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군민의 뜻을 상세히 살피시고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3-22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원 대상자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로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방법 및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5조 지원의 중지는 사망, 전출 등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 중지하는 조항이며, 안 제6조는 협약체결로 이·미용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이·미용권의 전용 상품권의 제작입니다. ‘이·미용권 전용’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제작하여서 이·미용권의 활용을 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장을 넘겨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은 비용추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1억 5968만 2000원이 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등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지난해인 2022년 7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85쪽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요예산은 1억 5968만 2000원으로 남자 2230명, 여자 3840명 총 6070명으로 예상되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2차년도인 2024년은 3억 2575만 2000원이며, 3차년도부터는 매년 2%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경미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22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적절한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75세까지 1억 5968만 2000원이 비용추계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반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이렇게 1년 동안에 했을 때는 한 3억 2000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3억 2000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70세에서 74세의 우리 임실군의 어르신들의 숫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200명 돼 가지고 한 4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65세에서 69세는 또 한 2450명쯤 되는데 59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예.

그래서 이 모두를, 목욕탕은 지금 65세 이상을 쿠폰을 주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용도 이와 같이 65세에서부터 했을 때에는 좀 그래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5세에서부터 이렇게 목욕탕 쿠폰과 같이 똑같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지금 75세로 한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도 조금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그다음에는 연령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더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65세 하면 청장년으로 속해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65세에서 69세는 그렇더라도 70세에서 74세를 여기에다가 감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비용추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200명에 대해서. 그래서 70세를 기준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위원장님 제 바람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장종민 위원에게)먼저 마무리해요.

장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75세로 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앞으로 내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나이를 더 줄여서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나와서 미용실에 들러서 이·미용을 하고 가는 자체가 좀 힘드신 부분이 아마 대다수일 것이다. 여기 보면 세부한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으로 여기에 담지 못하는 건 이렇게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미용실에서 예전에는 방문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자에 한해서 이제는 지원이 되니까. 지원이 되니까 이거 하자고 하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심의규칙에 규칙안으로 하나 넣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겁니다.

예. 제6조에 보면 이·미용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이·미용협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출장 관련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75세로 정해놓으니까 너무 고령이어서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7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저희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노인이라면 65세는 노인으로 들어가죠?

예. 법적인.

그래서 목욕권을 65세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어르신 이·미용권은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혼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지금 65세 넘으신 분들이 “언제부터 이 이발료를 주냐.”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혼선이 오지 않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전북방송 그런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23-23호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다음 쪽에서 조례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 96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생략하고, 안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입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계획입니다.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운영·위탁 등입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입니다. 장을 넘겨 98페이지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의 시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9조와 부칙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올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는 8383만 8000원이 필요하고, 차년도부터는 매년 5743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비용추계서 상세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법규도 모두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23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그쪽. 이거 이제라도 이렇게 임실군에 공동육아나눔센터 만드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임실읍뿐만 아니고 오수, 관촌, 강진 이러한 곳에도 이러한 시설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인구소멸 1순위이기도 하고 아동소멸 1순위잖아요?

예.

아동소멸은 아닌가? 전국에서 2위 했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엄마들.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임실읍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수, 관촌, 강진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서 맘카페 형식의 아이들의 어떤 놀이터? 나눔터 이런 걸 좀 계속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임실에서 임실읍에 하는 게 1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가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계속 조례……, 조례안 보면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이게 사업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보면 인건비하고 기타 추가 소프트웨어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비용추계서 보시면 인건비하고요. 저희가 수유실, 화장실, 기저귀 갈이대 이런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서나 장난감 이런 물품구입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공간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도서 읽어주기라든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같이 어린이들 어떻게 더 올바르게 키우면 되는가 이런 교육도 시키는 장으로 이 사업비가 쓰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육아 놀이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놀이방의 공간.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하고 자녀가 같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품앗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단언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내용이 있어서 육아공동, 육아나눔터가 운영돼야지. 이 사업내용이나 인건비 지급 부분이나.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사실 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눔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표를 꼼꼼히 챙겨서, 육아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이 프로그램들이 참 알차게 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놀 만한 공간이다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인건비 한 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전체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명목상의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물론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육아들의 어떤 교육 아니면 또 힐링할 수 있는 곳,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곳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공간도 30평 채 안 되고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사이에 끼이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공간도 확충 좀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외람된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애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놀이방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젊은 부모들이 지금 아기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 맞벌이하고 생계유지 때문에 아기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다 육아 맡기고 이런 형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이제 해놨으니까 비용추계에도 보면 인건비가 주로 잡혀있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잘 가다듬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의 지붕개량 사업으로 인해서 벌금 부과를 시킨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지금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해서 대충 말씀하시면 되겠죠.

한 7~8건 정도 됩니다.

그거뿐이 안 돼요?

예.

더 되는데? 이번 연도건만요? 지금 현재?

예.

아, 이번 연도거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할 부분이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지붕개량 사업으로 많은 민원과 벌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지역민들끼리 분쟁이 심하고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지붕개량 사업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지붕개량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와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슬래브 집을 갖다가 지붕개량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예, 이렇게 있는데. 금방 지원해 주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제 앞으로는 3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다 똑같이 3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그 부분이요. 슬레이트는 300만 원이고요. 슬레이트 아닌 일반 지붕 같은 건 150만 원입니다.

아, 일반폐기물은?

예.

