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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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6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 회기 기간 중에도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국가 산단 안전을 위해서 완충저류시설 견학 등과 또 폐기물 관련 현장 활동까지 동행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최근 여수 산단 사고발생 현황보고는 상임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면밀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소 안건이 많은 관계로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기

김행기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믿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김행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제9호는 특정단체 차량운영지원으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 조례 제8조 제9호 고엽제환자 봉사차량운영을 삭제하고 제4호 보훈단체운영에 관한 경비에 차량운영경비 포함 문구사항을 추가로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는 보훈단체지원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 지원대상자를 근거로 매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고자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동 조례 제11조 제1항 지급대상에 5ㆍ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국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훈대상 대상자를 추가로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사실 저희 집안에도 연결이 돼서 낱낱이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다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명예수당 지급문제에 다른 타지자체와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겠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유공자 본인들이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본인하고 유가족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나 돌아가실 때 주는 수당은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한번만 지급이 되죠. 그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종 6ㆍ25 참전 그다음에 월남 유공자법 그에 따라서 상경, 군경 해서 여러 가지 대상자가 총 해서 2,844명 정도

이미경위원

본인 해당되고 65세 이상.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65세 뿐만 아니라

이미경위원

유가족 말고 본인.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본인 말입니까?

이미경위원

예.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본인 상황은 좀 지금 유가족을 빼면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 돌아가실 때 사망금 위로금을 우리는 30만원 주죠? 다른 지자체는 50만원을 주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가는 우리 여수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예산을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해년마다 보훈단체에서 회원들이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해년마다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로 목포나 순천, 목포는 8만 ㅌㅌ원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니까 광양이 15만원이더라고요. 15만원까지 올리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을 해서 할 것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위로금 이 부분도 3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할 때도 한번 증액을 요청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점차적인 액수 올리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물가 상승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서 59명이 증가가 되는데 예산증가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증가금액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4월 달부터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이 올해 예산이 12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의 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현재 1,005명입니다. 그럼 59명이 포함되면 1,064명이 됩니다. 64명을 12월 달까지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충분한 예산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별도 세울 건 아니고요.

구민호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안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에서 차량운영경비 포함인데 차량운영 혹시 어떤 건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차량운영은 아시다시피 차량운영에 대한 연료비, 기타수리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차량운영비가 보훈단체 일반 운영비에 원래 포함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조례를 세울 때 고엽제 환자 차량만 별도로 추가로 돼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그 부분에서 운영비에 차량운영비를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8개 단체인가 국가보훈단체가 있죠, 여수에. 근데 고엽제만 봉사차량이 있었나요, 혹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최근까지 시에서 고엽제 차량을 스타렉스 12인승을 지원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상이군경에서 별도로 차량을 자체적으로 구입했더라고요. 근데 차량 지원에 대한 비용은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었죠.

채경

김채경위원

고엽제 조례 때문에, 고엽제라고 명시돼 있는 것 때문에 지원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엽제 차량은 지원했고요. 보통 우리가 차량운영비 한 350 정도 지원을 했고 근데 그동안에 상이군경에서 차량을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제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차량이 있는 두 곳은 더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더 지원을 하죠.

채경

김채경위원

더 지원을 하고 없는 곳은 조금 덜 지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비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지금 잘된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내용인데 김행기 의원님이 개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정을 해주신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5페이지에 보면 제9조 보훈복지 지원사업 등의 내용에 보면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하고 여수시 시세감면조례 내용이 빠지는 게 맞다라는 검토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조례안이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장애인 관련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에에 대한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될 상황에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수정안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과장님 동의를 하시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9조 제7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전라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2조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15일에 심사했던 안건이나 수탁자 심사 기준과 재위탁평가 기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임으로 오늘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속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역력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올라온 것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조례개정안을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에 저희들이 1월 9일자로 새로 와서 이걸 조정을 해보려니까 그게 좀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 상정을 했는데 그때 보류가 돼서 이번에 다시 최근에 저희들이 또 이걸 조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연합회에 시설장님들 몇 분 모시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우리 안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또 그쪽 의견도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 연합회에서 시설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좀 반영하고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시설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모든 배점기준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각자 제 각기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공정성 있게 하는 것만이 배점표도 배점표지만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이 정도에서 우리 한 번 더 실행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체들의 이야기를 과장님이 들어주셨듯이 단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복지가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심사평가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탁자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재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교체를 하는 법이라 하면 현행이 있는 별표2에 맞춰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교체를 해야죠.

