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 상권 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와 부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세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평 상권 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1년 차 사업을 종료하고 5개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인과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인천시에 승인 요청 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지난번 부의 안건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청년층에만 편중되어 청년과 시니어 세대가 골고루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시정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청년상인 두드림 컨설팅 사업’과 ‘청년창업 A TO Z 사업’을 ‘부평상인 두드림 컨설팅’과 ‘부평창업 A TO Z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시니어 세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르네상스 문화 교실을 추진하여 부평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이 특정 세대만이 아닌 청년, 어른, 노인 구분 없이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계획안에 행사명 또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사업 계획 변경안은 당초 30개 사업 중에서 유사 중복 사업 4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11개 사업의 사업비 감액과 4개 사업을 폐지한 사업비 2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규로 11개 사업을 편성하고 5개 사업을 증액한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입니다. 상권 활력 기반 사업 일환으로 2022년에 실시했던 상인 리더 교육 사업비를 2년 차부터는 전액 삭감하고 세부 사업 번호 1번 상인 교육과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인 2번 르네상스 문화 교실은 부평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위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 4년간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향후 상인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3번, 상인 워크숍 사업비를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매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선진지 견학의 경우 매년 4000만 원씩 편성된 사업비를 2년 차에는 4000만 원, 3년 차에서 4년 차에는 3000만 원, 5년 차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상권 이미지 조성 사업입니다. 테마의 거리 설치 예정이었던 대형 엘이디 간판 사업은 높은 전기료와 광고물법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1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 시장 로터리와 부평역 광장에 공동 브랜드 조형물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12번 사업인 공동 브랜드 지주 간판 설치는 부평 테마의 거리 입구에 2개소의 디지털 방식의 지주 간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번, 상권 내 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화장실, 간판, 전선 등을 보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60개 점포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14번 사업은 무단 투기 및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한 테마의 거리 16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5번, 상권 종합 안내 키오스크 설치 사업은 상권 입구 8개소에 점포 위치 및 업종을 안내하고 지역 상권 및 축제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 정보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청춘 로드 활성화 관련 신규 사업으로 20번, 문화의 거리 내 기존 프리마켓 행사와 연계하여 먹을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평식당’ 운영을 위해 신규로 3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 상권 특화 품목인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점포들의 협찬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르네상스 헤어쇼 퍼레이드와 부평 패션 스트리트 런웨이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여 문화의 거리와 지하상가의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집객 효과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6번, ‘12월n부평’ 사업은 각 상권마다 12월에는 부평 상권과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 존 설치 및 다양한 이벤트 사업비로 매년 4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상권 기반 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e음 연계 모바일 결제 수단 지원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와 인천시에서 삼성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121페이지에 상권 및 점포 리뷰 이벤트 사업은 댓글 참가자의 악용 소지가 있어 폐지하였고 상권 에스엔에스 청소년 기자단 운영 사업 또한 기존에 문화재단 청소년 기자단을 활용할 수 있어 폐지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운영 교육은 사업의 유사성으로 32번에 상인 유튜버 양성 교육과 통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33번 사업은 사업 성과 및 통계 자료 조사 사업으로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변화된 트렌드 반영 등 사업 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간접비 15%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비를 10억 26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7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차 사업의 보완점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평상권 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부평 상권 르네상스 5개년 사업계획안을 다시 주요 사업들을 변경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전에 다 보고를 받고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고 상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들이 다시 조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계획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이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의 제기도 하시다 보니 이렇게 변경안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그때 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부서나 이런 데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최종적으로 변경 사업 계획안을 만드셨는데 혹시 이걸 운영하다가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면 다시 변경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운영하다가 또 다시 문제점이나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변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1년 차 지나서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것보다 오늘은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우리 부평 상권 르네상스 목적에 부합하게 계획을 변경하였다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도록 이 사업이 잘 운영돼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부평 상권 활성화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인 분들이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돼야 다른 사업들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부평 상권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여튼 새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오늘 또 보고도 세밀하게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우리 팀장님이 실무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요. 