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국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바.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한창화위원
요즘 양봉농가들이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농작물이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벌의 수분작용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런 벌들이 사라질 때 우리 농작물 생산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 대책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지난겨울에도 월동 전에 많은 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지금 면역증강제라든가 그리고 말벌 퇴치 장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또 예비비를 투입을 하고 해서 양봉 생산기반을 좀 더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또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품종육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꿀벌 병해충 피해 예방 해서 추경에 세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비는 없어요? 국가에서는 안 움직이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국가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쪽에서는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꿀벌의 어떤 병해충의 원인을 밝혀내고 또 거기에 따른 우수품종들을 보급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도 지금 그런 보급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한 28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우리 기술원을 통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별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없어요, 올해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양봉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이 많은…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우리 양봉산업은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 거의 좀 없고요. 토종벌은 우리 보통, 평상 지금 한 몇 %나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저것하면…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농축산유통국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꿀벌, 토종벌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농축산유통국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지지난주도 토종벌농가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종벌은 아직까지, 지지난해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지지난해까지 아주 힘들었었고요. 지금은 질병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번 위원님…
한창화위원
한 90%, 98% 정도 멸종했다고 보면 됩니까?
정아
이정아농축산유통국축산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농축산, 그러니까 양봉농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 죽었다고요, 토종벌은. 일부만 그냥 있다고 그러거든요.
정아
이정아농축산유통국축산정책과장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급을 했었고요. 그 뒤로는 저희들이, 낭충봉아부패병 이외에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한창화위원
우리 곤충연구소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토종벌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아
이정아농축산유통국축산정책과장
지금 곤충연구소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토종벌은 없어요. 현장에 가면 진짜 없어요. 토종벌이 있어야, 밀원이 꽃이 작고 우리 야생화나 이런 것들은 양봉이 못 해요. 수분작용을 못 해요. 전부 다 작은 꽃에는 토종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안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토종벌에 대해서도…
한창화위원
(축산정책과장에게) 앉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국장님께서 기술원하고, 기술원에서 우리 기술원장님 참석하셨는데 같이 한번 협의해서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해 주세요. 장비 이런 것 해 주기 전에 이미 벌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관해서, 전년도 시작해서 올해 완공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 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지난해, 그리고 올해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천축협에서 지난해에 사업 신청이 있어서, 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지에 국도가 확장되면서 도로로 편입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대체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천축협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가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진위원
국도 확장공사 정도 되면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싶은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됐습니까, 이것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사업 시행자가 세밀하게 그것까지 또 판단을 못했고 우리 또 사업부서에서도 조금 사전에 검토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진위원
신중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전년도 사업, 도비 3억 환수 조치됐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금년도에 환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아직 환수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금년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수가…
임기진위원
예,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러면 설명서 150쪽 보시면,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장비 여섯 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산들을 보면 장비나 시설 교체, 또 구입 예산들이 많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임기진위원
국장님, 시험장비 이것도 내구, 소요 연수가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소요 연수대로 파악을 해서 장비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구연한을 좀 더 경과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장이 나고 수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것이 종합유통센터 건립 감액 금액하고 이번에 시험장비 구입,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보니까 비슷해요. 이것이 어째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도 또 다르고 해서, 그것이 예산을 해서 그렇지는 않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가을부터 고병원성 AI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또 늘어나고 해서 유전자추출 장비 한 대를 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진위원
국장님, 추경이 추가로 낭비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1년 이상 지연해서 자금은 묶여 있었고. 시험장비 구입도 급조됐다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려운,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춘 예산으로 볼 수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편성은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도 고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개시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신속한 집행·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앞으로도 신중하게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사업 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중권 환동해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환동해본부에 직원이 몇 분이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 합해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인근 우리 어업기술원이나 또 수산자원연구원이나…
동업
이동업위원