정신출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수탁자가 다수의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수탁자가 나왔을 때 두 기관을 비교해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말하자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재 현행에 있는 별표2와 별표3에 대한 자료는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어떤 법인이 했을 때는 아마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행정조치가 들어가죠. 행정조치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법인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 명령에 따라서 폐쇄가 되는 그런 법인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신생법인하고 비교는 할 수 없죠. 비교는 할 수 없고 별표2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한 수탁자가 재위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평가 자료를 냅니다. 성과보고서를 해서 성과보고에 맞춰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 시설은 큰 성과보고에 맞춰서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최소 재위탁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만에 하나 더 좋은 수탁자가 생길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가지고는 새로운 수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별표2를 보시면 새로운 신생법인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A-4와 B-5, B-8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문구를. 그리고 그 제외한 문구에 대해서 점수를 밑에 별표를 보시면 환산화해서 100점 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법인 새로운 신생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 배점이 사실 너무 빈약해서 결론은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성과에 의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둘이 경쟁을 다시 했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수탁자가 훨씬 유리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 암튼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양 날개인데 항상 평가를 할 때 전문성 측면에서는 특히 법인이나 운영을 할 때 규모가 큰 경우는 좀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정리되어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중에 D. 사업계획의 전문성과 F. 지역사회 관계 항목의 배점 비율은 상향하고, G. 종합의견 배점비율은 현행 조례 배점비율로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심사문항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백동영입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왔으나 금번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여수시와 위수탁에 관계있는 기관의 화장실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백동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출장 가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참 우리나라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여수시는 관광지라서 더욱더 그런 부분이 많을 건데 지금 개방화장실 자체를 하고 있는 데가 주유소하고 또 다른 데 뭐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시내 권에 주로 개방화장실은 주로 시내 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23곳이 아니고 24곳이에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최근에 한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시내 교동에 교동오거리 쪽에서 롯데리아하고 농협 개척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시내 권은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이쪽 개방화장실 확대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 호응 말고 그 사람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분들은 주로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가고 하니까 물론 상업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고가고 하면서 상업을 또 많이 이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귀찮아라하고 좀 방어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저희 시에 좋은 취지를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면 전통적으로 담배 인심 좋고 뭐 화장실 같은 인심 좋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그만큼 확대되고 편하게 되려면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좀 세심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더 지어서 해야 될 부분을 이분들이 또 책임을 맡아가지고 분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 개방정책을 더 펼쳐나가려면 다른 도시보다는 좀 특이하게 이분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방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의사일정 제4항, 5항이 진명숙 의원님의 조례안으로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야 하마 지금 기획행정위원회가 약간의 파행을 좀 겪고 있다고 해서 우선 구민호 의원님 안건부터 진행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웃음

구민호의원

질문 하나만 해주십시오.

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의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이 또 회장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우리 특히나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거의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호 의원님께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구민호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수실정에 맞은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아,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적십자혈액원이 인근에 생겨가지고 접근성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시민이 1년에 헌혈하는 횟수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혹시? 몇 건이나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 22년도에는 12,206명이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2,206명. 인원수로는 이러지만 횟수로는 또 한 사람이 더 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횟수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횟수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럼 12,206회를 했네. 최대로 많이 한 사람이 몇 번이나 하나요? 우리 여수시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0번도 하시고.