우리가 35개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업무 보고나 또 행정사감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연단도 받고 때로는 또 좋은 의견 교환도 하고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손을 보셨는데 주신 보고서 요약본 맨 앞장에 보면 이게 전체 35개 사업이에요. 35개 사업 중에서 통합 4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폐지가 4개 사업, 감액이 11개 사업, 신규가 11개 사업, 증액이 5개 사업 해가지고 35개 사업인데 어찌됐든 손 안 본 사업이 없는 거야. 거의 다 손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사업이 초기 단계에 상당히 출발선에 서기까지가 어려움이 좀 많았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 보다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새로 사업을 하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던 사업을 고치는 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 35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정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과정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정말 책임감 있게 임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벤트성의 사업은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5년인데 1년은 지나갔고 지금 2년 차 전반기도 다 지났다고 봐요. 그러면 3년 반 남은 건데 3년 반 후에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지하상가,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상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탄탄해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상권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종료 후에 찾는 이들이 뜸해진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이벤트성의 사업이 많았다는 거로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시설, 또 그런 부분에 투자,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또 문화 사업 같은 것도 좀 제안을 드렸더니 그렇게 고민을 한번 지하상가 쪽하고 해봐서 문화 사업 같은 것도 이 사업 내용에 추가를 시켜주셨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됐든간에 하여튼 상권에 유입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했던 거라는 말씀으로 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시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그런데 지금 그 인근에 주차장이 거의 전무해요.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차료를 1시간 정도 지원하고 있는 2개 주차장, 사설 주차장이죠. 그 주차장이 거의 다라고밖에, 다른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시장 로터리의 주차장은 늘 포화상태고. 그래서 인근의 주차장, 이 상권 르네상스 인근이든 상권 르네상스 지역이든 어떻게 하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에 경제지원과에서도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주차장 마련이 상권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고민도 담당부서하고 경제지원과장님이 해봐주세요. 예?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은 만들고 싶은데 사업 부지가 없고, 또 주차장은 1면당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조성 비용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은 만들어놔야 해당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거다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위치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화로 상권 르네상스 해당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반대편에 문화로, 거기도 문화로로 돼 있더라고요, 거리명은. 그 문화로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없어진 800면의 주차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 구역, 부평 서초등학교 인근에 보호 구역으로 인한 노상 주차장이 전부 삭선이 돼서 없어진 그런 주차장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꽃피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 갖고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행하시면서 의회와 또 상인 분들과 소통하시고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목적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29쪽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단체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목적 및 필요성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소규모 급식 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과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급식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기존 운영 중인 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수탁 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겸직하고, 팀장 1명과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사회복지급식팀을 추가 신설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주요 내용 중 위탁 사무로는 부평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실태 조사 및 순회 방문 지도,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 교육과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기준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5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시설 7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다녀온 것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나봐요. 오늘 질의가 별로 없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같이 가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잘 다녀왔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 이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질 좋은 식단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상이 우리가 74개소라고 했어요. 제가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 현황을 74개소 받아봤는데 주로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요양시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직영 급식, 위탁 급식, 자체 조리 급식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영 급식하고 자체 조리 급식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게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이 음식물을 제공하면 집단급식소로 영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위탁 급식과 자체 급식이 있습니다. 위탁 급식이라 하면 위탁 급식 전문 업체에 아예 위탁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체는 자체 조리해서 배식하고 이런 거를 자체 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영 급식은 뭐예요?

