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9분의 동료위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건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소년 주간 동안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에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입니다. 저희 계양구가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 분포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지요?

현재 3월 1일 기준으로 43,075명 정도 됩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2천 명 정도가, 그래서 22,196명이고, 여자가 20,906명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의 날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이후로,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저희가 행사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올해 1월 2일날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하기 전에, 거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능 행사는 아니지만 요즘 추세에 맞는 페스티벌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사 진행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을 떠나서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계획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는 못 드렸는데요. 2월 20일자로 효성2동에서 평생교육과로 온 장현미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부서 의견을 말씀하는 줄 알고, 그 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달 포상계획도, 약 73명 정도 포상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주로 시나 산문, 예능대회와 길거리 농구대회를 추진했어요. 그것을 추진한 것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느냐면, 2000년도에 제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길거리 청소년 농구대회도 개최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즘 대세가 케이팝 문화잖아요? 그래서 예능대회를 약간 행사로 해서, 페스티벌로 해서 댄스나 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월 2일날 개청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좀 힘들고, 하반기에 하고, 내년부터는, 이번에 조례로 지정이 됐으니까 청소년 주간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미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포상문제 있죠? 관련시설 종사자나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천 기준을 총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모범 청소년에 대해서 있고, 청소년 육성 지도자나 단체에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 청소년에 대한 상이있습니다. 모범청소년에 대한 추천 기준은 폭넓은 사회참여로,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나 단체는 세 분야로 나눕니다. 청소년 역량개발을 한 분야에 노력을 했거나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한 경우, 그리고 청소년 사회 안전망, 이것은 청소년 쉼터라든지 공부방, 이것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한 공이 큰 단체나 지도자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예방활동, 폭력예방이라든지 유해환경감시반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해 기여한 공이 큰 지도자나 단체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한 청소년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으로 저희가 추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나요?

위원회는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청장님이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하시되, 그럼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포상지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가 나오나요? 감사장,

감사장이 아니라 표창장인데,

표창장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년이 43,075명이라고 했죠?

예.

남성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예. 2천 명 정도,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요즘 매스컴에서 나와서 그런 건지 중·고등학생들이, 이것과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피구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발야구 같은 건가요?

그게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더라고요. 체육시간에도 피구를 많이 하고, 학생들이 어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과 관계가 없지만, 그것도 신경써 주십시오. 요점은 운동장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청장님도 추구하시는 방향이 1강당이라든지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학교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하시고, 저 또한 발령이 난 이후에 학교를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교장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힘들겠지만 조금씩 문을 여는 관계라고 보고요. 피구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학교와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좀더 알아보면서, 어쨌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 9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 등 안정적인 농업 경영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와 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상기준과 보상제외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9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바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인명피해 보상 신청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지급 금액은 최대 500만원 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천만원,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천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이 없는 거죠. 3항이 4항까지 대체하는 것으로,

4항을 3항으로 대체한다고요?

예. 이어서, 전체적으로 그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3항에 장례비로 최대 500만원, 그것을 한꺼번에,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치료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별도로 보상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천만원을 상향을 하고,

예.

예산이 허락한다면 상향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본인 부담으로 하되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인 거예요. 치료비는,

예.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내,

그러니까 사망 전의 치료비는 추가로 거기에 플러스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괜찮을 듯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망했을 때는 사망 보상금을 좀 상향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상향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구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를 최대 500만원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거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상향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의 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손볼 것이 있어요. 피해지역, 피해상황, 이런 것도 저희에 맞게 바꿨으면 해요.

예. 그것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멧돼지가 가끔 출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 제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 중 '별지 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군 읍.면 리'를 '구 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피해농작물. 임산물. 수산물'을 '피해농작물'로, 처리절차 중 '접수기관(동)을' '접수기관(구)'로 변경하는 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