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한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제한 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고 제가 보고 시간을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이거를 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처리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민원처리법」이 4월 1일에 공포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제정·공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7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정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정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다른 부서와 병행되는 일인데 이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게 좀 어물쩍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보면 사실 1년 반 전에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시간이 임박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고, 민원 이 법도 보면 사실 시간이 임박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행안부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에 보면,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침 말씀하십니까?

행안부 지침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별표한 사항 6조1항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제18조까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내용이 빠진 게 뭐냐하면 똑같은 걸로 우리가 법을 제정했는데…….

표준안 말씀하십니까?

예, 표준안 보면 똑같은 안으로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6번 항에 보시면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그 표준안하고 여기에 보면 기준에서 그게 딱 이 내용만 빠졌어요, 표준안 내용에서.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이 안은 왜 뺀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민원 이런 사항이 없더라도 직원들 항상 인사부서에 업무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 항상 상담창구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상담하고 사실은 인사조치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부서에 이동시켜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민원과 연계되어서 조례안에 넣어놓고 그 직원을 민원 때문에 옮겼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입니다. 연차가 많지 않은 젊은 직원들인데 우리 조직의 특성상 조직 안에서 ‘저 직원은 민원 때문에 조치되었다.’ 하는 그 꼬리표가 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조치 없이 다음 인사 때 그런 걸 반영해서 민원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과 인사할 때 같이, ‘꼭 이 사람이 민원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조항은 빠진 것 같습니다.

직원 보호차원에서 삭제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군에 비해서 조례가 조금 늦게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게 제정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권태호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친절도, 서비스 질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이 챙기셔서 공무원들의 친절도,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이야 밖에 동사무소 가면 CCTV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됐고 해서 사고빈도 수는 예전에 비해서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TV 뉴스를 한번 전해 들으면서 올 초에 사실은 제가 발의를 하려고 입법에 문의했었던 겁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해서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지원 등의 기준 자체를 보니까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지원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런 사건·사고 자체가 빈번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 대한 폭행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직원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평생을 가져가야 하는 트라우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제1호를 보니까 ‘심리상담’이 지원한도가 ‘상담연계’라고만 되어있고요. 구체적인 맥스 금액이라든지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안 돼 있어서 실제 심리상담 자체가 밖에 나가면 비용부담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차 준비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체를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충분히 제가 배정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도 사전설명을 잘 들어 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이런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보면 공원과 가깝게 있어서 위치도 적절하게 잘 된 부분도 있고, 제가 사전설명 들으면서 출입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반영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런 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유치해서 가져올 때는 울주군에 안 좋은 부분들을 하나 줬으면 이런 좋은 것들도 같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청량 쪽에 군부대가 오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군부대 자리 아닙니까? 군부대 자리에 유치하다 보니까 같이 와줬으면 안 좋겠나. 맞진 않죠, 전혀 연관되지는 않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주면 지역주민들도 환영할 부분들은 환영하고 반대할 부분은 반대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 있을 때는 울주군에 고려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협력공간 조성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시청 바로 앞에 민관협치센터라 해가지고 그게 되면서 202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비와 시비 반반 50% 정도 되고 운영 관련은 국비로 운영하고 공간 마련은 전액 시비로 해서 행안부에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앞에 민선7기 때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이 공간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만 다소, 사실은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올해까지 안 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해서 다소 급하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주하고 얘기는 다 돼서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다 됐는데 의회 의결이…….

금액도 지금 다 산정되어 있고?

예, 감정평가, 가감정을…….

감정평가는 몇 군데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면 두 군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두 군데 해서 가감정해서 가격은 이렇게 유추되어서 45억 원 되어 있는 거고?

예, 개략적인 가감정 금액, 그게 보니까 앞에 큰 도로변이고 상업지역이라서 일반적으로 현재 건축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 조금 감정가 가격이 현재 현가보다는 사실은 좀 낮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부르는 금액도 건축 경기 때문에 상당부분 다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가격이 비싸고 싸고,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업무 진행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 묻고 싶은데 이게 2021년도에 진행된 거고 올해까지 진행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게 매입하면 물론 국장님이 ‘건물 가격은 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다, 현 경기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수요·공급에서 보시면 어쨌든 바쁘면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고 또 위치도 선점할 때 선택 폭이 좁아지는 거고, 물론 국비로 하니까 하겠는데 사실 이런 것은 구 단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딱 사업을 보면, 자치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구 단위로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시장님 안 계실 때 신문에 나온 사항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경로인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챙겨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부지도 선정하고 금액도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코너에 몰리니까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앞에 전임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마땅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이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부지라든지 건물을 여러 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민간에 임대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하면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어서 현재 비어있는 건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업무 진행하시는 게 매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건물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월 1일 정도 목표를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차선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행안부 기준으로 500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민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입주를 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를 보면 3년간 정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하는 공간은 회의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있고 중간거점시설이라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다른 그런 시설들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구 단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복 아닙니까, 만약에 시에서 하면?

아마 유치할 때,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유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상당부분 민선7기 때는 시민소통이라든지 민간소통공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구 단위도 했지만 그래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유치한 것 같습니다.

