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9건에 대해 완료 1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남녀 성비 불균형, 특정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23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양성 균형사항, 초과 중복 위촉 금지, 미개최 위원회 폐지와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기획감사실 사전협의 내용을 담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령별 성별 비율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사항은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 연령별 안배와 전문성을 고려한 다양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명단 군 홈페이지 미공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위원회 게시판 개설과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정보가 공개되도록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 분기별 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대면회의 개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와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면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업무협약 관련 한림대와 글로벌 사회적 경제혁신 인재양성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실적이 없는 부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체결된 업무협약은 한림대학교에서 외교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체결된 협약으로 협약 상대방의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향후 지역대학 협력 시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 행정쟁송 현황 및 처리결과 관련 행정소송이 발생한 문제와 패소할 경우 대책마련 지적하신 사항은 태양광, 축사 등 주민생활과 이해가 상충하는 인허가 신청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허가 업무에 대한 감사, 구상권 행사 등 담당 공무원의 성실한 소송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처분 단계에서 업무연찬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여 소송 제기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군정 홍보예산 집행 관련 군정 홍보예산, 군정시책이나 뉴스 등 일부분 편중, 군 추진 각종사업에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SNS 채널과 유튜브, 카톡채널 운영을 통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소식지 배부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참여 이벤트, SNS 서포터즈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홍보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시대 홍보채널 및 홍보방법 발굴 관련 IPTV 활용과 공공 와이파이 활용 어르신 대상 교육, 짧은 동영상 제작, 카카오채널 홍보, 스마트 마을방송 활용을 위한 교육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IPTV를 통한 경로당 홍보는 올해 스마트 마을방송을 고도화로 대체하여 이용자 니즈를 반영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협업을 통해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경로당 순회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회 회의에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카톡 채널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카톡 채널에 전문업체 제작, 숏폼 동영상 제작, 트렌드 반영과 재미요소를 가미한 소통을 강화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사진파일 전송기능과 수신자 그룹설정 기능을 대폭 고도화하고, 마을대표 등 교육 실시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여 공공앱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모바일 이용 군 홈페이지에 간편·용이한 접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되어 있어 별도의 공공앱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홍보 교육을 통해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건인데 최근 3년간 행정소송 심판현황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패턴이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료에도 있듯이 태양광, 축사, 펜션업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민원 신청이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태양광 쪽에 많은 민원과 많은 허가 대상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왜 그렇다고 판단하시죠?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 나간 양이 한우를 예로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 홍천군에서 5만 두를 사육하고 싶다는 게 축산과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허가 나간 물량이 5만 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사에 대한 인허가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발행위 쪽에 위원인데 축사 쪽도 많이 들어와요. 개발행위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안 되면 행정에 대해서 소송을... 행정심판을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까지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인허가 부서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군계획위원회에서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고려를 많이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인허가 건에 대해서 제기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구상권 및 소송, 기타 등등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구상권에 대해서 꼭 청구할 경우가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허가를 해줬다가 직권취소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들어오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구상권에 대해서 해당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민원과와 겹치는 질문인데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기한이 있잖아요. 며칠이죠?

개발행위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안이 없을까요?

민원과에서도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도 예전 같은 경우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요즘에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는 것 같고요. 내일도 저도 예정이 있어요. 심사가 있어서 참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되도록 민원이 제기 안 되고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록 행정에서 살펴주시고요. 어려우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편의 쪽에서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게 1인 위원이 5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금년도 행감 때 지적된 것이지만 매년 행감 때 지적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전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했다고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인이 중복해서 구성된 사례 중에 꼭 특정인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1인이 최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된 위원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 5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촉 같은 경우 열 분이 나왔는데 올해 2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봤더니 열 분 중에 여덟 분은 5개 이내로 들어왔고요. 두 분이 아직 5개 초과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1인이 최대 11개 위원회인가요?

18개 위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8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 시 기획감사실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위원 중 5개를 초과해서 위원회를 위촉돼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지 않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두 명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기존에 임기가...

임기 만료가 안돼서...

