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방청인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 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학생들이 방청 왔습니다. 평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이진삼 공동발의)(김덕현·이용준·박진우·이종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대문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 이진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강민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지원은 해주되 주가 될 수는 없다. 메인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사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보고 사실 나머지는 다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좋게 평가하셨지만.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또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때 민간의 영역에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저랑 같은 생각으로 발의를 하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이런 민간의 영역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수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사실은 민간 영역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저도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걸 주도적으로 사실은 막 이끌어갈 수 없지만 최대한 어쨌든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무슨 취업 역량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처음 시행되는 조례로서 강민하 의원님께서 이렇게 청년 관련 일자리 창출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영역 쪽에서도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금 청년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밑에 여러 지원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 있지만 기업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어지는, 강민하 의원님 조례를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처벌 규정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획 수립과 함께 청년 정책위원회 운영도 하시면서 또 실태조사도 하시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꼭 계획 수립을 할 때 넣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사실 구청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첨부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회의 공식 석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잘 참고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타구가 공공 중심일 거예요.

수립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정규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년 나이가 됐을 때도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는 규정이 안 정해져 있나요? 1년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수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연초에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죠, 그거를 연초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라고 그러면 기간을 딱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 한 3월까지는 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랬는데 물론 젊은 층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게 뭐 기능이나 적성이나 또 나름대로의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여러 많은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본 수립만 정해놓으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젊은 층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그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맞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그다음에 또 아니면 종목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 일자리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취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다할지 이런 청년들에게 10만 원 정도의 어떤 교통카드를 지원한다할지 아니면 뭘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학원비 바우처 일정 지원은 가능하다할지 이런 게 이 조례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조에 보시면요. 7조 9호 사항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호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조례가 실질적으로 뭔가 활용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혹시나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우리 청년에 대한 정의를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두는 사람으로 돼 있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주소지만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생활한달지 이것까지 포함하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해서 ‘정의’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은 조례안 1건으로 박경희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침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저지대 주택과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박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지대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구청장이 풍수해를 대비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사항과 구민의 침수 방지시설 관리 준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5년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과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침수를 그러니까 정의 부분에서, 침수를 좀 메인 용어로 일단 제목으로 이렇게 적긴 했지만 보통 침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해들을 다 합쳐서 풍수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래서 타 구나 다른 데 보면 풍수해에 따른 침수, 여러 피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침수라는 게 무조건 물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겠지만 수해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막혔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함께 관리하는 그러니까 지원 계획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정책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침수라는 표현으로 너무 축소해서 혹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풍수해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풍수가 곧 풍수로 인해서 다 침수가 되는 게 아닌가요? 침수에 포괄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좀 약간 거꾸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어쨌든 하수도가 막히거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잠긴다라는, 잠겨서 우리가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근데 말씀하신 이 사업의 어떤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침수라는 건 정의 자체가 없어요. 풍수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의 어떤 거시 기준? 그리고 그 안에 포괄되는 기준, 정의 이런 차원에서 사실 풍수해 개념으로 좀 더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니까 혹시나 제가 지금 굳이 상임위 장에서 이 논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괜히 축소해서 또 해석해서 공직자 분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마련을 해서 적절한 어떤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하시는 걸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조례 자체가. 그러면 박경희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의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봐서는 9조에 보면 단독주택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금액이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봤을 때는 이걸 지금 우리 서대문구 형태로 봤을 때는 침수될 만한 데가 이제 거의 많이 해소가 돼서 아파트가 많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많이 해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연간 단가로 해결이 되니 굳이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침수 피해가 되는 그런 주택은 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 구가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규모나 이게 많이 지원할 곳이 없으니까 예산이 엄청 필요하지는 않겠다. 그거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세대 아니면 어느 건물 여기에 설치를 할 때 총예산을 우리가 한 세대 기준으로 300을 기준으로 줄 거냐, 200을 기준으로 줄 거냐 아니면 전체 비용이 드는 돈이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 90%를 줄 거냐, 50%를 줄 거냐 이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거는 침수 피해를 봤을 때,

박경희 의원님, 과장님께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취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다음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침수 방지 시설이기 때문에 침수를 당했을 때는 그 보조금은 따로 나가요.

그렇죠, 그건 따로 나가죠.

침수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 방이 있다면 거기가 침수가 되지 않게 가림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단독주택은 200만 원, 공동주택은 500만 원으로 행안부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굳이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의원님, 제가 여기에 그 액수를 넣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쟁점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뭘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의원님께 의원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보조금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단독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침수 방지가 혹시 필요하다면

그 정도면 적절하다 보시나요?

