용을예산에태우기는어려운사항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인적성검사는필요하다.”위원님이제시해주신필요성을인정을하는데그거에대한절충안을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심층면접이라는게일반대면면접도있지만토론면접이라든지상황에맞춘롤플레이에관련된면접이런거를해보면보다더종사자채용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이걸넣어봤고요.그거에관련돼서구립주간보호에서심층면접을통해서1명을채용한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시설은이부분이렇게심층면접을진행하는것도괜찮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렇게심층면접을하게되면비용은얼마정도소요가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심층면접같은경우에는비용이따로필요한건아니고요.그해당시설에서심층면접에대한어떤그런걸가지고서는.
정보현위원
과정을하나더추가하는,면접과정?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인적성검사비용그러면시비나국비지원은어려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인적성검사비용이말씀드렸다시피1인당15만원소요가되는데여기나와있는장애인노인시설종사자총수가저희구가4,300명정도입니다.그러다보니까비용으로연1회만실시를해도6억원이넘는비용이소요가되고.
정보현위원
제가근데신규채용시라고해가지고지금기존에있는분말고앞으로할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밑에인성검사에정기적시행도있어서요.근데저희도국시비에대한요청을해보기도하겠지만또하나의문제점은인적성검사결과가,결과에따라서채용을어떻게할수있는그런건현재법이나규정이없기때문에요.저희가이거를심층면접내지는그런부분으로대체를했으면하고요. 또하나는저희인천장애인복지관에서인성관련된사전질문지를작성토록했답니다.그래서이렇게대체하는부분도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여기행정사무감사결과보다저희노인인력개발센터관련해서조금여쭤보려고하는데제가민원때문에인천항만공사에2월에다녀왔고그리고노인인력개발센터도다녀왔어요.근데보니까꽤많은분들이지금한약5천여명정도저희연수구관내에서노인인력으로일을하고계시더라고요.근데보니까이게저도느꼈던거는일자리를,특히나인력파견형같은경우에는일자리를저희가받아서하는거잖아요.그렇다보니까조금본의아니게약간을이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필요한요구를못한다거나휴게시설이나이런거에대한부분이부족함이많은것같은데이런부분은저희인력개발센터나저희쪽에서할수있는게없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도저도전달을받았고요.저희가노인인력개발센터는연초에저희예산이내려가기때문에현재있는예산으로그부분을해소하기는어렵다고생각이돼서저희가올해1차추경에그부분을태웠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이번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휴게시설관련해서아마정리가될걸로압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사실은제가오늘아침에도기사를봤는데2040년이되면파워시니어라고해가지고65세이상퇴임하신분들중에대졸분들이35%가넘는다고해요.근데사실지금저희가노인인력개발센터같은데서하는일들보면단순노동직이많잖아요.저희구차원에서도이런일자리들을앞으로어떻게마련해야할지조금고민해야할시점이되지않았나해서시니어일자리팀장님께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내년도에노인인력개발센터사업계획을잡을때토론을통해서좀더나은방향으로나아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단순노무보다사실은조금멘토라든지이런방식도혹시되진않을까고민같이해주시길바란다는말씀드리려고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조소영팀장입니다. 청소년팀김윤정팀장입니다. 다음은3월2일자로우리부서로발령받은아동복지팀서정아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김서경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한정희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120쪽에우리결식아동급식카드관련해서급식비지원을실질적인거로인상을요구했다는거에대해서저희가먼저지적을했던그런사항이었었는데지금인천시에서어쨌든급식단가조정과급식카드의디자인변경을통해서아동급식카드이용의고질적인문제가제기됐던식사질개선과또이용아동의낙인문제를한번에해결할수있는이런거를지금인천시에서어쨌든추진중에있다고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었잖아요?언제쯤될것같아요,이게요,지금?
강미
강미여성아동과장
. 지금급식카드를수행할업체를공모를다음주에서다다음주2주이내에지금공모가들어갈계획으로있고요.그이후에선정위원회를개최해서급식카드업체를선정한뒤에시스템개선이라든지체계개선을하는데한2-3개월소요된다고합니다.그런뒤에하반기에본격적으로진행될걸로파악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지금저희가8천원이죠?그러면더인상이가능하다고얘기하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작년에7천,2022년도에2번이상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7천원에서8천원.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러다보니까너무급격히늘어났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올라가긴좀어려울것같고요.그거에대해서는지금계속논의를하고있고각구하고도협의를하고있기때문에요.시에서도일정예산이확보가되는시점에좀반영을해주지않을까하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많이지금인천시에서도노력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또이제어쨌든아동급식카드에관련된아동의신원노출이나걱정없이모두범용단말기로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게아이들한테도훨씬더급식카드를사용하는데있어서다양한신문화를경험할수있도록또해주는것도우리의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이런지적사항에있어서는개선요구사항이죠,개선요구사항에는실질적으로우리공무원들의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여기관련해가지고더아이들을위해서조금더힘을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청소년수련관지금121쪽에시와긴밀히협조를해서하겠다고그랬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추진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청소년수련관부지와건물자체가시소유입니다.그래서저희가2년마다무상임대계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초에1월에임대계약을해서2025년1월까지현재무상으로사용하는것으로허가를받았고요.지금송도에지어지는청소년수련관이2025년도하반기에준공예정이기때문에논의는계속하겠지만조금이른감이있어서저희의사표현은했지만아직구체적으로논의는이루어지진않았습니다.근데저희라인으로청소년관련시설이됐으면좋겠다는의견은전달은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지역적으로도우리연수구에있고또시저기래도저도그거는당연하다고보여요.근데지금현재부적응학생들이주로사용하고있고,대안학교처럼.또신부님께서굉장히열의를갖고관리를하고있는데진짜요즘학폭사건이다양화되어가고있잖아요.그래서청소년수련관이송도에정말대단하게잘지어지고는있지만여기는아마심리상담쪽으로많이해서애들이기를펴고또활발하게활동했으면하는생각이저는많이들거든요.그래서제가구체적으로어떤시설로이용할건가궁금.물론빠른감은있죠,2025년도니까.그래서그거는그공간은그렇게했으면사용.왜그러냐면실상청소년들이거기를이용하기는너무좁고위치적으로도그렇고교통도그렇고좀그래요.그래서지금여기청소년상담여기도좁죠,그렇죠?거기도좀사실은협소하고이제는송도가많이커졌기때문에여기는그런공간보다는차라리그런대체공간이낫지않을까싶어서여쭤봤습니다.아무튼우리과장님여태껏일잘해주셨지만이런것도더욱많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최숙경위원님이어서푸르미카드업체지정에대해서잠깐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그때도일반음식점하고은행하고연계가안돼서사업이저조하다고했는데가맹점모집이지금동주민센터도나가고홈피배너로도나가는거죠?그럼주민센터에도포스터로만나가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포스터배부했고요.저희가회의자료에도좀해달라고했고위생과를통해서업체에도홍보가나갔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아는식당도지금거기한식집인데신청을하셨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아는식당들있으면조금저희들도홍보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분도다른식당에다이런조언좀해주자.좋은취지를알려주고싶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번에오셔서.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기저도결식아동푸르미카드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실제로홍보한내용을부록에서봤는데요.작년에비해서실제신청이늘거나그런게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작년에비해서지금저희가3월인데올해벌써3개소를추가해서선정을했고요.지금신청한곳이또4곳이있어서4곳에대한행정처분이라든지위생과협조를얻어서또위생점검도받아야되기때문에총7개소가상반기에만3월에확대되는거라홍보한효과는있는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업종이판매하는음식이어느종류가많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한식도있고요.저희베이커리도있고.
