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3월15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2023년2월7일부터2월15일까지9일간열린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2년회계연도결산위원선임의건이있었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안등7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제7차본회의까지집행기관으로부터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 2월8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3월28일까지7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의안건을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안등12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어제5차본회의까지기획예산실을시작으로보건소,행정지원국,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안전도시국소관순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표 정동석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지회장정동석입니다. 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청구취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드디어동구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된것에기쁘게생각합니다.더불어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협조해주신동구의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전합니다. 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작년3월부터한달동안동구주민4,121명의동의를받아서청구된조례입니다.이렇게많은동구주민들이함께해주신이유는의원님들도잘알고계시겠지만지난조선업구조조정시동구지역하청노동자들의삶이무참하게무너졌기때문입니다. 조선업을살리겠다는이유로원하청사업주들에대한정부와지자체의지원은넘치도록많았지만정작가장큰피해를입었던하청노동자들은외면당하였습니다. 기업을살리겠다며하청노동자들을내쫓고임금을삭감했습니다.결국수만명의하청노동자들이동구를떠나갔습니다.하청노동자들의삶이망가지면서동구지역의가장큰소비층이줄어들었고상인들과각종서비스직노동자들삶도동시에무너졌습니다.결국동구는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전락해버렸습니다.이것이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동구지역의위기입니다. 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이러한하청노동자들의망가진삶을조금이라도회복시키고동구지역을살리기위한전국최초의시도입니다.동구지역의조선업뿐만아니라서비스직,타산업,모든하청노동자들의기본적인권리를규정하고지자체인동구청장인보호해야할의무를명시하고있습니다. 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그동안외면받고기업을살리기위해서희생만당했던하청노동자들에게희망이될수있습니다.동구지역에서계속살아가야할이유가될것이며동구를떠났던하청노동자들이희망을품고돌아올계기가될것입니다. 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시작입니다.소멸위기에처한동구를살리기위해서는가장열악한하청노동자라도최소한의인간다운삶이보장되어야합니다.정부도기업도외면한다면지자체가먼저나서야합니다. 동구를사랑하는의원님들도막중한책임감을가지고계실것입니다.더이상동구의하청노동자들이희생만당하지않도록동구청장이지자체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의원님들에게간곡히부탁드립니다.오늘동구의회의원님들의만장일치로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의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정동석대표님설명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8월11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발의한의안번호제1920호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본조례안같은경우에는우리의원들과대표단모두충분한소통을했습니다.그래서수정한자료배부해드렸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난해3월청구인공동대표단이하청노동자를보호·지원하기위한내용을골자로하는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주민조례로발안·접수되었으며이후총4,121명이서명한청구인명부를제출하였습니다. 접수된이후청구인명부열람,이의신청등의제반절차를거쳤으며‘제외대상’인지여부,청구권자수서명확인여부,청구인명부정상제출여부등을확인한결과모두요건을충족하였습니다. 주민청구조례의중요성과그의미를잘알기에우리동구의회는청구인공동대표단과의여러차례간담회등을통해입장차이를좁혀왔습니다.이후심도있는논의끝에조례제정의목적과취지가궁극적으로는동구주민들이차별없는삶을누릴수있도록하자는대승적인방향성에의견을같이했으며,그에따른조례안수정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적용대상은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동구에거주하는하청노동자에게적용이가능하도록범위를조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권리를가진다”부분을“권리가보호되어야한다”로수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노동환경및적정임금”부분이구청장의사무로보기어렵다는법률자문을근거로자구를수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연도별시행계획에제2항을추가하여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가지원계획에반영토록하여조례의실효성이강화되도록하였습니다. 안제9조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전문기관또는단체등”을“전문기관”으로명시해실태조사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0조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제1항제2호의경우근로기준법에따른사무로지자체가처리하기어렵다는법률자문을근거로삭제하였으며,제2항과제3항의경우업무추진의효율성과집행의엄격성을기하기위하여일부수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제1항의경우이조례에서구청장이각종교육기관에하청노동관련교육을받을수있도록의무를지우는것이되어조례입법의범위를넘어설수있다는법률자문을근거로삭제하고제2항을제1항으로수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청구인이제출한원안에서일부내용이사적인사무나근로기준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법률지원사항을주민의복지와직접관련된‘권리보호와관련된법률상담’으로한정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청노동자지원조례안수정사항에대한설명을드렸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안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주민청원에의해서올라온것이고이조례가중요하니만큼우리의회에서대표단하고사전에만나서여러가지로수정하면서조율한조례안이라서특별한의원님들의이의가없는것같습니다.사전에조율됐기때문에표결로진행하면어떻겠나하는의견을물어봅니다. 그리고대표자분께물어보는것은마지막으로의회에서심의를하는데그전에도,며칠전에도찾아뵈었지만오늘도한번더물어보는게수정안에대한이런부분들에특별한이의가없으신지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립니다.

