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환경권 보장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 도로, 취락지 등의 영향을 고려한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마련은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공진혁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역 현안문제이면서도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적절한 개정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추가됐는데 명확하게 몇m 거리는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몇m 정도로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공진혁의원
타 시·도에 관계된 부분들도 보니까 기본 200m∼1㎞ 정도씩 되어 있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00m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각 구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리를 두어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도시를 끼고 있는 남구나 중구, 북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리를 짧게 둬서 다른 시설을 추가시켜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진혁 의원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좀 더 두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좁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1000m 내에 아니면 500m 내에 자율적으로, 그것은 일단 최소와 최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구·군의 상황에 맞게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할 거죠, 그죠?
종화
김종화도시계획과장
예, 실제 울주군이나 시가화되어 있는 남구, 동구 이런 지역과의 여건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의 실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정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부기준을 인허가권자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게, 일률적으로 정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나 남구의 사정과 북구나 울주군의 사정이 전혀 다르고 하천의 분포형태라든지 유지관리되고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허가권자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진혁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부서의 생각하고 잘 일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서 좋은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공진혁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개정내용을 보면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제4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 내용 하나죠, 그죠?
공진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보면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행위 허가권은 광역시장에 있고, 광역시장은 제58조에 따른 권한위임에 따라서 구·군의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다, 그죠?
공진혁의원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건축법 시행령」제22호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고 범위가 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보면 하수처리장, 고물상, 압축 및 파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소각장,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폐기물감량화시설까지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전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둔다 했는데 여기는 자원순환하고 하천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보면 오염 유발하는 시설 외에 다른 시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하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격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진혁의원
지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폐기물시설 등에 대한 입지부터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고물상이나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거지와 가깝게 있는 개발행위허가 사무처리를 할 때 각 구·군의 주거환경, 오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격거리를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준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에 관련된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격거리 세부기준을 보면 구청장·군수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럼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이격거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울산시의 구·군이 각자 기준을 마련한다면 형평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공진혁의원
예.
김수종위원
동구하고 북구하고 차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권에 있는 중구와 남구의 차이, 울주군의 차이, 이런 이격거리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다른 부분에서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공진혁의원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범위도 굉장히 광활하게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하천을 끼고 있고 하천이 8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구나 중구·동구·북구 이런 데는 몇 개 없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하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발의한 겁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공진혁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하천법」이 되어 있지만 앞서 동구 같은 경우는 하천, 구거라든지 소하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굳이 하천 관련 사항에 명시를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진혁의원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고물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수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과 가깝게 있으면 바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하천수질이 나빠지고 특히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시민들에게 직격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에는 하천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다른 구·군에는 보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격거리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는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공진혁의원
예, 제가 제안 취지는 최소한의 하천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기준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질오염과 관련된「하천법」상의 하천뿐만 아니라 비법상의 소하천, 농어촌 비법상 저수지, 부지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관광지부터는 이격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안의견을 살펴보고 위원회에서 알맞게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 제출된 대상시설보다 이 시설을 좀 더 명확하게 불필요한 인용조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진혁의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진혁 의원께서 개정에 대한 최초는 ‘허가권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제가 지금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하수 등 처리시설’ 이렇게 별표에 관련 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진혁 의원이 기 제출한 당초는 ‘허가권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종 위원으로부터 제20조제4항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른’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로 수정하고자 동의하고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진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제출안하고 수정발의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우선 재청되고 발의되면 전문위원 설명 듣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하는 분, 수정발의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한 명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주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여기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집행부는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과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의 명칭을 울산산업문화축제에서 울산공업축제로 변경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인원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축제명칭변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수도 울산 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축제 