이형은위원
베이커리같은것도여기포함이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능하고요.정육점도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정육점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밀키트형식으로판매를할수있기때문에그것도해당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지난번에조금부실하다고생각했었는데많이늘었다니까굉장히반가운소식이네요. 하나더여쭤볼게요.121쪽에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설치되어있는게원도심이조금더많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9개소가있는데요.모두원도심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그렇죠.이게수요가많은가요?왜냐하면코로나이후로사실개인적으로알아서이름을남자처럼바꾼다든지안심번호로쓴다든지하는분들이많이생겨서.그리고요즘은대면안하고다놓고가시잖아요.제가알기로는그냥그렇게여기까지가는것도사실은일이니까많이줄었을것같은데수요가어떤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전에는대면전달이많았다가코로나때문에비대면이되다보니까두고가는경우들이있어서택배함저희가작년거를확인했을때는1개소당한70건정도월.
이형은위원
월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용이되고있기는해요.조금은줄었다고도할수있고이게지역에따라많은데는많고적은데는적어서그런부분을저희가검토를해서확대를하고자할때실제필요한곳에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야될것같기는해요.수요가많지않은아파트단지같은경우에는있으면나중에는무용지물이고처치하기도힘든상황이될수있을것같아서주택가나이런쪽주로위주로설치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님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서석영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일자리저기에서이쪽으로오셨네요.지금우리저출산이오늘의문제가아니라정말오래된숙원사업이기도하고또대한민국합계출산이1명도안되는0.8정도로굳히고있어요.그나마조금평균에서0.9로우리연수구는그래도조금앞서가네요.근데물론대책이많은국가적인차원에서도대책이필요하지만제가처음부터우리청장님도처음에구립산후조리원도공약에넣으셨거든요.여러가지제반예산사정으로부족하겠지만출산장려금도줬고좋아요.산모사실애낳고산후조리원도굉장히천차만별이잖아요.우리혹시산후조리에대해서는대책이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산후조리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는보건소에서그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알고있고요.제가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관련조례를만들어서일정금액지원할예정인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출산같이협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사실.저출산도우리과에해당되고.산후조리원까지는못짓더라도우리가방문으로인해서지원을하면편안하지않을까산모들이부담을덜갖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할계획으로.근데보건소에서사업을그렇게진행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보건소에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우리도우리저기도저출산에해당되기때문에같이협업을해서라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문제도심각한것같거든요,사실은.서울같은경우는지금시립산후조리원을지금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구에서도앞선행정으로같이협업을하셔서같이좀서로좋은방안을내주셨으면합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지금128쪽,마더박스관련해서물품해마다실질적인만족도조사를통해서해마다지금달라지고있는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2021년도에도하고2022년도에도하고그때그당시에우리가이거제가이거관련해서마더박스관련해서한창행정감사를했을때실질적으로는필요한물품이계속왔어야됐는데했던걸로계속해서이거를개선요구사항으로해서지적을했었던거거든요.근데물품자체가그러면지금2023년도에올해부터2022년도에해서만족도조사를해서2023년도에실행이되고있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여기지금저희자료에보니까구성물품들이8가지로되어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는지금A세트가3종인데요.체온계와코튼블랭킷,손수건으로되어있고요.B세트가역류방지쿠션,속싸개,턱받이해가지고A,B세트세물품씩들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물품이A세트,B세트로해서같이통합적으로해서들어가나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A세트,B세트중에본인선호도에따라서고르게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러면이렇게3가지만본인이마더박스에신청해서갖고갈수있는거라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홍보도많이하더라고요.홍보도우리출산보육과에서도하고또송도생활건강지원센터에서도그쪽에서도굉장히많이지금마더박스관련해가지고홍보를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보건소와연계해서임산부들그분들한테홍보를하고있고또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홍보를해서어쨌든그거관련해서지금호응이좋은걸로알고있거든요.수혜자요구에반영해서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적극의견을받으셔서해마다관련된거에대해서필요한물품이지급이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고생하셨고요. 바로옆에페이지에보면출산관련해가지고어쨌든출산과관련해서지원정책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얘기를했었던제가기억이나는데사실은출산율저하원인이종합적으로보면시간과경제적인어려움이원인이라고신문지상이나매스컴에서많이얘기를하잖아요.우리가지금0.7이라고올해보니까0.7이라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우리나라가0.78이고요.저희연수구는0.85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래도어쨌든0.85명도아직도큰문제가되는거죠.0.7이나0.8이나그게뭔저기가있겠냐마는어쨌든어려운원인이출산관련해서는중앙부처에정책적인것이많이펼쳐져야되지않나.어쨌든나라의문제인것같아요.우리연수구에서도거기에반영해서인구가사실은보건소같은경우에보건소에서얘기하기를연수구의인원이좀감소됐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인구가감소되고또출산율은0.8.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0.85명이요.