재헌

강재헌위원

1년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가능하니까 전혈은 한 10번 정도 가능하고 전혈은 5번 그리고 이 성분헌혈은 10번 가능합니다.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24번.)

덕희

민덕희위원장

회장님 다우시네요.

웃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사실상 어떤 가족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헌혈에 대한 자부심 아니면 또 해야 된다는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남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봉사차원에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호 부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함께 동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까지 또 공동으로 조례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도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맨날 받고만 살다가 헌혈을 하게 되니까 나름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쁨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타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약간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안건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시정부공무원들의 도착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동의해 주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저시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에 노인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대예방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노인교육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이 65세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만 65세.

재헌

강재헌위원

만 65세. 보면 그때 당시에 64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정한 게 65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60년이 지났는데도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주고 정부 방침도 얘기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정부방침은 아직 만 65세에 변함이 없고 아직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료 어떤 서비스에 의료 분야가 많이 좋아지면서 고령화되는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70세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를 노인의 어떤 연령이 변화가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워낙에 많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그 부처 간에 아니면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일부 정년의 문제가 또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노인기준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명도 굉장히 평균수명도 연장이 많이 됐고 생활여건도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65세면 노인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노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특별히 혜택을 받을 분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70세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보면 저희 어머니 경로당에 가보면 85세인 어르신들이 다 심부름을 하더라고요. 90세가 넘어야 조금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다들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연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여수시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의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70세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거 건의해볼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저희 시에서 무슨 일이든지 앞서 할 일이 있고 또 순리대로 저희가 지켜보면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인문제는 섣불리 앞설 일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서 자꾸 하다 보면 226개 지자체에서 다 나설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현실화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참고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죄송합니다. 좀 전에 기획에서 안건이 길어져서 환경복지위원님들 기다리시게 한 점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5에 따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도록 2021년 12월 21일 신설되었고 202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건강도시조성에 노력하고 건강도시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나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더하여 법 제6조의 5에 따른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 시민건강의 날 지정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건강도시조성 기능을 부여하는 등 건강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건강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조례에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8조의 시민건강의 날 지정, 제9조 10조에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은 사유 제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에 제2조 제2호를 건강증진이란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계산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추진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제8조 중 WHO에서 정한 세계보건의 날인 4월 7일을 세계비만예방의 날인 3월 4일로 하고 제9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건강도시조성 기본계획 세부계획수립시행 제4호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0조 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과를 총구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안의 수정안으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용연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4343호 존경하는 박영평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신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레안은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퇴행이나 대기오염을 유발하나 농업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나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수거보상제도를 통해 영농폐기물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용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농촌이나 어촌 다 폐기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폐농약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그러면 또 폐비닐에 관한 거 예를 들면 농촌에 관한 거 어촌에 관한 거 이렇게 가까이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어업활동을 하든 농업활동을 하든 그런 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것이 하나라도 돼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은 저희 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쓰다 남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농약병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또 하나 해양폐기물에 대한 것은 어업 생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각각 같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 수거예요. 그런 체계가 거기에서 가지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각자가 놀고 있어, 각자가. 그래서 이 체계를 하나로 좀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활동을 하든 어업활동을 하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거체계랄지 이런 것을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세밀히 가고 싶으면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자 이번 폐기물도 영농폐기물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어업폐기물 아니야. 그럼 해양폐기물은 해양폐기물 수거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해양폐기물 그 어업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발생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아지면 처리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나로 가야될 그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버거워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일은 하여튼 기준이 서가지고 가줘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맡아서 해야 체계적으로 갈 수가 있지 어차피 여수 시장님 아래 조직이에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다르고 어업기술센터 다르고 폐기물 이렇게 자원순환과 다르고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는 체계를 세워가지고 가야만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해서 가야지 서로 서로 달라버리면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해양폐기물만 별도로 구분돼 있고요. 영농폐기물은 전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해양폐기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말 다해버리고만 그런데 강재헌 위원님 말씀이 옳죠.

