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임춘원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유승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컨설팅 지원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추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022년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847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하면서 법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과실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을 묻다 보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방어에만 급급할 뿐 본연의 목적인 산재 사전 예방효과는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실효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업무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인 위험시설 중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권한의 한계로 정책효과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9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점관리대상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컨설팅 지원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컨설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규정과 중복되므로 교육과 홍보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으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 부분에 책임을 부여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사고에 대한 예방 의지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바탕으로 사업주 또 경영책임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시장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신설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소수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민간위탁기관에 맡겨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육ㆍ홍보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기관이 있다면 시장이 판단해서 위탁을 주고 컨설팅도 의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드리면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 조례안이나 법이 처벌 위주였는데 이번에 제정을 통해서 사후 예방,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것을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질문을 할 게 없는데요. 질문을 일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포상금에 관련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반시민들보다도 아무래도 파파라치라는 분들이 어떤 전문 직업적으로 움직이셔서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어떤 신고 건이 실질적으로 소방안전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건물주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약간의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은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나가면 저희들이 미리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나온다는 통보가 갈 때만 정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일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대해서 약간의 경각심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움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으로 포상금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지역화폐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인천에서는 크게, 인천에 계신 분은 전체 90건 중에 한 4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오시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같이 간다고 할 적에 예산의 범위를 조정한다든지 우리가 사전 공지를 잘하면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전보다 신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또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부분,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그게 또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고가 줄어들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인천에 계신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김용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을 빼고 지역화폐로만 지급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역화폐로만 한다고 하면 당초에 현금만 지급하다가 지역화폐로 넘어왔는데 내부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지역화폐로 할당하거나 내부적으로 할당하는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만 지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차후에 논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우시면 차후에라도 다시 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제2조에서 4조 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NFPC 3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FPC는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소방청 고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명칭 변경한 겁니다.

명칭만 변경한 거죠? 기존에도 그러면 NFPC 303이라는 이 기준에 적합한 유도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이 기준이 미달된 그런 안전기준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물은 하자안전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 기준이 미달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고장 난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고장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준에 맞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안전점검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기울이고요. 저희들도 기준에 맞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천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인데 2023년도에 이게 지역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 인천소방본부에?

인천광역시 전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죠, 인천광역시.

인천소방본부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450만원이요.

450만원이요? 그래서 90건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현금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을 450만원을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정할 거예요, 하부규정으로?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할 건데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과거에 우리 쪽에 인천에 유리한 쪽으로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부분으로 맞춰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신고 남용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 3년간 예산은 450만원이지만 미지급 사유 그다음에 남용사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조례가 개정됐을 때 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과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어떤 것을 잘 혼용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잘 이해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3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엄준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