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신선아입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7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도봉실버센터 등 2곳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이호석 의원님, 동료 의원님께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이렇게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1인가구의 기준을, 그러니까 행정에 나타나 있는 혼자 사는 사람만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1인가구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설명은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1인가구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 상에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주민등록상 1인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의 생활정도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네, 맞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인가구 지원 조례는 모든 1인, 경제적 상황을 보지 않고,

것을 고려하고 않고?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네, 맞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그 정도를 좀 정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1인가구가 외톨이하고는 구분은 될 것 같습니까? 외톨이는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네, 맞습니다. 1인가구 중에는 외톨이를 포함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외로움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형상화하는 것을, 생활하는 대상을 포함하여 있습니다.

1인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외톨이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 논의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네, 알겠습니다.

1인가구나 외톨이 이런 가정에 지원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은 공동발의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동료 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사항 해주신 것도 제가 동의하고요. 단지 한가지 제가 조금 늦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제8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이 조례로요, 맞죠? 제8조 제3항?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지금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을 대신하여 1인가구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운영으로 보는데 명칭이 가족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팀이 있고 서울시 방향에서는 통합형과 독립형 두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형 구조로 하고 있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가 있고 나머지는 통합형으로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팀이 1인가구지원센터로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조례에 의한 기구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1인가구지원팀장 정봉민 네, 맞습니다.

한가지는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쓴 것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가 여러 차례 이것도 지적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쓰는 것이 맞고 사실은 이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데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게 아니라 경과과정인 것이거든요. 이 센터는 이 조례가 계속 이 내용이 붙어갈 이유가 전혀 없고 기존에 설치·운영 됐던 데는 이 조례 설치 전에 운영됐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로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칙에 경과 과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지금 조례 안에 이것이 있으면 계속 영원히 여기에 있는 것이고 통합형이든, 독립형이든 이것은 언제든지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든지, 또 다른 곳에서 운영하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조례에 경과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잘못됐다라기 보다 이것은 경과과정이기 때문에 위치를 부칙으로 넣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차후의 문제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히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설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1인가구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가 조금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느낌이라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함께 발의한 조례라 필요 사항 이런 것 다 동의하고요. 조례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원 대상에서 도봉구 소재자 또는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청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지원 시설은 우리 방학2동에 방학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쉼터 같은 데서 18세 이상 지나서 나왔는데, 퇴소를 했는데 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응을 못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2년간 더 이 시설에서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년간 더 다닐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봉구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은 이 시설에 6명 정도 있고요. 전체 서울시로 보면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상자들이 다 관리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는 혹시 없는지, 자립지원청년 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자립 청년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요, 저희들이 자립 지원을 주지만 아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시설입니다.

더 지원을 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한 군데가 있다라고.

네, 우리 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사업들 제5조에서 쭉 이렇게 각 호를 열거해 주셨는데 혹시 현재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여쭙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립지원,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구비로 편성되고 지원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이고요. 시비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비 혹시 받고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시비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립 수당을 주는데요. 우리 구에서 현재 44명으로 해서 5년간 월 4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게 국·시비 50% 매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건 동료 의원님께서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우리 도봉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상자 발굴을 지금 어떻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아이들이 거의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조례는 발굴이 돼서 양육을 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지원하는 조례이고요. 그전에 보통 보면 가정에서 부모의 실직이라든가, 생활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학대로 인해서 그런 대부분의 취약 아동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하고요. 아니면 부모가 없다거나 사망했거나 그다음에 조손가정이든 했을 경우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최종은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가정위탁센터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번 조례는 18세가 돼서 종료된 아동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18세 이상된 아이들, 그러면 2년간 최장?

아니요. 18세된 아동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4세까지.

네, 예를 들면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갈 곳이 없다?