웃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옳은 건데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 그러면 여러 또 과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일 거예요. 우리 박영평 의원이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든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 조례가 없어서 만든 거라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그런 건데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농사를 짓기를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바로 수거가 됩니다.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또 심어놨던 그 비닐을 걷어야 만이 다른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이것도 나름대로 좀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 보다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농약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농사짓는 전답 근처에 가보면 아마 쉽게 농약병들이 굴러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빈 농약병은 저희가 집하장에다 놔두면 저희가 수거합니다. 놔두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돼 있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집하장까지 가기가 어려우신가 잘 안 하시더라고요. 폐비닐은 양이 많으니까 갖다 버리시는데 빈농약병은 조그맣다 보니까 그냥 밭두렁, 논두렁 옆에다 그냥 놔두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저쪽 상임위로 가서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약병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적극 홍보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보다도 집하장으로 와서 수집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지만 이거 홍보하는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거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겠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덧붙여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보를 좀 부탁을 한다고 해주세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부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방금 전에 이찬기 위원님께서 일부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거하는 내용만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수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명적으로는 환경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과 의무가 같이 따라 가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거해가지고 뭔가 포상을 줄 거를 연구도 해야 되지만 원인자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조항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어렵죠, 그 부분이.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하더라도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과 의무는 따라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좋겠지만 이미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소소하게 버려지는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외에 농업폐기물 비닐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수거보상금제도는 예전부터 해왔었고요. 다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이라든가 빈 농약류 이런 것들은 수거를 해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료포대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로 구분해서 버려주면 좋은데 농업인들은 그냥 그것도 비닐이라고 생각해서 한번에 버리고 있기 때문에 잘 수거를 안 해가고 있습니다. 또 수거할 때 차량이 적은 차가 오는 게 아니라 한 5톤 정도 차량이 와서 싣고 가는데 농약병 한 두 개 있다고 신고하면 가져가지는 않죠. 그래서 집하장을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서 저희 시가 총 29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소라나 화양면 쪽에 제일 많이 배치를 해놨었고요. 또 올해도 6개소 할 예정이고 그런 정도로 본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의식만 조금 더 갖춰진다면 충분히 수거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결론은 홍보도 중요하지만원인 제거가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홍보의 역할도 홍보의 효과도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걸 듣다 보니까 주변에 농사를 짓고 요즘은 비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짓는 과정이. 그런데 마을별로 집하장을 해놓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거리상 멀어요. 이거를 들고 많은 양을 들고 작지 않잖아요, 두렁에서 걷어내는 것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들에 보면 그냥 굴러다닌 데도 많아요. 그냥 파묻어 놓고. 그래서 저는 물론 집하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사짓는 곳, 그러니까 들 가운데 한군데씩 부분적으로 하나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거기다 갖다 버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변에 사는 분들을 보면서 근데 보통은 마을에 농사짓는 곳이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있지. 그런데 차가있지 않으면 그걸 또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설치돼 있는 곳은 국공유지라든지 시유지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개인 땅을 저희가 내주면 언제든지 설치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물어보는 보셨을까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설치의사가 있는 데는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의뢰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럼요.

현숙

홍현숙위원

마을이 아니라도?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마을이 설치장소가 있다면 해드리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부분도 마을에다가 좀 홍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다 보내드리고 또 신청을 다 받아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6개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국비도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물량을 다 받아서 해보니 17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 설치할 수 없는 그 정도 규모로 설치해야 되는데 규모가 안 되는 땅도 있고 많이 있고 또 하천 같은 데 해주라는 분도 있고.

현숙

홍현숙위원

규모가 얼마정도 되나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한 6m, 3m 정도 되어야 됩니다. 6m, 4m 한 7평, 8평? 그 정도.