대표 정동석의원님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례가개인의영달을위한것이아니고동구지역에살고있는모든하청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하는차원에서의원님들이애써주신덕분으로조금의개정안을거쳤지만저희들여기에관해서는더이상할말도없을뿐더러감사의말씀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안계십니까? 주민여러분,대표단여러분,의원여러분,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1920호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심의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21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문화체육관광부가실시한장애인생활체육조사결과에따르면울산지역장애인상당수가운동하고싶은욕구와의지가있으나여러가지이유로생활체육에참여하지못하고있고정보습득도용이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동구에는7,000명이넘는장애인이등록되어있지만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남구와중구에각각한곳씩두곳밖에없다보니하고싶어도여건이되지않아운동을포기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는것입니다.게다가다른지역과는다르게울산의경우장애인들이생활권주변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이유로‘혼자운동하기어려워서’‘시간이부족해서’‘장애인체육편의시설이부족해서’등의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습니다.특히편의시설이부족하다는응답이타시·도에비해높게나타났습니다. 여기에더해울산지역장애인들은생활체육관련정보습득경험이있다는사람도10명중3명꼴에불과했습니다.동구뿐아니라울산의상당수장애인들이운동하고싶은욕구와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이유로생활체육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동구에거주하는장애인의체육활동을권장·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장애인의체력과건강을증진시키고이를통해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지자체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체육활동을권장·보호하기위해관련법에따라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들의체력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체육동호회및체육교실운영에관한사항,장애인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그리고경비지원및포상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장애인차별금지법제25조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해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3월15일∼2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3월15일박은심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21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동구장애인들을위해서이런좋은조례만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울산동구체육진흥에대한조례에도보니까장애인에대한이런시설들을조금언급을해놓긴했는데이렇게의원님께서장애인시설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운동할수있는이런부분,활성화이런부분만들어주셔서대단히감사하다는이야기전합니다.특별한질문은아니고요.고맙습니다.

이수영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함께동참해주시고서명해주시고,우리의원님들다장애인분들에관심이많으셔서함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1922호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서면심의근거마련등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여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안제13조위원회는화상회의를포함하는대면회의개최를원칙으로하되안건내용이단순경미하거나긴급한사유등으로서면심의가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하고안제16조위원회수당관련규정정비로초과수당기준시간을“3시간초과”에서“2시간이상”으로개정하고서면심의에따른수당지급기준액을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9조및제130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77조및제78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2월9일∼3월2일까지21일간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3월1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2호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본조례안마련하신다고고민이많으셨을텐데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의드릴게있는데,지금온·오프라인혼용의위원회를개최할수있는근거를만드셨잖아요.그러면방송시설이나중계시설이런것들에대해서는확충이되어있는건지여쭤봅니다.

화상회의같은경우저희내부적으로는되어있지만외부위원님하고할때는시스템에연결을해야되고,저희가사이버위원회같은경우는홈페이지가그시스템구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정한기간에그사이트에들어오시면안건을심의할수있는그런조치는되어있습니다.

