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백인숙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피어오르는 따스한 봄날에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8건과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인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현주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일 마지막에 안건처리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6회 때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가 부결이 되고 나서 위원장님 상임위에 대한 보고의 건을 위원장님이 상정하지 않았고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건을 8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이후에 의원님 안건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쩠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우선은 지금 안건 심사하는 것은 우리 시정부 출석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거라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하고 나서 2번 조례안만
정현주위원장
1번 조례안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나오는 거고 2번도 농업정책과여가지고 그래서 1번 2번 안건으로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226회 임시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반대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우리들한테 부결했던 의원들한테 원흉이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과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건처리를 저는 좀 미루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어제 본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부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현주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부위원장님 사실이에요? 그게
정현주위원장
직접 듣지는 않았죠. 제가 전문위원 통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제일 마지막 안건 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정현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하시게요. 우선 상정된 안건처리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안을 했으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안을 했으니까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을 주셨으니까 2번 안건 상정된 안건을 안건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조례안인데 조례안을 갖고 뭐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나중에 뭐 빨리 하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럽니까?)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뭔 문제가 있어요?)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 관련해서는)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사과 받는 것하고 조례안 처리하는 것하고 뭔 문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이 조례안이 그 건과 관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의사발언으로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모두가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안건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일단은 문갑태 위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인제 물론 1번과 2번이 연계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 인제 위원회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면 어쩔까 저는 그런 동의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1번 2번이 연관이 있고 조례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우리 문갑태 위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문갑태 위원님)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예?)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뭔 연관이 있냐고?)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연관 있다니까요.)
정현주위원장
아니 우선은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마이크를 켠 상태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저는 문갑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 동의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제일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제일 나중에 하든 빨리 하든 그렇게 처리가 될 건데 합당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합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뒤로 미룬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정현주위원장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갑태 위원님께서 제가 SNS에 올렸던 단어를 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 거고 제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 상정된 안건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정되어 있는 안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 - 아니 투표를)
정현주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반대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반대한다고요.)
정현주위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진명숙 의원님 외 17명 의원님이 찬성하신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되어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하고 농지처분제도 도입을 통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농지 불법투기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되어 농지법 제44조, 45조, 제46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위임된 사항을 농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제3조 농지위원회 설치에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권역지정 및 명칭은 여수시장이 정한다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우리 시 읍면은 권역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해당지역 농지면적 기준 650만평방미터 미만에 부합하지 않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2년도 8월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법에서 위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는 필요한 것이고 아까 권역별은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해당이 없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인제 농지취득이 강화를 시켜가지고 외부인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어떤 불법투기나 이런 투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중점목표가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위원회 운영하면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뭐 처분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있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법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후에 농지를 본인이 경작을 안했을 경우는 처분의무를 1년 주고 1년하고 난 뒤에 처분을 안했을 경우는 다시 처분명령을 6개월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분명령에 우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태료는 1년에 한 30여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편적으로 평균한다면 건당 면적의 차이는 있겠죠. 기준이, 건당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22년도 8월 전에는 우리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에
행기
김행기위원
팀장님이 보충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행기
김행기위원
용어 때문에 얼른 생각이 안 떠오른 것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아까 개별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후에 가격이 높은 데를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별도로 또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매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과태료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우리 해당 소유주가 처분을 안 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처분 안 할 때까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이 서른 몇 건이라 했죠? 매년 서른 건 정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30여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조례에 따라서는 취득을 하기가 어렵도록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적격자는 취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위원회에서 방금 말했다시피 심사대상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 있는 농지를 처음 구입할 경우하고 그 농지를 3인 이상 공동 구매를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끔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투기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농지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지금 한 2022년 8월 18일 날 개정 농지법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특별히 보니까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조례가 발의가 됐던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까 우리가 위임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수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7개 읍면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현재 8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위임된 사항이 650만평방미터 이하인 면적을 가진 농지관리위원회 아까 읍면지역에는 아까 광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조에 그것을 삭제해 주십사 했던 내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각종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 좀 빠르게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1조하고 3조에 발의 조례안하고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신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수정안을 보면 지금 당초에 조례안 내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수정안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은 농지위원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 박성미 의원님이 낸 조례안을 보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러서 낸 안이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안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문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만 딱 못 박아놓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법이 우선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당초에 냈던 이 조례안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임된 1조에 했던 위임된 사항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650만평방미터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법에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데 우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 농지를 더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농지법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법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위원회 설치도 하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농지법 안에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수정안을 내신 이 1조나 3조를 보면 농지위원회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전에는 조례 없이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서 이제 조례를 정한다하니 이게 농지위원회만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농지위원회에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농지법 안에가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농지위원회는 현재 농지취득자격 증명 위주로 되어 있는 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당초에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농지법 안에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서 조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종길 위원님의 말씀은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보충을 해드릴게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안 된 부분은 법에서 또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고 본다면 650만제곱미터가 우리 해당이 안 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검토한 안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의 질의에 어찌됐든 우리 이훈기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시정부에서 내주신 검토안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시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 제1조 목적에서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일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안 제3조 농지위원회 설치에서 여수시는 권역별위원회 설치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권역 지정 및 명칭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로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사회권을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명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침에 제가 시작할 때 조례안을 맨 마지막에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투표도 안하고 위원장님 마음대로 직권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지난 226회 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왜 안하셨어요?