직영이 자체 급식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급식 형태에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가 다를까 했는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런 거죠?

예.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보고받을 때 위탁 급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위원님들이 물어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운영 방식에서 위탁 급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탁 급식 운영 체계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탁 급식이란 위탁 업체에서 다 자기네들이 조리해서 납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위탁 급식이라는 게.

아, 위탁 급식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와서.

급식 업체에서 거기를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지 다 만들어진 음식이 들어오는 게 위탁 급식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식당도 위탁 급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구청이 위탁 급식의 예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이런 급식 형태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이 노인이나 장애인들, 취약 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어제 같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어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린이 급식하고 또 노인 분들의 급식하고 완전히 내용면이나 이런 사업 접근 방식도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목적에 맞게 잘 하셔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질 높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목적에 이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급식 영양 관리, 개선이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뵙는데 오늘 또 이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제도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업 대상이 74개소인데 올해 계획이 다 짜여지면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0개소씩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위탁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35개 미만이 1억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해보고 신청자가 많고 그러면 2억 사업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35개 이상에서 60개소 미만이면 2억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고 사업의 효과가 크면 2억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올릴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죠.

신청을 받아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이거를 동의를 안 하셔서 사업을 안 하신다는 업소가 있으면, 개소가 있으면 그런 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예상으로는 20개소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거기 센터 직원들하고 과 직원들하고 더 열심히 해서 등록 목표 20개소는 반드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74개소면 그렇게 케어하기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서 기왕이면 모든 개소가 다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잠깐 의문이 나서 여쭙는 건데요. 20개소를 먼저 시작을 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4개소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까?

의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아닌 걸로, 어린이는 의무 사항, 선택 사항 이런 것이 딱 구분이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지금 사회복지급식시설은 아직 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올해는 하반기라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개소일 때는 1억, 35개소 이상일 때는 2억의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업비의 성격이 어떤 쪽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영양사가 구분해서 식단을 짜는 건데 그 금액의 편차는 왜 생기는 건지?

금액의 편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사업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개소를 하기 때문에 1억인데 반년치라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는?

네.

그런데 35개소 이상이 되면 2억의 예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인건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67%에서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사업비, 관리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편차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였냐 하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35개소 이하일 때는 1억, 35개소 이상일 때는 2억, 어떤 사항으로.

그러면 그게 직원 수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억이 되면.

사업비에 대한 성격은 직원의.

직원이 그렇게 되면 5명이 됩니다.

아, 네.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미만은 3명이 되는 거고, 센터장 포함해서, 2억 이상이 되면 5명이 되고, 3억이 되면 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 성격이라고 자꾸 금액이 증액돼서.

인건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통합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따로 하시는 것하고 통합으로 하시는 것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중에 보면 위탁 절차에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을 경우에, 기존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야 할 경우에 이건 계약 변경을 통해서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설명을 한번 해봐주실래요? 따로 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통합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

아무래도 따로 하면 예산 측면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간단하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 사항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313개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무 사항이니까 우리가 관리해나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식단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드리는데 일률적으로 잘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74개소 여기는 의무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 사항이지.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담보를 못 하기 때문에 20개소 이상은 해보겠다 해가지고 1억에 50%인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개소가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20개소 정도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20개소가 아니고 74개소로 향후에는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연도별로 늘려나가는 계획보다는 내년도라면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택 사항이니까 74개소가 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74개소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영양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이나 레시피 제공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실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건 아니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요 위원님, 20개소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나 운영 실태가 나쁘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복지급식시설도 많은 시설들이 등록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그냥 우리가 잘 하고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영양사는 없더라도 우리가 식단 잘 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종의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와서 이게 간이 너무, 염도가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면 사실은 그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 외로 저항이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팀장 때 어린이집, 유치원을 현장 방문을 해봤어요,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위생 검열하는 과정을. 그런데 제가 팀장이었을 때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그때는 다소 조리원들이, 음식 하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간섭을 하니까 좀 어려워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그분들이 지도해주고 도움 주는 게 고맙다고 해서 지금은 잘 정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 사항인 것이고 이거는 선택 사항이었을 경우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또는 해당 조리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자기 요리하시는 분들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게 본인만의 어떤 영역이 구축되는 걸 원하거든요. 남이 이러고저러고 간섭하는 걸 싫어하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이런 데니까 자칫 참여를 안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불편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부서에서 ‘아, 그것 하시라고’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위생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예?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린이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고,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 장애인들은 개별적 건강 상태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시면 센터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 지원이 많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또 인식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6개월 해보시고 연말쯤 돼서 우리가 그 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라고 그럴까요? 장단점을 같이 소통하면서 더 나은 급식 관리 체계가 유지가 되고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부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위생과장 하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