23세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 적응도 못 하고 추가로 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 24세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보면 나가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진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시기는 좀 바쁘실 것 같고 내년 본예산 할 때 하시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청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논의하시면서 사전 논의도 조금 했었는데요. 제4조 지원 대상을 보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약간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시설의 자립준비청년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는 시설이 하나이고 시설 외에 가정위탁 아동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구만, 그럴 일은 없는데 문구상으로 잘못 해석하다 보면 위탁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근무한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이렇게 검토했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조항에 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말했다시피 아까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게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현재 44명입니다. 그중에서 3월 현재 양육시설이 9명이고요. 가정위탁인 경우에 3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 대상에 제4조에 보면 1호에는 도봉구에 소재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설이고요. 제4조 2호같은 경우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최소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가정위탁 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항이나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4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 2. 그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공동발의 하면서 어린이급식원센터 관련해서 위생 점검이나 지도가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본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5조의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 현재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돌봄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우리 조례에 어린이를 위한 조례와 다르게 사실 위생적인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급식 지도 같은 부분은 다들 많이 차이가 나는 시설들이 조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지원 대상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추후에 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가 다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그다음에 시행령 제12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각 법에 해당되는 관련된 급식소에 대한 사항들은 그 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급식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법령을 관장하는 부서들과 일부 협업에 의해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급식지도나 위생점검 정도를 하고 청소년 관련부서, 혹은 아동 관련부서, 장애인 관련부서, 그리고 학교 관련부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 관련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서 건강하게 급식소와 또 급식을 받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서만 있지 그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은 급식소에서 지도·감독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도·감독부분은 해당부서의 법령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급식소에서 급식과 관련된 위생이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영양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법령이 관장하는 부분, 전반적인 것과 급식소에 대한 부분에서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다만 대상이 각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 그 각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어린이들이 속해져 있는 그 법들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여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위생점검 정도이고 각 부서에서 해당법에 맞추어서 지도점검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영양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현장을 순회방문해서 현장 상태에 대해서 지도를 해준다거나 또 위생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또 종사자나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생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위생점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초등학교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어린이급식소,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급식소에서 부실한 급식을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햄버거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켜서 그 어린이가 중환자가 된다든지, 요독증후군에 의해서요. 뭐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특히 급식의 부실 논란, 그다음에 급식의 비위생적인 관리,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생지도, 점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관리가 잘 되도록, 어떤 급식의 레시피같은 것 부실하지 않도록 레시피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지원 쪽으로 주로 이 센터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저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100인 이하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대상에는 보면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보면 학교급식법만 보더라도 학교에 영양사들이 상주하죠, 상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곳들은 급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100명 이상이 되는 곳이나 영양사가 상주하는 곳들 보면 지원센터 등록관리대상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하고는 다른 어떤, 지금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곳들하고는 차후에 계획이나 혹시 준비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어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인이 넘지만, 또 영양사가 있으면서 100인이 넘지만 그래도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의무대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회원으로 해서 등록대상인 회원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기본회원으로 요청하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현황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여기에 이런 실적으로 할 때는 그것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아, 여기에는 의무등록대상이고 의무등록 외에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관리현황에 넣어줘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급식을 하다보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에는 저염도하고 맵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많이 해 주시는데, 학교에 가면 각자각자 영양사들이 판단을 각자각자 하시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것하고 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안내를 했던 것들이 초등학교도 그런 것이 이어지게끔, 그래서 그런 조정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영양사들이 전문가이지만 기존에 여기에서 했던 것들과 소통하고 또 이렇게 정보공유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학교들 각자각자 영양사들 부분하고 네트워킹도 만들고 그들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말씀하신대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로 넓혀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제 얘기하고 별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실적으로 싣고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태용 의원님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9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조에 