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15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신 정일윤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인권보장 조례에 준하지 않는 반대 의사를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하게 간담회 때 논의한 내용에 의거해서 이 본 제정안은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023-16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3-17 임실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돼서 올해 1월 1일에 시행되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주요 골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또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또 인구 유출방지에 관한 시책을 연구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해서 정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기본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그 특별법에서 또 조례로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도 조례에 담아서 시행한다. 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조례로 정한다. 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또 구성 운영 이런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지역에 설치하거나 도시에 있는 시설을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 또 노후하고 유휴한 시설이 있다면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한다 해서 그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요. 그밖에 입법예고나 이러한 사항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보시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과 제2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해놨고요.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의해놓고요.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위원의 결격사유, 또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제10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 해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13조를 보시면 인구감소지역에 관련되어서 생활인구 확대가 중요한데 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제1호, 제2호 이렇게 해서 쭉 정의해놨습니다. 보시면 별 거시기는 없는데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또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4조 보시면 문화·관광·체육시설을 누군가가 설치하려고 했을 때 도시에 있는 시설을 옮겨오거나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15조는 인구감소지역이 노후되거나 유휴해서 놀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 시설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조례 내용을 그냥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7 임실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제2조하고 제14조, 제13조, 제15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한번 숙지했다가 가능하다면 보완 좀 해 주시고.

예.

제2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하는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이나 내내 똑같은데. 사실 인구감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구성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년위원 몫을 조금 더 집중을 시켜 주고. 왜냐하면 생산인구……. 아니, 생산연령 이런 것도 분명히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물론 인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해에 따라서 분명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의 몫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구소멸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물론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배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14조하고 제15조에 관련된, 제13조 그다음에 제15조. 사업에 관련된 제가 제안을 하면 우리 임실군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60억을 소멸기금을 사용했고, 올해 80억을 사용할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실 텐데.

예.

여기 내용이나 문구에 보면 문화·체육 그다음에 힐링에 관한 활용 범위를 확장하겠다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대응기금을 거의 시설비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한번 찾아주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러 단체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문화콘텐츠거든요. 보고 느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타 지역으로 나간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하루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 구성할 때 청년위원이, 청년층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할 때 그렇게 하고요. 전문 식견을 가진 분들도 참여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이 아까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행안부에서 기금을 운용하면서 제도 자체가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재원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기금 외에 별도 사업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녹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이나마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저는 참고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고, 동의하면서. 사실은 좀 임실군이 너무 늦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방식을 지금 규정하고 있고. 지역에 맞춤형이라든가 사업 발굴 뭐 이런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인구 유입의 조건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위촉 위원에 혹시 우리 의원도 한 분이라도 들어갑니까?

예. 저희 법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법에 나와 있는데.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학이나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분, 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할 때 의회 의장님께 추천을 고문으로 의뢰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정주여건이 무엇인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기존에 아파트 설립을 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을 해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물론 아파트도 신설을 해야 하겠지만 소규모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그래야 인구감소가 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주여건을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집행부에 많이 건의를 하셔서 정말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응을 해줘야 해요.

