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송수단 구축사업비로 지하철 5호선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를 2023년도 본예산 기준 57억 원을 증액한 252억 6,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례신사선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와 어느 정도의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지금 본선 구간을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하남선을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시·종점 구간이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본선 구간 착공 이후에 추가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기도는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남 구간만 판단할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협상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거로 해서 4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 구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B/C값이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그런 선들을 구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걸까요?

예,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노선이라는 게, 우리 지하철 관련된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또 정치권에서 되게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남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로 간다거나 아니면 수원으로 내려간다거나 성남으로 간다거나 갑자기 턴을 해서 북위례 쪽으로 간다거나. 여러 가지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또 그런 광범위한 것까지 예상해서 용역의 포함이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일단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끌어내야 할지, 현재는 위례삼동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례삼동선 자체도 사업타당성에서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노선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남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 왔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전 타당성 검토결과를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 용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하남연장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용역을 통해서라도 입증이 되어서 협상테이블에서 좋은 결과물이 얻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서 비용을 산출해야 하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이런 거를 추진하시는 거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100%를 놓고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고 이거를 추진하십니까?

가능성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100%를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야 이거를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위례삼동선이 이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성남골프장을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성남골프장과 연계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반영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에 있어서 누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용역비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진을 잘하셔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위례삼동선의 경우는 위례중앙역 성남 상단을 지나서 광주 삼동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사실 위례신사선 하남 구간의 확실성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이 4억 원이라는 용역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위례신도시 주민들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포함돼서 엄청 많이 냈지 않습니까. 교통망 확충에 대한 시민들,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고 이로 인해서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시민운동도 또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 있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 광주의 위례삼동선에 대항할 수 있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구간을 반드시 지켜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 위례삼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철도망 계획에만 반영된 사항이고. 이게 경쟁노선이라기보다는 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저희는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에 맞는 정말 중요한 하남시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위 철도망 계획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정담회를 했잖아요. 경기도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하남시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경기도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이 용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미달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응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왕진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3년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을 기정액보다 424만 5,000원 증가한 4,02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3일에 발표된 23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상승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준공(예정)에 따른 지역축제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착공하였던 석바대길이 올해 3월 완공이 예상되고 가로환경개선공사로 인한 지역상인들의 영업 지장 위로와 위축된 상권 분위기를 되살리고 지역축제의 운영을 통해 원도심 유동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 중 석바대길 통신주 이전 설치비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2,000만 원에서 건축물 철거 부지에 조경, 벤치 설치 등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넥쏘 차량을 본예산 취득 이후 운용 취득하여 운용비용 247만 5,000원이 증액된 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운용총칙에서 70쪽 수입계획까지는 제출드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 지출계획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은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 당초 예산을 2023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9,000만 원, 스마트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9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사호수공원 주변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게시대 8대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걷기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장리단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환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축제를 열어주는 케이스가 그동안 있었을까요? 우리 하남시에서 어느 길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 그거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축제를 열어주는 케이스가 혹시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없었고요.

그러면 왜 이번에는 이 장리단길을 했을 때 축제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안에 국비 100억 원하고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46억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안에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 예산으로 원래는 2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석바대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 동안 상권 분위기가 침체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해 달라는 상인회장님의 요구도 있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늦어진 거는 사실이고 석바대길이 당연히,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케이스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덕풍시장, 신장시장,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만 갑자기 공연비도 2,000만 원짜리 2회를 진행해 주고. 이게 5개월 동안 미니콘서트를 월 2회씩 한다는 산출근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 그렇게 한 거죠. 5개월간 이렇게 진행해 주는 형식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번 케이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당연히 저도 석바대길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갑자기 또, 내용 자체도 요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사리 7080 포크 콘서트가 잡힌 부분도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딱 지정이 됐을까요?

