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3일에 여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13일에 김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과 그리고 지난 2월 28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일단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정하신 여명자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장애인도 65세 딱 국한되어 있나요? 나이.

아, 나이 제한 없으시고. 6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현황이 있던데 그것은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나요?

그럼 시에서 그분들 모든 수집하기 위한 그런 기구들을 지금 전액 다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대상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도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어떤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리어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기준이 있나요? 장비 지원하는.

그러면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지원할 때 어느 기준이 가격이 정해져야 하지 않나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격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손수레를 지원하게 되면 막연하게 지원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상한선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제한이 있나요?

물품을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견적금액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 10만 원 이내 연 2회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물품에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인당 얼마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야광조끼를 하든 방한장갑을 사든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 1인당 20만 원 범위 내로 지금. 그렇게 인천시에서 인천시 총액 1억이거든요. 1억을 각 구에 인원 비율로 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이라는 금액은 딱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시 예산 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네요? 그때그때.

거의 1인당 10만 8000원 그 정도.

10만 8000원 정도 해서.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시에서 구에 올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 살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쿨토시를 산다든지 장갑을 산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그 금액에 준해서 물품을 지급하는 거지요? 금액을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0만 8000원 정도 물품 구입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결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여명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봐도 많이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하신 것에 대해서 여명자 의원님 잘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잘 상정돼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실태조사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용역을 받아서 인천시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한다.

네. 시에서 실태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각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네.

긴급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거나 이런 분들이 폐지를 줍거나 모으는 그냥 알바식으로 긴급하게, 이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연초에 실태조사를 해서 명단을 시에다 지원 요청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지원할 때. 만약에 중간에 사망하시거나 전출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동에다 신청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 조례에도 노인과 장애인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노인의 연령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네요?

일단 조례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한정을 둬야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대상이 수집 노인 및 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때는 노인이라는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65세 노인이나 장애인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를 기준점을 두고 얘기하시잖아요. 65세가 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이런 것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서는 노인하고 장애인에 한정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복지 어떤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겠지요. 긴급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에서 다른 것으로 수급자 지원을 신청한다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에 따르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는 테두리를 딱 그어놓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긴급하게 생계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입장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노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65세가 아닌 63세가 될 수도 있고, 62세가 될 수도 있지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서 동시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연령이 안 된다고 하면 기초연금, 다른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정확치 않고요.

실태조사 하시면 2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65세 이상만을 표준을 뒀을 때 200명 정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하의 연령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실태조사 어떻게 합니까?

이 실태조사는 인천시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애초에 실태조사 대상 자체가 노인하고 장애인이면서 이 재활용 수집을 하는 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태조사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회정보서비스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희가 지원을 상·하반기 물품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65세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 거야, 제가 지금.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희가 만약 이 조례가 부평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조례였다면 아마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조례인데.

노인, 장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다가 일반인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현재 196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시 예산은 200여 명까지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1인당 산출내역을 잡아서. 필요하다면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동안 시에서 예산 받아서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는 그 시점이 돼서 65세가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거냐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시의 조례 제정 준비 당시에 질의사항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시 조례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지요. 그러면 200명 정도의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태조사 하니 198명 정도 나왔다라면 2명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65세가 되지 않아도 그분한테 필요하다면 우리 유도리있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례로 책정이 돼 버리고 나면 65세라는 것을 한정을 딱 박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어르신은 65세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65세 미만 대상자도 있습니다. 5명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포함은 그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일반 노인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데.

제가 답변드리면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65세 이상이 아닌 예를 들어서 60세나 61세 이런 분들의 경우를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중간에 65세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이라 칭하니까 65세가 딱 박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65세 되시는 분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63세나 64세에 들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조례로 묶지 않았을 때는 유도리있게 아마 부서에서 했을 거라는 거지요.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야.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그동안 유도리는 없었습니다.

원칙대로 65세만 집행을 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현황 조사를 실제 나이 65세 되시는 분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봤는데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소통이.