예.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이 조례안이 빨리 시행돼서 우리 임실군에 정주여건이 많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행을 좀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임실군에 임실엔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단체가, 또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실장님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회에 같이 구성돼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 유입 정책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저번 때 한 번 질의를 드린 바 있어요. 공무원들 8급~9급들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제15조의 제일 밑에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유휴시설이나 노후시설을 활용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항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를 잘 구성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행정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3-18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도 조직개편을 통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에 다문화교류과를 신설하고 기구 소관 사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실군은 지금 현재 농민의 고령화 이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약 한 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지난해 가족센터 직영과 그리고 청년과 출산정책의 업무 일원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국제외국인정책,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해서 금번 다문화교류과로 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문화국에 남북교류, 인권정책, 청년정책 등을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에 35사단 관리 업무도 이번에 국제교류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교류과는 지금 현재 총 4팀에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문화정책팀에서는 다문화정책 관련된 발굴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족지원팀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그리고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팀은 농가 고령화 대비 인력 배치 운영계획 그리고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그리고 35사단 군부대 정책 등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정책팀은 출산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다자녀가구 관련 업무와 그리고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지원정책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라든지 관련 법령 그리고 부패영향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9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총 686명에서 4명이 증원된 69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66명에서 668명으로 2명의 정원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정책지원관을 반영하여 22명으로 2명이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청에는 정원된 증원은 5급 1명과 6급 1명이 되겠으며, 의회의 2명 정원은 7급 정원이 2명이 증원되고 8급 정원이 1명이 증원되고 9급 정원이 하나가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예산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8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려는 게 아니라 좀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봐도 답답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팩트가 있는 그런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문제가 제시됐던 것들은 각 부서장 모시고 와서 딱 하나로 요점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그러는데. 건설 쪽에 관련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3개 부서장을 모시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노력을 해요. 명색이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부서장을 모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그런데 임실군민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의원한테 대하듯이 과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까 그렇게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업무분장한 것은 좋지만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실군청 내부에서도 얘기가 되는 게 과연 이렇게 업무분장할 필요가 있나 저한테 제안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저희들도 답답한 면은 있지만, 원활하고 그다음에 청렴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 더 꼼꼼히 챙긴다 하니 제가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않고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용한 과장께서 그리고 담당 팀장께서도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들이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그……. 복합민원, 특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2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는 이태원 사고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얻어 피해자가 우리 군으로 전입할 경우 감면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의안번호 2023-21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실군 생활체육관(피구·탁구)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풋살, 피구 등을 중심으로 여성체육인들의 활동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종합경기장 지하에 있는 탁구장은 습기가 많아 동호인들의 경기력 저하 및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로 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20억 9500만 원, 도비 5억 3000만 원, 군비 32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피구장 및 탁구장 1300㎡, 샤워실과 탈의실 100㎡, 사무실 100㎡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12월에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실군 씨름관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초중고에서 씨름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씨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씨름장이 협소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씨름관 건립을 통해 각종 씨름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씨름 꿈나무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로 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13억 5000만 원, 도비 14억 원, 군비 2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씨름경기장 500㎡, 관람석 300㎡, 체력단련실 100㎡, 사무실 및 선수 대기실 100㎡, 화장실 및 샤워실 100㎡, 기타 300㎡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실군 야구장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관내 야구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접한 전주, 남원지역 체육 동호인과 스포츠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49-2번지로 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13억 5000만 원, 도비 9억 원, 군비 3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야구장 1면, 관람석, 덕아웃, 기록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편입토지는 이도리 449-2 외 13필지로 2만 336㎡입니다. 편입토지 14필지 중 사유지 7필지, 국유지 1필지, 군유지 6필지이며, 사유지와 국유지는 2023년 10월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9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2월에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받고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2025년 6월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불대응센터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효율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진화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진화차량과 각종 진화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83번지 외 6필지로 3903㎡입니다. 사업비는 23억 6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억 60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군비 21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년간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30㎡입니다. 1층은 차고 및 장비창고, 2층은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및 교육장, 화장실, 샤워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8월에 산불대응센터 신축안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9월에 확정되었으며, 2023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받고 6월까지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 내에 산불대응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운암면(하운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문화나루복지센터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하운암 거점지역 내 의료, 문화, 복지 등 농촌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운암면 운암리 497-4번지 일원으로 하운암출장소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나루복지센터 조성으로 지상 2층, 건축면적 792㎡입니다. 1층은 행정센터 출장소, 보건지소 2층은 문화센터 다목적실, 회의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을 통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7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회의와 주민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 2월에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얻어 5월까지 사업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6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여 2025년 12월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1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임실군 생활체육관 조성 사업 건립안이 좀 너무 느슨해졌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사실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기 변경이 돼서 임실군 생활체육관 건립안으로 변경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2020년도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죠?

저희가 현재는……. 예.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하면 사업을 실행하는 그 부지나 아니면 운영의 주체나 아니면 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업무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너무 느슨해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임실군 공유시설물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해져서. 사실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주문을 했어요.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사고이월시키지 마라 그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면 너무. 물론 강영구 과장께서 또 자리배치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설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행하려면 확실히 실행하시고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대체부지가 노상에 되어 있는 농구장하고 테니스코트 거기잖아요?

테니스코트는 아니고 저희가 풋살장하고……. 예. 농구장. 농구장 주변에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지역, 예를 들어서 생활 동호인들이 왜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지……, 그런데 의견 조율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도 풋살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비 내에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과장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건건이 제가 다시 질문할 텐데. 생활체육관 피구·탁구 건립안은 너무 늦었어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 도대회는 한 번 치러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용역조사를 한번 해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좀 아이러니하게 잘못돼 가고 있어. 정말로 좀 따져야 할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은 안 늦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한번 로드맵을 설정해서 배치를 꼼꼼히 챙겨서 부실한 땅, 그다음에 불필요한 땅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동료 김왕중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탁구 동호회원 분들께서 습기도 있지만 거기가 협소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회 한 번도 못 치른다. 그래서 탁구장을 좀 확대해서 체육관 건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면적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탁구장 동호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왕중 위원님의 질타도 있었지만 한 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탁구가, 동호회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24탁. 그러니까 이제 탁구장을 24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16탁, 16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부합해서 저희가 24탁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검토하고 있고, 설계도 진행할 겁니다. 그런 유념해서, 저희가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동호회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과장님께서 걸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계 시에 동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민체전 한 번 치러보자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거 높이 사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피구하고 탁구. 탁구는 부지상 탁구만 한다고 하면 그 부지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피구까지 같이 넣으면 대체 제가 생각해도 부지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뒤쪽 가면 야구장 나오잖아요?