예. 그런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임기 만료되면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임명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행정쟁송이 여러 차례 발생되는 걸로 보여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태양광이 규모가 좀 크게 되면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문제는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정책 쪽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갈등이 있는데 현행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대부분이 허가요건을 갖춰서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환경문제보다는 경관이나 생활하시는데 약간 불편함... 이런 쪽으로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보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지역주민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례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어느 법이든 간에 주민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건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홍천군 집행부에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하거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개발업자나 태양광 사업하는 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쟁송이 이루어진다고 많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수차례 지적됐던 군정 홍보방식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금년도에는 시정해서 시도하시겠다고 먼저 사무실 와서 보고도 하셨고, 그런데 기존의 방법 말고 더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올해는 지난해에도 나기호 의원님이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부분을 중점 지적을 해주셔서 스마트 마을방송 고도화 쪽으로 해서 이용자 편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이 19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가 3,000여 명 정도 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9,000여 명 정도 되다 보니까 10개 읍면 중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게 홍천읍은 좀 낮고요. 면 지역으로 갈수록 내촌 같은 경우는 98%, 세대 기준으로 98%가 개인정보 동의를 했거든요. 이쪽을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98%, 100% 가까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왜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각종 SNS나 카톡 채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런 방송매체를 우리 군에서 주도하기에는 직원들의 역량도 그렇고, 업무량 과중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신문사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널이나 이런 걸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량을 좀 나눠서, 홍보영역을 나눠서 그분들한테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 제작을 통해서 올해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할 계획에 있고요. 자체제작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게 동영상 촬영 쪽이 있다 보니까 자체제작도 월 1~2회 이상 해서 카톡 채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사나 이런 쪽은 올해까지는 현재 검토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쪽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하고자 하는 영역만 지정해 주면,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면 잘 만들 것 같아요. 지역 언론사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늘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군민들께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적기에 받아볼 수 있어서 정보를 얻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KT도 있고 LG U+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주면 훨씬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를 잘 해주셨어요. 답변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서부터 해주셨는데 조례안에 다 근거자료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6조에 20인 이내 위원수 구성에 대한 부분, 7조에 특별 성에 대한 부분, 15조, 16조에 위원회 신설에 대한 부분이 쭉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제시가 되고, 시정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5개 초과 위원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위원회 주관하는 기획감사실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비계획,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위촉 시 미리 기획감사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설에 대한 부분은 16조에 있는 건가요?

신설할 때...

16조에 지금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한다.’이게 신설된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있었는데 실제 적용을...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예.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기존 원론적인 답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위원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의지가 없으면 조례를 아무리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또 다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다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시 답변을 이렇게 주셨지만 늘 반복적으로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자세하게 적어주시긴 했지만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 위원회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폐합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지난해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해마다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특별히 법령에 강행법규로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 조항들이 115개 위원회 중에서 80개 이상이 아마 법령에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 강행법규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떠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적근거도 제대로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법에 그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게 규정돼 있는 경우는 강행법규 규정 때문에 통폐합이 불가능하다고...

예. 그건 할 수 없습니다.

70~80개 위원회가 그런 규정에 저촉이 된다고 보고요. 115개 중에서 30~40개 정도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이전까지 통폐합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폐합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강행법규 규정으로 돼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국가에서도 풀겠다고 하면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최대한 통폐합을 하라는 내용으로 회의가 됐는데요. 임의규정으로 되면서 유사·중복 위원회라고 된 부분은 통폐합 쪽으로...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행정의 민주화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을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18개, 10개 이상씩 하는데 그분들이 각 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주시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을 통해서 보고 싶기도 해요, 어떤 전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해서. 그런데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라든가 노출시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는 지난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코로나였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고.

115개 위원회 중 23개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2개년으로 봤을 때는...

이게 23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역할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없는 겁니까?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상위법령을 봐야 되는데 강행법규 규정,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다면 저희가 폐지를 할 수 있거나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23개 중에서 의무 강행법규가 포함돼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개별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115개 중에서 98개가 강행법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게 17개 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포함이 되기도 했겠네요?

미개최 23개 중에서 80% 정도는 강행법규 규정으로 돼 있다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한 이유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안건이 없으면...

안건은 누가 만드는 거죠?