최숙경위원
0.85정도되고어쨌든특별한대책이진짜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드는데아까도동료우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로이런저런거로많이저기가됐는데그게실질적인게사실원인이뭔지그게정확하게뭔가가이뤄져서정책적인게펼쳐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아주심각하게들고있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출산율이나이런인구정책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국가적으로시행할사업이라고보이고요.이부분은전반적인사회문제라고생각합니다.일과가정이양립할수없는환경이라든지경제적청년취업층여러가지취업이라든지종합적인부분으로들어갈사항이라서이게단기간에해결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보지만요.저희지자체측면에서할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추진해서할수있는정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실질적인출산지원정책이수립되길바라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질의사항은아니고이미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해주셨기때문에저도임산부마더박스이거제가개선사항요청드렸었던부분인데잘추진되고있는것같아서참기쁩니다.지금추가자료주신부분도보니까변경전에는로션,빨대컵,아기띠이런거였는데이번에는이렇게A세트,B세트고를수있게구성을해주신것같아요.진짜보편적으로실생활에필요한물품으로구성된것같아서노력많이하신점이돋보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앞으로그렇게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앞으로도신경많이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127쪽에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에관련해서보육교사직원의교육강화에관련돼서제가그때행감때지적을했었었는데요.올해1년에안전교육이연1회잖아요.지금올해2023년도에는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하시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어린이집안전교육계획을3월중에총괄적으로시행할예정이고요.어린이집이아동학대안전교육은현재도전원장님들을대상으로매년3시간이상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고어린이집자체적으로도아동학대관리의날이라든지자가리스트를만들어서매년수시로그부분을체크하게끔되어있고요.그다음에아동학대가저희가얘기하는학대부분보다요즘은방임이라든지발생했을때신속하게부모에게연락한다든지그런매뉴얼이있거든요.그러한매뉴얼이라든지이런부분을항시수시점검하고예방하고있습니다.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가외부에서는아동차량의승하차시간에승하차중에사고발생도많잖아요.지금어린이집지도점검시에경찰과함께하는아동학대예방교육을하신다는데이건잘하시는것같고수시로하면분기별로하시는건가요아니면그냥.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경찰과함께하는예방교육은주로저희가정기점검시같이연계해서그분들이오셔서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보육교직원들이시청하고이러한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 저는129쪽에일단이거관련된건아니지만결혼과출산이선순환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우리연수구만의출산율정책을높이는거에관련돼서이얘기가나와서그냥제생각을조금말씀드리고싶어요.우리가지금국가적으로위기사항인데OECD국가에서총출생아수를보면1.6명이라고하는데요.프랑스는1.8명이라고하더라고요.근데프랑스자체에서우리나라하고현재비슷한그런저출산국가였었는데정책을잘펴서출산정책을잘펴가지고지금현재까지1.8명으로올라온계기가있더라고요,보니까.그런걸조금다각도로보셔야될것같고제생각에는이게지금젊은세대들이일단경제적인문제로인해서출산을안하는거잖아요.한애를국가에서어느정도의우리가지금사교육비가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애들을키울수있는그런환경이되지가않잖아요.이민을가려면핀란드로가서아이들키우는조건이너무좋으니까국가에서다키워주는데그런쪽으로가려고하는데우리나라도어떻게보면중앙부처에서도진짜이런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긴해요.그래야내가마음놓고애를낳을수있는그런장치가필요한데너무힘든상황인데상황만지금지속적으로보다보니까청년들이지금일도취업도안되지만경제적으로힘들다이런생각에아이낳을생각을안하니까그런생각부터조금개선인식을깨줘야되는그런상황인것같아서조금아쉽긴합니다만그런정책을조금타국가걸봐서국가에서봐야되긴하겠지만우리연수구만이라도그런걸조금벤치마킹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그런사항을건의토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짧게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작년에저희가아빠육아휴직관련해서중간에재정이다소진됐던걸로기억하는데지금소진되는사항은예상한금액이랑비슷하게흘러가고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지금저희가한15억원정도계상되어있는데요.그정도면올해지출을할수있을것같다고추계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따로이번에는지난번처럼추경에한다거나이런필요는없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면밀히살피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이주영입니다. 불철주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형철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노신균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이윤정팀장입니다. 재활용팀김수철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이한석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133쪽에제가시정요구사항드렸던도로환경미화원휴게실설치인데요.실적을보니까옥련1동,청학동이랑협의는했는데이게협의만한건가요,아니면어떻게현황이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아까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이번추경에저희가1,940만원을현재반영해서진행중입니다.그래갖고청학동같은경우는저희가부지를계속봤는데옆에어디지저희인천시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사업은조금시기적으로도안맞고그래서요.저희가청학동내유휴부지가조금공원쪽에있어갖고저희가건설과에협의를해서부지를마련했습니다.그래서임차를하려고,그러니까어차피성차를새로지어서임차를하려고거기서승인을해줘서저희가이거추경만반영하면바로조치할수있을것같고요.
정보현위원
어디공원쪽?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청학동그쪽청사옆에.그쪽근처에저희가했고요. 그다음에옥련1동같은경우는저희가주차장쪽을많이또했는데면적이좀안나와서별도로기성품을쓰기는어려워서청사옆에조금공간이있습니다.홍보판이있는그공간을홍보판을철거하고그쪽에제작해서그쪽에얹으려고제작비도조금추가로반영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컨테이너박스로이렇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38쪽에다회용기관련한건의사항인데보니까추진실적에컵세척기설치를하셨는데이게우리청사에화장실이나이런데에설치돼있는눌러써사용하는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그거를설치를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자활하고연계를해서모든부서에다가동포함해서요.다회용기를사용,그러니까매일교환해서사용할수있는게하나당100원정도200㎖,400㎖짜리를해서현재모든부서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건의할사항은아니지만이게설치된다고했을때저는스타벅스그런데서스타벅스제주도에가면컵씻어주는그런건줄알았어요.근데이게설치된다고해가지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저희청사고그다음에저희가카페에다가는다회용기별도로.저희도그거를검토는했었는데수전도,그러니까별도로밖에수전도설치해야되고이런애로사항이있어서그리고또누르면아동같은경우는애들이청사에서아동들이이용할수있는청사고그래서그런문제점을고민을하다가그래서저희가화장실쪽으로간이쪽으로방향을우회했습니다.