개최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고 축제추진위원회 인원수 확대를 통해 축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 골자는 축제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지난달에 명칭을 시민공모로 해서 공업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깊이 알고 이 축제명칭 변경된 만큼 올해 첫 출발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과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보고는 총 2건으로 경제노동과 소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투자유치통상과 소관 시↔㈜선진인더스트리「자동차 필러 생산 시설 신설」투자 협약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서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 시↔㈜선진인더스트리「자동차 필러 생산 시설 신설」투자 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국장님 이하 경제노동과장님, 투자유치통상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차에 정부에서 화답을 하고 또 지자체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상생 협약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박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자율에 의해서 추진되고 또 자율에 의해서 이행되기를 바라고 강제규정이 없다는 게 하나의 흠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사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에서 너무 제약을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는 국민의 세금과 우리 울산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중구조 속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력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점점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는 과연 자율에만 그냥 맡겨놓고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개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협력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이행과정을 점검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계선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협약을 통해서 원·하청 간에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보자는 것이고 원천적으로는 자율적인 조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촉구될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보험료 납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민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나 저희들이 함께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또 거기 진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역시 적극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주의깊게 그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첨삭을 하자면 그냥 이행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시로 거기에 준해서 한번씩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또 이행하는 데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따먹고 스스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안 하고 해태하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저는 거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생 이행협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상생 협약 주요내용 중에 에스크로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근로자들을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점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담당국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안을 최종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협조해서 정말 효과 있는 상생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동료위원 홍유준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당히 이중구조로 인해서 원·하청 간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협약을 한 것은 상당히 정말 잘하셨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런 협약을 하기까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협약을 통해서 원·하청 간에 임금격차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방안이 주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특히 에스크로 결제에 대해서 물론 협약에 대해서 14개 기관, 원청에 5개, 하청에 5개 기관에서 했지만 에스크로계좌 결제에 대해서 시행이 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라 하지만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권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협약한 만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어 온, 어쩌면 관습화된 그런 구조에 의해서 파생된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상생 협약 하나로만, 정부의 훌륭한 대책 하나로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청의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관습화되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이라서 경영자의 인식의 전환 또 원청근로자의 인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선행되어야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체제들이 굳혀져 왔기 때문에 근로자 간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 간의 또 경영자들 간의 소통창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본 협약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수차례 원청과 하청 간에 또는 관계기관들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장 접점이 있는 쪽을 골라서 상생 협약을 맺었고 이게 금방 백현조 위원님께서 인식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원청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기업 만날 때마다 동반자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단지 수직적인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오셨고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상당 부분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탄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렵게 체결된 협약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조례 제정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화까지 간다면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원청 근로자분들의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지만 지금의 받는 임금들은 투쟁해서 쟁취한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런 교섭을 투쟁해서 쟁취한 것을 나눈다는, 빼앗긴다는 섣부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 간의 갭이랄까 벽을 허물 수 있는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홍유준 위원님하고 김수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산건위의 위원 입장으로서 현안들 도울 일 있으면 같이 도와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실제 노동시장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울산에는 자동차와 조선이 있다 보니까 이 이중구조가,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특히 자동화 아닌 이상 조선업과 자동차에는 의장라인 쪽에는 전부 사람이 자동화할 수 없거든요. 수작업 하는 이상은 이중구조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원청에서 그 나름대로 임금, 임금개선의 문제거든요. 가장 문제는 임금개선의 문제인데 임금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원청에서 임금 제대로 지급 못하고 그다음에 하청에서는 그 도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과 또 과장님 다 고생하셨는데 이 구조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대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 협약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홍유준, 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수종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동의 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수종 의원님과 산업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과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울산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월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접수한 초안에 대해 수정동의 한 바 있으며 집행부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산업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훈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산업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과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서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업무협약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과기정통부-울산시 