그러면참석이원격이라서힘들지만참석을하고싶다고하면오프라인으로참석한여러위원분들도온라인으로참석하신분들의얼굴이나의견을다듣고볼수있다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다른게아니고여기보면서면심의수당지급에대해서개최할수있는기간을연1회라든지,만약에이게악용이된다면계속서면심의만하려고하는사람들도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것을연1회로한정을한다든지이렇게해서그걸명시하는게어떻겠나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바도충분히공감합니다.그렇지만저희가각위원회별로특성이좀있습니다.예를들면인사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가인사철에전보제한에관한사항을인사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는데그게사실은1년에횟수가좀많습니다.그런사항도있기때문에연1회로제한하는것은조금무리가있는것같고요. 그래서안제13조에보면“출석하는회의를기본원칙으로한다.”라고해놓고서면심의를할수있는경우를세가지단서를달아놓았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이세가지에해당하는경우는횟수제한을하기는어려운부분이조금있습니다.그런데의원님하시는말씀은충분히제가공감을합니다.

여기보면단순이나경미이런기준을잡을수가없잖아요.추상적이라서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조금보완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위원회에관해서부서에충분히그런사항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사실은조례관련해서저는조금부정적인의견이었는데오늘심의의결해야되는조례안과관련해서는전문위원실의검토의견서를존중해서저는심의의결하려고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회관련한의견은드려야될것같아서두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위원회를수당의범위내에서만개최하는경향이많습니다.그런데실제위원회에들어오시는분들은본인들이가지고있는경험과본인들이가지고있는지식으로우리동구청행정에보탬이될수있는것만으로도뿌듯해하시기때문에예산의범위가아니더라도수당을안줘도되잖아요.그런데위원회에오려고하시는분들이더많으시기때문에저는꼭예산에맞춰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운영시스템에대해서조금개선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두번째로는예전에는사실서면심의가더힘들었을거예요.시간이안맞아지면개별로찾아가서일일이설명하고질문에대한답변을다해야되니회의를여섯,일곱번여는것만큼의노력을담당공무원들이하셨어야했는데코로나오고나서는서면심의가거의그냥메일보내고의결서받는정도로만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하물며저도얼마전에위원회를메일로받고제가궁금해서담당자들오라고해서질문을했는데,아마바깥에있는민간위원들은코로나를겪으면서우리구가지금시행하고있는서면심의는더그렇게소통이안되고위원회가열린것이기때문에원래서면심의취지대로충분히설명하고충분히의견듣는방식으로회의가진행되어야지코로나시기에진행되었던방식으로서면심의는안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것은조례랑은약간거리가있는말씀이긴한데,운영관련한심의를위한위원회같은경우에는당연히심의때여는게맞는데정책관련된위원회들은심의를위한위원회만열게되면큰의미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정책이나현안같은것에관련된위원회같은경우에는사전에안건을상정하기전에안을가지고서로얘기도하고하면서최종적으로심의에관련한위원회를여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지금현재대부분의위원회들이오직심의만을위한위원회로열리는경향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발전적으로개선해나갔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위원회운영에대해서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제1923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2년공무원노조단체협약체결사항을반영하여직원들의휴식권을폭넓게보장하고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당연적용되는중복조항을정비하여자치법규를간소화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모바일공무원증발급및패용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업무에탁월한성과를올린공무원에대한특별휴가일수를5일에서10일로확대했으며재직기간10년미만공무원에대해연간3일자기계발휴가와성폭력,특이민원,직장내괴롭힘등피해공무원을보호하기위한특별휴가를신설하였으며상위법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및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과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을반영하여조례안제14조제2항제8호“특이민원,직장내괴롭힘”을추가하였으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2년12월1일∼12월21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3월16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3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지방공무원복무조례관련해서개정조례안이렇게준비하신다고수고는하셨는데몇가지좀궁금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설되는조항들이꽤있고삭제되는그러한조항들이있는것같은데,먼저울산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3조부분에있어서3조의2“공무원증”해서나오는부분이있는데지금현재모바일공무원증을포함해서발급및패용하는부분이새롭게추가로들어가는부분인데요.지금현재는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이러한부분들이어떻게되어있나요?