정보현위원
화장실에설치돼있는특수사항이있어서궁금했는데직원들이용률은높은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봤을때저희직원들이잘이용을하고있거든요.저도얼마전에언론을봤는데세척을하고나서세제를,세제찌꺼기가일정시간해야되는데이게세제찌꺼기가남아몸에되게해롭다고는얘기를들었어요.근데이게그런효과성도발휘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여러사람이사용하다보니까이기계만의또자체소독이필요할것같은데이게주기적으로이뤄지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거는저희청사관리하는연수시설관리공단에다가요청을해서요.주기적으로청소는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아까제가말씀드렸던환경미화원휴게실이거진행사항있으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134쪽에보니까우유팩재활용관련해서주민자치회나각종단체에연계해서수거율을높여달라고얘기를했었는데사실은유일하게우유팩으로휴지를만든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이우유팩이다른외국에서수입을해서이거를가지고휴지를만든다는얘기를제가여기매스컴에서봤는데지금아직도아파트나이런데홍보가덜돼서그런지아파트에한꺼번에버려지는이런게굉장히많은걸로보고있거든요.사실은어쨌든우리가강제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지만그래도아파트나각동주민자치회나이런데서실질적으로할수있도록다시한번홍보를조금부탁드려야되지않을까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단은말씀대로어차피,그니까아파트에서는재활용품같은별도수거를하고는있지만이거는좀좋은양질의자원이라서별도로수거를하시는그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ON-아파트시스템이라그래서저희가모빌같이공통으로관공서에서쏘아주는홍보있거든요.그거를지속적으로해서아파트에다지속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저희가동년작년1-2월대비이거를확대를하다보니까참여인원이270%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늘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더늘었습니다.그래서좋은사업이라생각하고적극홍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고맙습니다. 그리고제가이제139쪽에보면커피컵모양으로해서특색있게다중이용장소나공원이나버스정류장설치해달라고말씀드렸던얘기가있었는데여러가지문제점을제시를해주시는데저희가토요일마다가끔쓰레기를줍는다든가환경개선을위해서저희가공원이나길거리같은데휴지줍기를하고하는데보면아직도쓰레기통이없다보니까구석구석에커피먹다가갖다가구석에다놔두고음료수나이런게아직도굉장히환경미화원들이한다그래도하고난다음에또그이후에도많이버려지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데진짜이게쓰레기통이없어서문제가되는것도있거든요.이런거관련해서도조금신경을써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어쨌든여러가지로문제점이나이런거에대해서많이써주시긴해주셨는데그런거를떠나서문제점도있지만그이외의또장단점이있거든요.그런것도조금과에서고려를해서이런거에대한여러가지아직그냥무단으로쓰레기버리는일이없도록해주는것도조금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물론,공원에쓰레기가사람들이그러면안되는데버리고가시는일이그런일이계속지속돼서저희도그런사업때문에송도지역에지금7개를기존에설치를했었습니다.근데너무문제점이많다보니까2개는철거를하고현재5개가존치하고있는데5개도유지되는데는1군데이고나머지는또장소도이동해서지금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데실은쓰레기통이있으면좋죠.좋은데이게잘이용하셔야되는데시민성이이런게부재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어서종량제라는법취지가저희가종량제,그러니까자기가버린쓰레기는자기가치우는취지기때문에저희도위원님말씀을생각하고,그러니까왜냐하면이게양면이거든요.그래서치우는거하고또버리는거하고이런문제점을어떻게해결할까,그러니까저희도장기적으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글쎄말이에요.어쨌든시민의식이가장중요하고종량제봉투가생김으로써이게다없어졌고자기가쓴거는자기가갖고가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거가아직까지.그리고또학교에서아이들이,아이들이이런교육도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자기가먹던것도그냥아무데나버리고가고이런의식적인데학교에서도이런교육이굉장히필요하다는걸느꼈기때문에이거는어쨌든지금여러가지문제점이나향후계획같은거보니까운영효율성이나효율적인방안검토후에추진여부이렇게결정하겠다고얘기하는데지금은여러가지로저희도매주토요일마다환경운동을하고있지만그런의식자체가굉장히필요하다고교육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홍보할때도학교도같이중심이돼서같이할수있는이런거가모색을해주시는게가장중요할것같고요.뭐니뭐니해도시민의식입니다.의식이변화가안되면안되기때문에,그래도많이변화가됐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도그런데도어쨌든하는데쓰레기통은그래도없어서그냥아무데나버리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참조해서추진여부결정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136쪽에다세대주택및소규모주택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에대해서,그때우리가작년에몇대정도지원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1,065대지원했고요.올해도1천대지금지원은2월중순부터한달조금지났습니다.근데지금저희가3월16일자로415대가신청을해서요.지금도저희사무실에는신청하신분이많습니다.많이계십니다.현재도.
김영임위원
제가지금운전하다가서보니까행정복지센터지나가다보니까전자게시판에이거에관련돼서홍보가나오고있더라고요.지금행정복지센터홈피이용해서홍보는그렇게하고계시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다방면으로아파트나홍보물도저희가다제작해서전체뿌렸고요.그런아파트나그런데는전체적으로는홍보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최대30만원이면자부담도그러면그정도되겠네요,50%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최대30만원이고요.기계가만약에50만원이면25만원,50%.
김영임위원
이게쓰시고나서거기에따른부작용같은것은그에대한말씀은안나오는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부작용은없고요.신청을계속하시고,그러니까선순위기때문에.