업무협약 -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 울산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 수소출하센터의 구축 및 운영 공동협력 업무협약 -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공동협력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협약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건의 협약 중에 다른 것은 다 협약을 했는데, 두 번째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하기 전에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과기정통부와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과기정통부와 세부적인 내용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규칙에 따라서 사전에 업무협약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실제 협약 얘기는 되어 있네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관련해서 실증센터를 구축을 한다는데, 실증을 어떻게 하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철의장이라고 하면 선박 내부에 들어가는 파이프, 여러 가지 철제구조물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주로 영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방법 등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여러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표준도면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고 시범공장동을 일단 만들어서 관련기업들에 확산하는 작업들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역 정치권도 도움을 주셨고 지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부분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과정에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센터가, 지금 몇 개 기관이죠? 9개, 10개 정도 참여기관이 있는데 실증센터는 어디에 구축을 하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현재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는 테크노산단 내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표준공장동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산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주관기관으로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과 뿌리기술지원센터 등 여러 집적화된 시설들의 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참고자료를 보시면 전체 사업규모는 190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가 95억 원 그리고 시비가 95억 원 그래서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출하센터의 구축과 관련해서 공동협약이 있었는데 수소출하센터가 지금 수소거래량이라든지 수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소거래량이라든지 수소가 유통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구 덕양이고 지금 어프로티움에서만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인근 수소충전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프로에서 자기네들 유휴부지 내에 수소출하센터를 구축해서 4만 루베(㎥)면 수소차는 시간당 약 600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을 생산해서 수소충전소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덕양하고 ㈜카프로하고 서로 수소공급에 대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단가도 많이 인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수소를 취급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서 서로 경쟁을 유도하면서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업무협약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산업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보면 협약당사자가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조금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차전지와 관련된 업체들이 울산에 많이 소재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에 협약업체들을 더 늘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협약당사자가 두 업체만 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아마 이 부분은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겠다 라고 정부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의 지원 조건이 중견기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지역중견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향후에 저희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정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이 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기업들이 확대되고 대학과 인력양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중견기업들을 사실은 공모사업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면 이후라도 여러 업체들 또는 중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번외로 얘기하는데 지금 수소 관련된 업무협약이 3건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와 있는데요. 수소가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기사를 보면 수소의 어떤 생산시설들이 확충이 됨으로 인해서 수소들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운반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소상용차를 구매하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신 생각이 있으신지 해서.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에 수소자동차에서 수소상용차로 공급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소상용차라면 수소버스라든지 수소트럭, 수소청소차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수소버스에 대해 가지고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상용버스뿐만 아니라 수소를 이동할 수 있는 특장차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있어야겠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하겠지만 울산시가 생산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 협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에서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 그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울산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산업국이라면 울산 4대 주력산업이 있는데 그 주력산업을 위해서 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위원님들 지도 편달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수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오정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출하센터의 구축 및 운영 공동협력 업무협약하고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공동협력 업무협약인데 두 수소와 관련된 업무협약인데 관련성은 좀 있습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소출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수소를 생산해서 지역수소충전소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관련해 가지고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산업부에서 인가 내준 사단법인입니다. 이 기관하고 한국수소산업협회하고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라는 이 3개 기관에서 수소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본 협약을 구축한 겁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출하센터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은 보니까 덕양하고 ㈜카프로입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두 개 있는데 지금 현재 수소 관련된 단가가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하면 단가가 저렴하게 싸질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나중에 실제 생산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인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단가 인하를 해야만이 수소차량이 나오면, 그 수소차량에 대한 단가가 저렴해야 많이 이용한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일전에 제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수소충전소 방문을 해 보니까 수소충전소 내에서 차량에 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설이 웅장해야 된다 할까요, 상당히 시설이 많이 되어 있던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 물론 출하를 해서 충전소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협약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충전소에 대한 그런 부분 혹시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전소와 관련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해서 또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앞으로 수소차량이나 수소트럭, 수소와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보여지는데 특히 수소버스는 기업에서 하겠지만 수소차량, 승용차에 대해서 저렴하게 수소가 보급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수소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서 지금 울산지역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수소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야 될 도시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어느 도시보다도 울산이 관련 인프라들은 충실하게 갖춰나가고 있다 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수소라는 신에너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저장 그다음 활용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들을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 정책에 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파트 파트 별로 앞서 나가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다고 봐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울산 말고 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정책들, 시설들 구비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고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시선을 외곽으로 돌려보시죠.