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은 행정경제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을 전승 의례의 원형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등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확인 및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과 체결한 ‘희망교육지구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희망교육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9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국가유공자법」,「고엽제법」 등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수급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98호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2023년 1월 30일 자로 위탁계약 해지를 신청함에 따라「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새롭게 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사상구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지역구의원 신혜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증대와 지역 스포츠 문화예술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구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사상구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 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말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 사회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시대에 발맞춰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부산이 최초 사상구만의 차별화된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딩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치어리딩 활동을 통해 타인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사회성을 기르며, 개개인의 동작 하나 하나를 모아 큰 울림을 만들어냄으로써 공동체 사회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치어리딩의 고유 속성인 ‘조화’ 와 ‘균형’을 배우고 익힘과 동시에 음악과 움직임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 운영은 지역 스포츠 문화예술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치어리딩 활동은 유연성과 운동 능력의 향상으로 신체의 적절한 자극을 통한 성장과,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통한 소속감 고취 등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어리딩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사회성을 기르고 개인적으로는 강한 의지력을 기를 수 있으며, 활기찬 음악과 함께 지역 스포츠문화의 진흥과 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치어리더 관련 사업을 진행할 구·군은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진행했던 타 자치구‧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운영의 부재와 단원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창단될 사상구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상구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 합창단 등을 운영하며 구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군과 비교해볼 때 구민 주도의 적극적인 문화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구립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 운영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사상구민들의 활기찬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민 주도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문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관내 각종 행사 및 축제뿐만 아니라 차세대 예술인을 양성하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일회성 행사 위주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한정된 지역 문화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옳지 못한 유혹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치어리딩 공연을 통해 느끼는 성취도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은 물론 올바른 인격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상구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은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음악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감동을 전달하며, 우리 지역사회에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상구의 각종 공연 및 행사 및 대내외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 행사에도 참여한다면 아이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상구는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을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상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이 최초 사상구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힘을 보태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상구 어린이·청소년 치어리더단’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구정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의 열악한 급식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 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장애인복지관은 기초수급 및 저소득장애인에게 점심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020년에 4만 200명, 2021년 4만 800명, 2022년에는 3만 7500명씩, 일평균 186명의 인원이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7%는 1000원의 점심비용도 버거운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점심은 장애인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의 식비를 받고 있으며, 시비나 구비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은 수입 4,500만 원, 지출 6,100만 원, 2022년 수입 5,200만 원, 지출 7,500만 원으로 매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복지관 사업수입 및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는 상황에서도 식당 이용자들의 식비를 올릴 수도 없어, 급식의 질이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복지관 식당은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모라사회복지관 등 다른 복지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도 초에는 1식당 2500원을 지원하였다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두 번의 증액을 통해 올해에는 1식당 3500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1000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는 총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상구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별 장애인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사상구는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3위로, 장애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모라3동은 임대아파트가 총 6894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로 저소득, 고령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장애인구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게 복지정책의 취지라면, 저소득장애인이야말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장애인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저소득장애인 급식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의 경우 2022년부터 전액 구비로 장애인복지관에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사례가 있으며, 이를 살펴볼 때 우리 구의 저소득장애인 지원정책이 타 구에 비해 뒤쳐지지 않도록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상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모든 저소득장애인이 무료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하는 다른 장애인 고용‧보호시설에도 급식 지원 등 관련 시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점심을 굶는 저소득장애인이 우리 사상구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또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결코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이 제가 마지막 순번이었으면 왠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우리 또 든든하게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뒤에서 버텨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담감을 조금 전가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사상구민 여러분! 