각 실무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최근에 언론사를 통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한 번도 되지 않으면서 의원을 질책한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없다면 그 담당부서가 그 일을 하라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한 번도 안 하면 그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서가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살펴봐 주시고요.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는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해주시고, 필요한 데도 업무를 만들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또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 조정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도유치 관련 군유지 부족 및 대응방법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용문~홍천철도 지자체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군과 연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철도정책 포럼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공동 건의문을 전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대형 현수막,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 게첨 및 관내 각종 주요 행사 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기착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내에 백일장 대회, 하반기에 심포지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시 관내업체 자재 및 물품 이용 지적사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하여 2022년 12월에 한수원에 관련사항 협조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수시로 한수원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 과업 지시서에 관내업체 및 관내 물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조건을 명시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철도유치 관련해서 호칭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용문~홍천이잖아요. 홍천군에서는 홍천~용문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홍천이면 홍천~용문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 추진계획에 용문하고 할 때도 용문~홍천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 욕심이지만 기관과 기간 간 협약문제가 있어서 쉽사리 용어변경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홍천~용문 광역철도가 예타 쪽에 문제가 돼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먼저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행정이라든지 의원분들이 합동으로 차담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물론 고민은 되는데 그동안 일부 의원님들은 양평에 가서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조도 하시고 참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홍천~용문 광역철도는 의원분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홍천군 번영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건설하시는 장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이건 제가 보기로 서로 양평군하고 협의할 문제이고, 이건 아마 행정에서는 크게... 홍천군에서는 준비를 하셨겠지만 아마 결단은 중앙정치에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앞두고 전후해서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우리들의, 서로의 얘기입니다. 사석에서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공적으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대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올해부터 보니까 감정하고 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한수원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이설도로 관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설도로를 하기 전에 일단 땅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보상관계를 협의해야 되는데 한수원에서는 어떤 기점을 찾고 있냐면 지정고시가 나면 1순위로 보상관계를 협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몇 개 업체 감정을 통해서 평균으로 감정을 하시죠?

홍천군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고요. 한수원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B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농가 분들이 나무를 심고 다른 걸로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절차적으로 감정이 들어가겠지만 그 시점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몇 년 전부터 해서 그걸 소급해서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고시나기 이전의 것은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나무도 들어가잖아요.

예.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가 필지별로, 농가별로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 보상관계는 한수원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2026년도에 착공이고, 32년도가 완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수발전소 인근 풍천1리, 풍천2리 분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행정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수몰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미수몰지역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아니면 원하는 걸 해드릴 수 있는지, 행정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풍천2리 주민들께서 일부 열두 분 정도 되는데 매주 금요일 5시에 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공사 구간이나 어떤 사업구간에는 다들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권리로써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사실 수시로 집회하시는 분들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홍천군의 입장과 한수원의 입장, 그 다음에 양수댐의 당연성, 양수댐으로 인해서 홍천군에 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집회를 하지 않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약자들 편에 서서 행정에서 그쪽 부분을 더 보듬어 주시고, 보니까 자작나무숲이라든지 그쪽에 관광 개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천양수발전소를 절호의 홍천군의 경제발전이나 관광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수댐을 매개로 해서 홍천군에 특색이 있는, 아니면 나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브랜드로 생각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양수댐 건설팀하고 설계팀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로를 하나 설계하더라도 단풍나무든 자작나무든 어떤 경우에서도 경관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다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댐 주변에도 야간조명이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설계단계부터 추진단계부터... 저희는 미래 32년도에 양수발전소 관광지 명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다툼도 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전기 안 들어가고 친환경 적으로 조명을 하시려면...

그 부분은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가로등 개념도 있지만 야간조명 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댐 주변이라든가 댐 법면, 아니면 주변 건물 부분을 이왕이면 특색 있는 야간 디자인을 해서 낮에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밤에 오시는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도 좋은 자원이 되겠다고 해서 설계단계부터 항상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홍천 볼거리 뭐가 있냐고 하면 대뜸 말씀하시는 게 팔봉산, 그리고 지역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수타사를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는 영귀미면 쪽에 있는 공작산 말씀을 하시는데 홍천에 볼거리가 경관으로 관광자원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지역구가 화촌면이지만 화촌면도 거의 없는데 경관이든 관광산업이든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건의 드린 홍천~용문 철도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간담회든 차담회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이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7명입니다.