김영임위원
사업을끝날때까지딱마감인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이잘이루어지니까좋네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40쪽에지하1층주차장에쓰레기봉투판매소이전할의향이없냐고한번제가행감에지적했던거거든요?지금보니까미착수라고나와있어요.물론,쉬운일은아니에요.옮기다보면임대료니뭐니또이시설관리공단에다도지적을한사항이뭐냐하면주차도불편하지만그안에상근하는직원들도사실상당히아주열악한환경에서일도하고있거든요,사실은.그렇죠?왜냐하면지하에다가그옆에종량제,폐기물정리하는것에다가,주차에다가그거는우리청소과에서관여할문제는아니지만그런걸고려할때이거는시설관리공단도건물을지을예정은있다고하는데그러면이렇게미착수보다는어떻게보면각지역에봉투배달하는건어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현재하고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배달은하고있고요.수요일에한해서만현장판매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예약시기때문에저희가아까보고에서말씀드렸듯이현장판매는전체판매율의11%입니다.11%만,저희가590개소가되는데11%,그러니까저희가설문조사를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는데요.그래갖고이제설문조사에서왜현장을오시냐,가급적이면저희는오시는분들한테도예약판매로해서저희가배송시스템을하고있는데요.왜오시냐했더니긴급으로떨어졌을때거의대부분이예약판매를하고있고요.저희가배송을해드리고있고,긴급으로물품이재고가소진이됐을때그럴때현장을오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계속오시는분들에대해서계속홍보를하고는있거든요.그래서이,그러니까오신분을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고저희도임대까지도생각해봤는데이게쓰레기봉투값이실은아무데나워낙큰액수다보니까판매되는액수는정말로크거든요.몇억원이고막그러니까보안시스템때문에아무데나놓을수는없고그래서고민을해서임차도알아봤어요.근데임차도저희가현재평수에준하는걸하다보니까보증금5천-6천만원에다가최소300-350만원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갖고장기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얘기했듯이지을때,그리고저희가그전까지는최소한으로여기현장에오시는분을최소한하도록계속홍보는하고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차라리그거긴급도전화주문하면배달하는방법은어떻게예산이더많이드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배달을다전임을하고있는데요.왜냐하면이게배달을할때시스템이노선이있습니다.노선을그전날들어온걸스캔을해서그다음날나갈거를노선을정하고물량을확보를하고이런식으로가기때문에긴급으로하는건조금어렵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매일할수는없죠.동선들이다다르기때문에,권역별로다른데.권역별로구도심은무슨얼마비상시에소진됐을때해주고그다음에신도시는신도시대로또그런거로해서하면효과적이지않을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차량을2대를운영을하고있고요.그탑차를운영을해야돼요.그래서탑차를운영을2대를하고있고그러면1명을또하면인건비문제도발생합니다.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임대낸것보다는훨씬싸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그런데저희가이거에대해서매주안하는건아니고매일매일하고최소한으로저희가줄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까지는저희가그것도고민은하겠는데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그거는좀이해를해주십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올해현황을좀더면밀히검토해갖고이거를어쨌든옮기는거는저도무리일것같지만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아요,여건상.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시설관리공단하고다시한번얘기해봐서어떤게제일궁금적으로나은지도출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137쪽에일회용품사용줄이기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이게일반저희관내카페같은데에서도못쓰게하잖아요.그부분은원래저희가단속을해야되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저희공무원이단속을합니다.
이형은위원
아,그래서인력이부족하다는게써있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
이형은위원
관내카페가엄청많은데,그렇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그리고대상이일회용업소가저희가7,800개가넘습니다.7,900개가까이됩니다.근데그게담당자로이게.
이형은위원
몇분이세요,단속하시는분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1명입니다.
이형은위원
1명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업무가여러개가있다보니까이거에한정된,그러니까이것도하나의조그만카테고리중에하나지전적으로이업무만할수는없거든요.
이형은위원
사실상점주분들께서얼마나잘해주시는지가중요하겠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홍보가되게중요해서저희가집중적으로작년에도홍보물을계속하고요즘에는키오스크를많이하잖아요.그래서키오스크에다,그러니까시의성을높이기위해서위에다가일회용품그내용도해서저희가이런걸.
이형은위원
요즘잘되어있는것같긴해요.왜냐하면저도일회용품가진사람들이그냥“여기서드시면안돼요.”하고나가시는거많이봤거든요.그래서한분밖에안계신다고하니까만약에이게걸리면,사용하는게걸리면벌금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과태료가얼마정도?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면적당다른데요.10만원도있고,면적당30만원,10만원,20만원이렇게면적상.
이형은위원
점주분들이내시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그러면더홍보를잘해서카페점주분들께서지켜주시는방법밖에는없겠네요.예,알겠습니다.아,그리고저도그텀블러세척기관련해서하나말씀드릴게지금청사에도화장실에설치가되어있는데설명이되어있나요,어떻게쓰는건지?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저희가그림하고설명사용자료를청사설치된데바로위에다가부착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처음에저희없었어가지고,지금은생겼는데제가그냥눌렀다가크게당황했거든요.그래서그거혹시청사에도다있는지확인하고싶어서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최형대입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소개가있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희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김재욱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이진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박경희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이행감지적보다우리가위생검열을현장에나가잖아요?그러면물론홀이나주방이나또우리종사자들보건증이라그러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건강진단결과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것까지는제가문제가안되는데사실화장실가면불결한곳이상당히많아요.화장실은어떻게점검하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화장실같은데위생점검할때저희가부수적으로하긴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앞으로이부분도저희가중점점검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수적으로할게아니라집중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는게저가이제,물론노후된건물이문제가되긴해요.새로된건물들은시설이다원만한데노후된건물은사실입구부터안에들어가면불결하기짝이없거든요.재래화장실인가할정도로불결한데가참이맛살을찌푸리게하는데그것도아울러서해야될것같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결문제.그래서이용하는우리주민들이저도그렇게느꼈는데얼마전에그런얘길또스치는분한테도들었었어요,사실.주민에게소리들었을때이거한번진짜여쭤봐야되겠다고했거든요.그래서꼭지적사항은아니지만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맨마지막페이지150쪽에보니까우리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가폐쇄됐잖아요.어떻게매몰비용은어떻게됐습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무상양여하려고3번인가공고냈는데응하는업체가없어가지고저희가그안에물품을원래관공서위주로해가지고수요조사해가지고지금거의90%이상은저희가완료를했고요.나머지한10%정도남았는데그부분은저희가철거를해야될것같아요.철거하면서그래가지고저희가이번달안으로모든걸만마무리지으려고지금추진.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공공기관으로공유주방얘기하시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거기에보면주방용품이라든지냉장고라든가.
최숙경위원
예,그거를어디다가하셨다는거예요,공공기관어디다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일부보건소,센터,노인정,급식소이런데무료급식소.
최숙경위원
아,잘하셨네.어쨌든누가사가는것도없겠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없더라고요.
최숙경위원
없고하는데이사업은사실은우리장희아팀장님하고과장님이이거관련해서새로오시면서이사업자체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진짜잘하셨다고칭찬하고싶은사업이에요.사실은10명청소년을3년동안해가지고한8억원이들어갔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8억원가까이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8억원정도들여가지고형평성,청년에대한형평성문제나이런것도굉장히대두가됐었고또3년동안이분들이해서그렇게크게나온것도아무효과성이나이런것도아무도없는데돈만들어간거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그렇고또거기에대한임대료나이런것도송도다보니까한달에650만원씩나가고그것도우리가다나갔던거잖아요.어쨌든이런거에대해서는예산절감에굉장히큰공을세웠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굉장히칭찬해주고싶은우리팀장님이랑과장님새로오셔서이사업을좋게된거에대해서는정말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여러모로지금여기보니까3월에원상복귀시켜,어쨌든그거관련해서우리게아니었으니까원상복귀도시켜야되고해야되는데3월말까지이거다하신다그랬는데다끝났나요?이제거의다끝났겠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니요.지금진행,철거중이고요.일단그안에도처음에했던대로원상복귀를해줘야되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사무실형태로그작업을지금.
