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임웅빈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위탁계약 기간이 2023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 전문기관과 재계약하여 공공실버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현 위탁기관인 「대한주택관리」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 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원의 인건비는 정읍시가 지원하고 기타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입주자가 자부담하는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실버주택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관리의 효율적·체계적 전문 운영을 위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님,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제, 2년 됐던가요?

예, 2년 됐습니다. 4월 30일까지 해서 2년입니다.

재계약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이죠?

예.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 여기가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다시, 이 재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2년 계약만 했죠?

예. 당초에 2년 계약을 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계약이 여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동의만 해 주는 거지, 위탁기관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대한주택관리에다가 꼭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줘야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일단은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다?

예.

대한주택관리 같은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요?

지금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7개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근데 선정은 선정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당초에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었고요. 최초에.

예.

이번에 갱신하면서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하고 재계약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재계약하고 위탁기간까지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아, 재계약까지 여기다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꼭 재계약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2년간 위탁을 했어. 2년 후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수탁기관이 될지를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다 그 기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재계약을 한다고 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를 주기 위한 지금 동의안을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만 해 주면 되지 여기다 구태여 그 업체에다 또 재계약을 꼭 해야 한다는 여기다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대한주택관리 이쪽에다만 주기 위한 우리 정읍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7개 업체가 있으면 7개 업체가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해야지 여기다 재계약을 해 버리면 나머지 6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대한주택관리를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관리를 해 왔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92년 3월달에 설립을 하고 전라북도에도 한 250개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제일 큰 업체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관리위탁을 시켜보니까 나름대로 큰 흠결은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공실버주택에 그동안 문제점 발생한 것이 있어요? 운영하는 데 문제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민원 발생한 것이 있어요, 요구사항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민원 발생, 요구가 있냐고.

관리비가 조금 높다고 해서.

관리비가?

예. 우리가 경비원 2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관리비 얼마씩 받죠? 3만 원? 10만 원?

예.

수도료나 전기료 그 이외는 본인부담이고 10만 원씩 월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업체가 관리를 못 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공개모집을 해서 재계약을 안 하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의회에다 동의를 올렸을 겁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전라북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2년간 수탁을 했다고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다시 줘야겠다고 재계약을 해야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 설령 재계약을 이 업체하고 할 망정이라도 이 재계약을 빼고 동의안을 올려놓고 나중에 계약할 때 조건이 맞으면 이 업체에다 다시 주면 되는 건데 구태여 여기다 재계약을 하기 위한 동의안이 과연 옳은 것인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정읍에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고속버스가 다니고 시내버스 직행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불 같은 것을 널고 해서 보기가 흉측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곳에 위탁을 주게 되면 꼭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굉장히 흉물스러웠던가봐요. 그러니까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