시에서도 시 조례나 타 구에 있는 조례나 정부 자체 조례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요 연령은 65세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노인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실태조사가 상반기 물품을 나눠주고 하반기에 현황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현황파악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실태조사는요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독으로 세대가 되어 있는지, 부부 2인 가족인지 또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지랑 주거 형태가 자가냐, 월세냐, 임대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수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지, 장애가 있는지, 또 주 일주일에 몇 회를 활동하시는지 오전 시간대에 하시는지,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지. 또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소득 감소 때문에 하시는지,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지. 또 이 수입은 어디다 사용을 하시는지 이런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전, 오후에 하시는지 그런 시간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이 오시면 설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거주지가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로 오전에 한다, 일주일에 몇 번 한다, 소득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다 이런 것을 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본인의 경제적 가치보다 조금은 낮춰서 대답을 하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6명이 파악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96명이 어떤 권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개1동에 스무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타 동에 열 분이 채 안 되는 분들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태조사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고물을 수집하시는 노인 및 장애인 분들께서 행정복지센터와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조금 더 현장과 발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조례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로 196명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이상 인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그 이하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 때는 어떤 개인의 재산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 이런 것을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 그런 것을 가족사항 조회하는 것을 동의를 받고 조회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보다는 보면 한두 시간 짬을 내서 비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실태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저희가 새벽이나 저녁 8시, 9시, 10시, 아침 이른 시간에 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분들 연락을 드려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관내 고물상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고물상하고 협조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오시라고 방문하시고자 하고 전화 문의해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든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할 때 좀 더 실제로 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더 동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또한 재산 보유현황 등을 감안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재산 보유현황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주시지요.

재산 보유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기준을 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이제 노인분들을 보시면 물론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소득 1억이고 재산이 9억 초과일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실 건가요?

생계급여 말씀.

네. 이렇게 재산 보유현황을 하게 되면 자식 분들과 같이 동거는 하나 자제분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가이기는 하지만 수치상의 재산은 많지만 그 재산이 다 자제분들이고요 그리고 노인 직접적으로는 그러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감안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196명에서 벗어난 분들, 파악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 저희가 196명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지원이 본인의 설문조사와 구청의 파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정한 분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러한 폐지 수집을 하시는 노인 및 장애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96명은 현재 파악이 된 분들이고요 파악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조례로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동에 가장 가까운 데 통장님들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통별로.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로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장님들 통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에서 1억이라는 시비를 각 구에 엔분의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6명이라고 하지만 실태조사를 했더니 사망자도 나오셨고 전출자도 계셨고 요양원 입소라든가 활동 불가능, 어르신들이시다 보니 활동이 불가능한 분이 14명 나오고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196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에서는 200여 명 정도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엔분의 일을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는 10만 8000원이지만 인원이 늘어나면 시비를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엔분의 일을 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발굴이 되면 같이 지원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누락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 3항을 보시면 안전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은 어떠한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7조 3호 지원대상의 안전에 대한 교육, 이게 실제적으로 수집하시는 분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인도하고 차도가 있는데요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차도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수거용 리어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인도로는 못 다니게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차도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등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저희가 수시로 해도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어떤 폐지 같은 게 있으면 무단횡단을 하시거나 차량 신호 없는 데도 막 건너가시고 이런 것을 강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체로 모아놓고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면 대 면으로 1 대 1로 하실 예정인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장소에 모이시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교육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듯이 차도 사고가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은 백번 말해도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본 위원이 또다시 궁금한 것은요 제6조에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부평구 각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하지 않고 동장에게 추천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타 지자체 사례도 동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각 동에서 실시를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구청 저희 부서로 보내고 있잖아요, 실태조사 결과를.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 시행권자인 구청장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각 동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실태조사 걸과를 구청에서 받아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이 선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보시면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노력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또한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구청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관한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물품 지원과 교육의 실시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분들께서 시급을 약 950원 정도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에 비해서 값어치를 받지 못하시고 있는 실태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7조에 되어 있는 2항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와 지원 및 개선”이라는 부분은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단은 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시비가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각 다른 구도 공히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자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될 거라는 데이터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 예산만 가지고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초과예산이 나온다라면 가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인천시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4개 구에 인천시 10개 군구가 공히 지원하는 물품이 성하기와 동절기에 안전장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물품 외에 추가로 어떤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시도 그런 시민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고 구청장도 지원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방한용품이나 형광조끼 그 정도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 자체를 풀었을 때는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손수레를 칭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7명의 분들이 그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손수레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2021년도에 지원하는 사례를 저희도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떤 욕구조사라든지 정책이 그렇게 손수레 같은 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인정이 되거나 수요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그럴 여지는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기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예산 수반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타 지자체, 인천시에 있는 4개 구에서는 장비 지원은 하고 있어요. 장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운반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필요물품은 각 구가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종류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운반 장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 표기를 했을 때는 부평구만은, 부평구는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범위를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겠다기보다는.