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를 따라오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동향들 그리고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러 협약 정말 2023년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협약의 건 많이 저돌적으로 업무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참고하시고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수소도시지만 인프라 구축 나름대로 타 도시보다는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연말이죠. 지금까지는 구 덕양, 어프로티움에서 수소 독점을 하다보니까 ㎏ 단위에 5000원에 공급하던 걸 6000원에 공급, 거의 20%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도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되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다행히도 ㈜카프로에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수소단가를 소비자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울산이 수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타 도시에, 언론에 보니까 3000 얼마에 공급하더라고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번에 과장님 말씀에 이중구조에 너무 감사드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삼중구조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도시가스, 울산시가 유일하게 도시가스 독점입니다. 이름 안 밝히는데 도시가스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중구조로, 타 도시는 이중구조로 가는데 울산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경쟁체제로 가야 되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국에는 잘하고 있지만 타 국에서 이번에 언론에 있어 다 우리 소관인데 울산첨단도시, 산업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 겁니다. 산업국이 나름대로 하지만 그러나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울산에 정말, 서울에 사업소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용하셔 가지고 고급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걸 모르고 있고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그 고급정보를 미리 알고 다 했는데 이 역시 고급정보를 모르고 신청도 못했다 보는데 산업국에서는 이런 걸 놓치지 않고 항상 정보 교류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적인 지원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비 없다 하지만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도입 업무협약,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도입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협약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도입 업무협약, 어느 과장님입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과입니다.
김수종위원
이거 킥보드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킥보드인데 물론 주차장하고 충전소하고 설치하는 건데 LG는 대기업 아니에요?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대기업에서 어떻게 킥보드, 물론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걸 업무협약을, 예를 들어서 킥보드를 관리하는 업체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기업에서 업무협약을 이렇게 합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LG가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LG에서 선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수원하고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LG에서는 울산하고 수원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대기업에서 이런 걸 협약을 할 때는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수익성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는 검토를 했겠지만 좀 의아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킥보드는 길에서나 인도나 보면 난무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차를 방치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주차문제라든지 안전문제 그런 것이 해결될뿐더러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한테 포인트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인트를 지역 상점이나 편의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킥보드와 관련된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울산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2020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보완할 점이 많아 가지고 보완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PM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곧 본회의에 상정되면 PM법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재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관련 법령에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고 상위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류 중인 PM법에 대해서 특히 킥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면 신속하게 우리 업무협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또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업무협약 있는데요.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어느 정도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지난해 우리 하도급률 결과를 보면 28%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28%면 그렇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공사 총공사비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 하도급 산정금액에서 28.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세대별로 구분을 둬서 몇 세대 이상은 대기업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없고, 그러면 대기업이 공사하는 것은 관련업체를 데리고 들어오겠죠, 공사현장에?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사실은 대기업들, 대형건설사들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면 자기들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협력업체 위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이런 대형건설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건설사들의 시공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하도급률 제고 활성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게 키포인트 같은 데요. 대기업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를 데리고 오지 말고 울산에 오면 울산지역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그게 업무협약의 주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협약하고 난 뒤의 대기업과의 어떤 노력들을 병행 수반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가 3월 3일 협약을 하고 난 뒤에 협약한 당사자 건설업체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들이 보면 협력업체를 다 데리고 와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역업체에 참여기회를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시공실적이 쌓이고 하면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의미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과 지역업체와의 만남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정보교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협력업체 등록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 이런 것도 협약에 담겨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느 하도급 건설사장님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 방에 찾아와서 건설현장에서의 참여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요지였는데 지금 현재 업무협약도 하셨으니까 이 성과와 관련되어서 우리 산건위와 공유를 좀 하시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약을 3월 3일에 추진했고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게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하시든지 아니면 연 단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역건설업체가 투입되고 있는가, 변화에 대해서 위원들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4개 기업이 우리 울산기업입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울산기업은 아닙니다.