현숙

홍현숙위원

그걸 꼭 크게 해야 될까요? 그 정도 크기로.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은 작지만 폐비닐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차가 5톤 차로 와서 집게로 가져가기 때문에 많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조그마한 것은 저희가 올 수가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집하장이라고 할 때는 마을별로 했을 때 크게 필요하지만 들 가운데다가 야외에다 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적으로 좀 몇m 간격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km 되든 어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1km 되면 자체가 차가 들어 갈 수도 없을뿐더러.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요즘은 그래도 농로가 많이 넓게 되어 있거든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5톤 차가 다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그렇게 좀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희 시가 수거하면 좋겠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쪽에 있는 차가 다 5톤 차입니다. 집게차가 달려있어서 들어가서 빼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무튼 이거는 원인을 제공한다지만 이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사실은.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득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 이게 깨끗한 우리 청정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조례 7조나 8조에 보면 수거보상비나 우리 포상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 여기에 연계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우리 여수시도 폐기물처리 공동 집하장이 현재 몇 개 있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29개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럼 자기 땅을 내주지 않는다, 자기 농로나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혜택부분에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보니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줘요. 이렇게 수거보상비나 포상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이고 섬세하게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시도 되지 않을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인기가 좋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빼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웃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입법조례 검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통폐합하는 조례들도 많이 있고요. 바쁘신 건 아나 이건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연계가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 간에 서로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조례에 업무부서를 바꾸는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걸 지금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8.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주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의안번호 4345호 주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인용법령조항 및 띄어쓰기 등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법령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재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음식 판매 자동차가 몇 대나 있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우리 조례가 지금 언제 생겼어요? 2016년도에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때 최초에 저희들이 국동 어항단지 내에 그쪽에 일시적으로 임시 음식판매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두 대가 신청을 해갖고 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가 영업부진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폐업해버리고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동북축제 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축제기간 한시적으로 해갖고 용기공원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광주시 쪽에서 신고 된 푸드트럭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축제 기간만 운영하고 일시적으로 폐업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가 지금 우리 시 내에 없습니까? 있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무신고로 지금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그럼 무인판매자동차가 며칠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여튼 발 딛은 순간 신고대상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것은 신고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사용하는 영업신고 관련법이라든가 그것이 저희들이 전혀 미비 돼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못해주고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낭만포차 음식판매자동차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나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쪽에 장소를 지정해갖고 정상적인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모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났지만 자체를 움직이고 옮기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고정돼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전에는 움직였죠? 그때는 음식판매자동차일 건데 그때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가 이쪽 시내권도 팔천순대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차들이 꽤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시행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한 대도 신청이 안 되어 있다하면 그리고 특히 저는 강조를 많이 하지만 관광지에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단속이 되고 법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수조사를 해본다든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그 관련된 판매신고조건이 보통 유원지시설이라든가 관광진흥법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 그리고 또 도시공원 학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라든가 일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 우리 여수시를 전체적으로 관할을 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자동차는 전부 다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속도 되고 여러 가지로 위생에 대한 그런 것도 정리가 되고 해야지 산단 같은 데만 해도 지금 들어가는데 상당히 아침에 샌드위치부터 팔고 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옆에 두 개 있었잖아요. 2018년도인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때 쯤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목적으로 한 것들은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분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처음에 출발할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컸었어요. 컸었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세입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엄청 심했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핵심적인 논점은 거기에가 있거든요. 