17명의 그분들이 원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일부가 원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하기는 좀 그렇지요.

아니 조례에 명시해 놓고 일부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기는 그렇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요 조례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수요가 생기거나 어떤 필요성이 생기거나 확정이 되면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조사를 했을 때 17분이 손수레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이것을 하고 나면 시행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 기재했기 때문에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고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시 예산 외 우리 구 자체 예산을 얼마큼 세울 것인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실태조사에서 나온 욕구를 다 반영하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 요구나 예산 반영이나 심사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 이것을 명시하지 말아야지요. 다 반영할 수 없다라면 왜 명시합니까? 맞는 말씀 아니세요?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한번에 예산을 다 세워서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조례 시행 이후에 그런 필요부분이 발생이 되면 구비를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조례가 없던 때에는 시에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다라면 이후에 조례가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것에 맞게 점차적으로는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 거예요. 조례 시행을 하는데 조례 안에 이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는 것만 갖고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여명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 선정내용 중 제2항에 보시면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부평구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만 보면 지원대상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놓으셨는데요.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여기서 “구청장은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여지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이 되는 대상은 명확해야 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은 명확히 하고 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보다는 “선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어떻게 구청장으로 바꾸면.

그것은 위원님들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임의 규정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의드렸고요. 고령화시대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폐지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여명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조 비용의 지원 중에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안전한 일자리 제공하면 지급되는 경비를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문구가 삽입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에게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를 갖다가 타 지자체는 지원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정보에 대해서, 일자리정보에 대해서 미흡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약자 분들이. 그래서 일자리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타 지자체도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좋은 문구라서 제안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갖고는 제가 명확히 들어오지 않는데 문구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를 재활용품.

타 지자체 조례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원 대상자에게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타 지자체 조례 문구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윤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클린하우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폐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지만 클린하우스가 권역별로 설치가 되면 관리도 할 수 있으면서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간당 얼마라도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자리도 창출됐을 때 그분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알려드리고 들어갈 때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타 지자체 문구가 있더라고요. 좋은 문구라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런 문구가 이 조례안에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까?

네. 있더라고요.

클린하우스나 이런 것은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라든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일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금방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런 문구를 갖고 여기서 검토없이 즉답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 문구 좀 살펴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 바 안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은 제5조”를 “제5조”로, “선정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선정한다”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동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노인 학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8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심사숙고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일단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신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매년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민 의원입니다.

부평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몇 개소나 있는가요?

인천에 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2개소면 적은 듯한데 아마 노인 보호 전문기관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가요?

노인 학대에 대한 24시간 신고 접수 및 전문상담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진행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응급보호 조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예방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노인에 대한 발굴의 연계사업 같은 것, 지역, 시 교류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의문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5조 2항에 보면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구에. 5조에 보면 5조 2항 조례,

1항 2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네. 예방 및 학대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했는데 교육 대상은 어떤,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교육 대상은.

일단 노인 학대 관련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관 종사자라든지 요양기관 종사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의료기사 이런 분들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부랑인이나 노숙인 시설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대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꾸 교육이라는 게 주입을 자꾸 하면 어떤 의무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실시한다. 그리고 홍보는 노인 학대라는 게 시설에서 학대도 있지만 가정 내 학대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교육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차적으로 관리하는 종사자 분들 먼저 교육하고 홍보지를 통해서 가가호호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두 번째 보면 학대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이라는데 재원 조달이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가 확보된 게 없는 거지요?

아까 김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평에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인천시 단위로 2개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 단위에서 시비 지원금으로 그런 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게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를 대비해서 구 차원에서도 그런 혹시나 예산의 소요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표기를 한 겁니다, 조례상에.