최숙경위원
지금하고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어쨌든여러모로원가절감에있어서는과에서굉장히큰공을세웠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위생정책에대해서굉장히열심히우리직원분들이고생이많으신데음식축제관련돼서내용이행감에서도질의가많았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올해오송도송같은경우는어떻게추경으로예정을잡으신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오십시영만예산에올라온것같아가지고관주도,상인회,지역중심,민간주도이런것도사실은어떻게보면축제가이게누가주도하냐그건참별로의미가없는데지금은우리연수구지역상권이굉장히어려워요.그래서3년간코로나로인해가지고무너진상권을살릴수있는좋은시기고또3년동안제대로축제다운축제도지금못했기때문에올해는전반적으로잘살피셔가지고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고그리고축제시기가꼭작년같은경우도어쩔수없이가을쪽으로몰아서후반기쪽으로굉장히많이하셨잖아요.올해는일정을어떻게지금예상하고계십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선학동오십시영은6-7월중에상반기중에계획하고있고요.오송도송은하반기에9월이나10월쯤에계획하고있습니다.상가연합회랑지금협의해가지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런식으로분산을해서좀나눠서하는게맞을것같고지금제가이뒤에149쪽에도프리마켓이런내용도나와있는데프리마켓같은경우도축제를추진하다보면업체를어느업체를선정하느냐에따라서사실우리여기에서우리위원님들도동료위원님들이지역상권상생을위해서우리연수구관내업소참여비율을높여달라는주문도계셨는데사실이게어떻게보면주최를도와주시는진행하는업체를어떻게선정하냐에따라서진행하다보면참그쪽에서일괄적으로데리고오는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그런부분도미리우리상인회와잘상의를하셔가지고지역상인들이많이들어갈수있게끔그런협의를사전에많이거쳤으면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반적으로이렇게보면우리위생정책을전반적으로여러가지로업무가과중함에도불구하고지역상가축제또상권개발을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올해는좀더우리지역상권을위해서많은힘을쏟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148쪽에음식축제사업관련설문조사제가개선요구를드렸었는데추가증빙자료까지봤는데설문지문항은증빙이안됐네요.그래서옛날에제가한번지적드렸던사항이너무두루뭉술해서객관적으로평가가어렵다고해서요구를드렸어요.어떻게진행됐는지궁금하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사전설문조사는위원님지적하기전에저희가끝냈고사후설문조사는행사끝나고지금정확하게항목은그때저희가해가지고세부적으로해가지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행사가하반기에열리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상반기에지금6-7월계획하고있고요.하반기에는오송도송은10월정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5-6월축제되기전에제작을하실예정이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한번제작되면저한테도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먼저공유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행감하고는무관한건데147쪽보니까우리겨울방학대비해서결식아동급식업체지도점검하시겠다고얘기하셨는데결식아동은사실은우리아동의푸르미사업관련해서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거기에지금저희가사업에참여하는식당이나이런데가많이없거든요.근데이렇게또거기에따라서이렇게지도점검나가고그러면점점더없어질것같은생각이드는데이거는어떤거를얘기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근데저희가이제지도점검도지도점검이라해가지고가서단속이아니라사실가가지고많이지원도해주고하는데여기서보면저희가위생과에서계절별로테마별로지도점검을해요.한꼭지고그리고여성아동과에서저기할때저희한테의뢰가들어와요.그러면저희가나가가지고위생지도를해주는겁니다.단속해가지고적발하고그런저기가아니라.
최숙경위원
아,그런건아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니,그래서딱그렇게해갖고나왔길래그업체들사실은우리가업체선정하기도너무힘든데이렇게해가지고너무꽉매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던겁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어제팀장님이오셔가지고무인점포관련해서말씀잘해주셔서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어떻게해야될지145쪽에보이는것처럼잘이해는했습니다.저는지금식품위생법에관련해서식품판매업에무인점포코드가다르게되어있는줄알았는데그게아니셔서일일이다확인을해야되는상황이시더라고요.그수요조사하시려면되게힘들것같아서제가이거는사실저희위생쪽이랑은관련이없긴한데무인점포파악하시면서안전관리과에도같이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제가최근에보니까소방법도무인점포가되게취약한데가많다고하더라고요.어차피저희식품위생쪽에서하실거니까파악이되면같이조금소방법부분도보완되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합병점검하든지그것은관련부서랑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155쪽에서면건축물어린이집관련해서노력을좀요구드렸는데요.실적을보니까여성의광장어린이집우선지원할수있도록출산보육과에요청을하셨어요.관내석면건축물어린이집이여기1곳뿐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국공립은1개고요.어린이집은총16개소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국공립은여기1곳아직요청이들어온거고그럼아직16곳이남았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5곳이남아있는거지요.
