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강혜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초안산 가드닝센터와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재정적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와 사전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도봉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업무제휴 등에 관한 구의회 의결과 보고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안 제6조는 업무제휴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로는 이전 업무제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발의 후 소관 부서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안 제5조 제2항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 보고 기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에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회기”를 “회기”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우리구에 업무제휴 협약 등 이런 사례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간 건수 진행됐 던 것이?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15개 부서에서 109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업무제휴 협약 체결 시에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을 제도화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조례안이 시행돼서 조례 취지에 맞게 구의회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제휴 등 체결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행정 정보공개라는 검색을 해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봤는데요. 검토내용을 보니까 제5조에 대한 수정의견과 제6조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의회에 사전절차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보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6조 신설에 대해서는 제3항에 보면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항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저희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렸지만 109개의 협정 건이 있습니다. 그때, 1차 정례회 때 어떻게 109건을 다 보고하며 어떤 절차로 하느냐는 그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현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법령 해석 차이에 상단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세칙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생각해보면 사후관리에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해고 제1차 정례회 때 보고를 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붙인다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업무협약이 건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9건입니다.

업무협약이라고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회성이나 보여주기식 업무협약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평가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업무제휴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협약이라든가 MOU, MOA 같은 것은 사실 외교적인 절차에서 발생된 용어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업이라든가 관공서에 파급된 것인데 이것은 사실 법률적 귀속 행위가 없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어겼을 때를 신의칙에 어긋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업무제휴 및 협약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업무협약이나 체결한 것 구의회 보고 제대로 다 안 했죠?

네.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동안은 업무제휴 협약된 것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하신 우리 강혜란 의원님 잘하셨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에 맞춰서 철저하게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회기”를 “회기”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혜란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감면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는 지금 1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살고 계시죠?

도봉구 구민으로 지금,

한 채가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몇 년까지 하는 것이에요?

금년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해당되고요.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성입니까?

네, 1회성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재산세, 그분이 뭘 취득을 하면 취득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도 해당이 되는데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감면을 작년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 말고 다른 후속적인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로는 저희가 구세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어떤 지원되는 내용은 사망자 유가족 장례비 및 구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1,500만원 그리고 구호금은 1인당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상자 의료비가 별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태원 유가족분들에 대한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과과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서울지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복지부에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 지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담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중에 총 132가구 중 73%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가족 10가구 중에 7가구 정도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21 신문사에 의하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참사 이후에 온라인 댓글로 인해서 더욱 고립이 되어서 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신적인 상담까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우리 구에서 정신센터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민이 이번에 해당 되시는 분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좋은 조건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정책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나 서울시에서 그런 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나 안내할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이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단 한명일지라도 일회성에, 경제적인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상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편지문학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철회 동의안과 편지문학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편지문학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3월 1일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초 제출된 동의안의 철회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1년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회기에 편지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이랑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철회안을 다시 올리신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3월 1일로 만료가 돼서 지금 현재 90일 연장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돼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약간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이 민간위탁 재계약이 지난 회기에 행정기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했었고요, 이것에 대한 동의안 철회안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323회 임시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데 일단은 기간을 조정해서 3년에서 1년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한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 회기에는 3년으로 안건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3년 안건을 철회를 하시고 1년으로 다시 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년으로 올렸던 안건을 철회를 사전에 하시는 건데, 그 3년 안건을 철회하신 논리적인 뭔가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때나 1년으로 할 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 당초에 저희가 3년으로 했던 것은, 3년으로 했을 때는 경영 안정화나 계획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라고 본다면 그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으로 했을 때는 그 1년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된다 라는 운영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년으로 조정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본래 올렸던 안건을 스스로 철회를 하고 새로운 안건을 다시 상정을 한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스스로 냈던 안건을 철회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일단 민간위탁 재계약이랑 관련한 동의안이 다음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철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홍은정 위원님의 그 뜻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3년으로 올리셨다가, 3년으로 처음에 올리셨을 때 행정기획위원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님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3년인데 3년짜리를 3년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행정기획위원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님하고 조율을 한번도 안 해보셨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 조례 개정이나 제정 사항이 발생했을 사전에 의원님들, 어느 특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아닌 전체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3년으로 한다는 것 그 전에 설명을 들으셨나요? 편지문학관 3년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솔직하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시인을 하시고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잘 협의를 하셔서 1년으로 올리셨어야지 이것 3월 1일날 만료가 다 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한 게 잘한 겁니까? 잘 못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감안해서 의회에,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 됐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미래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올렸을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고민 끝에 1년으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생각들이 위원님들도 다르시지만, 집행부의 고뇌에 찬 의견이란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 1년이든, 3년이든 올라오면, 이게 구청장님도 같은, 지금 구 의회가 구청장님은 국민의 힘이고, 구의회가 8대 6으로 국민의 힘이 더 많은데 여태까지 저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2번 연속 편지문학관 3년이 1년 되고, 노동자 지원센터 3년 올려서 1년, 두 차례 연속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랑 이렇게 조율이 안 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을 정하거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와 원활한 사전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철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