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기장군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라는 OECD 평균출산율 1.59의 절반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만 보더라도 2021년 부산시 출산율 0.728, 기장군 출산율 0.995였는데 2022년에 부산시 출산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0.720, 기장군 출산율 0.960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약 300조에 이르지만 하향곡선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이나 출산축하물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16년 1971명, 2017년 1648명, 2018년 1408명, 2019년 1235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2020년에는 1157명으로 일광신도시가 입주하여 신생아 출산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하였지만 일광신도시에서 늘어난 수보다 군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어 하향세를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출산율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어떤 대처방법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의 78.1%가 선호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이기에 우리 군 출산율 증가에 분명한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는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지만 예전같이 가정에서 산모를 돌보는 것은 인적, 정신적 모든 측면에서 어려워졌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전통적인 산모와 아기의 건강뿐 아니라 모유수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신생아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돌봄교육, 출산 후 많은 산모가 겪고 있는 산후우울증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산모의 정신적 건강까지 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 조리원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출산 예정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2월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 중 98개 지자체에는 단 하나의 산후조리원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기장군 역시도 22개 병상과 19개 병상을 가진 2개의 민간 산후조리원만 있어 출산 예정 산모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에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준다 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우리 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강원도 철원군과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울산 북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하여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우리 군의 출산 예정 신혼부부들에게 출산 후 산후조리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군의 행정부와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하루빨리 군청의 담당부서와 의논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출산 예정 신혼부부들의 산후조리비용에서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