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해당 기관·단체에서 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며, 이들 또한 사회적 약자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도가 마련될 거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 및 일부 삭제함으로써 지원 단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이하 ‘시장’라 한다”의 문구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자구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조제6호에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의 환경개선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고 이도형, 이복형, 이만재, 최재기,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8명 의원의 발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안건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추진 부서인 총무과의 조례안 검토의견이 반영되었고, 2023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선미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사업, 취업 지원, 상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자치사무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의 범죄예방활동 지원 내용 중 범죄 발생 우려 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조문은 삭제하여 지원 단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먼저 저희가 해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범죄예방활동 여기 조문을 삭제할 건가 말 건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러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실무 부서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의하신 우리 한선미 의원님하고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좀 했어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하고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이걸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편적 복지로 지금 보시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상 범죄로부터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것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봤을 때 제2조 정의에서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법 제3조 각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에 나와 있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의2항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어요. 범죄라고 하는 것이 꼭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저희 지금 정읍 지역에도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무언가 범죄로부터 이런 데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을 때는 그냥 주소만 정읍시로만 뒀으면 무조건 다 되느냐. 그런데 외국인이었을 경우에, 주소는 안 되어 있고 사실혼 관계이거나 아이를 또 가졌다거나 임신 중이었든, 여기 써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그래서 이런 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왜 이 조항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냐면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은 법인이나 단체에 하게 돼 있지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가 여기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방송에 언론에서 나오는 굉장히 가진 자, 우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마약 투여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만약에 나와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도 그 법인 단체가 지원을 하겠다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정의에 있고 외국인 관련 특례도 있는 이 부분에 한해서 저소득층, 사회적인 약자를 일단 여기다 적시를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너무나 축소되어 있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때 추후에 다시 한번 시행하고 난 뒤에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의견을 좀 그렇게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포상 규정도 그렇고 범죄예방활동 여기 조례에도 그렇고 포상 규정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저희가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래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세분화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지금 삭제하는, “6조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 이 조문의 한 줄을 넓게 지금 풀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세밀하게 풀었으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례 안에 있었던 거, 범죄예방활동에 있었던 걸 풀었다고 하면 여기에도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이 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이고 아니면 선택적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인데요, 이건 생각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지원하는 본 취지가 재범을 방지하고 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적인 그런 지원이냐, 또 보편적인 지원이냐를 놓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더 폭을 넓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지원대상을.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언지하셨듯이 이게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호나 보상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등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담당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어제 급하게 갖다주셨어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상의 적용 범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지금 뽑아서 주셨네요.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천시, 안양, 보령, 전주, 나주, 김해,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라도 줘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읍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매년 통계적으로 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현재 202명입니다.

매년?

아니, 매년은 아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

대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아니, 최고가 얼마예요, 최고, 그 대상의 기간이? 6개월, 1년? 5년, 10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전자 팔찌?

예, 맞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나중에 수급권자가 될 수 있잖아요. 범죄자는 수급권자 안 됩니까?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범죄나 이런 게 우리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청소년 범죄도 다 있어요.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문이 많더라고요, 법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래 놓고 그 뒤에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니까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안에서 약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주민 중 법 제3조 각항”을 “주민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의 사람 중 법 제3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 안건 다루면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영농폐기물이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 용기류,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집이 촌이고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그냥 밭에서 나온 비닐, 그것만 지금 영농폐기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입되는 것은 차광막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폐부직포,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영농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의에서 폐기물의 정의를 말한 것 같이 다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영농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 같은 거 이렇게 해 가는 거 보면 영농 비닐만, 폐비닐만 이렇게 수거를 해가고 또 영농 비닐만, 폐비닐만 －우리 지금 시골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차광막이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골에서도 인식이 안 돼가지고 비닐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수거도 안 해갑니다, 시골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폐비닐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사실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지금 수거 비용을 지불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원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돈을 줘서 영농폐기물 －다른 비닐 말고－ 그런 것을 앞으로 수거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했죠?

예.

확실하니 이것을 구분을 해서, 조례안 제정에 이게 지금 다시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도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봉투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영농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수거 처리에 관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수거업자한테 수집 운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차광막이나 부직포나 제초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농폐기물이라 하지만 그건 본인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영농폐기물인데 폐비닐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가져가고?