네.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렇게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답변에서 우리 서대문구 조례는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굳이 안 해도 된다, 상위 기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보통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거, 거기에 시설개선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침수 방지 시설이 공동주택에 적용이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공동주택의 개념 자체가 10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이런 큰 공동주택에는 저는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라는 개념의 공동주택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빗물 침수 피해 이런 거는 다세대라든지 그러니까 세대 수가 적은 집합 건물들 중심으로 적용이 되는 거를 이거는 명확하게 계획 수립하실 때도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경희 의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이실 거고,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그리고 관리 주체에 따라서 지원의 어떤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조금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조에 있죠?

9페이지 보면 9조에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구분을 지었기에.

국장님, 9페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아,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중복 지원이 아니라 한 번 하는데 그게 소유자냐, 점유자냐, 관리 주체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 따로 점유자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한번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구분에 따른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해 부분에 있어서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설명이 됐나요?

네. 이해는 됐는데... 한 건물인데, 그렇다면 일단은 점유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자가 피해를 보니까 점유자가 그 침수 피해를 신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관리 주체나 소유자가 또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점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침수 피해 방지 시설을 가서 해주는 거죠.

굳이 구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유자 하나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소유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한 번만 해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이.

설명이 됐나요?

토론 시간에 하십시오. 질의답변만 하십시오.

네,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근데 이거 침수 방지시설은요,

토론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강민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취지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마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동주택 특별법에서 의무관리 대상이든 뭐든 하여튼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사업을 통해서 이런 침수든 뭐든 거기도 정화조 문제, 하수관 문제,

그건 주택과 소속이요.

그렇죠. 있죠.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주택과 소관으로 맡기고,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건물들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여러 가지 다세대 다가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침수 방지 피해를 위한 시설의 경우는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홍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사실 저도 이게 지금 3개의 주체가 있잖아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 주체. 이 경우에 사실 다 동의를 받아야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니까 그건 당연히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진 계획을 하실 때 첨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침수라는 것은 물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와도. 왜냐하면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7조에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했고 우리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런데 저는 침수를 당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조례예요. 침수 되기 전에 방지시설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행복 100%의 서대문 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하기 전에, 침수 지역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서대문구는. 어디어디 비가 오면 어찌어찌 됐다는 거.

신고하면 다 해결된다고요.

하여튼 방금 얘기했다시피 관리자나 소유자 점유자, 분들한테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게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침수돼서 아까 행안부에서 준 거 200만 원, 5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해서 침수가 우려되니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청에서 미리 공사를 나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창문이 지하로 묻혀 있을 경우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침수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침수는 주택과에서 하시는 거고. 침수 방지,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련된 조례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될 조례인가 싶었어요. 저는. 이경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위원장이 하셨는데요. 이게 쟁점이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홍보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조례 취지에 맞게 제 방에 손님이 왔는데 모니터로 다 듣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대로 가면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토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조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지난번 의회 때 먼저 뵀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그 때 못나왔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총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서 해당 구역 공공 재개발에 대한 서울시 사전 기획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태일 주택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전문위원의 수정 권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저희가 일부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셨는데 다만 그 중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하고 수도료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시비로 자치구비하고 같이 병합해서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단지가 없어서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공용시설물 거기에다 그대로 놔뒀던 부분인데 필요하면,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문위원 제안 사항은 뭐였죠?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조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거기 올리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걸 수정을 할 텐데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정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비슷한 유형의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이동 조정하고 각 목에 열거 규정한 사항을 각 호로 구성하여 조례안의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어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요. 과장님, 여기가 7층짜리 2개 해갖고 5동이 들어서나 봐요? 이 도표를 보니까. 그렇죠? 네 개 동이에요? 다섯 개 동이에요? 아니 7층짜리 두 개,

1개 동입니다.

1개 동이에요?

네.

그러면 4개 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주 동이 3개 정도 되고요.

7층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임대아파트 혹시 있어요?

153세대가 있습니다.

153세대 중에 임대가 몇 세대 정도 돼요?

그게 임대입니다.

153세대가 임대예요? 아.

