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겨울 강추위로 인해 상수도 동파 사고에 대한 신고가 유독 많았습니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그날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처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철원에 맞는 추위에 강한 관설비 사용이라든지, 깊이를 더 깊이 공사한다든지 그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같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철원군은 2022년 기준 출생아 259명으로 전년 대비 약간의 감소를 통해 우려됐던 출생아 감소의 시작을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망 인구수는 2021년 380명, 2022년 432명으로 출산 인구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군 병력 이동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원군은 산업다양성지수와 지속 사업체의 비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수와 같은 새롭게 적용된 인구 감소 지역 판단 기준에 따라 소멸 위기 지역의 판단에서 벗어날 긍정적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율 저조에 대한 보건정책과의 대응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책 개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원군은 2016년 출생아 수는 3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출생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올해 2023년 관내 신입생은 280명으로 약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출생 후 관내에 유지되지 못하는 미취학아동의 인구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하며 철원군의 저출산 대응 관련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 소멸이라는 대세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젊은 부부의 타 지역 진출과 군인 가족의 감소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의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군의 2023년 관내 초등 신입생은 280명으로 지난해보다 290명에서 19명이 감소한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동송초등학교는 82명, 신철원초등학교는 56명, 와수초등학교는 30명, 철원초등학교는 22명으로 이외의 12개 초등학교는 20명이 채 되지 못하며 한 자릿수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초등학생의 감소는 단순히 학생 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교육, 경제, 마을 존속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붕괴를 보여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의 감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최적화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에 특화교육을 더한 우리 지역만의 교육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한다면 새로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철원군은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정의하고 제2조제4항의 다자녀가정에 군에서 공공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원군민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공시설에서의 혜택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철원군 공공시설 중 문화재단 소속 작은영화관은 공공시설의 범위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영화관 나들이할 때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조례에 따라 적용한다면 다자녀의 가정으로서 조례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혜택 지속적 발굴을 위한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일절은 1919년 일제강점기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스스로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한 기념일입니다. 특히 철원은 관전리 131 서문거리 일원과 청양리 865번지에서의 삼일운동과 도피안사를 중심으로 철원애국단 활동 등 강원도 최초의 삼일만세운동과 최다 인원 참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3.1행사 관련하여 철원에서는 두 개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최초의 삼일만세운동이라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 독립운동 기념의 지역단체 육성 차원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삼일절 포함 각 기념식의 행사 진행에 철원군의 기준은 무엇이며 철원군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를 거친 시대적 기류입니다. 또한 이는 현실이 되어 기후변화에 맞는 산업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경제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난 10년간 급격히 변화되는 기후변화를 보며 인간은 자연 앞에 겸허해야 함을 느끼고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므로 공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패러다임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2030년 감축 목표, 즉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인 철원군도 제정된 법령에 따라 정책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3월 25일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감일입니다. 즉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로 선언을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 및 성과를 보고해 하는 시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되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실·과별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탄소중립 계획,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 2030년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립, 위원회 구성, 특히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정환경과의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탄소중립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철원군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계획의 추진 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위원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는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이번 3월 25일에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감일에 맞춰 정부의 발표 후 강원도가 계획하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철원군도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기한의 여지를 1년씩 뒀기 때문에 최장 2025년에 철원은 계획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남은 5년 안에 2030년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철원군의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준하는 추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후변화는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지난겨울, 역대 이례 없는 추위로 극심한 계절변화를 느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급격히 오른 난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다시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 됩니다. 당장 앞으로 다가올 여름도 크게 오를 전기료로 인해 냉방비 역시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급할 때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돕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한 급처방 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을 근본적인 방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의 제30조에 따라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주택 개량에 지원하거나 태양광 패널 보급을 통해 전기료가 감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도 지키고 가중된 물가상승을 낮추는 철원형 IRA를 계획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유독 재작년보다는 작년, 그러니까 이번 지나온 겨울에 동파 사고가 유독 많았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추운 날이 좀 많아서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부터는 이미…… 사실 제가 모르고 질문 드리기는 한 거긴 하지만 이미 관로 설비나 이런 작업들이 저희 기준에 맞게, 추워지는 날씨에 맞게 이미 깊이도 많이 깊어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지금 2012년 이전에 작업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결론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주민들께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요령을, 행동 요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 지금 질문 내용 중에도 사실 지금 많이 진행된 것 같기는 한데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 계량기에서의 지금 동파 사고가 제일 많아요. 한 7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될까요?