그렇죠, 무상 수거를 해서 수거업자한테 수집 운반비를 지불하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영농폐기물의 종류를 얘기한 거지 영농폐기물을 우리 중앙정부나 시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부담 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도 봉투를 사가지고 우리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농폐기물의 종류일 뿐이지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버려야 됩니다.

폐비닐 말고는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발생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저쪽에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자료 나온 거 있으면……

사실은 발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수거량으로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발생량이라는 건 재활용 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관련돼서……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안 나왔으면.

지금 작년도 기준 한 2,250톤 정도가 수거가 됐습니다.

수거보상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약 2억 25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소진될 때까지 수거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이 올랐습니다, 약 2억 9000 정도. 올해에는 2억 9000 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거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조에 보면 수거의 날을 정했는데 수거의 날을 연에 몇 번 할 것인가, 그것이 혹시……

지정하는데 연에 몇 번 할 것인가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가 그것을 해서 아마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1년에 봄철하고 겨울 닥칠 때, 그러니까 농사 끝날 때 있지 않습니까? 봄철 농사 끝날 때, 가을철 농사 끝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수거의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연 2번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부분에 항이 하나 추가됐으면 해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수거와 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와 되어 있지 않은 차이는 굉장히 굉장히 크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왕 법을 제정하는 김에 교육과 홍보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과 홍보, 굳이 따지면 1항에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에 어떻게 보면 교육과 홍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두루뭉술하니까 3항에 그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폐농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폐농약이 굳이 해당이 안 되면 그냥 영농폐기물이라고 해도 좋고 또 폐농약에 대한 요즘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출과, 일단은 농민분들께서 배출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잘.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잘 분리수거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용어 중에 폐농약은 영농폐기물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포함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폐의약품, 병원에서 쓰다 남은 의약품하고 똑같이 폐농약도 그렇게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영농폐기물로 취급을 않습니다.

그러면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한다, 그러니까 제4조에 항 하나를 추가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에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넣어보자는 말씀 같은데요, 이 문제는 잠깐 정회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읍면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제언을 해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8년부터 (유)현대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리원 30명, 운전원 7명, 총괄관리자 1명 등 총 38명의 인력과 7대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유)현대환경 재계약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노후차량 1대 구입 교체에 따른 감가상각비 적용하고, 진공 노면청소차량 안전문제로 인한 상차원 1명 충원과 2022년에 구입 협의하였던 골목쓰레기 수거용 전기화물차 15대의 할부 구입 허용 등이 요구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에 적용, 변경 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톤당 단가는 ’22년 24만 139원에서 5.21% 인상된 25만 2662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상차원 1인이 추가된 인건비와 더불어 유류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 지역 및 덕천면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기관이 2023년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7항에 의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지난 2008년 6월 13일 최초 계약하여 매년 재위탁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수년간 축적된 청소업무 경험을 토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어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사무의 건전한 확보를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해 불편민원 발생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노무비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조목조목 하나만 물을게요. 민간 위탁비가 36억 3300만 원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5.21%가 지금 증액돼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한,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단가 변동 요인이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인건비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로 거기에 맞춰서 약 3100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상차원 1명은 4900만 원, 톤당 가격은 3600원, 그다음에 경비 등 증액이 유류비나 차량 수리비, 보험료, 이윤 등 해서 5800원 해서 지금 5.21%가 증액된 인상 요인이 세 가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21%가 지금 상승하는 요인 자체가 전기화물차 15대 할부 구입비……

그건 빠집니다.

다 빠져요?

예.

그러면 톤당 단가하고 노무비, 경비,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윤?

아니, 이윤은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윤은 고정적이고요, 6.381%는 고정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금액이 인건비, 그다음에 상차원 1명 충원하는 거, 그다음에 저 감가상각비, 그게 이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이 5.21%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노후차량(압축진개차량) 5톤짜리가 노후화에 따른 구입교체 감가상각비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예.

이걸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저희가?