415세대입니다, 415세대 중에 토지등소유자가 109세대, 일반분양이 153세대, 공공임대가 153세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여하튼 저는 연희동 조건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어서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쓰신 의견에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례로 서대문 재건축에 대해서, 물론 결은 다르지만 서대문에 같은 시점에 시작했던 인왕산아파트와 대우푸르지오를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 지역을. 함께 시작을 했어요, 개발을. 근데 한 곳은 처음으로 다시 답보 상태가 돼버렸고 조합장 선거까지 다시 하게 됐고, 한 곳은 지금 입주를 해요. 그죠? 과장님, 국장님.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알겠어요, 마지막 검토보고서 의견을 충분히 알겠지만 이걸 이렇게 계속 물고 가면 거기는 될 수가 없어요. 몇 번 저희가 철회한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희한한 동네로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여러 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 물론 몇 분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이지만 전체 큰 틀로 갔을 때는 빠른 속도가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희동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연희동의 허가 조건이 있었잖아요. 앞에 7개 동이 상가가 포함되어야 된다가 필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받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브레이크 걸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진행되지 않게끔 서로 협조하에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연희동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아마 주민 의견을 제출한 건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 시까지 사업의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민간 재개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강북횡단선 사업 및 홍제천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해당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주민들 의견은 당연히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청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SH공사가 공공 재개발을 하다 보니 SH 브랜드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교육을 주민들께 하고 있는데 SH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는 시행사 형태로 들어오고 아마 GS건설이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브랜드를 가진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SH 브랜드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 민간재개발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 기다리자, 사실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 시기 되면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시작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를 좀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높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에서 주거 층고를 기존 3m에서 3.5m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이가 110m 이하에서 130m 이하로 지금 20m 정도가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층고가 높아지면 주거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좀더 든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층고에 대해서 원래 사전 계획 당시에 높이가 주거복합 50층으로 계획됐는데 주변 여건 주변 아파트 단지를 감안해서 34층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가지고는 큰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어차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높이 조정이 가능한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더 반영돼서 좀더 쾌적하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마치게 돼서 잘 된다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SH가 직접 시행하는 거죠? 시행을 하는 건데 물론 시공사는 다른 브랜드가 올 것이고, 그래서 공청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합 설립 과정이 생략되는 거니까 공청회는 어떻게 개최할 생각이십니까?

4월 중에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안 좋은 의견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주민들이 찬성이건 반대건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듣고 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는 그래야 향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공청회, 지금까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되는 그런 공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의 의견청취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일대는 200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0년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되었으나 장기간 사업 미추진으로 2016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사전 기획 절차까지 완료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은1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87회 임시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신축 중인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자원 순환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우리 과에서 신축하고 있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6월 준공됨에 따라서 구민에게 자원 순환 등에 대해 주민 인식 개선 교육과 우리 구청 청소 관련 내용 홍보, 체험 등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같이 첨부된 자료들 중에 리앤업사이클 공간 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장 다녀온 여러 다른 사례 중에 알맹상점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장님 포함해서 연구단체에서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작년에 갔었나요?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장려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그런 시그니처 공간들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리앤업사이클 공간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실 때 여러 직능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초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그런 직능단체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직능단체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회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거든요, 통장님들이랑. 또 그리고 학생들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들은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차원에서도 또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할 거예요, 보통. 학부모 분들이 이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또 체육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리앤업사이클 1년에 한 번은 방문하는 이런 취지로 장려하는 어떤 사업이 같이 동행이 돼야 그래야 리앤업사이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흥을 이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복지문화국장 하셨고 또 이 사업이 전 구민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에 있어서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기관 부서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체육회나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기관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올 수 있게 하는 장려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또 그리고 민간 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강사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 과장님 답변도 하셨을 거고. 강사 분들 1500, 전체 사업 예산일 텐데. 내용 보면요. 한 달에 100만 원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100만 원꼴이든 뭐든 간에 초기에는 이런 환경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관련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거시적으로 강의를 하되 그 강의 자체가 우리 구 안에 그런 직능단체 분들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협회 차원에서 책임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강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적절할 거 같고요. 나중에는 그런 분들 계속 1년에 예약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 리앤업사이클 왔을 때 가이드 형태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잡으셔서 결국에는 교육료, 강의료, 가이드 해 주시는 분들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적극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내용과 사업 운영 방식, 운영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이 사업 내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어찌 됐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차별로 고민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하신 지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꼭 강사료 지급하는 전문 강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서 자원봉사로 강의해 주실 분 아니면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종목별로 단체라든지 체육회