보니까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것인가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 중에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해서 되어 있지만 혹여 앞으로 어떤 내용들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구비 100%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4조에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꼭 우리가 4조 6항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는 것이죠, '지원한다'가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 없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보건위생과이니까 한 번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분들은 항상 저희가 코로나 상황 잘 이겨 내주시고 또, 앞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신 덕분에 저희 건강하게 도봉구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중기계획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보고해서 저희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 계획된 대로 잘 시행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제7조제4항에 이것을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보고서를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를 수립한 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체 저희들이 심의 회의를 3월 초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의회에 보고한 후에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말 안에 우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6년 의료계획들을 살펴보고 이걸 잘하고 계신지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3년이 벌써 4월이 가까워 오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나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4월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혹시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혹시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여쭙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초안은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서 1월에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시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교류하고 또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 이후에, 그 후에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시에 3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초안은 1월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아까 다시 제7조로 돌아가면 구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안이 나왔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초안은 절차가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작성한 후에 서울시에 1차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보건의료체계가 도봉구만의 어떤 사항이 아니고 모든 자치구가 광역, 때로는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 단계를 위해서 일단 서울시와 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내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 나와 있는 부분 날짜들이 그래도 연초에는 나와야 저희가 이런 시행계획들을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절차상에서 초안을 먼저 보냈고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오늘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제출을 다시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지역사회 현황 분석 자료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지금 8기 2023년부터 의료계획을 준비하시는 거고 7기 것들을 조금 현황 분석한 자료들을 넣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황 분석 자료들이 다른 것들은 거의 2021년도 기준해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부양비, 노령화지수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은 2021년인데 부양비나 노령화지수 이런 건 2020년, 의료 취약 인구는 2019년 또, 결핵 환자율은 2022년 이렇게 조금은 일률적이지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7기 내용들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7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격차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비교 분석하려면 획일화된 자료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 파악하는데 조금 정리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이 지역 통계 연보라든지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연차적인 그런 차이, 시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조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표기하다 보니까 기관마다 그런 내용이 시기가 달라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매년 보완해서 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뒤쪽에 85페이지에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85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어느 팀 사업이시죠? 여러 가지 성과지표들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가 잘 이해가지 않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85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와 그러니까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현물로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라든지 아니면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물로 제공을 하는데요. 제공하기 전에 취약계층 해당 되시는 분들, 베이비들 그 영유아들의 빈혈이라든지 수치 그다음에 어떤 체중이나 아니면 키, 신체 계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현물을 주는 이 영양플러스 사업 전의 상태하고 진행된 후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것을 비교를 하는데 특히, 빈혈이 어느 정도 개선됐느냐, 그 목표가 50%입니다. 참여하는 대상이 50% 이상 개선됐을 때 우리가 사업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50%로 딱 잡은 이유가 밑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구장 표시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추천하고 있는 성과지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어떤 근거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소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빈혈 감소율 평균치 45%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범사업 기간을 토대로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균치 45%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저희가 그동안 45%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50% 이상 이걸 달성하고자 사업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게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 된 것이거든요. 원래 이게 서울시 그 당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서 할 때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영유아라든지 이런 빈혈 개선을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빈혈이 개선된, 그러니까 빈혈이 감소한, 그러니까 빈혈이 개선된 평균치가 한 4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보다 5%가 올라가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서 최대값을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50%를 설정했다면 최대 목표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시범사업 기간을 현재 2023년인데 2007년부터 2009년의 사업기간을 굳이 여기 성과지표를,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근거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런 사업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저희 건강증진개발원 이 사업을 모델링하는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이드라인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우리 도봉구의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인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너무 갭이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도봉구의 산모와,