오히려 더 좋네요?

그러니까 보온이 잘 되는 거네요?

방송실에 한번…… 화면에 준비한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하신 내용들이에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자등교 교량 관매달기고요. 파손된 지 거의 한 5시간 만에 완공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동송초교 앞, 거기도 한 4시간 만에 완료하셨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여기는 도창초교 앞인데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물론 담당하시는…… 하도급인가요? 수도대행공업사가 있나요? 거기가 문혜수도하고 수도계 직원 그쪽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담당을 하셨나 봐요. 이거 4시간 만에 다 해버리시고…… 이게 주민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도 시간 안에 당일 날, 아니면 거의 그다음 새벽에 다 일을 마무리하셔가지고 진짜 많이들 다들 만족해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계속 수고하시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만 대응할 수밖에 없나요?

나름 계획 촘촘하게 잘 준비해서 계속 지금 대처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어쩌면 작년에 이렇게 터진 게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항상 또 얘기되는 내용 중에는 간혹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어디 맘 카페나 이런 데다 홍보를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무튼 동절기시기에 그렇게 대민 관련해서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듯이 이런 부분 수질에 관련된 거, 상수도 수질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율을 지금 저희가 보면 사실 지금 언론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유례없는 지금 0.78이면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저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은 지금 1.39, 물론 줄어드는 건 추세가 맞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지금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저도 지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물론 다음 질문에도 포함이 있기는 있는데 이 출산율에 의해서 산출된 아이들 숫자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숫자랑 굉장히 안 맞아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군인 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출산을 하고 아무래도 또 아빠의 군인 경력상 타 부대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한창 대두되는 것은 군부대 재배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 비율, 아니면 다른 데 비율보다 좀 높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답변해 주신 거 보면 난임진단 검사비가 있는데 이거는 조례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례로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국비보조사업인가요?

이거 지금 해당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수준에서 갈리나요, 아니면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나요?

이거 생각보다 난임진단검사비나 시술비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고, 중위소득 그 이하 말고 위에 있는 세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게 다 그냥 모두에게, 어차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저희가 확대하는 게 보조사업이면 비율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충분히 저희가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그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찾아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출산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첫아이 출산장려금으로 50만 원 하던 것을 다 상향 조정해서 아이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에 상관없이 300만 원으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그 효과가 넘어서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영향력이 뻗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 드렸던 게 그냥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여기 지금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은 그 남편의 거주 기간도 같이 포함……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관련된 내용 이거 너무 잘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관외 산모율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고정 케파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고 제가 다른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기존에 산모들이 출산하게끔 돕는 게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본 거는 뭐였냐면 이 청년들이 사실상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연결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잘 아실 텐데 원래 1차, 2차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그때 고민은 왜 아이를 안 낳을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 맡아줄 곳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답변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나 제가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이거는 우리 같이 고민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차원이니까 한번 조금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기본계획 들어갔을 때는 그때서야 ‘청년들이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주거라든지, 아니면 취직,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이 4차죠. 지금이 4차에 들어갔고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뭘 보기 시작했냐 하면 아빠의 육아 참여가 더 효과가 좋을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가부장적인 성차별에서 좀 벗어나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봐야 되지 않나, 굉장히 진보된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중에서 출산율만 갖고 보는 거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보면 결론은 높은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높고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결혼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적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구직활동을 하느라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27년부터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아주 그냥 대량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한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직이 다 안 된 청년들도 있고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으나 이때쯤 들어가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수가 한 30만 명에서 많아봐야 5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산술적으로 봐도 그때쯤 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취직이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50%가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20년 뒤, 한 10년 뒤부터는 이게 급격히 줄어서 지금 있는 청년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결론은 그러면 서울에다가 이 친구들을 다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과연 그러면 철원에 있는 청년들도 철원에 남아서 삶을 유지할까?”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 하면 실질적인 인구 소멸은 아마 이쯤 되면 진짜 시작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론은 인구 이동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청년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청년들이 왜 그러면 결혼을 망설일까?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5세에서 19세 소녀들의 자살률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갔는데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에서 너무 놀라서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아주 중독적으로 보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그 효과는 뭐냐면 외모의 특정적인 것을 많이 검색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계속 그것을 보여준답니다. 가령 ‘요트에서 샴페인’ 이런 식으로 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요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격차를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해서 이것이 맞다고 해서 페이스북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음이요. 디지털문화가 고도화되는 게 결코 그 청년들에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자꾸 디지털을 통해서 자꾸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애를 대리만족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서 틱톡이라든지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관음적으로 실질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관관계도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30대 이하 37%는 SNS를 자주 하는 친구들에서 자신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음이요. 결론은 이렇게 기술 발달이나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어쩌면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게 적어지니까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있겠으나 인간관계의 소통에 대한 것들보다 실질적인 기술을 얻는 것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어떻게 보면 연애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기보다는 연애산업이 전성되는 사업인데 미디어의 과잉들이 오히려 이 친구들로부터 하여금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청년들은 만나야 되지 않나, 자꾸 인터넷상에 머무르게 하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나오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 사실 복지 포인트를 저희가 좀 올려드렸습니다.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고 2030들에게 데이트 비용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작은 거지만 이렇게라도 작은 것들 하나씩 찾아내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계속 사람을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고 하는 거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마무리거든요.