아무래도 고령화되면서 대상이 갈수록 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학대가 이루어지는 게 경제적인 요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령화되면서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구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고 그분들이 피해본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위로가 되고 처리를 사후처리 관계도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김동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학대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아마도 어린시절은 우리 모두가 지나왔던 길이라서 감정이입도 쉽고 상대적으로 아동 학대는 대책 마련이나 조치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반면 노인의 삶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이입도 어렵고 해서 아마도 노인이라는 미래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 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요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은 부평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민 의원입니다. 지금 인천 서구 노인보호기관 센터에서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 건수는 총 267건, 2020년은 267건이고요. 부평구는 129건 정도 되고요. 2021년에는 155건, 부평구는 77건, 2022년에는 총 212건, 부평구는 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노인이 비율이 많잖아요. 16.8%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부평구 신고 건수도 더 상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네요. 만약 신고 전화가 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고 전화가 오면 우선 노인 신고가 가정 학대하고 시설 학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 학대에서는 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현장 조사 나가고 응급인지 비응급인가, 잠재인가 일반인가 판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별 조치 또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잠정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학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사례 접수를 하고요. 현장 조사를 구청 담당자하고 동행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 아까와 같이 판정을 하고요 해당 시설에 통보하고 사례판정 의견을 해서 송부합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행정처분 또는 행정주의 및 권고 그다음에 종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꼭 필요한 조례인만큼 모쪼록 학대받는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김동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노인 학대 피해 행위자가 보통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 내 학대가 있고 시설 내 학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약 75%는 가정 내 학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가정 내에서 학대인데 학대라는 게 구타 이런 것보다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감정적으로 수치심이 들면 학대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족 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시설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노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직계가족이 93.4% 나왔더라고요. 가족 간에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가족 간에 행위자가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 학대라는 게 가족 문제 때문에 폐쇄적이고 외부에 드러나기 꺼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노인 분들도 가정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태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담, 판정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게 낫다고 보고요. 그사람들은 그만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족 간에 학대가 93%나 차지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할 때 참고해서 조사 부탁드리고요. 제9조 보면 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썼는데 문구가 좀 어색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노인학대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문구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력체계 구축에서 저희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여기도 경찰관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9조 중 “노인학대”를 “노인학대 예방”으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9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위탁기간이 6월 30일 자로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평구가 설립한 공립박물관으로 2007년 3월 설립하여 2013년 6월까지는 부평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다 2013년 7월부터 부평문화원에 매 5년을 기간으로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전,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 전, ‘노랫말-선율에 삶을 싣다’ 전 외 다수의 기획전시를 자체 또는 국립 박물관 등과 공동으로 전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박물관대학,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등 역사 문화 및 지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사라져가는 부평 원도심의 다양한 자료수집과 기록, 그리고 재연을 통해서 구민에게 보다 전문화된 정보와 특화된 문화콘텐츠 제공 및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지난 3월 8일 문체부 평가인증 결과 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향토문화 보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박물관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부평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부평지역의 학예조사 연구, 전시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물자료의 수집 및 관리, 문화공연 행사 등 부평역사박물관 운영 및 기타 시설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중 위탁계약 체결 예정으로 현재까지 위탁기간은 5년이었으나 일정기간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내외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사업비 3억 6400만 원, 인건비 4억 1400만 원, 운영비 3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9400만 원입니다. 위탁 선정 방법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부평문화원과의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평역사박물관과 부평문화원이 보다 더 내실있는 기관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부평문화원에서 역사박물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팀을 꾸려서 변화를 주는 것과 아니면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10년 간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역사박물관에 캠프마켓 내로의 건립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중요한 확대 추진계획도 있어서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관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진 업무가 전통문화라는 보존과 활용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문화원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해가면서 향후에 저희가 건립 이전이 확정된다거나 어떤 큰 변화가 올 때 그때는 보다 더 다른 기관을 모색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니까 현재 있는 부평문화원과 기타 다시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과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더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은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럴 때 왜 계속 그 방식대로만 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럴 때 공개모집 해서 정말로 더 좋은 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이 정도 되면 이 민간위탁을 왜 공모절차 없이 한다는 건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공모절차 없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동안 부평문화원에서 민간위탁 이것을 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설명이 됐을 때만이 우리가 공고없이 다시 한번 맡겨도 되겠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런 것 못 느낍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박물관 조례 명칭이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34조에 규정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 지금 정식적으로 공모절차 거쳐서 하는데 다시 해주는데 우리 박물관 운영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평구 내에서 역사박물관을 운영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는 최소한 부평구 내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과거에 했던 문화재단을 제외하고.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어떤.