감가상각비는 매년 우리 시에 소속된 차도 그렇지만 예산 세울 때 감가상각비는 적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현대환경에 소속된 차량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용 불가는 충분히 여기에 지금 적시를 해놨네요. 청소 구역 재설정 시 다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원 1명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소 구역을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구역을 좀 넓히겠다, 구역을 넓힌 만큼 거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해 달라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럼 이 구역이 “부영2차아파트 인근을 현대환경 청소 구역으로 지정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청소 구역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시에서?

예, 대로변은 우리 시에서 직영 청소를 하고 있고요, 소로변, 골목길은 현대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구역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아,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현재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을 현대환경에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용 불가다? 시 환경관리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60명 있습니다.

지금 육십 분이 직접 하고 있는 구역, 그리고 동일한 일부 수당이 현대환경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관리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그런데 수당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거의 비슷해요?

예.

이것도 수용 불가다? 지금 왜 이걸 제가 이렇게 하나씩 물어봤냐면 저희 시 조례에 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에 보면 11조7항의 1호를 보면 “시장은 청소 사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 대행 계약기간 만료 후 재대행을 시킬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예.

다만 대행 기간 내에 물가 인상률에 따른 변경 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하는 거냐라고 제가 물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올리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것이다? 묻고자 한 겁니다, 그건. 혹여나 다른 물가 인상률의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뒤에 있는 이게 감사 결과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자체 감사 보고입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언제 저희한테…… 이거 말고 정기 감사도 있죠?

저희가 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럼 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조례에도? 조례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갈음이 아니라 같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자세히 보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기 화물자동차가 15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게 작년도 요구사항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에 재계약할 때 승인을 －말 그대로－ 해준 겁니다.

지금 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에 “매년 유류비 상승에 따른”,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용 불가를 했어요, 지금 현상유지. 이게 매년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나갈 텐데 이런 부분도 저희하고 의회에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그 정도의 물가 상승은 자체적으로 그냥 의회에 보고 없이 해줄 수 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변경 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것은 변경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인데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동의를 받을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시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청소 중인 수성택지지구, 이 지역을 현대환경 청소 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원 1명을 충원을 요청했다, 이건 수용 불가다? 이제 이거는 그러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는 특별하게 시가 지금 청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부영2차아파트 인근.

인근 그쪽이 원룸들이 많은데요, 거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각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서상에나 이런 데에 보면 동 지역은 전부 현대환경에다가 위탁 대행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 내용 아닌가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예, 그렇죠. 협의에 의해서 당초에 포괄적으로는 동 지역과 덕천면 일부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가로수 대로변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대행 업무를 맡기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 지역과 덕천면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계약 내용에는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직접 청소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 걸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유독 부영아파트에 있는 지역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요인이 만약에 원룸 지역이라고 해서 한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시내 전 지역이 원룸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룸으로 인해서 생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 서향경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꼭 그 지역뿐만 아니고 원룸 지역이 다수가 분포가 돼 있단 말이죠, 어디 지역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만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 어느 일부분을 한번 판단해서 거기도 이렇게 수거하고 분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이미 불가하다는 얘기로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뜻으로 여쭤본 건 아니니까 왜 거기만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고 그 사유가 원룸이나 쓰레기가 잘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렇게 잘 안되는 부분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지역까지도 더 분리수거가 잘 되고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대행 계획서에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수집·운반하고 골목길과 공한지, 담장 밑, 잡초 제거, 이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쓰레기 청소를 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 동에서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 가서 잡초 제거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대행에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잘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좀 더 잘 해주시길 기대한다는 얘기죠.

강화하겠습니다.

왜, 일반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손이 못 미치는 곳이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시각적인 걸로 볼 때 이게 결론은 귀책 사유가 어디로 오느냐, 행정기관에 오고 시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청소 환경에 신경을 쓰시되 이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민간대행 현황 3번하고 여기 자료 동의안 첫 페이지 3번하고 세 번째 페이지 톤당 단가 나오고 하는 부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2022년 기준으로 톤당 24만 원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행료가 35억 1900만 원인데 또 3페이지에는 ’22년도 34억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졌는데 실제 집행액은 35억 19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톤당 단가는 같은데요……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 집행액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예산 비교표요, 그게 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35억이 맞습니다, 앞부분이.