정현주위원
그것은 본 건과 관계가 없으므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원흉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을 원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 안 하실랍니까?
정현주위원
예, 본 안건과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이 조례를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심의하게끔 만듭니까? 의원들이 원흉이라며요. 말씀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본 안건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당연히 안건과 관련이 있죠.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데 (
석주
이석주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들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
석주
이석주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
석주
이석주위원
위원석에서 –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 심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을 원흉이라고 표현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어떤 권한으로 심의를 해요?
정현주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안건하고 관계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질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기획위원회 위원들이잖아요. 위원들인데, 거기 그때 반대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원흉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 줍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
석주
이석주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진명숙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조례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회의가 아니고 조례 안건 심사하러 왔지 않습니까? 본회의 때 한 위원장님께서 한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발언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례 안건심사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정부에서도 이렇게 조례 안건 심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현주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 안건심사를 하러 답변석에 앉아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질문만 하고 다른 개인적인 말씀은 따로 회의 끝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례 안건심사는 조례 안건심사로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의 여파가 이 조례 안건심사까지 와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정현주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의원님도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지만 저희도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한테 그것을 반대를 했다고 원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의원들을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엄청 중요하다며요. 그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들이 저희들이에요. 왜 안건에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저는 사과를 안 해 주시면 이 조례는 저는 처리를 못합니다.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까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안건과 관계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의사진행 자체에 혼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이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도 마찬가지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신다고
갑태
문갑태위원
상임위원장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본회의가 파행이 됐습니까?
정현주위원
본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서 하지마시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당연히 연결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신고 하면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이 자격을 버려버리고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위원장으로 섬깁니까?
진명숙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하고 문갑태 위원님 자제하시고요,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또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도 계시고 또 우리 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회의는 진행을 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따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마지막 끝날 무렵에 우리 위원회 전체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는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회의는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우선 집행부에서도 와 계시고 하니까 회의 마무리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이나 마지막 말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그 조례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이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 저는 이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는 나갈랍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문갑태 위원 회의실 퇴장』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현주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진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종길 외 10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청년 농어가수 감소에 따라 후계 농업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상위법에 상응한 제도 마련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기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20년 제정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에 상응하는 조례 제정 개정과 후계 농업인들의 진입 초기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책을 통하여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로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의 정의 보면 후계 농업인은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청년 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임의로 한 것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법에
행기
김행기위원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법에 그렇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청년 농업인이라 하면 지금 40세 미만까지 가지고는 지금 이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청년도 나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청년도 나이가 상위로 올라가야 되고 노인도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는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고 또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청년이라 하면 취업도 안 되고 더 유인해서 육성하려면 나이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혹시 법률개정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안해서 연령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후계 농업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 근거를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 중인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지역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대로 청년들이 우리 농어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는 거의 다 보면 국도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진흥 기금을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작할 때 돌아와서 좀 더 많은 정책과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어렵게 개정이 되고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만큼 확실하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청년 농어업인 우대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시장은 후계 농어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생산 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의 어떤 그런 방침이나 정책이 변화가 있을까요? 어쩝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9조 이 사항을 꼭 집어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만 만들어질 뿐이지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우대부분이 거의 현실성 없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와서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미비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청년 농어업인들을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청년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지원의 폭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그냥 우리 조례나 아니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부분의 일부분에 따라서 하는 것밖에 저는 안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년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폭이 국가에서 하는 것 몇 배 이상 지자체에서 해 준다하면 아마 많이 올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면 어쩔까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제가 답을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진흥 기금 식으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기금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이나 아니면 지원의 폭을 제가 확대를 해서 제대로 갖춰주면 어쩔까 그걸 조례가 만약에 된다하면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0조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농업인들 뭐 청년후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지원 받아가지고 환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환수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지원을 받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그쪽 타 지자체로
인숙
백인숙위원
이관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넘겨주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환수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명숙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조례안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후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4355호로 상정된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사항으로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 명시된 민원실 운영시간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합니다. 당초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를 민원실은 제1항을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본 내용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오후 12시 다음에 또 오후 1시가 나오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12시간제 표시를 24시간제 표시로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 및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된 지 약 2달 정도 됐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전혀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민들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거의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들어오고요. 다만 처음에 며칠 정도는 이렇게 약간의 혼란이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하면서 화요일 날 행복민원실 해서 밤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직원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들이나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좋습니다, 다.