한 명이 증원된 거죠?

작년에 시설직이 증원됐습니다.

6명에서 7명으로 증원 됐다고...

예, 작년입니다.

홍천군 숙원사업이 철도유치인데 7명 중에서 철도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담당 팀장하고 직원입니다.

두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철도담당팀은 추가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처리결과가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홍천군 철도유치가 홍천군의 숙원사업인데 철도유치 성공을 위해서 철도담당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증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철도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체감을 못 하시는 건지, 담당 공무원이 증원을 하더라도 마땅한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 공무원 확대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 모든 실과단에서 추가로 인원 증가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담당 인사부서에서 적기에 잘 조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철도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정책포럼이나 현수막 게첨, 홍보 게시물 게첨, 이런 식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나열한 것 같은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국회나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회나 정부청사 방문한 횟수를 단장님 포함해서 군수님이 몇 차례 방문하신 게 있나요?

글쎄 저희가 그걸 정리한 부분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 느낀 바에 의하면 군수님이나 사회단체 추진위원회에서 수시로 국회나 국토교통부, 세종시를 방문하여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군수님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서 용문~홍천철도 관련해서 협의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시가 정확히 몇 회인지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하려면 자료는 가능한데...

담당부서가 미래성장추진단이지 않습니까.

예.

단장님도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하시나요?

예. 동행합니다.

동행하셨으면 그동안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예타 심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고 해도 증원된 직원이 지속적으로 미래성장추진단을 위해서 철도유치를 전문하는 직원으로... 한시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타에 대해서 안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다시 감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철도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시기거든요. 예타 면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행감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시정이 안 돼 있다고 보이면 이건 집행부에서 철도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우리의 노력이, 홍천군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정말로 절실하게 우리가 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 어필이 됐는가. 이건 생각을 해봐야겠다.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기금이라는 것이 설사 철도가 유치돼서 운행이 될 때도 기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자체 부담하는 영역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우리가 퍼포먼스를 암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심사를 받을 때 그만큼 인정을, 믿음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금을 만들자고 한 건데 기금에 대한 말씀은 없으셔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기금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용문~홍천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3월이나 4월 중에는 법인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하고 우리 군에 그런 기금 운용하는 회계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자체에서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나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경전철이나 광역철도가 들어가는 어차피 지자체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계속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시는 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수막 게첨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사 된다고 해도 경제적인 논리로 가부를 결정할 텐데 경제적인 논리의 일부를 우리 지자체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는 의지까지 보여주면 상당한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본 사항을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타 심사에서 미달이 돼서 탈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타라는 게 춘천이나 여러 가지 철도 관련해서는 1차로 탈락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예타를 올릴 것 같은데, 기재부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홍천군의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든 간에 철도가 시작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내년에 어떻든 간에 예타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타에서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수시로 재도전한다는 말씀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릴...

제가 기금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정부예산으로 안 되면 우리 자체 돈으로라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이게 되면, 1,000억 이상 쌓이게 되면 상당히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준공도 앞당겨질 테고, 그래야만 군민들이 그 시설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상당한... 30년 전부터 철도 얘기를 가지고 선거 때마다 정치성 소재로 담아왔고, 이제는 더 늦출 수는 없겠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우리 자체 기금으로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철도를 유치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기금에 의한 철도 염원, 성공적인 유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철도는 국비 7 대 지방비가 3입니다. 7 대 3이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기금에 의해서 홍천군 독단적으로 철도는 유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실망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될 테고, 그렇게 해서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철도 유치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타 결정하는 게 5월, 6월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3월에 한다고 했다가 두 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하반기에 예타를 기재부에 올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를 들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다녀오신 건 중앙부처도 갔다 오고, 국회에도 몇 번 갔다 와서 세 번 정도는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시면서도 듣기에 예타비가 여기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점수가. 그런데도 국회 쪽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되는 건 예타비 문제가 아니고 용문하고 양평에서 할 때 군에서 역을 두 개를 개설한다고 하잖아요. 두 개 개설하는데 2,000억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점수도 더 안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쪽에서 역을 양보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철도를 유치할 수 없잖아요. 현수막을 걸고 이런 것보다 제가 듣기로는 양평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양보가 돼야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 제일 급한 건 양평하고 간담회를 하든 협상을 해서라도 거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에서는 간담회 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양평하고 협상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양평에서는 용문산역, 단월역,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민간인 추진단에서도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양평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간절한 부분이 있는데 양평군에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한 한 양평군하고 홍천군의 의견은 같습니다. 당초대로 하자는 의견인데 지자체 간 주민들 간 상황이 달라서 어떻든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나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저희 욕심에 의하면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이 더 간절하잖아요, 거기보다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군에서도 양평군과 협상하고 서로 소통의 기회를 자주해서 양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로 양평군과 계속 접촉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타비가 안 나와도 양평군에서 양보해서 역만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한테 저희가 질책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철도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숙원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색깔이 칠해지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더 안타까운 건 수십 년 홍천이 사통팔달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하나 없는, 경제성 점수를 기대하지 못하고, 균형발전만 외칠 수밖에 없는 홍천군 지역 사정에 대해서 참 애처롭고 속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경제성 점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책성 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양평에 매달려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난감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나 철도 관련 담당자들 관련해서 철도만 가지고 만난 횟수가 세 번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국비 때문에도 가시고, 예산 때문에 가셨겠지만 예산 때문에 가셨다가 철도를 가신 건지, 철도 때문에 가셨다가 예산을 따러 가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제 입장에서 설명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요. 군수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철도, 예산, 같이 가는 부분인데...