앞부분이 맞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 결국 단가라는 것은 물가 인상 요인이라든가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위탁관리비를 우리가 좀 인상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상할 건 인상해 주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대재해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보완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 예산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시민들이 인구는 줄면서 또 폐기물은 결국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 또 시민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봐서 올릴 건 올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 버리기만 하고 다른 부분에서 시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는 것도 시민의식에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적절히 이렇게 쓰레기 처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생활폐기물만 그렇지 음식물폐기물 또 따로 있잖아요, 또 아까 영농폐기물도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이라든가 애당초 쓰레기를 덜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정읍시 소셜미디어 채널의 효율적인 계정 개설과 운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와 시민, 시민 상호 간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그리고 제4조에는 소셜미디어의 활용 홍보 및 참여 보상을, 그리고 제5조에는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는 SNS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다음에 안 7조에는 소셜미디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정서 시민소통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의사소통에 이용되는 정읍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안 제2조(정의) 1항의 “소셜미디어” 용어의 뜻에서 정읍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온라인상의 매체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제1항에서 정읍시 명의의 소셜미디어 개설 운영과 게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항제2호의 게재 사항에 교육 분야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소셜미디어의 활용)와 제7조(예산의 지원)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 제공과 SNS 시민기자단에게 취재 필요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어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음에도 예산 수반 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어 비용 부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연도별 예산 수반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홍보성 광고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금방 이 자료를 주셨네요?