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1군업체가 울산에는 지금 없어서 큰 공사를 할 때는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기업들이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 4개 기업 외에도 건설업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우리가 협약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업체들은 지금 착공을 하고 공정률이 30% 미만으로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은 기업체들을 선정했고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협약당사자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건축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행되는 것을 봐서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들을 선정해서 협약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사업에 타 도시 대기업건설사들이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하도급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협의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4개 업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대형건설사업을 하면 유의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동구에 일부 대우건설이 사업을 철회하고 나간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 부분은 대우건설이 일부 사업손실을 보면서도 빠져나갔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일단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허가를 받고 그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출이율, 금리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다고 판단해서 시공사 권한을 내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가 조금은 금리가 높고 해서, 사실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업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형건설공사 현장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런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공가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공동화지역 같으면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도를 우리 광역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가 그것도 1/4분기부터 시작해서 지역건설산업 현장점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던 공사부지 주변에 울타리 설치라든지 분진망 설치, 저녁시간대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등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LG전자와 해서 주차장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관련 팀장으로부터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충전할 수 있는 공간확보 그리고 충전에 대한 수수료를 LG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광고수입도 일부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현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인데 이것은 교통국하고의 업무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주차장, 자동차에도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주차공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대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용하지 않는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전용주차장이 있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선 교통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자전거도로의 안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은 기 확보되었다고 봐집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에 렌트를 할 때 주차장에서 렌트를 해 갈 것이고 주차장에 다시 입고를 시켜야만 가격에 대한 렌트비용에 차이를 둬서 주차장에 입고를 틀림없이 시킬 수 있는 강제조항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LG전자 사내 벤처기업이, LG전자와 저희가 협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내 벤처기업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커런트닷컴퍼니라고 사내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도관리를 저희 건설도로과에,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보도의 점용료는 우리 시가 받고 LG가 자기들이 LG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치·운영·유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이션이 만들어지면 주변 상권하고도 협약을 해서, LG가 노리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앱으로 설치되면 이것을 타든 안 타든 어지러져 있는 스테이션에 안 들어가면, 지나가는 앱이 있는 분이 꽂아 버리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 포인트를 쌓아서 그 포인트를 주변 상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전기도 한전하고 협의하고 PM을 운영하는 운영사 측들하고도 협의하고 또 상권하고도 협의해서 모든 것을 LG가 다하고요, 나중에 저희는 적절한 장소에 구·군과 협의해서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장소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예, 제가 생각한 것이 기우였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업무의 내용에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굉장히 안도가 됩니다. 잘 추진하셔서 성과 있는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있습니까? 실제 여태까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보면 아파트 회장들에게 많이 건의가 들어온 게 바로 PM 이동장치 이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난립되어 있었거든요. 타다가 아무 데나 세워놔 버리면 보행자의 안전 또 도로에 나가면 교통흐름에 방해 등 많았는데 어쨌든 시하고 건설주택국장님과 LG와 함께 이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게 너무 고맙고요.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주고 장소 설치할 때는 좀 주변에, 정말 젊은 층이 이용하니까 젊은 층이 많은 상가 지역, 주변 상가나 공동주택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또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본인이 타고 나왔지만 아까 꽂아주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누가 타다가 버려 놨지만 나라도 꽂으면 내게 인센티브가 되니까 주변에 가다가도 정리되는 것 같고 점용료는 시에서 거둬들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인데 업무 잘하셨고 이 부분은 수원 다음으로 하는데 빨리 체결 잘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허가과장님, 아까 지방업체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실제 울산시 나름도 있지만 각 구·군에서도 공공건축물은 거의 90% 이상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방업체 하도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건축물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공공건축물은 지금 현재 7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70% 나오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하도급률은 꽤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28% 정도 나온 것은 민간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이 지역업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공건축물도 저는 70%나 60몇%면 적다고 보거든요. 올리라고 하면서 공공건축물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80% 이상 끌어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백현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대기업이 아파트를 짓다 보면 자기 협력업체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분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게 민간업체 정말로 하도급률이 많이 높으면 지방업체에서 하는데 그리고 혹시 지방업체가 요청했을 때 기술력과 재정여건은 좀 따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 부분을 협력업체의 등록기준을 저희들이 저번에 협약했던 건설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 업체들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시공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지금 울산시에서 스마트도시를 준비 중인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공모단계인데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4월 7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계획 중인 게 있는데 중구지역에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준비 중에 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