순수 철도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거론이 됐습니까?

제가 어떤 숫자로 계량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도 없고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면 한 번 가실 때 철도는 반드시 가슴에 안고 가신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가는 건 홍천군민 여러분이면 다 품고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녀오실 때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실망하는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극비사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녀오셨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왜냐면 내일 당장 철도를 놓아달라고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 그림이 있는지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갔다 오시면 신문 보도 자료에 간단하게나마 보도되는 경우가 있고요. 군수님이 수시로 간담회나 모임 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다녀오신 게 어떻게 철도 관련해서 했는지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철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깜깜히 알 수 있는 게 없고, 철도 관련해서 만나고 오신 것인지, 어떤 얘기가 되는지, 사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난해 10월인가 하기로 한 게 3월에도 또 하기로 한 게 연장이 돼서 이제는 3차로 후반기에 발표가 나겠다고 하는 거고, 내년이면 총선인데 총선의 먹잇감으로 전락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궁금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보충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5개 선도사업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은 예타로 올라갔고요. 3개 사업이 하반기에 기재부에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 지역이 노선결정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노선결정이 되도록 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 의견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성점수를 홍천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인 관내 퍼포먼스보다 그래도 철도 관련 부서, 중앙부처, 바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지칠 때까지 가서 저희 염원을 전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으로 해서 이것도 하시고 포토존도 설치하시고 백일장도 여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양평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천군에서는 잣나무숲길이 우리 지역의 먹거리,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에 양수발전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입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숲길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로... 풍천리가 단풍나무 마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한 결과물이 있지만 5월 말까지 추가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용역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관광자원화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서 말고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돼야겠지만 저희가 거기에 전망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고, 숲길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나무 심고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대규모로 해서 대규모 파크골프에 대한 인원들을 모아서 경기를 집행하든지 이런 커다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숲길 만들고, 나무 심고하는 건 나중에도 충분히 계획할 수 있거든요. 홍천군에서는 좀 더 커다랗고 원대한... 그것이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행정과는 소관사항 2건과 타 부서 소관사항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정보화 군정 구현을 위한 사업 중 다목적용 CCTV 구입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CCTV의 성능과 사양이 우수하고 최신기술의 제품 설치에 대해 주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정보화 군정 구현과 범죄, 도난 등 다양한 방범용 CCTV를 통해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하며, CCTV 신규 설치 시 최신 기술의 적용과 스마트 기능 등 첨단기능을 잘 고려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강원도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CCTV 설치사업 추진 시에도 최신기술과 고성능 제품을 선정하여 관내 취약지역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다시 한 홍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와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 CCTV 공동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 서비스 도입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국장 및 부서장 소통을 통한 민원인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민선8기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 전환에 따라서 3국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부단체장의 부서별 행정의 부담 완화로 행정집행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3국 체제의 통솔범위 분산으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현안업무 정례화를 통해 국부서 간 업무공유와 복합민원의 현장 방문, 부서 간 업무갈등 조정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3국 체제의 전결규정 정비, 중앙부처 국비 예산 확보 방문 등 국별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격무기피부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복무를 위해 격무기피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 직무급 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기피 격무직원들을 우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요 직무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경력자 우선 배치,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격무부서 실적가점제 운영, 고충상담제, 희망 전보제 운영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균형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타 부서와 관련된 질의사항으로 민선 8기의 철도유치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 6명 대비 1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위 직급을 배치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증원 등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결원 발생 시 즉시 보충하는 등 우리 군의 인력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팔봉산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전담조직 구성은 관광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보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천군의 조직운영상 결원 등 인력 운영의 어려움은 있으나 팔봉산관광지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증원을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행감 끝나고 오히려 감원을 한 명 했더라고요. 감원을 하고 현재는 다시 정원으로 인원이 채워진 것 같은데 감원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그동안 감원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중간에 휴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한 명 결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7명으로 돼 있는데 경력직 공무원을 한 명 추가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가 홍천군 개발허가, 인허가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를 요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부서에 대한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경력직 직원으로 교체를 하면서 정원은 변함이 없고, 신속행정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도 민원의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연 초에도 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한 번 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라든지 인력 보강, 어떤 순서를 정해서 미결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그런 것은 조금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신속행정은 개선이 되어있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슴하세요.