예,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자료도 처음에 저희한테 주실 때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를 주실 때는 미리 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지금 이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조례안하고는 좀 틀려서,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의에도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정보통신망? 그러면 이게 관계 법령에 있겠는데?’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네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지금 SNS 기자단을 두고 또 우리 시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지금 해놓은 것으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문구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따지고 뭐하고 하면 너무나 첨예하게 논의가 돼야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일일이 세분화시켜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언가를 이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소통할 수 있는 게, 요즘 젊은 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거리가 괴리감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소위 “Z세대”라고 하는 젊으신 분들도 이용하겠지만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이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용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타깃이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지금 SNS 기자단을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학생, 주부, 다양한 연령층도 일부 포함시키고, 다만 파워블로거랄지 유튜브를 기획·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많이 구성을 해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를 많이 씁니다. “소셜미디어”,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다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콘텐츠란”, 이렇게 있고 “SNS 기자단이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을 모토로 이 조례안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최대한 영어보다는 풀어서 쓸 수 있는, 우리 법에는 써져 있는 용어는 좀 써줬으면 좋겠다.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전자적 전송 매체로 보더라고요, 법에서는. 한글로 써져 있어요, “전자적 전송 매체”. “콘텐츠”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리고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도 좀 해주시고 －추후에라도－ 지금 여기 와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어를 쓴다고 하지만 영문 표기보다도 우리 한글이 있다고 하면 한글 표기를 지향해 주시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지금 법이, 실질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목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그 돈 가지고 시장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에 그 부서하고, 어찌 됐든 시민소통실이 우리 전체 시정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많은 민원도 듣고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대안 제시도 해야 되고 하는 중요 부서라고 봅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그 부서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홍보를 하고 정읍시를 홍보하는 데에 중점이 뭐냐,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근 지역 부안에서 처음으로 고액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500만 원. 부안면 상서 출신의 어떤 사업가입니다.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았다고 해요. 답례품을 받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느냐, 저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 시는 답례품에 대한 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곳을 거쳐서 나오는 거, 설명 안 해도 알죠, e음으로 해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이 홍보를 할 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답례품보다는 그 답례품에 준하는 비용을 완벽한 포인트로 다 적립을 시켜줘서 1박 2일, 2박 3일, 내 고향 방문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매월 언제쯤 날짜를 정해서 오세요”, 저희가 숙소도 제공하고 이분들이 가족끼리 오셔서 정읍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30%의 답례품보다는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런 홍보도 좀 더 필요하지 않으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부서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 또 우리 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목적비로 쓸 수 있도록, 쉬운 예로 제가 돈을 낸다고 하면 “이 돈은 정읍시 미술관 건립에 써주세요”라고 낼 수 있어요. 그럼 미술관 건립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건의안도 낼 계획이지만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중점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 여기까지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기는 했는데 이 안건 상황을 봐서 너무 길어지면 중식 이후에도 하겠지만 제가 일단 잠깐만 질의답변하는 상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 신청 들어왔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죠. 그러면 서향경 위원님만 일단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중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운영을 시민소통실에서 직접 홍보내용을 업로드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수성동이나 또는 상동에서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민소통실에서 일괄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SNS 채널을 6개의 채널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실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조금 능력이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지금은 일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는 시민기자단들도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모든 거를 SNS에다가 자유스럽게 하고 이런 차원을 여기에다 담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 방식을, 우리가 직접 환경도 구비하고 또 직접 우리가 기획하거나 콘텐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원도 구축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서브 역할을,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아마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에 올릴 수 있는, 그분들한테 일부 자격을 준다든가 하면 올릴 수도 있는 방안도 있겠죠.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부 저희가 공식 채널들은 선거법이랄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우리 카카오톡이나 이런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상업, 이렇게 홍보성, 개인 홍보성이랄지 이런 거는 좀 배제돼야 돼서 아마 제한적으로, 만약에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지 않으면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실장님 오셨을 때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조례제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이걸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시민소통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지만 건축과나 교통과에서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식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도 업로드를 할 수 있게,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소통실과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각 부서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법령에.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나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부 우리가 더 전문적인 요원이나 이런 어떤 기술이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반영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거나 이런 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그냥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했을 때는 어떤 얻는 이익보다는 일부 조금 선거법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담는 것보다는 추후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 편집이랄지 뭐랄지 이런 과정을 일부 거기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에 관한 부분이 여기 또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실은 저희가 이거를 만들고 환경 구축이나 어떤 운영 관련된 것을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고요, 위탁 관련된 부분은 실은 일부 편집 정도나 기술적인 이런 부분만 하는 거지 운영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간단하게 다른 분들 질문하는 내용 중에 생각이 나서 드렸는데 조례를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게시물 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게시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3조3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명시화시켜서 조문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에 게시물 관리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운영이고 그 운영도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운영이지 게시물 관리 부분은 세세한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공신력 있는 SNS 채널이고 소셜미디어 채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자료에 대한 검토나 어떤 법의 조항에 맞는, 또 개인정보에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셜미디어가 사실상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리 조항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실은 이 조례의 규정을 관리 부분도 담으면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을 염려 안 하는 것은 －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 문제랄지 다양하게 그런 부분이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은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자유스럽게 게시물을 올리거나 의견을 달거나 이런 부분은, 특히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만드는 어떤 조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민간 영역하고 연계된 것을 별도의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고려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이 조례안 내용에 게시물을 관리하는 조항을 이렇게 신설해서 “제2조제3항”, 이렇게 넣을 게 아니고 그 3항을 조로 변경을 해서 명확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떠냐, 그 조례의 완성도 면에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런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보면 시정소식이나 홍보 등에 관한 부분이 주를 이룰 것 같고 또 교육·관광·문화·예술·체육·건강, 시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더 실려질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팔로워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적정한 테마별·주제별 게시물들이 형성되고 편성이 돼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시정홍보 SNS가 되고 콘텐츠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시물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낼 때, 소재를 마련하고 편집을 해서 올린다고 할 때 이것이 다양성과 독특성과 뭔가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담은 내용들이 좀 많이 실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단지 시정홍보나 예를 들면 치적이나 이런 거에만 해서 너무 상식적이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은 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차원에서 여러 분야별로 다양한 비율로, 또 가급적 적정한 배분으로, 또 내용도 좀 뭔가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정체성을 담은 내용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달라, 이런 표현을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실장님과 실무적으로 소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이미 준비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관광·문화·예술·체육·건강”을 “교육·관광·문화·예술·체육·건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차별적 내용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을 “차별적”으로 한다. 제4조의 목적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소셜미디어의 시민참여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들”을 “이용자”로, “시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를 “정보 공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를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를 “행사의 기념 또는 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참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상품권 등 기념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품”을 “기념품”으로 한다. 제5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