업무는 타이밍이 있는데 적정하게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한 민원 처리, 저것도 보면 다른 구·군에는 거진 다 했더라고요. 구에도 한 것을 보니까 4월 1일 시행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게 지금 4월 1일 전에 마지막 회기잖아요.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라왔고 이 소통협력공간 또한 마찬가지 이것도 사실 지금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이번 회기 때 잘못되면 국비 반납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이게 마지막에 올라온 거예요. 1년 동안 검토, 1년 동안 물론 자리도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시간이 임박해서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탄소중립전문과학관, 전에 설명하실 때는 이채익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유치하는 데 애를 쓰셨다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국립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평수로 보면 사실 부지면적이 2만 172㎡잖아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1층을 뺀다고 가정하면 3층이면 700평 되거든요. 7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국립인데 좀 작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에 대규모 국립과학관은 중앙이나 과천에 있습니다. 거기 전시면적이 4600㎡ 정도 됩니다. 우리 울산이 2600㎡ 정도 반 정도로 작은데 현재 기본적으로 과기부에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는 방침이 국립과학관을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규모로 해서 특화된 것, 우리 국립과학관은 산업도시로서의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국한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과학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기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형은 국립과학관을 하지 않고 있고 중규모로 특화되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거를 조성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신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면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사를 다 해서, 김두겸 시장님이 평생 시장 할 것도 아니고 시장 재임시절에 나중에 우리 울산에 미래를 위해서 이런 국립기관을 하나 유치해서 설치해놔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봤을 때 전부 보면 나중에 미래산업입니다. 수소고 전부 다 이런 게 미래산업인데 5년 뒤, 10년 뒤에 봤을 때 과연 이 규모가 적절한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12월에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이 먼저 선정이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채익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12월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선정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회 때 가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면 예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과기부의 정책방향, 기조 이런 것을 봤을 텐데 솔직히 국립과학관이 지금 짓고 있는 데가 강원에다 짓고 있는데 강원이 전시면적이 2800㎡ 되는데 저희는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보다 중규모로 봤을 때는 작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여건하고 부지면적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했던 측면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선정이 안 됐다가 또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과기부에다 판매를, 재매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노력을 안 했다, 절차상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예산을 따는 데 수고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셨고 물론 담당하시는 분도 그런 애로사항, 국방부에다 사서 다시 주고 인허가 내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것을 제가, 노력한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미래먹거리잖아요. 수소,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이 먹거리산업, 국립울산탄소중립 이것을 건립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규모가 작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지어놓으면 손을 못 대잖아요. 다른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에 김기현 국회의원님 당대표도 되셨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좀 변칙을 쓰더라도, 그렇잖아요, 변칙을 쓰더라도 예산을 더 가져와 가지고 올해 당장 첫 삽을 안 뜨더라도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이거 말고라도 울산산업박물관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관은 좀 있으면 하고, 산업박물관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 부지가 2만 127㎡ 되는데 그중에서 6500㎡는 개발제한구역에 급지 자체가 2급지라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건물 연면적이 7600평 중에서 거의 3000㎡를 전시면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2만 중에서 6000을 하고 나면 1만 3000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건물 연면적이 7300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많이 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러면 확정은 안 됐지만 한번 시나리오를 짠다면 최대한 바닥 깔 수 있는 게 700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충분히…….

700㎡입니다.

이게 그럼 건폐율이 다입니까, 700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입니까?

거기다가 또 주차장, 진입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로는 건폐율 드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바닥 700평이 건폐율이 다냐고요. 지금 이 부지에 최대치로 지을 수 있다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건폐율로 따지면.

지금 건폐율 같으면 700 좀…….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신산업과장 할 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다가 여기 왔는데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지방과학관으로 건립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를 하고 1년 뒤에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국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방시설로 하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기조가 부산에도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인근에 있어서 울산이 당초에는 계획에 사실상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국립으로 하는 큰 과학관은 이제는 기재부나 과기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전문과학관, 말 그대로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 과학관, 진주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 과학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산업도시로서 탄소중립과학관 그렇게 전문과학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이것도 아마 거의 건립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2만㎡ 정도 되는 국방부 그쪽에, 아시다시피 옛날 유류창고 그 부지입니다. 그게 공원부지로서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 20% 정도가 됩니다. 밑에 바닥면적이 20% 되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 당초계획으로 할 때 과학관의 앵커시설로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이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그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관람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견 건물이 좀 작은 규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안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울산의 시설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그 당시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용들을 보면 3D나 4D라든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이라든지 산업이 바뀌면서 박물관처럼 아예 전시물품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3D나 이런 내용들을 다시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작더라도 알차게 운영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 5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좀 규모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통협력공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적정 물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난제도 있으셨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는 공진혁 위원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전부 다 5개 구·군에 형평성 있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하자, 구·군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 접근도 못하는 구·군도 있고요. 예산이 조금 많은 지역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 형평성 있게 보시고 배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거점공간들, 소통공간들이다 보니까 허브지역,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허브지역에다가 배치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지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추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구·군에 형평성 있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학관 관련해서 김동칠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제가 중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중구에도 우리가 탄소중립특화 연구집적단지라 해서 다운목장과 관련돼서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단지도 들어오고 박물관도 들어오고 그와 관련된 유관기관도 들어오고 진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울산의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집적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물관과 연계해서 자동차, 중공업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탄소중립전문과학관을 연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공감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용지들 전부 다 우리가 배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하려면, 우리 혁신도시가 클러스터가 쭉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기가 애매해요. 중간에 허브지역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만 조금 발전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외곽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구할 때는 실제 탄소중립특화 연구집적단지가 되고 나면 박물관도 같이 넣어서 유관기관들을 넣고 연구소 넣고 이렇게 해서 진짜 소위 말하는 거기에 있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우리가 산업도시 울산에 맞게 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추후적으로 우리 신산업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진재해에 대한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재해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 울산지역에서도 지진의 영향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재난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는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진재해 대응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은 제가 보고 배분을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정치락 의원님,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아무래도 온산국가산업단지라든지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서 원자력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이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때도 계속 시민안전실이라든지 소방서에 문의를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얼마 전에 또 폭발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부상자 분들이 나타나고 하셨던데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발의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안전실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장님과 같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