환동해본부 내에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내에만 120명 정도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지요, 한 110몇 명 되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주거 형태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각자 원룸을 얻거나 또 전세를 얻거나 이렇게 자기 자부담으로 얻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두 집 살림하고 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환동해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이나 숙소에 대한, 그런 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외람됩니다마는 환동해지역본부가 본청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포항 출신이나 인근의 경주 출신분들은 집이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근 집에서 다니면 됩니다마는 대부분 인사발령을 통해서 아마 대구에 집이 있거나 또 안동에 집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아무래도 주거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관사 개념으로 직원들까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처음에 도청에서, 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할 때 그때 한 3년 정도 이렇게 조례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요, 또 포항도 그때 나름대로 지원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진 상황인데,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을 계속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제2청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술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지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2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지금 현재 110명, 본 청사에 근무하는 1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제2청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정말 좀 어중간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두 집 살림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본부장님,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한번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편성해서, 이 환동해본부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근무자의 처우부터 개선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직원들이 이 경상북도 전체, 많은 직원분들이 환동해본부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본 집은 여기 예천에 다 있는데. 두 집 살림해야 되는데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환동해본부가 정말 제2청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근무자의 처우부터 개선이 돼야 환동해본부가 제2청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다음 예산편성에,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다음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고병원성 AI가 굉장히 좀 많이 퍼진 상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경북에도 한 군데 발생됐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근에 상주에서 1건 있었고 또 지난해는 예천·상주에서, 또 칠곡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농축산유통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어떤 대응, 지금 올해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방역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도 또 방역을 해야 되고, 또 시군 단위로 많은 사료차라든가 농가에 드나드는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러한 차량들을 거점 소독시설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두 번째, 발생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수평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농가 주변으로 방역대를 설정해서 그것을 빨리 매몰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사전의 예방도 중요하고, 혹시 또 모르겠다, 일어났을 때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산은…
동업
이동업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들도 7억 원을 교부세로 또 받았고, 저희들도 충분한 약품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은 있고, 만약에 발생한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사후에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대응이 좀 늦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철저히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특히 또 우리 보니까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우가격 하락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 오는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한우의 형질을 빨리 개량시켜 주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번에 한우 사육두수가 전국적으로도 평상시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 더 많이 사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하두수가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평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문제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그널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농가들도 좀 자정, 자제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한우를 출하하려고 하면 최소한 24개월에서 30개월 내에 출하를 대부분 합니다. 그럼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육두수 관리는 이력제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한우 사육두수는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 관리되잖아요. 총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다 하는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한우를 입식하려고 하면 입식할 때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나 그러면 송아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에서 송아지 키우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보통 한우 출하가 24개월에서 30개월 같으면 2년 전쯤부터 이것이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우, 송아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출하하는 사육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와서는 늦어졌는데 지금 와서, 아까 15% 이상 사육두수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통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육두수가, 지금도 송아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전체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한 부분들은 또 행정에서도 하고, 또 생산단체에서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우협회 회장과 간부들하고도 또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그널들이 옵니다. 통계관리가 되기 때문에 옵니다마는 그 당시에 워낙 출하가격이 높다 보니까 자제를 해야 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송아지를 입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그전에 지금 한우의 암소를, 미경산우 출하 장려금을 주고 해서 출하를 조금 줄이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국가 전체적인 어떤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지원시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료비를 구매하는 구매자금에 대한 융자 부분을 지금 첫 번째 하고 있고, 물론 사후 대책입니다마는. 또 두 번째는 출하,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자조금협회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서의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조율을 지금 농식품부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농민들이 일반 농민이나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국가정책 반대로 가면 돈 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국가정책하고 안 맞다는 얘기지요. 엇박자가 계속 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하셔서, 이런 송아지 입식관리는 한 2년 전쯤부터 관리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사육두수 총판매 수가 있고 사육하는 수가 있는데 출하량이 있잖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사육두수가 15% 이상 차이 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정책적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정부정책에 엇박자로 가면서… 이것 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를 가지고 있고 시그널을 주는데도 그렇게 행정에 잘 따라오지 않는 데는 그동안의 어떤 불신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가들하고, 좀 더 행정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정책들이 빨리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김주령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설명서 118쪽 축산악취 개선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23억 3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번에는 5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당초에 7개소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구미·영주가 탈락을 하고 또 신규로 고령이 추가되면서 개소 수가 6개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지난해 12월 29일에 이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비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악취 개선인데, 이 악취는 그러면 어떤 분이 악취에 피해를 입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은 축산농가 주변 일반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를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어디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축사 허가는 환경 부서에서 하고, 그게 허가가 나면 가축 사육 허가 부분은 우리 축산 부서에서 해 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축사를 하시는 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소 우리하고 같이 붙은 옆방에서 자라고 했는데,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냄새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그렇죠?