지금은저희들이카드로신분증을착용하고있는데요.이부분은카드대신칩형태로입력을해서저희들이스마트폰에저장을해서사용할수있도록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중앙의일부부서에서하고있는데저희울산광역시같은경우하지는않고있습니다.저희들도올해부터모바일신분증을준비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모바일공무원증을하게될경우에는일반주민들이이런부분들확인이실제로는어렵잖아요.공무원증을패용하고있으면누구나보기쉽게‘아,공무원이구나’라는그런부분들인식할수있지만모바일공무원증같은경우는핸드폰에들어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이런부분들은일반주민들이확인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는데……

사실은저희들모바일증이라할지언정그래도공무집행이라든지대민행정을할때는그신분증을휴대폰으로확인할수가있습니다.어떻게보면분실의우려도덜하고또청사출입이라든지그런부분,그리고공직자통합메일등등모바일로활용할수있는게상당히많기때문에조금더업그레이드된거라고보시면되고,기존공무원증그것도활용해서같이할계획입니다.

어쨌든이조항이신설되면서모바일공무원증을사용하겠다라는이러한부분들이들어가있는부분인것같아요. 저는일단주민들이봤을때,사실우리구청사도많은민원인들이찾아오고이렇게하면서저분이공무원인지아닌지,그냥사복을입고일을하는경우이기때문에조금혼동이있을수있는이런부분들이있어서모바일공무원증에대한부분들어떻게준비를해나갈지우려가되는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공무원증은의원님말씀대로주민들이알수있게끔저희들도교육을통해서공무원들이패용할수있도록,저희들도사실지금착용을안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업무를보면서공무원증은착용해야된다고봅니다.

많은민원인을접하는그런부서에서는필히이런부분들눈에들어올수있도록,확연히이해가되도록이런부분들은필요한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삭제되는조항이있더라고요.제14조특별휴가에2항2호풍해·수해·화재이런재해로인해서재해구호휴가를받을수있는이부분이삭제가되었는데삭제사유는어떻게됩니까?

여기에삭제된사유는공무원복무규정에,상위법령에다있기때문에굳이조례에담을필요가없어서삭제하게되었습니다.

삭제를하게되면이것에맞게끔14조2항1호부터신설되는조항8호까지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2호가삭제되면당연히올라와서개정안에3호가2호되고이렇게당겨져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안맞게개정이되어있어서이부분은조정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14조2항에호들이많이나와있는데2호가삭제되면그에따라서호가같이움직여야되는데그부분개정이안되어있는것같아서이것은그렇게수정을하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제가여러가지지방공무원복무조례관련해서울산시비롯해서타시·도현황을조금확인을한게14조이부분관련해서포상휴가“자기계발휴가”이부분이들어가있어서요.전국현황을확인해봤는데우리울산같은경우만자기계발휴가가포함이되어서직원들에게이루어지고있고타시·도에는서울시든우리울산을제외한광역시이런곳에는자기계발휴가가없어요. 우리울산만자기계발휴가가있다라는부분확인이되었고,여기서더나아가서자기계발휴가를실제로10년미만인공무원에게도연간3일주겠다라는부분을신설조항으로이렇게담으셨지요. 이유는어떻게됩니까?

이부분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단체협약식,저희들지난해9월28일체결된사항이고요.그리고10년미만이라는이부분을3일준배경은아무래도10년미만공무원들은경력이적기때문에연가라든지이런부분들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조금보완하는차원에서3일더추가를한것이고,이런부분은직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한것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별로비교를한다면사실상이런부분인센티브라든지다양한부분이차별화되는부분들은있습니다.저희들울산시같은경우울산시도운영을하고있고북구도운영을하고있고,그래서3개자치단체가운영하고있는데,취지는그렇게말씀드립니다.

자기계발휴가는우리울산이유일하게추진하고있는데울산시가자기계발휴가10년미만공무원에게3일간주는부분이있고북구같은경우는연간3일주기는하지만단서가붙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리고지금우리동구가이렇게10년미만공무원에게연간3일주겠다는이부분에있어서공무원노조단체협약이있어서그에따른거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타시·도에비해서우리울산은이런부분주고하는부분들이공무원들의사기진작이런부분들많이향상되어서가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포상휴가관련해서도말씀을드리고싶은게,울산시가지금10일로추진을하고있고울주군이10일이고북구는5일입니다.우리구가이번에조례가개정되면10일로포상휴가를가게되는거지요?