정보현위원
15곳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15곳에대한추후계획은어떻게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개인이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어린이들의안전을위해서개선해나갈수있도록저희가안내문도발송하고그다음에해당과하고도업무협조를통하고있습니다.그래서빨리이게추진될수있도록저희들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이게관주도로뭐할수있는방안은없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인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거는아니고본인들이건물을개ㆍ보수한다든지리모델링할때그거를고쳐가는것이거든요.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국공립1곳은이미하기로OK가난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지금시에다가기능보강사업이라고시에서2024년도수요조사를하거든요.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이번에해당부서에서시에다가예산관련된자료를제출했습니다.그래서아마시에서저거하면시에서반영을해주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부서차원에서할수있는노력은다하신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는계속안내하고홍보하고그다음에그런위에상황을알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향후계획에보니까지도점검계획을수립하신다고했는데이거는된건가요,아니면언제예정을하고계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연중에아까말씀드렸듯이안내하고그다음에관리를실태,그러니까석면관리를제대로하고있나이런것들을저희가점검을하기때문에그거는아직점검은계획수립하진않았고요.수립해서저희가어차피연중하는점검이기때문에수립해서계획실행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이추진사항표에보니까완료라고적어주셔가지고,계획수립이아직안됐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제가자료를한번다시보겠습니다.아니요,향후계획에,그게향후계획이거든요.저희가계획수립하겠다고향후계획에관리카드에보면저희가드렸는데.죄송합니다.그러면저희가다음에자료를낼때제가좀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추진완료된건가요,아니면정상추진중으로돼있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러면‘○’표시가옮겨가야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승기천에관심이많아요.전년도에는불용액처리를못해서불용액이남아서지적을받았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활성화된건아니긴하지만앞으로는명품하천을만들기위해서할일이참많은것같아요.추경예산올려서라도추진사업이있어야될것같고유지관리나체육시설이나노후시설관리또그다음에둘레길관리도해야되는데지금보니까3월6일에녹지대유지관리공사계약을했네요,공원녹지과에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떤식으로하실예정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일단거기에서발생되는수목이라든지그런전반적인관리를다하고요.그다음에봄하고가을에는저희가봄에는유채꽃종류라든지그다음에튤립이라든지이런걸식재하고있고요.그다음에가을에는코스모스를식재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거외에중간중간에장마가지나고나면수목들이많이넘어지거나이런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걸관리하는계약을맺은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뭐냐하면제가체육시설편의시설을필요로하다고했었거든요,그때.이게지금249쪽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49쪽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아니아,이거우리저기에서승기천체육시설요구했던거요.이게지금한강변같은데유수지에서다있던데도집중호우가나도물이마르면다시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많아요.할수없다는건아닌데그때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셨는데좀알아보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하고도저희가얘길해봤는데통수에그런거는통수에지난번에답변드렸듯이통수에방해를주기때문에하천관리기본계획이변경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건그쪽에서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그렇게얘길하고있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기형질상그게공원하고안되는것도있고또되는것도있다고알고있거든요,제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천에는공원부지는없습니다,승기천안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형질상이공원하고달라도,형질상이조금다른성격으로유용할수있는그것도알아봤어요.이게지금우리승기천이남동구에서올때인천시하고관여된거잖아요,지금현재.우리연수구에서만관리권이없지,그렇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그거에대해서좀알아보셨냐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시하고도얘기해봤는데거기서는부정적인견해를나타냈습니다.인천시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하천기본계획을변경이돼야할사항이아닌가검토하고있는데얘기했을때는그렇게얘기했습니다.그래서그거는시에서는거기에그런체육시설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는일단은유보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는데저희가한번말씀하신거는저희가지속적으로얘기는하고있습니다.시에다가주민들이원하는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러니까유보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민원으로도많이시에건의를하고있어요,시홈피에다.그래서답변은꽤가능성으로보이는답변을제개인이한게아니라우리민원에서나온답변이에요.좀더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또하나는제가거기둘레길걷다보면다년생풀도화초도심어도무방할것같아요.왜냐하면매년봄에심었던곳다시작업하고예산도예산이지만다년생풀도많거든요,수변종으로서는.요새지금며칠전에도제가아트센터주변을걸어보니까갈대도수입종으로다년생으로갈대가참이쁘더라고요.그래서제가사진을찍어오면서그렇지않아도물론공원녹지과에다도제가제안을해보려고는하고있지만우리어차피승기천에환경하고같이협업할수밖에없잖아요. 그것도그렇고그다음에또한가지마지막으로는또이것도지금3천만원이그대로승기천살리기라든가홍보라든가그사업을계속할때그것도일관성있게한부서에서만같이했으면좋겠더라고요.그거홍보하는사업을환경보전과면환경보전과에서만하고다른데서도보면이게제가자꾸말하는게여러군데에서성과를내기위해서보이기위한사업으로한다기보다우리환경보전과에서는승기천걷기에적합한환경적으로굉장히잘해놨다는거그런홍보를같이곁들여서일관성있게한부서에서만좋겠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부서에서주관은저희부서에서,걷기대회주관은저희가하는거고요.그외거는저희가하는게아닌데하여튼그거는저희가타부서하고협조를구해서한번그렇게할수있도록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아까하신말씀중에환경부에서수입갈대는식재하지말라고정식공문을보내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핑크뮬리라든지아예수종까지찍어서수입갈대는식재하지말라고금지하라고그거는지금공문이왔기때문에아마수입갈대는식재하기좀어려울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하도예뻐서사실사진을찍으면서갈대자체가예쁘더라고요.근데거기에또팻말도붙여있어요,꽃이름이.그러니까무슨갈대라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아직그런상식까지는몰라서지금제안드렸던거고요.갈대뿐만아니라다년생풀도식재할필요가있다고보이니까그런모든걸물론공원녹지과에서할거지만같이협업하니까공원녹지과우리상임위가아니니까과장님께말씀드린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156쪽에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에서그때홍보좀많이해달라고했었는데요.지금추진계획이환경부로보조금상향이10만원에서20만원건의를하셨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것도건의했습니다.그러니까실적이20만원지원할때는그래도꽤많은실적이있었는데주민들이민원내용중에너무지원금이적다는얘기도있어서저희가환경부에다가자료제출할때주민들이원한다는그런내용을저희가공문발송했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중에아파트관리사무실도보내셨어요,보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저희아파트가문제인가요?저는한번도이걸보지를못해가지고.아파트는아파트,동행정복지센터여러가지에다지금홍보물을많이보내셨어요,보니까.지금관리사무실에2월에보내졌다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개별난방아파트.그러니까중앙난방이아니라개별난방아파트는저희가공문을보내드리면서신청을아마저희가그러면다시한번해가지고각아파트입구마다게첩할수있게끔저희가한번부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많은주민들께서혜택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승기천관리건관련해서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승기천이사실은관리는우리가하고,행정권은남동구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관리를하면서여러가지문제가지금아까과장님말씀하시는거보니까이거는안되고저거는안되고여러가지로관련해서시에서도많이제재를받고하는데체육시설이나편의시설같은이런것도하는데있어서사실은그냥그자체로관리만하는거지할수있는사항은아무것도없는거잖아요,그렇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차피.
