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한 후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동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순서는 먼저 조인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신 후 수산경영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인호 의원
09시59분
인호
조인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오염수 방류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일본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 우려와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방류계획을 규탄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여 우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본의원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서도 지난 2월 23일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와 우리 정부의 피해대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주한 일본대사관에도 전달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피해가 없다는 일본의 연구결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혼란스런 시점에서, 바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군으로 청정바다수도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완화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우리 군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공격적인 지역특산물 판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경영과장님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군의 대응 현황, 향후 대응 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현재 대응은 현재 해수부에서 연안의 52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외해의 40개소 방사능 감시 정점을 설치하고 해수와 해양생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군 해당 정점은 기존 완도읍 1개소에서 올해 2월부터 신규로 노화읍과 소안면 2곳을 추가하여 총 3곳의 정점에서 방사능 감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기부 소속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방류시기에 따른 검사주기 및 정점 모니터링에 대해 2021년도에 MOU를 체결하였고 방류 전 연 2회 해수검사 및 연 1회 완도군 대표 수산물 검사와 방류 후에는 격월 또는 수시 검사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우선 방류 전 해수 검사를 위해서 어제 보길, 청산, 금일 해역에서 채수하여 표준과학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군 향후 대응 계획으로 금일, 청산, 보길의 특정 해역을 우리 군 자체 정점으로 추가 지정하여 해수와 수산물을 검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에도 방사능 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방사능 오염수 검사 및 시료 및 결과가 2주 정도 소요됨에 따라 해수부와 표준과학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어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의 수산물 수매 또는 피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나아가 군행정·군의회·수협·환경단체·유관단체 그리고 생산자 및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대와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기 때문에 방류 철회와 요구를 하는 결의안 채택 등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본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무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방류로 인한 그런 소식이나 보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수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위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단 한 차례의 방류로 끝날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쓰고 보관하고 있는 원전수가 130만 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을 바다에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면서 백년대계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과장님, 해양치유자원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또 해풍, 모래, 기능성물질을 함유한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인간 심신을 치유하는 그런 해양자원을 말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맞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산업인데 바닷물에 원전 오염수가 흘러들어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오염수가 유입되었을 경우는 또 해양자원과도 오염과도 그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치유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참고로 부산연구원이 부산시민 1,8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7% 응답자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더구나 해양레포츠 등…… 한 80%가 레포츠를 안 한다고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치유산업에 엄청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지금 원전오염수가 우리 해역까지 유입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주기적인 검사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또 정부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방류 후에 한 4~5년 정도 지나면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면서 또 그 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오염수 방류 자체만으로 불안감과 또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 측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우리 군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방류 전후 공개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참고로 제주도 제주연구원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제주 수산업계의 연 피해액이 4,483억이라는 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완도에 피해는 없을까요? 정말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선박평형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선박평형수는 그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적 밑의 탱크에 물을 담는 그런…… 물을 담는 것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맞습니다. 평형수는 선박을 운영할 때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밑바닥에 물을 채워서 이동하는 것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화물을 선적하고 또 바닷물…… 선적하고 나서 바닷물을 내리면서 바닷물을 집어넣은 선박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만약에 평형수를 선적을 해서, 선적을 하게 되면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그 해사안전국에서 수시로 그 배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4~5년간 바닷물에 희석되어 우리나라 해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단편적이고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완도군은 자체적으로 또 표준과학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방류 전후, 그리고 노화 또 청산, 금일해역의 수질을 검수해서……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검사 또 원산지 표시 단속, 이런 부분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참고로 부산시. 부산시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진행상황에 따르면 단계별 대응방안도 마련했고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 기계와 식품 방사능 분석장비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방사능 정보를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군수님이 읍면 순회 정책토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우리 군 수산물에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발언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본 원전수가 방류됐을 때 우리 해역에 한 4~5년 후에 유입이 되면 그 수치는 거의 희석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읍면 어업인들에게 알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지난 2월 27일 간부회의에서 부군수님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소비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및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알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군수님은 현장에 나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부군수님은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엇박자 아닌가요?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엇박자는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자.”라는 그 취지의 말씀이고요. 또 부군수님이 TF팀을 꾸리자는 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그런 방류를 대비해서 자체 TF팀을 꾸리는 것이 맞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TF팀이 행정은 행정으로 가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는 지자체만의 힘으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도와 정부와 함께 우리도 군 자체적으로는 유관단체 수협, 또 생산단체별 각계…… 함께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먼저 나와서 그런 제안을 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두 차례 정화 처리한 뒤 희석해서 바다로 내보낸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결과적으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수십 년간 바다에 버릴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삼중수소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대한 양을 물로 희석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농도만 옅어질 뿐 물의 총량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하면 해양생태계의 파괴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당장 어민들의 피해는 불에 보듯 뻔합니다. 특히 우리 완도군처럼 수산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군민의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마디로 인류에 대한,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핵 테러나 진배없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방송실 영상 하나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상영)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산시와 제주도 대책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오염수와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수시로 알려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안에 대해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동의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지민
지민예산결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세출예산별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7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62억 3,282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7억 6,350만 원, 고향사랑기금 10억 원, 청사신축기금 74억 1,523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1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200억 639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26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 1,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이 109억 5,964만 3,000원, 지출이 418억 4,880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총 308억 8,91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3호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88억 1,214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835억 5,07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52억 6,13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81억 3,1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7,088억 1,214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억 3,156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000만 원 총 11억 8,15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분야에서 7,000만 원, 경상이전 분야에서 6,356만 8,000원, 자본지출 분야에서 11억 4,800만 원 총 11억 8,15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3,585억 9,505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재정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예산은 군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인구·일자리·청년 관련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우리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하여 완도군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해양치유산업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및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동안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되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24호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완도군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의정활동비 등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완도군의회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개정,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지방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본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6.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25호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5호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문화 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6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첫째, 둘째아 지원 금액을 상향 개정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출산장려금액을 첫째아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둘째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8.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9.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0.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욱·박재선 의원 발의) 11.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27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7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예교육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사현장에 공사실명제 현수막 및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발주·시공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공사 전후에 생기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웰니스 관광 인증, 웰니스 관광위원회 설치 운영,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규제 완화로 군민의 농어업 등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1호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협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2호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지역우수 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완도군이숍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업체에 완도군이숍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지역특산물 판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 생활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