포상휴가의개념은말그대로포상이있어야휴가를가는데10일이라고해서전직원을매년10일을보낼수는없습니다.어쨌든재해나재난,여러가지다양한성과를거양했을때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차등해서우리가포상휴가를주지일괄적으로10일을주지는않습니다.

제가묻는것에대해서그렇게답변을하시면제가조금이해하기어렵고요.제가묻는것은우리동구도이조례가개정되면5일에서10일로가는부분을확인차원에서여쭤봤습니다.

의원님께서휴가가많다고계속말씀을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휴가많다라고한적은없습니다.많다라고얘기를한적이없고전체현황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우리동구도지금5일포상휴가를주고있는데10일로가는부분에대해서확인차원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많다라고얘기를한적은없습니다. 조례개정되어서올라오는부분우리의회에서이런부분들확인할필요성이있지않습니까?

저희들도시가중심이되기때문에,복무라든지특별휴가의개념은시와같이가기때문에시의기준을삼아서하지저희들이일방적으로동구직원들휴가를많이주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고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

어쨌든지금개정안올라온것6호로되어있는데5호부분으로되어야될것같고,구청장은업무에탁월한성과를올리거나그노고가인정되는공무원에게10일이내의포상휴가줄수있는이부분에수정이된거지요.개정하신겁니다.그렇지요?

예.

그리고6호가되어야될부분에있어서좀전에잠깐얘기했던부분인데재직기간이10년미만이면금방들어온공무원들부터다해당이되는거지요?확인차원에서여쭤봅니다.

예,10년미만이면다해당이됩니다.

금방들어온공무원직원들도다해당이되는그러한사항인겁니다.그렇지요?

예.

그리고7호에해당되는“성폭력·가정폭력”이부분에대해서도신설되는부분인데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말그대로성폭력·가정폭력을당했을경우구청장이필요로할경우에저희들이특별휴가개념으로,저희들성폭력피해예방2차피해방지지침이있습니다.11조에‘피해자보호및비밀유지등’에보면“휴가등구청장이적절한조치를취해야된다.”라고법령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그걸조례에담아서앞으로만약에이런사태가벌어지면구청장이적절한보호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들이조례에담은겁니다.

현재의이런상황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피해입은공무원은특별휴가를받는다든지이런부분들은없었습니까?

예,제가알기로는현재는없었습니다.

여태껏없었는데이부분을신설로담으면서혹시나이런피해가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휴가를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신거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여기보면“업무에탁월한성과를올린공무원에대한특별휴가일수확대”잖아요. 여기에대해서탁월한성과를어떤기준으로보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주요내용에보면‘나’에있습니다.

이부분저희들업무에탁월한성과는여러가지다양한종류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예산절감이라든지,기본적으로저희들이이야기할수있는것은공모사업국비사업확보라든지이런등등으로저희들이만약에사유가발생되면휴가를보낼수있도록한내용입니다.

그러니까그기준이궁금해서제가……

기준은별도로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그리고10일인데다줄수는없고특별한휴가에공가를따져서공이더많을경우에는적극적으로일수를해서보내고그렇지않으면성과에따라서적용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성과는누가판단을하지요?

전체적으로기획실이든지저희들업무성과를반영을해서최종청장님이결정을해서정합니다.

알겠습니다.막연하게이렇게나와있어서제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제1924호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노동자의안정된삶을지원하고인구유출방지,지역경쟁력강화등지속발전가능한동구를실현하기위하여조례를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의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목적,제2조에서제3조정의,적용대상,제4조에서제6조기금의조성,용도,관리및운용,7조에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등제12조,17조기금의운용계획등을정하고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등이며참고사항으로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으며2월9일부터3월3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3월1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4호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노동복지기금이두번째올라온거죠?

예.

