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계양구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표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5조에 공개대상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계양구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의 공개대상 및 내용과 실적보고,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이 8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번째가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개원칙에 적당하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사장에 있는, 나누어 주는, 배부해 주는 리플릿에 바로 바로 거기 명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행사와 관련된 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조례는 약간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공개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리플릿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준이 1천만원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리플릿 홍보용 책자 이런 행사는 몇 개 행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부서에 통보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릿으로 하는 거는,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진행하는 거고, 그 행사에 리플릿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여기 써 있는 배너기나 현수막도 현장에서 바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2조 3호에 홍보물이라는 여기에 준하는 행사만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모든 행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만 저희가 지켜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저희하고 같이 보고 있지요?

네.

8페이지에 보시면요.

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면질문으로 해서 자료 요구한 거 있을 겁니다.

홍보물 알림방법에는 SNS라든지 이런 것은 알림 방법이고, 공개하는 거 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조 공개대상 예산이 1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1천만원이상이라고 했는데 2조3호에 보면 홍보물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공개를, 행사에 공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굉장히, 물론, 1천만원 넘는 행사 중에 3호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하면 다 공개를 해야겠지만 이런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오페라 등 3, 4가지 정도,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8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있는 거지요?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17개 정도, 신정숙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1에서 2천만원이 15건, 2천에서 3천이 11건, 3천에서 4천이 6건, 5천만원이상이 13건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파악해서 신정숙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약17건 정도가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1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의원한테 간 것도, 우리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앞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 위촉에 있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상훈, 김태룡 두 위원 후보자의 위촉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의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수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6일 기간에 2차에 걸쳐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위원 후보자 한분이 선정되었고, 이후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건축사협회의 추천을 통해 두 분의 위원후보자를 추전받았으나, 그 중 인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있어 향후 추가로 위원을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후보자 두 분에 대한 경력 등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 위촉을 통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린행정 구현을 통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책정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봐서 시작을 하고, 그 예산을, 고충처리 접수가 되고 그거를 처리하면 실비차원에서 수당도 10만원 드리고, 회의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해 보고, 어느 정도 접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너무 적게, 2년 동안 운영될 것인데, 적게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추가로 추경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명으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향후 접수된 상황을 보고 5명을 다 충원하고, 일단 3분을 위촉해서 3분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자격요건이 있는데 저희가 추천받은 분 중에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결격사유가 생긴 분이 계셔서 일단 두 분을 먼저 동의를 구하고, 향후 건축사회 쪽으로 다시 한번 추천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몇 명 이상이 돼야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운영하는데, 너무 인원이 적다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3명은,

그러면 3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예산도 너무 많아도, 그 예산에서 얼마 또 안 가니까 애로사항이 있긴 있네요.

나중에 삭감해야 되니까 상황을 보고,

원만하게 위촉 잘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분이, 두 분을 해도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받고 있나요?

저희들이 의뢰를 할 거고요. 협회에서도 추천해 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한 분은 경찰공무원 출신이고, 한 분은 변호사인데, 고충민원 중에 건설·건축분야도 있습니다.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 한분을 위촉하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골고루 해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일단 들어왔으니까 위촉을 하고, 다른 분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두 분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