지금 그 말씀 말고 지금 오늘 이게 부결이 돼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부평문화원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데가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중에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관리업체를 우리가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지금 부평박물관 운영상 차질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차질은 일정부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차질을 만들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것 해준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왜 차질을 만들어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일정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새롭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평문화원이 그간 10년 간 해온 노하우와 지금 부평역사박물관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박물관으로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운영을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차질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그 인정이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 우리 과장님 주관적이신 것 아니겠어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8일에 문체부에서 공고를 했는데요 우수박물관으로 선정이 돼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시민들 상대로 조사도 해보고 그런 자료 있어요? 부평문화원. 시민들한테 부평문화원에서 지금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한다, 그래서 재위탁을 공모절차 없이 가야 되겠다, 아니면 부평역사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 뭐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공모절차 없이 ‘그래, 잘 하니까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이 당연히 구의회에 올리면 당연히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아서 바로 똑딱이처럼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간도 과거에 5년씩 운영해 오던 것을 우선 3년 간으로 줄여서 다소 타이트하고 그런 내외부의 평가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유연성을 가져가 보자 그런 기간 축소의 의도도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절차없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위탁을 하시고 싶은 의지로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토의를 해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평문화원 1년의 운영비가 우리 구비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부평역사박물관이 운영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놓으면서까지 여기를 동의해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부평역사박물관이나 부평문화원에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10년을 하셨으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마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만 간다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이지 않기를 바라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하시는데 좀 더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역사박물관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부평문화원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 의회 동의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27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같은 조 제2항 제1호로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로 개정하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조 제2항4호 마목으로 근거법령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4월 6일 자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 조 제3항으로 현행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이용자 중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등에 대해 감면한 사항에 대하여 부평남부체육센터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제1항제4호로 현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0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구체화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별표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와 별표2 사용료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별표1 체육시설 기능 및 위치에서 2021년 12월 공원녹지과에서 이관받은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과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부평남부체육센터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표2 사용료는 부평남부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대상은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다목적실내체육관의 프로그램 강습 및 일일입장 사용료와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등 각 시설 대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책정 방법은 인천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공공체육시설 중 최근 5년 이내에 개관하여 운영중인 체육시설의 평균 사용료와 우리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월 사용료와 일일 사용료 그리고 대관 사용료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한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체육과장 윤이수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30페이지 보면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하셨는데 부평남부체육센터 사용료 부분 조례 개정안 별표2 중 4호를 신설하셨어요, 새로.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별표2 중 3호를 보시면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의 대관 사용료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5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 별표2 중 4호 마, 대관 사용료 부분을 보시면 다목적체육관의 대관료가 아침 6시부터 9시 그리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대관료가 5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아침 일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목적실내체육관처럼 50% 할인이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입법예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갔었는데 중간에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지금 9시부터 13시까지도 5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별표2 제4호 마목 대관사용료 표 중 구분 대관료 다목적체육관 이용시간 09시부터 13시까지의 사용료를 “6만 원 50% 감면”에서 “1회당 12만 원”으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제출안건 자료 5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1호의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지방보훈지청장”을 “보훈지청장”으로 행정청 명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제6조의 수당의 지급 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으로 보훈수당 등 지급 시기와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을 “다른 시·군·구에서 부평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3호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제출 안건 자료 6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계속 3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본문내용 중 “지방보훈지청장”을 “보훈지청장”으로 행정청 명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와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을 “다른 시·군·구에서 부평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3호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와 신청주의 보완을 통하여 적기에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9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부평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주안복지재단에 재위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의회 동의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부평구 다함께돌봄 사무 위탁 운영으로 시설명은 부평꿈자람터이며 산곡동 주안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6평으로 종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주안복지재단으로서 2018년 9월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해온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023년 사업 예산은 총 9920만 2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분담하며 임금보전비를 제외한 종사자 지원 및 학습 교구 지원은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기돌봄 24명, 긴급 일시돌봄 6명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로는 다함께돌봄시설 운영 및 돌봄서비스 사무 전반입니다. 