저희 하남시에서 미사리 7080 포크 콘서트가 외부에서 볼 때는 거의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하니까 ‘미사리 7080 포크 콘서트’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문화축제 이런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었고요. 석바대시장과 미사리 7080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석바대시장과 거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사리 7080과 연관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7080 이게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가칭인데 명칭은 다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석바대시장 상인분들과 그 상권에 대해서 가장 잘 맞는 걸 한다면, 그런 거를 오히려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면 그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걸 해라.”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스스로 찾아주게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라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상권의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만들어나갈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우리 시가 “이런 공연을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오히려 지시를 내리는 거잖아요. 해 주니까 당연히 고맙죠, 상권에 있어서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위원님, 이게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도와주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석바대길 1개가 끝나서 그것 때문에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축제비용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마침 이 공사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지금 진행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과 약간 내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명칭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인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공연비가 잡혀 있다면 예산이 잡혀 있으니 우리 상인회의 이미지에 맞는 선택권을 그쪽 분들에게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우리 오승철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채워져야 하는 것도 맞고. 2019년에 하남문화재단과 석바대시장이 함께 했던 사업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2019년에 하남문화재단과 석바대시장이 하남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긴 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공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채색을 하는지 더 중요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있어서 문화재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요충분조건이고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상인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시장을 찾는 소비자층은 어떤 층이 많은지에 대한 조사와 그에 맞는 공연이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생에 있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1년에 몇 차례 공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참여도 할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자체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키워드를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주가 있겠죠? 주민공유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소유주가 허락한 겁니까?

그거는 하남시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하남시가 매입을 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빈집 철거 이후에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하남시에 광고물 시범가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함 밝히시고.

가로정비팀장 안진섭입니다. 정비시범구역 말씀하셨는데요. 정비시범구역은 석바대시장 쪽 한 군데 지정돼 있고 풍산동 수산물시장이 올해 간판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남시가 새로운 신도시도 광고물과 관련해서 좀 난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원도심에는 십수 년간 시 승격 이후로 지금까지 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은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부분도 있고 조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욱더 공공디자인 쪽과 조화롭게 정비구역을 확대해서 도시가 아름답게, 디자인에 맞게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현재 제8기 이현재 시장께서 원도심 신장로변에 전주 이설 공사를 지중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도심의 환경이 전주 광고물로 인해서 어지럽혀져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심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려는 건데 광고물도 여기에 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기정액 385억 529만 2,000원보다 15억 7,446만 4,000원이 증가한 400억 7,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로 수집된 생활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처리하는 비용으로 2023년 계약 낙찰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91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생활폐기물 수송운반용 차량 교체로 4억 1,41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환경공무직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후방저상형 수거용 차량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비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하남유니온파크 주차장 유지관리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법원 판결에 따른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연금부담금 중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기관부담금 요율 변경에 따른 57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도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추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8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기정액 4,465만 2,000원에서 발생이자 56만 원을 반영하여 4,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위례 폐기물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뿐입니까, 자원순환과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위례지구는 종결됐고요, 미사지구가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남은 게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소송 중인 사건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를 10개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어떤 민원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무단투기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합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투기라든가 그런 게 상당량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소라서 민원 들어오는 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도를 검토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게 고정형입니까, 이동형입니까?

고정형도 있고요, 이동형도 같이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할까요?

고정형이 좀 쌉니다.

오히려 고정형이 쌉니까?

예.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나 새로 설치하나 별 비용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것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같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형은 보통 태양광일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 들고 이동식일 경우에는 39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CCTV 가지고 어떤 분이 무단투기를 했는지 적발 가능할 정도의 화질이 나옵니까?

최신형들은 화질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구입한 거는 화질이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화질 좋은 것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CCTV를 설치하셔서 저희가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9년도부터 해서 20년도에 3건 적발했고요, 21년도 5건, 22년도에 2건 정도 부과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해서 단속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추가적으로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CCTV 화질 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500만 화소입니다.

CCTV를 미리 구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구매를 할 겁니다.