처음에올라왔던것에비해서,안그래도처음에올라왔을때도나름대로어떤집행이나사용처라든지이런부분들이너무포괄적으로넓게돼있어서이것조정을좀했으면좋겠다해서긴시간동안이렇게준비를하셨는데요. 사실이노동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딱보면일단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금조성은우리가만들어내는25억씩해서100억이가장기본인것같고요.나머지는사실상더조성이되면좋은거고안되더라도저는그정도금액이면충분하게지금우리가기금의용도에사용하는차에부족함이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가나름대로노조라든지기업이라든지시라든지이런데서들어오면더활용도를높여서할수도있고우리가기금이많이모여지면조성되어가는게금액이크면이자부분도어느정도많이들어올것아닙니까?이부분으로커버될수있는돈들도될수도있고요. 이게추계를정확하게잡아봐야되겠지만실직이나이런부분들이얼마큼일어날지도사실우리가모르는상황입니다.그렇죠?그래서그기금을많이조성하면좋겠지만그래도제가봤을때는100억이라는돈이작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사실우리재정상무리는좀가긴하더라도300억정도를예상했었는데그게안되더라도,저는지금이조례를만드는게그전에정리해서이렇게온것을보면충분하게,그냥정해지잖아요. 기금의용도,너무단출하게,이정도면이조례가여러가지장치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른기금들도있지않습니까?그것처럼위원회구성이라든지이런게충분하게했을거라고보고요. 저는이부분이가장중요한데어차피오늘조례가들어온거고이조례에대한심의를해서통과해서조례를만들것이냐말것이냐의문제잖아요.수정안도나올수도있겠는데,저는여기서기금의용도자체가너무단출해서더이상뭐심의할것도없다고봅니다.제생각은요. 다른의원님들은또다른나름대로의생각들이있겠지만너무잘추려오셔서그렇게했는데,이게저번에우리가하청노동자지원조례처럼긴시간을가지고계속수정안을만들고했던부분들은이미짜왔던부분이잖아요. 그래서이건수정을해왔고나름대로저희의원분들한테도다와서설명도해주고해서나머지몇프로를어떻게쓰고이런부분들은아까말씀대로규칙에서이렇게만들어가면되는데그세부사항까지이조례에내용상구구절절담아서하는것은조례로서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요. 저는일단이렇게노력하신부분에대해서좀잘지켜나갈수있는지그리고그런규칙을만들때그런내용들을조금더이야기해주셨으면한다그런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의견들은어떻게보면한분한분의의견이다옳을수도있습니다.한의원님입장에서보면조금부족할수도있고요. 그런데한가지알아주셨으면하는것은저희들이이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정말고민을많이했고그리고객관적으로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했습니다. 그리고아까부의장님도말씀하셨듯이이기금이300억이목표라해서꼭300억이된다는보장이,솔직히딱되는것도아니고,솔직히더넘을수도있고조금부족할수도있습니다. 그러면부족한대로그금액을,기금을다쓰겠다는게아니고말그대로우리가노동기금이지만위기대응의어떤기금의성격이있습니다.그걸다쓰겠다는게아니고앞으로위기가,조선업이사이클산업이니만큼다시2015년,2016년같은위기가왔을때이기금을사용해서우리주민들이동구를떠나서인구가계속유출되는일을방지하기위한기금의역할으로도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안그래도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나모르겠지만윤혜빈의원님하고경기도에그때노동복지기금이있다고해서우리가1박2일로갔다왔었거든요.그런데사실거기서저희들이얻은것은별로없어요.왜냐하면거기에노동복지기금은100억을조성해놨는데이게거의사업위주예요.한국노총에서어떤사업들이런걸쭉해오던걸기금으로바꿔서집행하는그런거고요. 사실저희들노동기금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이아니잖아요.더더군다나다행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이렇게어려울때보험같은성격의이런기금을하면저는이게또사용이안될,어느정도많이큰돈이안들어갈수도있어요.그런부분이계속적립해가면나중에그이자부분가지고도집행해나갈수있는그런부분이생길수도있다,충분한여지가있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여기도보니까경기도하고대전광역시,근로복지기금하고노동기금참고사항으로이렇게보내왔는데이런부분하고성격이또우리가조금다르니까이런정도의기금은우리동구에,노동자들이많은이런도시에는꼭필요한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사실오늘저희가여러의원님들이지혜를모아주시고또박경옥의장님,이수영부의장님,강동효운영위원장님세분의장단이많은노력을해주셔서지역의많은분들이지켜봤던하청노동자지원조례안이잘마무리됐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어제같은경우에는오늘노동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의총에서이미의결된바가있는데언론에마치미뤄지는것처럼보도가돼서조금의회의원으로서의회위상관련해서제가조금마음이많이힘들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오늘우리가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의회에상정이돼서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아마소속돼있는곳에따라서입장들이조금있으실건데저희가그확인은못하고지금조례안을심의하고있는거여서,실제오늘수정안을내고조례가처리될건지그렇지않으면어떤입장인지를조금정회를하고의장단이만나셔서의견을주시고조금빠른마무리를하는게어떨까싶어서의사진행발언을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어떻겠습니까? 