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군 경계구역에 있는 축사들이 아마 거리 제한에 대해서 시와 군의 관계,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환경의 문제로 다루는 것도 사후 문제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축사 허가를 내줄 때 시군 관계없이 주거할 수 있는 주민 취락지구하고 거리 제한을 딱 줘 버리면 그래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외딴 지역에 허가를 내다 보니, 중심지에는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의 사람들이 늘 피해를 입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이런 축사에 대한 악취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 시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몇 개 시군 접경 지역에서 축사 허가 때문에 또 상당히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관 업무는 환경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축사 허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산 농가들에 대한, 그 이후에 만약에 축사가 허가가 나면 악취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악취 문제가 발생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데 우리의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악취 문제는 환경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축산 쪽, 농축산유통국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앞으로 이제 허가를 내거나 또 그러면 허가가 난 곳에 이렇게 악취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함께,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김홍구위원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하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원 대비 보상률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항상 연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계도 내고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분석하셔서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손해율이 64%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단년도로 보면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의 어떤, 보험금 받은 금액이 적습니다. 단년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그것을 ’19년도나 ’20년도 또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1% 손해지급률이 있었고 또 2020년에도 144%의 지급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보험 가입보다는, 보험금보다는 수혜받은 농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보상받은 수혜 농가들에 대한 집계 플러스, 플러스, 누계가 되다 보니 실제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거든요. 보험료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보험료 납입금 대비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김홍구위원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데, 수혜받은 누진율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 혜택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수도작으로 봤을 때 도열병이 왔습니다. 제대로 100% 받으려면 얼마 됩니까? 완전히 하나도 수확을 못해야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부분이라도 수확할 수 있으면 상당히 감액이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실제 손해사정을 합니다.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사정을 해서 그 피해율에 따라서 줍니다.
김홍구위원
피해율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하실 때, 물론 그분들도 남아야 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수십억 원을 지속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효과가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보다 많은 수혜가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감됐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국비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전액이…
김홍구위원
100% 국비로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국비가 전액 감됐습니다. 국비가…
김홍구위원
얼마, 몇 % 되는데요, 예산 대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50%입니다.
김홍구위원
50%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종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순수 원종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 우리 IMF를 겪으면서 국내의 종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외국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식량 외에는 상당 부분 로열티를 줘야 되는…
김홍구위원
그리고 기본 종자 산업을 너무 쉽게 봤기 때문에, 토종 종자가 우수한 부분들을 거의 다 놓쳤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 정부에서도 그런 R&D 그리고 또 육종 이런 부분들을, 종자 갱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에서 어떤 그런 육종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버섯 같은 경우도 원균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개인이 생산해내는 농가들이 일부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그러한 육성 지원 사업들을…
김홍구위원
공모사업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고요. 실제 그런 답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쨌든 농업 파트는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진짜 농민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80년대 초에 쌀 한 가마 얼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김홍구위원
한 가마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80년대, 너무 오래전이라서 가격은 잘…
김홍구위원
4만 원 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김홍구위원
공무원 9급 봉급이 얼마였어요? 9만 원입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료, 요소비료 2500원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거의 2만 5000원이죠? 복합이 2만 1000원, 2만 2000원 될 것 같고. 모든 것은 다 올리면서 해마다 지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쌀값 안정화 정책,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인건비하고 모든 공산품 물가는 다 올랐는데 오로지 쌀값만 떨어질 때는, 왜 그렇습니까? 소규모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를 하고 싶어도 말 잘 듣는 지자체는 전부 다 경지 정리해 가지고 배고픔을 이기는 데 일조했는데 거기는 전부 제한 지역으로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농사 덜 지으면 쌀값 안정화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도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쌀이 남아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김홍구위원
남아돌지도 않고, 지금 여기 얼마나 투입합니까, 지금 쌀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전략 작물 직불제라든가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우리 수매한 부분들이 한 3년 지나면 사료용이나 주조용으로 다 매각이 되죠, 저가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수매한 부분들은…
김홍구위원
그렇게 나가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김홍구위원
수입쌀은 다 먹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해양장비 국산화 개발 및 신기술인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주요사업 설명서 12쪽.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명강
황명강위원
도비 3억 5000.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명강
황명강위원