작년까지는 사실은 개발행위허가팀에 인원은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규자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행정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냈는데 연 초에 개발행위허가담당으로 못간 이유는 민원과에서 소내인사를 냅니다, 과장 통솔 하에. 그런 과정에서 행정 인사부서하고 소통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재배치를 했고요. 개발행위허가에 지연되는 문제점이 뭘까 같이 논의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경력직 공무원에다가 저희가 일 잘 한다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배치를 했고요. 시스템적인 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횡성군도 다녀왔습니다. 개발행위허가하는 건축허가나 산지나 전체적인 복합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적인 걸 보완하고, 구축해서 지금 같이 지연되는 민원처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1월부터 3월 중순경인데 그나마 밀렸던 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반기 지나면 지연된 처리들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직급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죠?

7급 1명, 8급, 9급, 9급이 두세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급이 3명이고, 8급 2명, 9급 1명인데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자체 내에서도... 개발행위허가팀에서도 업무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중점적으로 홍천군 행정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력직 직원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서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기존보다는 나아졌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유심히 지켜봐주시고요. 어쨌든 홍천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개발행위나 인허가 담당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홍천군 행정이 지연이 되고 그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홍천군에 대한 아마 안 좋은 인식들이 너무 많이 각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끝나서 하나하나 개선방법을 하나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경력직 직원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면 경력직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5건입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위 건축물 이용실태 조사 실시 미흡과 조사결과 미확인 건에 대한 행정처분 판단기준 불명확성 개선 및 과감한 행정처분 등 이행계획, 조사 실시 미흡에 대한 조사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위 건축물 이용실태 조사는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전수조사, 실시조사를 통하여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은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 원상회복, 고발,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축산물 생산시설 67개소를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시설로 확정된 시설은 11개소로 4월까지 청문 및 처분의무 통지 등 관련법에 의거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사인력 확충방안 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으로 읍면별로 보조원 한 명을 채용하여 담당 공무원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 의견을 수렴하여 채용인원 조정 및 추가 채용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가 미흡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전문성, 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로비에 청경 한 명과 민원안내도우미 한 명을 배치하여 민원인 안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절 교육과 업무 숙지로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직접 부서 위치, 업무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을 현관 로비 벽면에 구축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며,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담당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4월 중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는 등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음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허가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직 팀장과 경력직 직원 6명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군계획위원회를 월 2회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수시로도 실시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구축된 통합인허가 시스템을 우리 군에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상담, 사전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인허가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개발행위허가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 번째 사항에 보면 군계획위원회를 월 두 번 실시한다고 했는데 두 번 하면서 불편함이 없나요?