이상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평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 주안복지재단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부의안건 10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9월 30일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 위탁이 필요한 십정1동 어린이집과 관리동 전환 및 민간·가정 장기임차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106쪽 위탁 대상 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 위탁이 필요한 십정1동 어린이집과 신규 위탁으로 관리동 전환 3개소, 민간·가정 장기임차 1개소가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9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십정1동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과 관리동 전환 및 민간·가정 장기임차 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구청장 직급은 전년도 분기말 인구를 산술 평균한 인구수가 2년 연속 50만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직급 기준에 따라 그다음해 7월 1일에 맞춰 한 단계 하향하게 됩니다. 우리구 2021년도 분기말 평균인구수는 48만 9357명이고 2022년도는 48만 7835명으로 2년 연속 50만 명을 밑돌아 부구청장 직급을 일반직 2급인 지방이사관에서 일반직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해 말 인구수가 2년 연속 5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상향할 수 있어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청천1·2구역 6600여 세대와 내년 입주 예정인 부평2·4구역과 부개4구역의 4700여 세대를 감안하면 2년 후인 2025년 7월 1일에는 다시 일반직 2급으로의 상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근무자들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경력직 공무원과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분류됩니다.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의 대표직렬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시설직 등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서진 등으로 보좌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별정직을 단수로 하여 비서진을 임용해 왔지만 지난 2014년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직이 비서실에 일부 배치되면서 일반직을 추가, 직렬을 복수화하여 직위별 배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직의 경우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업무에 따라 4개 이하 직렬을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 감사와 관련 규정을 통해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은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어 오류 적용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별표1을 비서실 현원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6쪽에 별표3은 기존 부구청장 직급인 지방이사관 1명을 감원하고 지방부이사관 1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복수로 되어 있던 일반 별정직을 현원에 맞게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단수화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른 부구청장 직급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 별정직을 해당 직렬업무 특성에 맞게 단수화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7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수립하며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목적, 용도,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면적과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시분은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취득안 1건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재산 2건이 취득 예정됨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3년 수시분 관리분 관리(변경)계획안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취득 3건으로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각 취득별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79쪽입니다. 첫 번째 취득안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십정동 322-3번지로 선정하여 제247회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대체부지인 십정동 354-2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이며 부지면적은 181.8㎡, 연면적은 320㎡, 기준가격은 총 10억 2400만 원으로 고객에게 편익 제공이 가능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고객 유치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출안건 81쪽입니다. 두 번째 취득안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건으로 현재 부평동 360-81 소재에 건립되어 있는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인접 부지인 부평동 360-37번지를 매입하여 3개 층을 수평 증축하는 사항으로 증축 부지면적은 113.8㎡, 연면적 258㎡로 기준가격은 12억 1700만 원입니다. 부평종합시장은 우리구 내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2012년 7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나 일별 이용객 수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를 증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출안건 83쪽입니다. 마지막 취득안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부평구 일신동 106-29번지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3층이며 부지면적 259.7㎡, 건물 연면적 465㎡로 기준가격은 15억 4600만 원입니다. 일신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객지원센터가 하는 기능이 뭔가요?

그것은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내에 상인회 사무실이나 상인들 회의실 그리고 1층에는 보통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주차장들이 있는 고객편의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기존에 설립을 하겠다는 부지에서 옮겼어요. 이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리상 얼마큼 되나요?

시장에서요?

네.

제가 저번주에 갔는데요. 열우물시장에서 골목으로 한 100m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골목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고객지원센터라 함은 재래시장의 중간에 들어 있다든가 귀퉁이 한켠에 있어서 그 시장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편해야 된다. 그런데 위치상 거리가 100m라고 하시는데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열우물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제가 가봤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고 그날 상인회장님이랑 동행해서 현장을 가봤는데요. 별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셔서 처음에 매도자의 의사가 없었지만 대체부지로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적정하다.

네.

그러면 고객지원센터 설립하고 나서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네.

골목이라고 하셨으니,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외 2건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여명자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재무과장 노희숙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