신규사업이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도내에 우리 해양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부분에서도 해양장비를, 사실은 지금 해양장비 부분이 전부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왜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가, 중장기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우리 경북이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이렇게 정말 아주 길고 큰 바다를 가지고 있고, 이런 해양장비들이 항상 쓰여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선정 심사위원들이 기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3억을 지원을 하는 거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경북의 해양장비 회사나 연구소나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조금 되고 있지 않은데요. 해양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한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연구소도 지금 한 5개 정도 연구소가,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이 장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안 해안을 가진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건데,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 이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수출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이제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수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 프로그램에 보니까 국산화 신제품 연구개발과 국산화 제품의 고도화와, 이런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눈에 띄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이런, 누군가 의 눈에 확 띄지 않는 사업도 좀 찾아내서 이렇게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서 정말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뜬금없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갑자기 신규사업이 3억 5000짜리가 올라왔나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경북에서도 좀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좀 더 많은 관심과 실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쯤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한번, 빨리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투명하게 업체도 선정해 주시고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전국에 70개 품목이 보험 대상이죠, 그렇죠? 대상 품목이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국으로는 70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우리 경북이 52개 품목인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보험 관련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조적으로 농가에, 농민들한테 좀 피해 아닌 피해가 간다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부나 손보사하고 소통을 해서 좀 개선을 시켜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우리 경북에서 이 52개 품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험 대상으로 되도록 하는 품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품목이 있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건의된 품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난 2001년도에 사과, 배 2개 품목으로부터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70개 품목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굉장히 수확 시기가 짧고 또 재배 면적이 작은 그런 품목들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도 포함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건의도 있고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 작물의 확대,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 소통을 한번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수박, 작물의 특성상 보험 가입 확대에 부정적인 품목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타 도를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서 보험 가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3년도 경북 농업 예산이 9.7%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국 예산은 그렇고, 기술원 합쳐서 10.7%로, 일반회계 대비 한 10.7%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번에 추경이 끝나게 되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2.2%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추경을 더해서.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 이게 올해 131억 가까이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한 36% 정도 증액되어서 이게 12.2%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농민 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업 예산이 공익형 직불금,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을 빼면 실제 몇 % 안 되죠,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사업 대부분 소득 직불 예산의 비중이 생산 경쟁력 제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좀 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최근에 이철우 지사님이 우리 농업 대전환, 기존의 농업을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스마트 내지는 여러 가지 농업 대전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농정국이나 우리 농업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보다 예산 대비 우리가 13조 예산의 10%도 안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빼면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농업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농정국도, 기술원도,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도 어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부터 또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러한, 왜 예산이 필요한, 그런 논리라든가 명분을 잘 만들어서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갑자기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가 참 농도로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면적도 많고, 품목도 다품종이고 정말 우리 경북이 농도입니다. 그런데 농도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업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3개 같은 국에서 연대해서 하여튼 농업 예산 많이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창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오늘 국장님만 계속 답변하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월 13일, 정부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 발표했죠?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우리 경북의 누적 강수량이 48.6㎜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70.8㎜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상습한해지구가 저희 도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 일부 상습한해지역에 농업용수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해서, 저수지가 심지어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저수율을 보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저 55.3%로 되어 있고, 영주같은 경우에는 한 98%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다고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우리 지금 거기에 봄 가뭄 대책하는 예산이 있죠, 농촌활력과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지금 우리 시군으로부터 그런 가뭄, 한해지역에 대해서 저것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체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직까지는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이양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이 시군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이게 시군을, 왜냐하면 늦어요. 없을 때 하면 이미 늦거든요. 미리 파악을 해서 예상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한두 군데 가면 막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비비를 좀 요청을 해서 봄 가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예산도 미리 사용 안 하고서 예비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시군마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곳에는 물이 있는데 어느 곳에는 물이 없는 것은 관정을 뚫지 않고서라도 펌핑 작업을 해서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쪽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시스템만 미리 갖춰놓으면 충분하게 가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철저하게 대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전에 좀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양액비도 상승이 많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아십니까, 혹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양액비 하나를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 농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경북이 지금 스마트 농업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비료 같은 경우는 정부와 또 농정국과 이렇게 상승분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양액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액도 지금 대략 여름 농사를 짓는다고 치고, 1000평이면 금액이 양액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비해서 한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양액 같은 경우는 일반 농약방에서 다 이렇게 구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농협에서, 수수료 많이 좀 떼지 말고 농협에서 이것 관리하면서 지금 우리 일반 비료처럼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액 관련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부터 더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원방안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데는 그 지역 농협하고도 협력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