아니면 여러 기관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1년 중에 언제든지 꼭 한 번은 회원들이 이 과정을 이수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활용센터는 센터대로,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다 똑같이 재활용 센터가 돼버릴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 보다는 미래 장래에 사실 저희 주민들이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1천 원짜리 하나 사서 쓰레기를 잔뜩 담아서 버리면 그걸로 우리 주민들은 다 처리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200톤이 나오지만 거의 217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봉투 판매 대금으로 받는 돈은 70억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서 홍보하고 교육을 해주면 아, 진짜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려야겠다,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음식물을 버리더라도 조금 말려서 버리면 그만큼 본인도 돈을 안 내서 이익이고 우리가 수집 운반하는데 돈이 들고 또 처리하는데 돈이 들고 이중 삼중으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예산의 투입 대비 결과 또 주민 분들의 어떤 일종의 참여하는 세금을 냄으로써 하는, 아니 세금은 아니죠. 봉투값. 그런 어떤 기여를 하는 것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 리앤업 관련한 사업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지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많이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금 해서 목적성 기금이나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사실은 많이 주민 분들한테 내용이 공유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게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안에서 교육만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닌 주민들한테 사실 그런 내용들이 공유됨으로써 일종의 계몽되는 그런 효과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또 그건 그거고 이 관련한 사업에서 일회용품 저감하고 다회용기 다회용품 장려 차원의 그런 사업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 리앤업사이클 플라자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아마 사업을 하시겠지만 지금 서대문구청 내부에서 다회용 컵 장려하는 게 사실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업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재활용팀장님하고 얘기를 이미 했지만 참여하는 기관 자체도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계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니까 구청장님이 경찰 서장한테 참여 하는 캠페인 하셨더라고요.

네, 챌린지.

챌린지 형태. 여러 관내 대학이라든지 초등기관,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우체국 이런 데서 공직자 분들이 다회용 컵을 대여해서 다시 반납하는 형태. 제가 정책 제안을 따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관내 청년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이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적용하면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하는 데 좋은 사례로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리앤업사이클에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면을 담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총체적으로 공유하시겠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님께서 다회용 컵하고 다회용품 이야기는 하셔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2021년에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곧 준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지금 에너지 재활용 이코르 에너지잖아요. 재활용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에너지로 흘러가느냐도 저는 연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가보면 에너지센터라고 있어요. 건물 자체부터 에너지절감으로 지어졌고 안에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층을 한번 봤어요. 이런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고. 근데 다행히 4층에 테마디지털도서관이 있어요. 어떤 테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마 환경의 테마를 잡겠죠. 이 플라자에 맞게. 예컨대 여기에다도 에너지 책방처럼 재활용을 해서 에너지로 환원되는 이런,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장이잖아요. 교육장이 됐으면 좋겠고. 디테일한 시설이 아직 안 들어갔다면 어느 한 곳이라도 어느 일정 소규모라도 에너지 절감하는 장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쉬운 예로 우리가 재활용 분리를 잘해서 에너지로 가서 어디는 전기나 어떤 난방 시설이 들어간 것처럼 이곳도 어차피 애들이 학습하러 오는 거고 성인들이 학습하러 오는 공간이라면 에너지로 재활용을 해서 순환이 돼서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 턴테이블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내가 자전거를 돌리면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는 열량이 돼서 토스트가 구워 나올 수도 있고 프라이가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청소과나 기후환경과가 함께 가면 좋겠어요.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나올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에너지 건물로 가는 게 아마 시범적으로 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는 아니 수도권에서는 신사역 근처 빌딩이 지어지고 있어요. 저도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예컨대 이런 시설을 넣는데 있어서 재활용만 해서 끝나 이게 아니라 이 재활용이 우리 에너지원으로 온다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했지만 거기 또한 그냥 컨설팅 주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재활용을 하니 더 극대화된 교육으로 연계가 갔으면 좋겠어요. 단발적으로 이 과는 이것만, 이 과에서는 이것만 그렇다고 해서 협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이 건물 자체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를 하는 것은 어찌 됐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에너지나 환경이나 탄소 다 절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함께 연계하는 건물의 형태가 조금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재활용품 수리하고 판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좀 크게 포괄적으로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건물로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우리 연구단체에서 전주까지 가서 봤는데 참 반성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서로 자원을

그 부분도 지금 태양광을 저희 옥상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이라도 해서 한 층 정도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기후환경과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기후환경과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센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기후환경과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국장님이 한 층을 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층을 주냐, 다 드리겠다, 우리 같이 씁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애초부터 에너지 절감하는 자재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들어갔고 또 애들이 와서 학습해서 예컨대 음식물 분리 배출을 하면 어떤 좋은 음식물이 나에게 오나 이런 것까지 재밌게 애들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 재정건설위원장님도 가셨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재활용 홍보 교육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홍보물을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도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과 과장님, 과장님 해서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