네,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결국에 미취학아동들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환경에 양육비 부담을 보태거나 아니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시면……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0세 아동에게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로. 그렇죠?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 대체효과가 큰 계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게 그렇게 큰 가계에…… 만약에 엄마가 워킹 맘이 됐을 경우에 소득으로서 받아들이는 금액하고는 너무 상이해서요. 결론은 엄마들은 결국에는 경제력, 교육을 더 보완해 주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엄마들이 결국에는 워킹 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돌봄 서비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철원군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협력형돌봄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그다음에 부모 급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게 충분치는 않다는 제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거나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충분할까요, 지금 준비되는 거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거점으로 다시 또 옮겨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만약에 유치원에 있는 애들이면 다시 돌봄센터나 이런 식으로 옮겨 간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역 돌봄이나 아동센터로……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킹 맘들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결국 4시에서 6시,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하면 7시까지 정말 아이들을 좀 더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퇴근했을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초등학교는 담당이 아니신가요?

안 되는 건가요?

열어 놓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화사업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아무튼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제안하신 것 중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요. 이거는 지금 영월군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동영상 잠깐 한번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소리가 안 나네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소리가 안 나서.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특히 특정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로 유학을 오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월 30만 원을 또 지원해 줘요. 그리고 최대 맥시멈 지원하는 사업이 가능해서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더 주면 최고 많이 7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쓰느냐? 이 친구들이 시골 지역에 유학을 와서 적응하는 데 주거비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농촌 체험을 못 하거나 아니면 더 자연과 함께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나서서 지원해 주고 강원도에서도 나서서 지원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1년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거는 그러면 그냥 계속 이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철원군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사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철원형 농산어촌유학보조금인데 한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에 거의 맞을 수 있도록, 아니면 강원도에 더 요청을 해서 1년만 하지 말고 계속 이 친구들이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보조 사업으로 더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약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이렇게 효과가 좀 더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두 자녀가 오면 더 아이들이 인구 유입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효과가 더 좋잖아요. 첫째에게 10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20만 원 하면 1년 후부터는 둘이 합쳐서 30만 원.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비용만큼 동등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또 지역 주민들하고 편중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만 한번 다 지원하는 거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한 900명이 돼요. 900명에서 첫째가 한 60% 그다음에 둘째가 한 30%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셋째, 넷째는 차후를 두는 겁니다. 그럼 첫째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이 유입된다고 생각한다면 둘째까지 따라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둘째까지 따라온다면 역시 600명에 300명인데 700명에 4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1억 5,000인가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걸 12개월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18억 정도면 충분히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지가 좀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장을 한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 몇 억 정도면 6억이나 한 40억 정도면 이 친구들을 계속 여기에 적응을 시키면서 우리 아이로 만드는 거죠, 철원의 아이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청년 이런 사업하고도, 보조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철원의 사람들로 유입시키게끔 유도하는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집세 지원이니까요, 결국에.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갖고 아무튼 유학에 보조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농가 스테이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펜션이 노후 되고 잘 활용이 안 돼서 빈 펜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펜션을 활용해도 좋은 거예요. 장기 임대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비용을 지자체나 아니면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친구들로부터 하여금 여기서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지불하는 거는 다 지역화폐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찾아내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다자녀가 지금 둘째 자녀부터가 다자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관람료 할인이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대 70%하고 20%로 지금 적용하신다는 점은……

20%요?

왜 최대로 하면 어떤 게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죠.