이선희위원장
독도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전체 6개 사업입니까? 독도 디자인 공모전, 독도대첩 기념행사, 그렇지요? 이게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전체가 다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독도 관련 예산이 모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의 재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편성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 사업들이 추경에 다 올라와서, 이게 또 전체 5개 사업이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 건립’이 제가 보니까 사업명세서에는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누락이 됐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감액이 3억 3200이면, 지금 보니까 100만 원 감액됐고 500만 원 감액된 이런 다른 사업들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표기가 돼 있었으면 찾기가 좀 쉬웠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전체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당초 울진 후포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사업을 철회를 해 왔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의 반대도 좀 있었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울진군이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이 제일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몇 군데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이선희위원장
지금 사업 보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외국인선원 숙소가 총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
이선희위원장
그럼 지금 울진은 몇 군데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울진이 총… 제가 이거 다시, 여덟 군데 중에서 울진이 일곱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중에서 한 곳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두 곳 아닙니까, 후포하고 강구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포기 사유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더 이상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뜻이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이선희위원장
그 부지의 어떤 부분의 문제였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울진의… 그래서 어촌에는 보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어선원들이 이제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최근의 경향은 외국인어선원들도 합숙하는 숙소에 들어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단체생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또 국가별로 좀 따로 떨어지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은 이제 이 사업들이 앞에 다른 울진지역에는 잘 이루어져서 아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 2개가 지금 국비 반납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했는데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장소적인?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장소, 부지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외국인선원들의 성향도 좀 바뀌었다. 합숙소에 가기보다는 독립된 숙소를 개인이 얻어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도 울진에, 4개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2개가 됐다면서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고 추가로 한 곳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곳이 부지의…
이선희위원장
그게 후포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외국인숙소가 앞으로 울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주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포항·영덕은 몰라도 지금 울진은 지금까지…
이선희위원장
울진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런 거는 또 반대될 수 있겠네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우리 이동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해수 방류가 지금 임박했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문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해수부라든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이 수입 금지돼 있고, 또 진행상황에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응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고, 저희가 또 조만간에, 나름의 수산물 안전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3월 안에 개최해서 우리 도의 대응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포항시에 유통되는 일본 수입산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부 의뢰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해 봤는데, 어쨌든 일본정부에서는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방류를 할 거란 말입니다. 방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장기적인 수질검사, 연속적인 수질검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아마 그런 역할들이,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건데 그건 아직, TF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미 우리 수산기술연구원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원자력 방사능 측정기를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4대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올려서 지금 구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울진·울릉·영덕·포항, 경주는 포항에서 감당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시군에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지금 매달 검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께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 그다음에 경상남도라든지 이렇게 자치단체 간에 공조라든지, 또 해수부 간에 공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포항에 유통되는 조개류 대부분이 일본산이 거의 99%더라고요, 제가 원산지 확인을 해 보니까. 포항, 경주 쪽 마찬가지일 건데, 조개류는 대부분 일본산인데 그것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니까 지금 방사능 검출이 안 된 것으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직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방류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항구라 그러면 포항항과 영일만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제일 큰데 지금 우리 포항항이나 영일만항에 들어오는 배에 대한 검사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준이 더 강화돼, 제가 알기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가 들어가려면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거든요. 거기 평형수 같은 방류도 인근에서는 바로 배출을 못하는 그런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는데 지금 우리 항구에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일본에, 일본과 운행이 되고 있는 선적항들을 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는 저희 배가 왕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수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공단이라든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점별로 해수를 검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어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후쿠시마 원전 폐수가 방류가 된 후에 일본 동쪽, 후쿠시마 있는 쪽 그쪽 있지 않습니까? 원전 쪽 방류된 쪽에, 예를 들어 평형수를 맞추려고 그쪽 바닷물을 유입하고 그 바닷물을 가져와서 우리 포항 인근에 그걸 그대로 평형수 조절을 위해서 또 배출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오염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해수에 대해서 해양환경공단에서 검사를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후쿠시마 쪽으로 왕래하는 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오게 되면 저희가 좀 더…
동업
이동업위원
앞으로 정부하고 후쿠시마 쪽이나 일본 전역에서 들어오는 배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TF팀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구성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증액은 1건, 3000만 원이며 감액은 7건, 3억 91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 또한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홍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