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새들이 겨울 나들이를 하고 북쪽 땅으로 이동하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또한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 해양관광 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27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재영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 심각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암댐 저수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주암댐 저수율이 지금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28% 정도? 지금 우리가 여수시가 가뭄 물 부족 순위 정도가 전국 지자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수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 부족 심각한 단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각 단계입니다. 순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수 공단이 공업용수 부족 때문에 공단 가동이 지금 중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대정비 기간을 지금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공업용수나 이런 물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여수시 방안들이 있습니까?

공업용수는 저희 주암댐에서 오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공단 쪽에서 대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공업용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상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 부분을 가뭄대비해서 지금 절감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공업용수 대책방안이나 폐수를 어떻게 재이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물 이걸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대책 방안들도 좀 조례를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해서 감면했을 때 인센티브 적용 이런 것들도 그러면 공단 같은 이거 지금 가뭄대비해서 하는 것이 지금 공단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가정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절감률로만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인센티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체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수도요금 단계가요, 5단계가 있는데 수도요금 5단계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업종 중에 사업체가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10% 감면이나 최대 13% 감면을?

예.

그러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가정집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전년도 거 대비해서

예, 전년도 동월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절수설비 이것도 가뭄이나 물 부족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절수설비 홍보가 필요하고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좀 필요하고, 특히 물을 많이 쓰는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런 데도 지금 절수설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물 가뭄에 이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세를 감면을 해주면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예.

그러면서 지금 중앙정부, 도에서 이걸 계속 권장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것이다?

예.

국가에서 좀 해주면 좋은데…… 감면해 주고 인센티브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수도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절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홍보도 하고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가 좋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발제된 것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면을 받더라도 물 절약하는 게 우선의 목표니까, 그런 것을 좀 짜내보십시오. 안을 만들어 보시고, 가정에 배포해 주고 우리 스티커 주는 거기에다가 내용 정도를 부착해서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홍보가 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절약하면 좋더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홍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꼭 염두해 두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절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홍보를 한만큼 절수의 효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홍보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감면 혜택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 방안을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홍보 방안으로는 조례 의결이 공포가 되면은 언론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급성을 좀 가지고 절약하는 캠페인도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지금 물 부족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못 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관광 도시라고 해서 관광 이미지에 좀 피해를 줄까싶어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문제점을 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업용수 재활용할 수 있는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즉 재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피해를 우려하는 곳이 GS칼텍스거든요. GS칼텍스는 중수처리 시설해서 재처리할려고 해서 한 설비 당 지금 3백억, 앞으로 지금 3백억 투자해서 초기에 한 번 해보고 잘 되면은 수평 전개를 해서 약 9백억정도, 한 1천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환경부라든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산단의 지금 저류조도 중요하지만 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 심각성을 조금 우리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랑 심각성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홍보 부분에서도 그냥 구호에 외치지 않고 이 조례가 변경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편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공공시설과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이 좀 다르지요? 차이가,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우리가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근의 여수시에 있는 목욕탕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곳,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샤워를 할 때와 목욕탕에 가서 쓰는 물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는 24시간, 그다음에 365일 하는 곳에 우리가 제약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문을 좀 보내서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값이라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분들의 원성도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했었을 때 상황을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백원, 만약에 백원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그러면 회수하는 돈은 어느 정도 듭니까? 백원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여수시는

잠시만요.

요금이나 그 양에 비해서 환수하는, 과장님 혹시

여수시 원수 생산원가가 1,368원인데요 실제로 요금은 1,011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백프로로 봤을 때 78.9만 환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누수로 인해서 환수 못하는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수까지 하면 지금 유수율이 현재 67.5%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수가 유수율이 좀 낮은 게 맞습니다.

이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권역별로,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된 곳은 누수률이 당연히 낮아요. 67.5%는 거기에 해당한 거고요, 누수가 되는 곳은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수난으로 힘든 곳들은 노후된 관 때문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신설을 하거나 오수처리를 하거나 상수도에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쌍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면 한 쪽만 그냥 고치는 것에 멈출 것이 아니고 이왕 우리가 도시계획 안에서 상수도가 기본적인 게 들어갈 때는 그 이후에는 관을 하나 더 묻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수부분을 67.5%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 곳에 누수가 된 곳을 파악해서 정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물이 아껴지고 이게 모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안 되고 환수율도 78.9라면 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높이는 것이 우리 여수시의 좀 정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우리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 행정안전부에서 가뭄발생 지역에 대한 자율절수 조정제도에 대한 요청공문이 또 왔었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가뭄에 따른 물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광양이 통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어업생산과)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2022년 어업생산과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과 예비비 편성 내역입니다. 2021년도 8월, 9월 우리 시 여자만 해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새고막 대량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복구 지원이 확정되어 총 복구비 9억46백만 원 중 국비 6억62백만 원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으로 직접 지급하고 시비 1억7천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피해를 입는 53어가에 복구 금액에 따라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이 그래도 현직에서 전문인으로서 확인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월동, 월하 이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피해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8년도, 그다음에 올해 발생이 된 거지요? 저수온에 관련된 것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업 피해에 대한 상한선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과장님 판단했을 때 5천만 원 상한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번에 발생된 사항에서, 어민들의 피해보상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저수온 관련인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로 보면 물론 1억 이상 피해난 어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으면 35백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복구지원비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28일 날 해수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부시장님께서 구두로 보고를 하시고 저희들이 정식 문서화해서 어쨌든 이것이 2006년도에 개정이 돼서 5천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17년째 되고 있고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것을 복구지원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사유를 좀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수부 실무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해양수산부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는 보상이 거의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 수용이 됐었잖아요.