사실 다자녀카드를 통해서 가장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저런 부분이었습니다. 주차할 때 사실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가 좋았는데 철원은 사실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면적도 넓고 주차할 공간도…… 나름 복잡한 곳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주차난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보는 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체육 분야에서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느껴야 진짜 다자녀로서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혜택을 본다고 느끼지 않을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념식 관련해서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에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철원군에서 삼일운동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계승·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나, 아니면 정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료를 발굴하고 학계로부터 그걸 검증받은 후에 철원 주민에게 공포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철원 주민과 함께 역사적 기념식을 주최할 수 있다, 아니면 주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은 있으면 사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저는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일운동을 특히 제가 괜찮게 보는 건 뭐였냐면 행사장에 갔을 때 행사장의 모든 참석했던 내빈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강원도에서 삼일운동이 최초로 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게 유산일 수 있는데 그 유산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는 관광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다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역사문화공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트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할 수 있으면 나름의 우리의 좋은 그러한 기념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삼일운동이 이번에 일어난 게 이원화된 게 굉장히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한쪽의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잔도에서 했었던 행사는 사실 오랫동안 거의 20년 넘게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노동당사에서 했던 행사는 시민단체가 갑자기 형성이 되기 시작하시면서 더 좋은 의미에서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여시는, 그리고 두 가지 행사 다 철원군은 공평하게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잘 유도를 한다면 행사를 합쳐서 한 곳에서 의미 있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논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소리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긴 할 텐데 고창군이었나, 어디 시에서는 한강에서 나룻배 시위를 했대요. 그리고 나룻배 시위가 그때 삼일운동 시작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또 처음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본인들이 그거를 기념하고 좋은 것 같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삼일운동을 나룻배를 타러 가면서 시작을 하게 했는데 호응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강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관광기획개발실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개발이 하나도 안 돼서 도로가 그대로 지금 그 도로입니다. 그 상태 도로에 아스팔트만 덧씌워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더 자산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래 세대들에게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자부심도 느끼고 마음이 정말…… 철원이 결코 이런 문화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강원도 탄소중립기본법 조례가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발의가 됐죠?

그게 아마 6월 말, 거의 그러니까 임기 말…… 전 도지사님이 임기 마치시면서 그거까지 마무리하시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철원군은 어디까지 조례가 완성이 돼 있나요?

거의 임박했네요?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례 순서대로 기금 마련이나 그런 것들도 구성이나 위원회나 이런 것도 다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탄소기본법에 따라서 관건은 일단 당면해 있는 2030년까지 18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감량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정부가 이번에 어떤 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강원도도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긴 하나 그거 계속 보면서 뒤따라가다가는 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질까 봐 걱정돼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우리 철원만의 그래도 탄소 감축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미 넘어섰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것도 기본법이죠? 그 법은 원래 탄소중립기본법이 발의되면 폐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비슷한 방향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탄소중립기본법이 더 세워졌으면 세워진 거지 방향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저는 찾아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철원군에…… 철원군이 지금 넓잖아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산림화율이 높기만 해도 탄소중립……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 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어디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충 한 60% 산림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70, 80%만 넘어가도 아마 자체적으로 산림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이룩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논농사가 메탄 배출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요. 저희는 또 농사……

축산도 맞는데, 퇴비도 맞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논…… 그러니까 벼농사에서도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 줘야 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입니다. 지금 그걸 다 논의하거나 다 찾아보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저는 청정환경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성장과가 그걸 받으셔서 그거에 맞춰 탄소중립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탄소중립이 잘 갈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서 여기 융복합하고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융복합사업이 더 좋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용량은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복합보다는 주택지원 사업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만약에 태양광 패널을 깔게 되면 가정에 부담이 되는,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전기를 과하게 쓰시더라도 누진세율이나 이런 데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저희가 한 해에 할 수 있는…… 지금 200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봐서는 저희한테 할당돼 있는 양은 정해져 있나 봐요, 한 해에?

왜냐하면 구성을 해서 그거를 공모하듯이 벌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변화될 수 있어도 할당으로 되는 거는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 혹시 되나요?

그럼 얼추 한 4, 5만 원 정도 만약 요금 감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이후로 지나갈수록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특히…… 질문의 요지는 원래 어차피 탄소중립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거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으로서 그걸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뭔가의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본 거였는데 지금…… 예전에는 많이 회의적이었잖아요. 태양광이 그렇게 진짜 도움이 되겠냐 그랬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왜냐하면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좀 되고 할당량도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더 넘게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렵게 되면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오히려 더 감면되는 자부담률을 통해서 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진행해 주시고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