잠시정회후에,협의후에다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자원순환과장안정예입니다. 의안번호제1925호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라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및대행료정산·환수규정을각각신설하고대형폐기물의처리수수료징수기준을정비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1조의2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과안제11조의3생활폐기물의처리대행료의정산·환수등의조문을각각신설하였으며안제16조,별표4생활폐기물의처리수수료징수기준을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3과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입니다. 조례개정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구민의의견을듣고자2월2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3월15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5호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과장님.이번에또조례개정추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사실이모든생활폐기물처리에대한금액관련해서전부다조례에제정이되어있다보니이렇게항상개정을하셔야되는데사실은이부분이우리동구의현실과맞게정기적으로조사가돼서어떻게보면정기적으로개정이돼야되는부분이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들었고요. 그래서이번에또타구와형평성을맞춰가면서어느정도금액이줄어든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동구주민으로서는환영할만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동시에온라인으로신청하는것도저희동구에서시행하고있으니생활폐기물관련해서이런것들도홍보에좀더박차를기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한가지또안타까운현실은또이조례에업체들에대한관리감독,특히나임금체불이라든지계약위반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세세하게언급이돼야된다는부분도어떻게보면참불편한현실인것같습니다. 사실은업체나이런것에대해서저희가금액이나이런것까지관여하는부분은굉장히드문일인데이게좀문제가많이되다보니이렇게됐는데향후에는관리감독을잘하셔가지고이런부분도굳이이조례에다기재하지않더라도잘될수있도록또이렇게신경좀잘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폐기물관리조례개정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신설되는조항들이이렇게두항이있죠?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에대해서안전기준을신설했고또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정산환수에대한신설조항들이이렇게마련됐는데,이런부분들이좀구체적으로,그렇죠?명확하게이렇게언급되는게좀진작에명시가되었으면참좋았을텐데지금이라도신설조항으로들어와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명확하게규정된부분잘됐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제가궁금한것은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기준에관련돼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별표4에이렇게나와있는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기준에있어서대형폐기물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저희가성상별로생각했을때폐기물의종류가한네가지가됩니다.종량제,음식물그다음에재활용을제외한폐기물처리에대한부분들이예를들어서가구나이런부분들을처리하는폐기물을대형폐기물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과장님,별표4에나와있는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의징수기준에해당되는품명들이있잖아요.여기에대형폐기물기준이어떻게되는지묻거든요.음식물쓰레기이런부분들은지금여기에는안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말고여기별표에나와있는부분에있어서대형폐기물은어느정도,무게라든지이런기준이있지않을까요?