예.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부지를 좀 넉넉하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확장을 시켜 가지고. 차후에 또 이거 하다 보면 뭔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돼요.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야구장 그 주변으로 해서 부지를 더 확보해 보는 게 어떻겠나. 부탁 좀 한번 드릴게요.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체육관으로서 다목적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내체육 종목을 하기 위한 구장으로써. 평상시에는 피구와 탁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대회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관내 체육관들이 상당히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전국대회, 탁구대회든 피구대회든 실내 공간 가능한 규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군민회관은 지금 농구하고 배구를 특화시켜서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그렇게 실내의 어떤 체육 종목을 평상시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대회가 개최 시에는, 종목별 대회가 개최 시에는 전체의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과장님 의견은 좋은데요.

예.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려면 지금 현재 농구장이나 풋살장의 이용객이 적은 모양인데.

예.

그래도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반발이 반드시 생겨요.

예.

그리고 이것을 뭐, 또 만약에 이곳에 피구·탁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또 다른 농구장이나 풋살장의 부지를 또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추진하고 계실 때, 지금 뭐가 확정이 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안 늦는다, 늦지 않는다.

예.

부지를 좀, 부지 확보에 전념해서. 꼭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전지훈련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전지훈련 시에 숙소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씨름 전용 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체육관을 만들게 되면 주변을 고려해서 전지훈련 바로 그곳에서 훈련도 하고 숙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지금 사선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인들까지 받을 수 있는 숙소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사선대라고 못을 박는 건 아니에요.

예.

가능한 곳, 불편함이 없는 곳 이런 곳을 부지 선정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러한 것들이 전지훈련을 하면 숙박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숙박동을 갖추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와서 “아이, 거기 운동장은 좋은 데 쉴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씨름협회하고 장소에 대한 선정문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장기과제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뤘는데 최근에는 또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도 참여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한 50억 정도는 저희가 전용 씨름관을 짓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면 숙박시설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회장님하고도 여기 오기 전에 통화를 했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는데, 협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체육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집중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다수 의견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에 대한 부분, 숙박시설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가 공모사업을 대응하든,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투자가 되면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집중되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오밀조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운동장들이. 그래서 만약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종합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요새는 1인 1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분산을 좀 해서 한다고 보면 이용객들도 좀 편하고, 그분들도 편리하고.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훈련소 같은 경우는 그곳에 예전에 야외 씨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건립한 걸로 아는데. 그거 신경 쓰다가 도리어 잘해야 할 부분들 놓치고 갈 수가 있다.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 의견에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기왕에 씨름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늦게 후발주자로 씨름관은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에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잘해서 기왕에 건립하는 거 좀 명실상부한 씨름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도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금주나 다음 주 중에 전용체육관 형태로 씨름장으로 만들어진 데가 경기도 수원시의 광교씨름전용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협회장하고 관계자들하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거기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수많은 것들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야구장 그쪽 정도면 위치가 괜찮겠다 생각은 해요.

예.

그런데 방향!

예.

방향 설정을 잘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쪽에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 농사를 짓는 분들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야구하면서 볼이 날아가서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하면 또 문제가 되니 방향 설정을 잘해 주셔서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장 주변 어차피 손댈 때 부지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쪽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지 확보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뭐 피구장, 탁구장 등등도 넉넉한 장소에서 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야구장을 건립하다 보면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주차부지 그다음에 편익시설 하다 보면 부지가 굉장히 방대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따져야 할 부분이 우리 임실군 예산이 많다면 좋은 환경, 좋은 공간에서 체육인들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구축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임실읍 소재지에 야구장이 건립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하다. 물론 전북도민체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 군데 모아 놓는 것도 맞아요, 맞기는. 그렇지만 여러 체육시설을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심권에서 떠난 인접지역으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우리 과장님이 체육진흥팀장 했을 때부터 저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심민 군수께서도 10개년 계획 수립해서 지금 섬진강 체육공원 부지로 해서 야구장 4면, 그다음에 축구장 2면 그 사업계획서 보고받으셨죠?