그 이후의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도봉구의 산모와 영유아가 특별하게 빈혈이 더 많이 개선되리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이 시범사업이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안 했거든요, 처음에. 아마 도봉구가 최초 참여한 그룹에 속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다른 구에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여기에 참여했었고요. 아마 시범사업으로 설정됐을 때 몇 개 구가 안 했었는데 25개 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구 이내일 겁니다. 그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질의를 바꿔보겠습니다. 빈혈 개선율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이때 7기 때 하셨던 현황들을 바탕으로 저희 도봉구의 영유아 및 임산부의 빈혈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자료는,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을 때 매년 한 53%정도 빈혈률 개선을 달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53%인데,

목표는 50%를 설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매년 53%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빈혈률이 계속, 빈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53%를 달성했다고 하면 이 8기에서는 성과지표 자체를 조금 높게 상향해서 잡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여기서 짚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범사업 기간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기에서 하셨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 저희 도봉구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8기 사업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또 하나는 53%까지도 달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50%로 좀 낮게 설정했다 라는 부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국 사업으로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도봉구 주민만, 도봉구 임산부만 특별하게 빈혈이 평균치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의 평균적인 식품을 제공합니다. 특별하게 도봉구만 타 구에 비해서 2배, 3배의 식품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제공하는 식품 양을 2배나 3배 더 늘리면 혹시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07년이랑 2023년의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위에 가이드라인 쪽으로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 고령사회 대응 의료, 돌봄 체계 강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요, 156페이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치매안심마을 관련된 사업 조금 기억이 납니다. 2023년도 의료계획 안에도 치매안심마을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여쭙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저희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죠?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도봉구는 두 군데고요. 세 군데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 지역구 쌍문2동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다 치매안심마을 팻말도 세우고, 길도 만들고 싶은데 주민들의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곳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 세 곳을 추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곳을 더 추가해서 세 곳을,

한 곳을 더 추가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네, 한 곳을 더 추가해서 세 곳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네.

역량 강화 측면에서 사업 잘 구상하시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 혹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좋은 사례들을 남길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연차별 계획 이것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전에 그냥 했던 데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 방금 앞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꽤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더 활성화, 건강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기존에 했던 것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가는 느낌들이 몇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왜 그러냐면, 앞에서 달성 목표 수치 이런 부분, 전략과 성과지표 측정 방법들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요. 51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계획하시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우리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런 전략 과제를 가지고 전략, 이래서 더 4단계로 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분야별 추진 정도가 사실은 앞에 기본 도봉구의 현황 분석이 기초가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간단한 것만 하더라도 전략 1, 2, 3, 4라는 것은 중요도를 저는 1에다 두고 그다음에 중요도가 2고, 그다음에 중요도가 3이라고 보는데, 24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를 보면 거기에서 제일 주민들의 관심도를 보고 분석을 한 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본인이 가장 염려하고 시급한 건강 문제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정신건강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보면 62세, 9페이지부터 보면 인구 규모의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0세부터 49세까지는 감소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정도가 유지 정도를 비슷하게 하고 있고, 60대 이상부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 구 이런 특징을 보면. 그다음에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보더라도 노년 부양비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노년층이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전략3에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고령사회 대응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에서는 전략적으로 앞부분에 포진돼서 우리 구는 주민들도 이런 걸 원하고, 우리 구의 현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라고,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냥 예전에도 우리 감염병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도는 급성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견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기존에 전략 1이고, 전략 2이고, 전략 3이고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상황을, 앞에 통계나 주민들의 욕구를 보니까 전략 3이 우리 구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건 전략 1에 우리가 놓고 우리 구는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것들도 하고 또, 일반적인 것들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냥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법적이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 얼마나 바쁘고 그러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하고 만들 때도 우리의 전략을 내세워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어디에 보여줄 때도 우리 구는 지금 이런 것이 현실이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 구는 핵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도봉구는 이런 전략이 우선시되니까 서울시의 전체적인 어떤 보건의료 환경이나, 도봉구의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편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이 좀 나와줬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서울시 이걸 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구별로 큰 차이가 없이 대략 있었던 데들이 같이 쓰여질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인력들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다 마찬가지인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은 3개년 계획하고요. 연차계획 들어가잖아요. 연차계획 들어갈 때는 그렇게 우리가 부서별로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 한 8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설문 응답자는 한 654명이었고요. 거기서 중요도 1순위로 심뇌혈관,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예방 이걸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노년층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다 이런 심뇌혈관 이런 질환들이 노년층에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략 1, 2, 3, 4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략 1이 전략 2보다 더 중요하고, 2는 3보다 중요하고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는 전략 네 가지를 똑같이 평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 우선순위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 표명들이 그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전략을 넣은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잘 알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부분을 쭉 보면 저희들이 계속 노년 인구 늘어나고, 출산율은 또 줄어들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건환경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다른 부서에서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