구매를 할 때 화질 수가 높은 1,080p 정도나 괜찮은 거로 구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하다 보면,

비용은 큰 차이가 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CCTV 화질 수를 조금 높은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운반 차량 신규 구입을 하는데, 노후화된 생활쓰레기라고 하는데 그 차량이 몇 연식인가요?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총 3대 구입하고 있고요. 차량등록 수가 12년도 게 2건이 있고 하나는 16년도 건데요. 그거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집·운반하는 차 중에 후방저상형 수거용 차량이 있어요, 차 운전석 바로 뒤쪽에 미화원들이 타시는.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 위에 운반용 차량. 노후화된 생활쓰레기 수송운반용 2대를 구입하는 거와 관련해서 그 노후화된 게 몇 연식인지.

12년식입니다.

12년식이에요. 그러면 11년 정도 된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된 쓰레기 투기 감시원들 지금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화원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분들도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3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0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도해지 이자수입 9,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2,500만 원, 환경부 2022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우수사업자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2023년 보수단가 변동 및 인사발령에 따라 정수비 보수 4,117만 4,000원, 13페이지 일반관리비 보수 208만 5,000원, 1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보수 175만 3,000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인건비적 성격은 넘어가고 사업비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급수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비 도비 50%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먹는 물 소독약 제독물자 구입비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도사업 우수사업자 포상금 인센티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정수장 환경개선공사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례배수지 환경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염소복합가스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염소측정기 구입을 하잖아요. 과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거죠?

저희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자가 2명 있고요, 전기안전관리자도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2명 있고. 자격증이 한 10가지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희 정수장 운영하는 데.

지금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전담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면서 그거를 하나요?

다른 일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뉴얼은 다 되어 있죠?

예,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2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타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업무비중도 이쪽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례배수지 환경정비공사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위례 4호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요?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 4호공원이 조성되면서 그 구간 안에 위례배수지가 포함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원 조성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공원 조성 내에 이 부지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까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따로 한다면, 이제 이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로 어우러져야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4호공원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칠해 버리면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지 공간은 저희 상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경계부지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안쪽 부분에 있는 것만.

예, 안쪽. 펜스부터 해서,

펜스 안쪽에 있는.

우미린2차 입주예정자대표님하고 여러 번 통화도 하고 위례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을 만나고, 2월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저희의 배수지가 높아서 거기가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폐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꽃 같은 거를 심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듣자면, 상단 부분의 콘크리트 부분을 인조잔디로 깔고 경사지 부분에 꽃을 심는다는 거죠?

예,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경계하고 경사면 쪽은 LH 쪽에서 하게 협의가 돼 있고, 저희는 상부 쪽인데 상부 쪽에 점검·정비를 위해서 차가 들어가는데 차가 들어가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부층에서 볼 때 굉장히 보기 안 좋다고 보완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때그때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가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이나 제반서류를 떼어서 결정되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8건 정도 했습니다.

28건 정도 되고요. 올해는 선정된 곳은 없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신 분들 내역 좀 주시기 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수도사업 우수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500만 원 받았죠?

예.

몇 등 했는데 500만 원을 받아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큰 직할시 빼고 인구 20만 이상 되는 한 50개 정도의 전국 시군 중에 3등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걸 현수막을 걸어야지 그래야 우리 하남시의 시민들이 좋은 수돗물을 먹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현수막도 포상금 가지고 걸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수돗물을 갖고 생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리수라고 해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예전에 제가 얘기드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하남시 수돗물은 안전하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우리가 3등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교육 중으로 친환경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소장 최길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상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분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관련 예산편성 기준 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급량비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하수관로 보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는 기술진단 단가 상승 및 진단대상 추가로 4억 8,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사업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 및 감일·위례 시설물 인계인수로 인한 관리시설물 증가에 따라 3억 4,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 유지관리비 원가 상승에 따른 분담액 증가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단가 변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추가됐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돼서 세부사항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업 범위가 당초에는 오수관로 46km였습니다. 그런데 74km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