예. 그렇다고 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지붕개량을 해서 그 사업을 확정 허가를 내주는데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왜? 건축,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등 이러한 걸로 인해서 주변 주위 분, 동네 사람들끼리 옆집끼리 이렇게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이 보조사업을 지급해 줄 때 그 집이 어떠한 금방 말했던 사항에 결핍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우리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업무를 보는 사람도 행정직이 아닌 토목직이, 건축직이 이런 사람들이 봐야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 행정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행정직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과장님을 제가 두고, 현재 팀장님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해왔던 것이 잘못됐어요.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새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서로 같은 마을에서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와 기와 철거 아니면 슬래브 이런 철거를 하면서 지붕개량을 해 주는 것을 갖다가, 다시 말하자면 용적률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

또 남의 땅을 갖다가 먹어서 그것이 안 되는 분쟁이 생기고. 이러한 것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안을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조사업으로……, 이상이 없는 집을 보조를 해줘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임실군의 서로 마을 간에 어떠한……, 신고 정신 이러한 것도 없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 주위가 깨끗하고 더 뭐라고 할까. 그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요청, 많은 지붕개량 사업 보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간에 저희 지붕개량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분명하니 그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대상자들한테 그 사업 규정을 마련해서 그것 이행했을 때 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법 취지에 맞았을 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김길영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이게 발생이 되어 버려서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들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붕개량을.

예.

어찌 됐든 그때 당시의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행정의 묵인하에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가 시시비비가 걸려 가지고 고발하고 해서 벌금을 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예.

심지어는 자기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못 해서 엿 먹으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고발을 하고, 무작위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채도 아니고. 지금 저희 지역에도 당장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당초에 그때 못 짓게 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끌어줬으면, 행정에서. 지금에 고발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지붕을 안 씌웠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찌 됐든 행정에서 묵인하에 발생이 돼서 지금 한두 채도 아니고 수백 채, 수천 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걸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고민을 좀 하고. 향후에 이제,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물가상승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지금 발생되어 있는 이 현안 문제. 한두 건도 수백 건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해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무슨 답을 찾도록. 한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하게 했어. 그러고 나중에 또 돈을 안 줬어야 하거든, 이게 제대로 안 됐으면. 또 돈을 지원해 줘버렸잖아, 행정에서.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고발한다고 해요, 행정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라고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벌금 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간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요. 결국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차후,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기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원칙에 기준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행정 공무원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안 했으면 못 하게 막았으면 절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벌금 물더라도 나는 해야겠다.’ 이럴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지금 법의 원칙을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공동범죄자단 얘기예요. 그 지역주민하고 행정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옛날에는 고급주택에 슬레이트를 얹었어요. 그랬죠?

예.

지금도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이 잔재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시골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기라는 것은 절대 불가항력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증축해서 까대기를 안 달은 집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시골 슬레이트 지붕 자체가 다 이렇게 증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엄격하게 아까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석면 유발로 해서 폐암 유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는 도움을 줘서 이것을 교체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건데. 시골에 가서 현상을 들여다보면 옆집에서 이거 민원 내고, 또 안 좋은 사람 민원 내고 한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집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이 점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지 깊이 고민을 하고. 마을에서 대상 주택을 선정할 때 마을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벌금 내고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이 문제는요. 지붕개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면 있는 지붕이 제 기능을 못 한다든가. 요즘에 대부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으니까요. 이게 발암물질 유발하고 그러니까 인체에 안 좋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자재를 써서 지붕을 개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불법이냐 이거 보다도 지침만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지붕개량을 하면 그렇게 큰. 기존에 있는 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앞으로 보조금 받아서 지붕개량한 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동료 위원분들이 걱정하신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명확하니 알고 이것을 집행해 줬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골 주택 형태가, 슬레이트 지붕 형태가 전부 증축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점을 착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위원장님!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주민분들이 아까 말했던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예.

그 돈이 어디로 소유가 되죠?

우리 세외수입 군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군비로 들어와요?

예.

그러면 군비로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벌금을 감면해 주면 어떨까요? 한 50% 감면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아까 그런 상황들이, 지난번 7~8년 전에 보조를 150만 원 받아 가지고, 이번에 벌금이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50%를 감면해 주자는 것이 있어서 벌금 한 250만 원 나와요, 이번에.

예.

여기서 또 50% 감면해 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건축 관련해서 감면 조례 생긴 것은요. 쉽게 말하면 농업생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지금 농가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조례가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요. 차후에 그런 관계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 홍보해서 다 알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발생하는 것이 부과되는 벌금이 저희들이나 군청에 소속된다면 벌금을 낮게 책정해서 그것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주문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그 일 외에도,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고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보고해서, 이런 농가주택 지붕개량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먼저 1차적으로 지원할 대상자를 선발하잖아요.

예.

그러면 선발 대상자가 일단은 접수되면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짜리가 있고 15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서 선발이 되면 “당신은 이 조건으로 이 금액이 선발되었습니다.”를 보고해 줘야 해요. 여기서, 주택토지과에서 면사무소로.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합당치 않다거나 하면 사업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저희 의원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요. 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왜 150만 원짜리냐, 왜 300만 원짜리냐.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보다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면사무소에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업무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국가기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불균등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스스로 풀어가게끔 해 주잖아요.

예.

분쟁 소지를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사업을 우리 임실군에서는 적극 권장하라고 제가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골칫거리, 민원이 많이 생기리라고 예측을 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어, 사실.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고가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호 대상지를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진행할 수 있게끔. 어차피 국가사업은 임실군에 몇 억이 이렇게 편성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대상지가 어딘가를 판단해서 우선 실시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서로가 알아서 풀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주택토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분쟁을 일으켜서 과태료 부과하고 또 지역민 간에 갈등 조장하고 하는 거보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한번 반영해 주십사.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붕개량에 대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바로 주민들이 상세하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내문 만들어서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