늘 사상구민의 편에서 애쓰시는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상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감전‧괘법‧삼락‧덕포1‧2동 의원 이정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 사상구민들께서 주신 책무가 더 무겁고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말주변과 글재주가 없어 오늘의 발언이 다소 투박하고 노련하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덕포동 오양힐타운 아파트 앞 상가와 한일시멘트 사이의 삼덕굴다리 옹벽에 주민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교통정책의 희생양입니다. 사상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일 행정동이 철도를 기준으로 분단되어 있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산의 물류 운송을 위한 동서고가도로는 소음과 공해로 사상구민들을 괴롭게 하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는 주례 램프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교통의 요충지로 포장하여 구민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본 의원은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동서고가도로 철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덕포동 오양힐타운 아파트 앞 상가와 한일시멘트 사이의 삼덕굴다리 옹벽에 주민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포동은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윗 덕포와 아랫 덕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윗 덕포에는 오양힐타운, 경동메르빌, 벽산신익타운과 하나로타운, 남영아파트, 청구아파트, 우방하이츠빌라 등 총 2356세대와 6194명의 사상구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근의 주민들과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까지 추산한다면 약 1만 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많은 주민들께서 덕포시장이나 지하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양묘장 부지를 지나 기나긴 삼덕굴다리를 둘러와야 합니다. 더군다나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은 이 길고 경사진 길을 왕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옹벽 아래로 난 길 끝자락에는 ‘꽃길 걷다, 여성친화도시 사상’이라는 문구가 눈에 보입니다. 구민들과 교통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 길이 누구를 위한 꽃길인가요?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약 1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덕포동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1인당 12만 원의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윗 덕포를 역세권으로 만들어 덕포동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올려줄 것이며 덕포시장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 등 투자비용 대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덕포동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구청장님! 덕포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벽이 아닌 길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덕포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저뿐만 아니라 조병길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은 약 3년 남짓입니다.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엔 하루가 모자란 시간입니다. 앞으로 있을 1회 추경, ‘사상맨’ 조병길 구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분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경륜이나 연륜 무엇 하나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의석수가 적은 소수당의 한낱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커다란 벽을 만날 때마다 무력감으로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의 발언이 무기력하게 흘러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쩌면 오늘에서야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상구에서 진행 중인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지금 사상의 더 큰 우선순위는 구청장의 공약 실행이 아니라, 사상구민 전체의 지속 가능한 복지구현”이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1.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어떨까요? 2022년 말 사상의 노인인구는 21.1%인 약 4만 3000명으로써 비율은 부산시 평균 수준이나 최근 4년간의 고령화 비율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노인요양시설은 시립 노인건강센터와 민간 97개 등 모두 98개가 있는데, 운영되지 않고 있는 두 곳을 제외한 96개의 2023년 2월 말 입소인원은 5006명, 평균 입소율은 77.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시립 노인건강센터와 민간 7개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인원은 345명으로 정원 499명 대비 69.1%이나 입소율 100%인 시립 노인건강센터를 제외하면 민간 7개의 평균 입소율은 57.1%, 40인 이상 보통규모 민간시설 4개소의 평균 입소율은 49.8%에 불과합니다. 또한 민간 요양원 건립 시 막대한 건축비로 정부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에 초기 투자비만 약 100억 원 규모의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0명 정원에 입소율 100%인 부산시립 노인건강센터가 우리 사상구에 있고, 또 이 센터에 증축 중인 36명 규모의 치매전담실이 내일 개원 예정입니다. 얼마 전 감전동에 4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도 개원하는 등 사상의 요양시설이 과밀한 상태인 점 감안하면 구청장 공약이라는 점 외에는 타당한 설치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볼까요? 고령화율이 27∼30%로서, 부산에서 가장 높은 상위 4개 구의 요양시설 입소율이 중구는 38%, 서구는 59%, 동구는 82%, 영도구 91%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율이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의 인구도, 사상의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2010년 대비 2022년 인구감소율이 6.5%, 약 23만 명인 가운데 2020년 대비 2022년 부산 인구는 5만 5000명, 1.65%가 감소하였는데 사상구는 3.31%가 감소하여 금정구 3.79%, 서구 3.64%, 영도구 3.61%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에 구립 치매요양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상구민 우선입소도 상위법령에 의한 자유권 위배로서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립 치매요양원의 이용수요 예측도 이상합니다. 치매요양원 이용대상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인정자 538명 중 민간 요양원 빈자리 155명을 제외한 잠재수요 383명에 이용 의사율 50.6%를 적용하여 194명이 이용 수요자라고 합니다. 사상구민 332명과 시립 노인건강센터 종사자 81명 등 413명의 설문조사로 나왔다는 이용 의사율이 실제 대상자인 등급 인정자 538명의 이용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에서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상에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는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현재 관내 민간 노인요양원 입소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시립 노인건강센터도 있는데 초기 투자비만 100억 원이 소요되는 최신의 구립 치매요양원을 만들 경우 기존 민간 요양원 입소자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들 민간 요양원들이 공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점 감안할 때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구 재정자립도가 18.7%이나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 삼락 복합문화센터,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주례 열린도서관 등 사상의 미래비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많은 예산 수요를 감안하여 구립 치매요양원의 설치는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열악한 구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민 복지증진에 전력할 수 있도록 조병길 구청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관내 구립 목욕탕 건립이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상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행정 펼쳐나가는 구청장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100년 사상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구민 복지증진에 더욱 총의를 모아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