석주
이석주위원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셨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여권 민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요일 8시까지 운영할 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 많이 찾아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좀 빠르게 대처하셔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검토안에 보면 의견 있음으로 해서 이 조항을 이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옛날에 초창기 때는 10년, 20년 전에 그때는 아마 이 내용대로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민원 어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지금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아까 김행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절반이 넘었고요. 전국적으로 따져도 절반 이상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이석주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시민들 불편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대 12시부터 1시까지의 꼭 필요한 사항들 그 부분은 좀 방안을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28대였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12대를 추가로 하고 해서 사실 가장 급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증명이 거의 많은데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대폭 확대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 여권발급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부 의견을 종합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내용들 정리하셔가지고 시정부에서 의견을 내주신 수정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제2항을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한다를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 외 15분이 찬성한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 후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4299호로 존경하는 백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자치법규 조문내용 중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에 맞게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근거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인데 죄송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의결정족수가 네 분인데 과반수가)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안 돼, 과반수가 되어야 돼, 다섯 명 되어야 돼,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근철
이근철전문위원
현장활동 중이잖아요.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백인숙 위원님 오시라 그래야지)
정현주위원장
잠깐만요.
근철
이근철전문위원
의결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발의한 것을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야)
정현주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할 수 있어)
정현주위원장
본인 발의한 것도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할 수 있어요.)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백인숙 위원님 모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그건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이 이 사람아, 8명에서 과반수가 되어야지 의결이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인데 4명이서 가결해버리면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재적위원이 8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예 안 왔으니까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출석을 해서 빠졌으면 모르지만 우리 본회의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진명숙, 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고용진 의원 외 11명이 찬성한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일입니다. 백인숙, 진명숙,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은 현재 관련법과 지침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6조 경영능력 등 향상지원의 본문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상의 정확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적정하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 그러면 전부를 말하냐 일부를 말하냐 이거 명확성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검토한 안이. 원안보다는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해석상 이걸 일부 할 거냐 전부 할 거냐 하는 것이 명확성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전부하고 일부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예산 내에서 전부하고 일부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이 들어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더 명확하다면 그 부분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원안이 더 융통성이 있어요, 명확성이 있고.그런데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 다줘야 되는지 일부를 줘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석상.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런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부 검토의견보다는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50호로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를 건립할 이 제안이유는 알겠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출장소가 지어진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근거는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출장소를 건립하도록 총무과에서 근거는 만들었거든요. 출장소하고
석주
이석주위원
최근에 우리 웅천 같은 경우도 시전동하고 웅천출장소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출장소를 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아마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는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는 나중 추후문제고 민원이나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그 새로 신규로 늘어난 지역에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지역적인 거리 관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들인데 지금 출장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읍면동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시전동도 그러고 제가 쌍봉동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쌍봉동도 그러고 아마 몇 개 읍면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왕 시작이 된 거니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건도 지금 그쪽 민원들이 아마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한테 무수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현주 위원장님이 우리 시정부도 압박하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면 이게 필요로 하는 읍면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건물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가 뭐 부지 마련해서 할 수 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그것을 설치를 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이 총무과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단독으로 가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총무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총무과가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뭐 시전동이나 쌍봉동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한 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데를 한번 했으면 어쩔까 싶고 또 하나는 전체 예산이 85억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11억 도비 2억에 13억 그러면 우리 시비가 73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면 활용도가 무진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그게 필요로 하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85억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도 이게 100억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볼란다 그러면 100억 들인 게 더 낫잖아요, 85억에 맞추지 말고. 내가 읍면동사무소 새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돈에 맞춰서 예산이 그 돈만 서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20년 30년을 못 내다봐요. 그런데 한 번 건물 지어놓으면 우리 관 건물들 같은 경우는 50년이든 100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 지어놓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뭘 어떤 용도로 쓰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에 맞추지 말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찮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평당 예산은 행정 건축물은 평방미터 당 단가가 있어요. 