예, 피해난 대로 해줬습니다.

그때 엄청난 예산으로 인해서 그때 2006년도에 이 상위법이 생기면서 이런 법이 생기면서 상한선이 5천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이상의 어가는 별로 안 된다라고 했더니 1억 좀 이상이 된 어가가 3일 전에 보험에 관련된 마지막 날 이제 이 정도 날씨면, 이 정도의 날이면 더 이상 저수온에 대한 피해가 없다라고해서 그 특약을 3일 전에 해약을 한 거예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멸성 그 보험 자체가 어가에서 좀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어가에서 봤을 때는 천만 원에서 거의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특약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몇 년 뒤에 5년에 발생이 됐으면 특히 일어나는 곳들 중에서 저수온이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야되는 비용들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은 나와 있어요. 예방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인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월동장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월동장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바다로 갔었을 때 인제 가지고 가야되는 인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 또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월동장은 거문도에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려고 한다면 소요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기도 스트레스로 폐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가두리를 좀 확대해 가지고 월동장을 좀 지정해 달라, 지금 현재 월동장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월동장을 남면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변 어업권자들이나 지선어업인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돌산이라든지 신월동에서 가두리가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 조업구역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또 기존 양식한 어업인들한테도 피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월동장 지정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어업인들의 요구 조건을 좀 반영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으면 좀 기존 가두리 양식장을 확대해서 월동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1억1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첨단어류양식 시스템뿐만 아니라 월동, 월어장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가두리양식장을 한번 개발을 해볼려고 저희들이 연구진한테 과업을 이렇게 줘도 당신네들이 연구가 가능하겠느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보자고, 가두리양식 어가하고 지금 연구진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줄 계획입니다.

그럼 선제적으로 저희 여수시에서 부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과의 갈등은 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월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작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민과의 갈등은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고 방금 말한 그런 여수시가 저수온이라든가 적조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금 용역에 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에 저수온 피해라든가 고수온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아마 예산이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이 9억 정도, 10억 정도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반복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리 어민들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부분에서는 풍수해 보험을 들어요. 하우스, 풍수해 보험을 든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받아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보통 8%에서, 30% 자부담을 해요, 연동형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돈으로 다 수리를 해요.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해 주고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강하게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라, 지금 현재 자부담이 10%이지 않습니까? 아까 금액이 1천에, 3천이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비율 좀 늘려가지고 자부담을 줄이든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가지고 이런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고 그 보험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어떤 어가는 가입이 되고, 어떤 어가는 가입이 안 되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농업처럼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백에서 3백까지 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저희 어업인들은 그게 아니라 기본이 4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10%를 생각하신다면 그게 보통 어업인들이고요, 좀 많이 하신 분들은 8천만 원 보험료가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장님처럼 말씀 드리다시피 10%만 자부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조금 들었을 때는 자부담이 10%인데 저희들이 지방비 지원 금액이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맥심이 차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만 자부담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 보조금액을 본인들이 고스란히 다 물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적게 들지요.

그래서 현재 10%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구책을, 순수 자기부담 비율이 10%면 예를 들어 3천만 원, 8천만 원 간다면은 사실은 힘이 들겠지요. 들지만 그만큼 또 양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부담 비율을 한 5% 줄여주든가 그분들이 우리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지고 모두가 다 형평성에 맞게끔 보험을 전부다 가입해 가지고 보험금에서 타게끔 해야지 사고날 때 마다 우리 시 예비비 지출하고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업재해는 농업재해처럼 이런 데는 보험을 많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 특약부분에서 고수온이나 저수온이나 이런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거든요. 어업재해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보험사에서 이것을 특약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특약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자연재해로만 태풍이나 폭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준다면 당연히 우리 농업분야처럼 보험을 많이 들겠지요. 저희들이 일반 재해보험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특약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저는 뭐냐면 보험을 그만큼 돈을 자부담을 해 가지고 보험 든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형평성에 맞게끔 아까 말한 특약부분도 알아요. 특약부분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 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보험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좀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크게 해 가지고 5%, 3% 자부담 3% 만들어 주고 어느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보험에서 받게끔 해야지 예측치 못한 이런 사고 발생 했을 때 물론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예, 어가에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보험을 특약도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