작년도까지는 월 1회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시로 처리하기 위해서 월 2회 수요일마다 하는 걸로 정례화 시켰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에 맞춰서 날짜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작년 4월, 5월에 신청한 게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허가가 아직 안 되고 4월 15일로 잡혀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님 그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는지, 아마 보완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충하라는 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쭙는 건 어느 것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두 번을 모았다가 하는 거잖아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건수가 모이면... 7, 8건 정도 모이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도 그냥 진행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늘릴 수가 없나...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건수가 생기면 수시로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한다고 하면 만약 5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7건이면 2건이 미달이 됐으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5건이든 4건이든 정례화 시켜서 월 2회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 건수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서면심의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급하다, 이런 개발행위를 낸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이걸 다른 거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안 되니까 이걸 좀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 저희도 그렇게 되면... 서면심의까지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처리기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두 번만 한다고 해서...

정례화 시켜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이고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덕현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지적사항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울 홍천학사 수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학사 증개축 시 군비 등의 출연을 통하여 수용인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이전을 위해 홍천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이전 TF팀을 구성하고 2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홍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돼 있는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동아리 활성화 방안으로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동아리수는 2022년보다 17개가 증가한 127개이며,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재능 있는 주민들을 강사로 발굴하여 강사로 활동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 현장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가용예산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103건에 7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작은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폭넓은 지원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침을 변경하여 폭넓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내면, 서석, 남면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차량 운행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할 경우 차량 임차 등의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군 관내 폐교 활용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단체에서 폐교 활용 요구 시 사용목적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폐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천교육지원청과 협조를 강화하겠으며, 와동분교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홍천군 체육회 직원에 대한 미감사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홍천군 체육회는 별도 민간 법인단체로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청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시간 외 근무사항 등 위탁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홍천종합체육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탁기관인 체육회를 지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을 수시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상하반기 1회씩 정기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인조잔디 브러싱 및 충진재를 보충하면 내구연한이 증가되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에 대하여 브러싱 작업 및 충진재 보충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석면 수영장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궁금증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영장 조성사업 홍보가 미흡한 걸로 판단됩니다. 개관시기 등 주민들께서 궁금증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가 지방세 수입의 1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85억 정도에 대해서 교육영비로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매년 15억 정도가 가용예산으로 남는 것 같아요. 실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홍천군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이나 어떤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지원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군에다가 요청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교육경비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사업을 받습니다. 그중에 교육지원청에서 거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하고 지침하고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3건에 72억 정도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1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올리면 교육지원청이 그것을 홍천군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예산이 미달해서 올리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가용예산이 남는 것이라고 보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경비가 좀 여유... 어차피 지방세 수입의 15%라고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실링은 정해져 있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만큼 발굴해서 신청하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민원을 접하게 되냐면 퇴직하신 교사분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방과후에 색소폰을 가르친다든가 각종 악기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방과후 수업을 확대하고자 요구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가용예산이 이렇게 남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제는 각급 학교에서 어떤 교육사업에 대한 걸 신규사업을 발굴을 못 해서 추가예산 편성을 요구 안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라고 보이네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안 맞아서 신청을 못하게 한 건지,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게 되니까 강원도 최초로 양구군에서 방과후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경비가 이렇게 가용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다가만 의지해서 신규 교육에 대한 발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어떤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 발굴을 통해서 방과후 사업을 확대 지원하면 맞벌이 부부나 부모들이 아이들 돌봄을 통해서 대신 돌봄센터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통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상당히 수월하게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교육지원청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번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3~4년 동안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체육 관련, 문화 관련해서 실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종합체육관에서...

종합운동장이요.

종합운동장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비싸게 깔고 있고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력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번에 갈기도 했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하긴 했지만 육상트랙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시간 관계는 제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5시 정도까지 낮 시간을 하는 것 같고 주말에는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있는 넓은 운동장에 대해서 천연잔디나... 그러니까 운동장 활용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 예산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보면 잔디구장을 쓰면 잔디가 많이 훼손된다고 해서 개방 안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비용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개방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운동장을 개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시간도 거기가 음침하고 껌껌한데 CCTV로 관리가 되게끔 조명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연잔디가 돈이 들어가고 관리가 안 돼서 한다면 천연잔디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이든 쉼터로 활용하는 게 낫지. 천연잔디를 애지중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은 낮 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밤 시간에 대한 부분,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