그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시민들한테 진짜 불편함 없이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 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 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4351 여수 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 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 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 설치 부지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 설치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 번영에 힘쓰시는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 하시면서 시장 공약사항이다고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원들 공약사항이면 다 해줄랍니까? 시장 공약사항이다는 말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역효과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이게 시장 공약사항보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선시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왜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들을 우리 직원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 낼까 계획을 못 잡을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필요로 한다하면 지금 읍면이 많잖아요. 그러면 율촌도 있고 화양도 있고 그러면 굳이 돌산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여수시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보세요.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분점이 여수하고 완도 전남에서 두 곳만 없습니다. 다 분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돌산에 이번 해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저희는 화양하고 화정 쪽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2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화정은 어업이 주인데 갑자기 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화정도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벼농사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밭작물 농기계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쪽도.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 동네라서 그럽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전혀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화정이 나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다리가 놔져있어서 그 전까지는 화정에 수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화정을 하든, 화양을 하든, 율촌을 하든 돌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에 다른 지역도 그런 게 필요로 하다면 우리 재정여건이 된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힘들잖아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과장님 뭔 화정을 들먹여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이 평가금액이 30억이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분들하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가격부분은 어쩝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가격은 많이 자기네들 실제 실거래가를 많이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왜 내가 가격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현실가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격을 제안할 때는 무조건 평가사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를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평가사 선정해서 2개 평가사가 가격 결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걸 수용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강제로 수용하고 공탁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협의 안 되면 이 사업 진행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정상적인 평가 의뢰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것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실랍니까, 그걸 먼저 확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30만원, 40만원 요구하는데 평가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5만원 나왔는데 서로 협의가 되고 그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걸 우선시 좀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사업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보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먼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 얘기는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일단 받아서 또 조율을 해야 된다고, 본인들은 최근에 매매된 실거래가를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시 이게 되면 접촉을 다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지부진해서 나중에 사업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분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임대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당연히 저희 현재 본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료는 받을 계획입니다. 똑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기계 구입가격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어떤 농기계 주로 임대가 잘 필요로 해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제일 많이 하는 게 관리기, 트렉터, 콤바인, 스키드로더, 로터베이터 이정도가 많이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가격이 비싸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관리기나 로터베이터 이런 것은 몇 백만원인데요 트렉터, 콤바인이 몇 천만원 비쌉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부지매입비는 31억 정도 이렇게 받고 건축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건축비를 저희가 농기계 사는 것 6억 정도 빼고 나머지 한 28억, 9억 거의 30억 정도는 거의 건축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총 한 67억 정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66억5천
행기
김행기위원
67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돌산에 거리가 머니까 여수까지 나오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이 잘 될라면 부지매입도 원활히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국비 부분은 농기계 구입을 말하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제 토지가 또 확보가 되어야지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올려놓고 8월 달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 농기계 구입비 6억중에서 몇 % 정도 해 주죠? 국비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전체해서 국비 6억하고 도비 1억2천 해서 7억2천하고 나머지 총 12억짜리 그것은 사업인데 거기에서 7억2천을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추가 부분을 시비로 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원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로드뷰로 보는데 부지가 보면 큰 대로변하고 상당히 떨어져있어요. 트렉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기기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입차, 출차할 때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농로이기 때문에 트렉터, 콤바인이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운반용 5톤 트럭을 사가지고 그쪽은 큰 농기계는 우리가 운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교행하고 이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넓힐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그냥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로드뷰만 봐서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점에서 대여를 하면 분점에서 반납이 가능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런 루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시스템으로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임대를 하고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농기계 구매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렌탈했던 실적을 잘 보셔서 부족했던 것들 특히 농번기에 예약을 하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잘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트렉터나 콤바인은 필요한 시기가 봄가을 일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5톤 트럭으로 운반을 해줘야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운반용 트럭이 저희가 한 대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혹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 설치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 설치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시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제57회 여수거북선축제 관련 및 한중일 e스포츠대회 유치 관련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주삼동 소재 여수미래혁신지구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