최숙경위원
돈만들어가는거는우리가하고여러가지로하는거저기뭐한다거나한다그러면시에서보조해주지도않고우리연수구의예산으로만다해야되는이런사항이라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시에서예산이내려오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아니,시에서내려오는거는어쨌든하천관련해가지고이렇게저길하겠죠.그리고하는데지금어쨌든관리권을갖고옴으로써의이익이승기천에대해서어떤거가효과적으로되는건지그것좀한번조금말씀해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주민이불편하고예를들어서지금도저희데크에보면저희가이렇게안전끈으로묶어놓은게있어요,출입못하게.그게뭐냐하면저희가관리권이남동구에있다보니까저희가남동구한테계속그거를수리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안되거든요.근데저희가만약에관리권을가져오면그게수리비예산이잡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서잡혀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까지남동구에서,남동구에예산이넘어갔는데이게저희가남동구하고,관리권이저희한테넘어오면서4월1일자로아마저희그런영조물관리라든지이런보험이라든지다그게들어가기때문에실질적인관리는4월1일부터저희가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그런거같은경우는발생되는건바로저희가수리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주민들이불편하게느끼는걸빨리저희가개선할수있다는게가장큰혜택이라고볼수있는것이죠.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기존에있는거에대한것만편의시설이나이런거는아니고아까말씀하셨던거마찬가지로지금끈으로위험하니까만들어놓고했던거있었잖아요.그런것만지금우리가하는거지그것도사실은그래요.그전에도사실은관리권이오기전에그렇게심하게저기하지않았어요.우리가다어쨌든저길해서또그것도보수도하고했는데그런거를떠나서우리지금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거주변에승기천에관련된여러가지체육시설이나이런거는아무것도못하고그냥관리만하는이런자체밖에되지않냐이걸얘기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관리권이넘어오기전에도시설물설치라든지이런거자체는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그거는어차피예를들어서시설물을설치한다그러면그건어차피그게영조물에해당이되면남동구청에다가설치인가를받아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는.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좀드리겠습니다.관리권이온다는거는연수구민이이용하기편리하게연수구민이원하는방향대로바꿔주려고하고있는방향은맞습니다.근데지금일반주민이아니면위원님들께서라도하천관리에관한전반적인법조항규정자체를모르는상태에서체육시설을해달라,건물을지어달라,화장실을지어달라이런요구가많은데그런하천기본법을변경해가면서까지는저희들이어렵습니다.그거는시에서기본계획을바꿔야될단계고그리고기본적으로승기천은범람하천그리고홍수에대비하는재난대비하천안전관리하는그런기능을갖는하천이거든요.그래서그리고고수부지라고해서하천물모르는부분하고풀이나있는부분이그다지밖에서볼때는상당히넓어보이지만실제로재면10걸음,15걸음밖에안돼서어떤시설하기도참좁은공간입니다.그걸하려면하천쪽하고안전부분도많이신경써야돼서.그래서기본적으로연수구민이원하는대로바꿔가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산책로라든지자전거도로라든지기타주변에볼거리라든지테마성이라든지그다음에수질개선이라든지이런거를우리가안했을때는남동구에서미온적으로대처를했는데저희들이적극적으로그런부분을민원이많이발생한부분을대처를해서연수구민이이용하는데주민의견을많이반영해서보수,보강을해나가려고합니다.아무튼연수구민이이용하는데편리하게신속하게대응해서관리를해나가고자하는그런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관리는어쨌든그런거주민,사실은우리연수구민들이가장많이거의이용을하고계시니까당연히그거에대해서는관리하는거에대해서는당연히했었잖아요,그리고.했었고지금얘기하는거는어쨌든거기는하천이잖아요.하천이기때문에사실체육시서이나편의시설을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하천이기때문에.거기는장마가지면범람해가지고어차피꽃이고뭐고심었을때그때한번보니까다실려나가고아무것도없더만요.그래서다시그거를또꽃을심고뭐하고하는이런과정에서남동구에여러가지편의시설이나이런거를동의를얻어야했던사항을우리가관리권이라그래서그런것만관리하는이런거가온거잖아요.제가얘기하는게이해.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예,듣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저는그거예요.어쨌든관리를하는데있어서행정권은오지도않고관리권만와서돈은더들어간다는거죠.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비용들어간부분은하천관리하는실비에서많이,전액은다아니지만.우리구비가한2억원정도들어갔고시에서한4억원정도관리를했는데그비용으로일반적인유지관리는계속해나가고이번에시비를많이확보해서어쨌든관리권이우리한테온이상획기적인변화가일어나도록저희들이계획은하고있습니다.그리고통수기능때문에시설물설치를최소화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공단쪽으로넘어가는구름다리,목교이런것도주민편의에의해서그렇게한거지사실하천기본법을따지면그런거자체도통수의흐름에방해가된다그래서설치를못하게하는부분인데아무튼주민들이바라는대로최대한반영을해서보완을해나가되꼭필요한거는될수있는대로할수있고또하천기능을방해해가면서까지그런시설물은최소화해서설치하도록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당연하고요.그런얘기는당연하시고,어쨌든시비확보를더확보를해서관리철저히,승기천관리하는데있어서더힘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동료위원님들이이관에대해서연장선에서저도말씀을좀제가이거봤을때지금말씀하시는게하천통수의기능때문에사실그부분에우리구민들이생각하시는거는연두방문에참이게질의사항이굉장히많으시더라고요.체육공원을해줘라,애완견놀이터를해줘라이렇게하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통수라든가하천그런그걸잘모르시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고어차피연수구로이관이됐으니까명품하천을만들기위해서우리가건설과라든가공원녹지과등을같이협업을하셔가지고우리지금원도심에체육시설이빈곤하다보니까이런문제들을계속구민들이요구를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위에하천변에는그런시설물이어려우니까둑위에우리산책로있지않습니까?우리가나무도심어져있고조그만우리화단식으로조성된오래되었기때문에나무도굉장히지금큰상태예요.그런부분까지도구민들이요구하고계시는데자전거도로위에산책로부근에자전거를탈수있게나무도좀이렇게정리를하셔가지고위에서도자전거를탈수있게해달라그런요구까지도지금나오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근본적인거는우리가지금명품하천조성을하고여러각도에서노력하고계신데이번연도에잘준비를하셔가지고연수구민들이운동도할수있고어떻게보면원도심에서는거기가걷고자전거타기가제일좋은곳이에요.거기에는다른데도로변이라든가자전거도로가돼있지만딱히탈데가없어요,위험도따르고.그런부분에많이신경을쓰셔가지고잘관리를하시고다른부서와협업을많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과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적극대처하고계신것에감사드리고추후중복지적되는일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