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희
곽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위한 방청인 여러분! 제3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 위임 사무와 근거 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난임 극복과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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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6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정하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을 청소년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안 제1조 목적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 2호의 청소년시설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샹항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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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