음……, 기존의 옛날에 용역해서 그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실에다 집중해야 할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고. 그다음에 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섬진강 체육공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때 그 요구가 있어서 그 주변에 어떠한 공원을 약간 축소하고 기존의 도로변의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해서 조금 추가해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중에 야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개 면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 놓다 보면. 사실 19일 날 과장님 안 오셨더라고요. 임실군 동호인 7개 단체가 야구대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물론 도의원도 계셨지만. 임실읍에 야구장이 건립되면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촌의 환경을, 누가 과연 이쪽에, 이쪽으로 올까? 편익시설이 없는 그곳에 올까? 임실로 집중할 판인데. 이 염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실행 전이니까. 물론 예산도 좀 이렇게 뭐……, 어떤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집중해서 동호인들이 그쪽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야구 동호인들이 한 군데 모여 가지고 얼굴도 보고, 소담스럽게 정담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이지. 분산시키면 사실 물론 좋아요. 그쪽 지역에 인프라 구성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매개체를 구성해 주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안한 거니까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쪽 부분은.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고. 또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저희가 임실군에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고, 또 적은 비용으로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였고. 위원님 말씀은 군수님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숙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저희 바로 의회 사무동 옆이잖아요?

예.

저희 태양광 시설되어 있는 곳 옆이죠?

예, 바로 인근.

어차피 지금 RE100 실현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거 꼭 좀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태양광, 의회 태양광 거기에 저해가 되지 않게 건물 배치할 때 잘 좀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불이 났는데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차량들 호스가 얼어서, 노면에 놓다 보니까. 가서 물을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기존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땅을 오래전부터, 6~7년 전부터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강요를 했었어요. 기존의 재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그때 당시는 산불대응센터가 들어올 줄은 모르고 일단 땅을 매입해놔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땅값이 상승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6~7년 전부터 매입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야 된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산불대응센터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다른 건물도 들어오죠?

차후에 관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록관도 들어와야 할 것 같고.

예, 기록관.

센터도 들어와야 할 것 같고 해서 매입을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송기찬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임실군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천만 관광시대를 열겠다.” 그래 가지고 천만 관광시대를 어디서부터 열 것인가. 지금 굉장히 운암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 임실군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나는 곳은 하운암 쪽이라고 그래요. 하운암 쪽에 보면 여타한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지가 없어요, 전부 수자원 땅들이라.

예.

이번 기회에 이걸 하는데, 부지로 인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운암 여기에 지금 문화나루복지센터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기 부지 지적도를, 매입할 부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고 뭐라고 할까 좀 산만해요. 지적도 상태가. 그래서 어차피 하는 길에 좀 반듯하게 잘라서 매입을 하시든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주차장도 부족하고 행정센터 135평, 2층은 문화센터 105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농악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런데 이걸로 다 커버가 될지. 나중에 또 어떤 요청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든가 증축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부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부지 확보하면서 좀 넉넉하게 해서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초 현재 부지가 750평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지가 1500평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지금 지적도도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부지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아까 동아리방이나 그런 공간들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계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출장소에 보건진료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다른 보건진료소와 달리 상당히 많아요. 이용객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보건진료소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는 차후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불편함이 없게 하려면 아까 750평에 1500평 더 매입을 한다고 하면 한 2250평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능할지.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개발을 해놓으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땅값이 또 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나중에 매입을 하면, 아까 장종민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뭐 몇 년, 한 6~7년 전부터 저거 땅 구입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안 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벌써 땅값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 좀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향후 이것도 이리 가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지금 당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해버리면 나중에 그거 준비할 때 몇 배 더 돈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야 하고 애로점이 생기니 지금 어차피 이런 것을 할 때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97-8번지 거기는 매입을 못할까요?

497다시…….

8. 오른쪽 교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497-8번지. 대지? 497-8번지.

그건 뒤인데요? 아, 그 뒤…….

교회…….

사전에 저희가 타진했을 때 전혀 의사가 없고 또 신축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아, 그래요?

그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실현 가능성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 설정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한번 타협해서. 어차피 그래야 땅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 땅들을 갖다가 매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물론 저희가 편의 증진도 있고 환경 개선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재무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땅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땅을 매입, 우리 행정에서 매입하고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전주나 인근으로 도시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매입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임실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땅 매입해서 시설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매각하고 다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임실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더 좋겠다. 재무과장님! 계약할 때 그렇게 잘하세요.

(좌석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저희가 사실은 설명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까지도 현재 건축단가라든지 그 세분적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근 강진이라든지 하운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근에 혹시라도 나온 토지까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협의 과정에 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