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가 22년도 8월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법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후에 농지를 본인이 경작을 안했을 경우는 처분의무를 1년 주고 1년하고 난 뒤에 처분을 안했을 경우는 다시 처분명령을 6개월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분명령에 우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태료는 1년에 한 30여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22년도 8월 전에는 우리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에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아까 개별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후에 가격이 높은 데를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매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해당 소유주가 처분을 안 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30여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위원회에서 방금 말했다시피 심사대상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 있는 농지를 처음 구입할 경우하고 그 농지를 3인 이상 공동 구매를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의 질의에 어찌됐든 우리 이훈기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시정부에서 내주신 검토안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시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 제1조 목적에서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일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안 제3조 농지위원회 설치에서 여수시는 권역별위원회 설치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권역 지정 및 명칭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로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사회권을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도 와 계시고 하니까 회의 마무리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이나 마지막 말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해 주십시오.

법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조례안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후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4355호로 상정된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사항으로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 명시된 민원실 운영시간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합니다. 당초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를 민원실은 제1항을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본 내용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오후 12시 다음에 또 오후 1시가 나오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12시간제 표시를 24시간제 표시로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 및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 중이잖아요. (

잠깐만요.

의결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발의한 것을 (

할 수 있습니까? (

본인 발의한 것도 (

그러면 백인숙 위원님 모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은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적정하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하고 일부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예산 내에서 전부하고 일부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이 들어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더 명확하다면 그 부분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부 검토의견보다는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50호로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 현재 본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료는 받을 계획입니다. 똑같이

저희가 농기계 구입가격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관리기, 트렉터, 콤바인, 스키드로더, 로터베이터 이정도가 많이 합니다.

관리기나 로터베이터 이런 것은 몇 백만원인데요 트렉터, 콤바인이 몇 천만원 비쌉니다.

건축비를 저희가 농기계 사는 것 6억 정도 빼고 나머지 한 28억, 9억 거의 30억 정도는 거의 건축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66억5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제 토지가 또 확보가 되어야지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올려놓고 8월 달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해서 국비 6억하고 도비 1억2천 해서 7억2천하고 나머지 총 12억짜리 그것은 사업인데 거기에서 7억2천을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추가 부분을 시비로 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