기존에 자기 건물이든 월세를 주고 영업을 정상영업을 하는데 푸드트럭에 와서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매출감소하면 엄청난 민원에 휩싸이다가 그 장소가 계속해서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고 나중에는 국동어딘가 가가지고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푸트드럭에 장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 하나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추슬러줄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보건소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특히나 여수국가산단 쪽에 가면 특히나 아침에 식사를 못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출근하면서 간단하게 김밥, 라면 이런 걸 드시고 현재는 차들이 무단방치 1년 365일 트럭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을 갖다가 철거를 시키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한다면 아까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이런 사람을 합법적으로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만들어 내주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위생이라든가 음식조리 판매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지금 설치하고 자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말씀하다시피 국동 쪽에 손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원한 것은 손님들이 많은 해양공원이라든가 이순신광장 주변으로 그쪽 도로를 일부 점령을 해가지고 그쪽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주무부서에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부분에는 아마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원하는 것은 손님들이 많은 데에다 설치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걸 또 시에서 용인해주고 그랬을 때 차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주변 상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한군데 또 몇 분에 대해서 내주면 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푸드트럭이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만요. 이 부분을 적절한 선에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을 한번 하시고 이 사람들은 최대한 우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국가산단에 아침에 갈 수 있는 분들이 김밥을 줄을 서서 드세요. 아침에 일찍 가보면. 그럼 나중에 거기에서 식중독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그분들도 불편하고 우리 시도 불편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푸드트럭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내권으로 오셔야 될 부분들은 그분대로 분리를 좀 하시고 여수국가산단에서도 충분히 아침을 드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공단에 협의하고 차분히 이야기하면 도로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마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우리 여수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통 보면 축제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비나 도비나 매칭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축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팀에서 하지만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이게 축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라 하면 항상 먹거리가 병행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하는 거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전국을 상대로 축제하러 다니는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얼마에 돈을 비용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축제기간에 음식을 제공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우리 여수시의 축제를 하면 그 축제기간 만큼이라도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푸드트럭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라도 그때 우리 축제장에다 와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대면을 해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외부사람들이 우리 축제에 와서 돈벌어가게 하지 말고 우리 여수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한번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검토 해주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이찬기 위원님께서 다 하셔버려가지고 푸드트럭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장소에 자리를 임대해주면 진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건데 지금 기존에 했던 데도 예전에 만성리에서도 잠깐 하다가 저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사항을 과장님도 아시고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학교 축제에 술이 빠진지가 지금 아마 7, 8년 됐나? 이것은 국세청장과 인하대 총학생회 소송 건으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교육부로 술을 못 팔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내려와서 사업자 없이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축제에 술판매가 금지된지 오래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학생활 때 축제하면서 막걸리부터 소주에 맥주 다 드신 걸로 그게 또 보면 지금의 대학생활의 추억이라고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음식만 아마 과에서 만들고 술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사다가 먹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시장이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행사에는 당장 사업자를 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남제 때도 사업자를 내가지고 지금 술 허가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술을 좀 팔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좀 됐습니다마는 가니까 지역대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인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지방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금 구조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술에 대해서 많이 먹고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술을 먹을 수 있는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에 술취급을 할 수 없다고만 하는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대학교 교정 내에서 축제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학교규칙에 따라서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에서 정식적으로 계절음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춰갖고 온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데 술판매를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구민호위원

사업자까지는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방금 질의 내용 중에 이 조례의 목적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잖아요. 그다음에 조례내용에 보면 우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취업에로 청년들의 내용도 들어가요. 과장님. 저는 이 조례안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침체된 청년창업시장과 지역경제에 부양하고 아주 좋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조례 내용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 이 조례의 근거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영업장소확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푸드트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대학교나 여러 공동아파트 입구라든지 다른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은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순신광장은 거기 가게는 독점매점지역으로 정해져갖고 치열합니다마는 공원 인근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미평에 철도길 따라서 거기 산책로 보면 푸드트럭들 많이 있거든요. 모두 다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음식푸드트럭이 지금 다른 큰 지자체가면 청년들이 푸드트럭 운영을 많이 해요.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영업장소 이 조례로 인해서 영업장소 확대를 고정시켜 놓지 말고 좀 유도리 있는 확대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 입점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아마 그 관련된 해당부서하고 많은 토의라든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승인이라든가 우선 승인이 돼야 그 장소를 지정이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니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 구민호와 교체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