대형폐기물분류를저희가정의한다하면가정이나사업장에서배출되는가전제품이나생활폐기물,사무용기자재같은것을종량제봉투에담기어려운부분들을저희가처리하는폐기물을대형폐기물이라고하고있습니다.

특히무게나이런부분들은……

무게나부피나길이부분에대한기준이별표에표시돼있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책가방나핸드백이나우산이나이런부분들은굉장히미미한부분일것같은데어쨌든금액을받는부분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있어서좀실효성이있나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보편적으로는가구라든지버리기어려운이런부분들,가전제품이런것들이많지않습니까?

의원님말씀처럼작은인형이나이런부분들은종량제봉투나아니면조금더날카로운위험물질은비규격봉투가있거든요.그런부분을배출하시면되는데그외에예를들어서인형을포함한다른것을함께버릴때에대한기준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아니,인형은모르겠고요.책가방·핸드백이부분이1,000원에해당되는비용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책가방·핸드백,실제로우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쉽사리대형폐기물업체에서가져갈정도의수준은아니다라는그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금액도1,000원이렇게받고있는부분들이실효성이없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징수기준표에나와있어서요.

그런경우가저희현장에서많이발생되는게있는데,예를들어서이사를갈때버려야되는부분에묶어서책가방이나핸드백단품으로배출되는경우에는지극히없는데이것을묶어서같이배출할때단가기준표를맞춰서수수료를징수하는부분이거든요.

어쨌든좀실효성이없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돌침대,지금처리수수료를보면일반규격에해당되는부분이3만원이고흙침대를제가침대위주로이렇게봤습니다.흙침대는4만원이던데돌침대와흙침대에그렇게비용의차이가있을그게있나요?무엇때문에이렇게비용의차이가있을까요? 실제로돌침대라든지흙침대이런부분들은부피가커서상당한금액을줘서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일반주민들입장에서요.그렇게하는데돌침대랑흙침대랑어떤차이로1만원씩이나차이가나는지,이런부분들은좀맞춰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현실적으로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말씀드리는데,혹시말씀하실게있나요?

이부분은다음에정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우리생활폐기물에대한처리수수료징수기준도변경되는안이고,그에관련된별표4에보면여러가지항목들이있는데특히나이번개정안에올라온것은안마의자이런게신설이된부분이잖아요. 안마의자도굉장히부피가크죠.혼자서처리할수있는부분들도안되고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정확한규정이없어서이번에신설로처리비용을받는부분이담겨져있는건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신설되는카시트이런부분들은다이해가돼요.그런데기존에돌침대·흙침대이런부분,금액에차이가있는부분들은좀이해가안되는데한번살펴보시고요. 그리고가방이라든지아까얘기했던우산,완전지극히생활용품에해당되는이런부분들과연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로이렇게받아야되는부분들이적절한지에대한의문이좀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조금파악하셔서의견을,어쨌든이징수기준에이렇게나와있는부분입니다.그런데실효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의문스러워서말씀을드렸고이런부분들도좀파악하고계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어제밤에도보니까미화과직원분들이생활폐기물처리업체들이제시간에기준에맞춰처리하고있는지현장점검하고있더라고요.

예,단속했습니다.

오랜만에집에일찍들어갔는데소리가들려가지고요.그러니까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사실은수년전부터환경부지침에따라서우리생활폐기물을비롯한환경미화업무는주간에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우리동구청정규직환경공무직은지금주간에일을하고있고위탁업체들만야간에일을하고있는데,물론예외규정에따라서야간업무를허용해주고있지만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되고나서대부분의지자체는주민들의출근시간에불편이있더라도생활폐기물을처리하는노동자들의안전권을우선해서강릉시를비롯해달성·서산이런데도추가로지금주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정규직환경공무직들은주간에,위탁돼있는비정규직환경처리하시는분들은야간에,또이분들이야간에하다보니나서는문제는야간에원래12시부터수거해야되는걸8시나9시,마음대로수거를하시고이분들중에실제로투잡을뛰시는분들,그럼이분들이또다시위험에노출되는문제가반복돼서저는이번조례를환영한다라는말씀을드리고질의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신설되는조항중에제11조의2에는주간작업을원칙으로,3인1조작업을원칙으로하되여기에대한예외규정까지지금저희가표기가돼있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3인1조작업의예외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충분히납득이되고요. 반면에주간작업에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주택가이면도로등주간작업시주민보행이나차량통행에불편을줄우려가있죠?그런데여기에서큰경우라고나와있기때문에저는이걸너무확대해석해서주간작업에예외를너무두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신설되는조항중에안타까운조항이제11조의3대행료의정산이랑환수인데,지금우리담당부서에서많은공무원들이어려움을겪고있죠?

예,그렇습니다.

본인들이한일은아니지만또행정의특성상지금업무를맡고있는분들이아마이어려움까지도겪고있고일부노무비와관련해서문제를일으킨업체중에는이미검찰로송치되는데도있고우리구의노무비로,이분들이구비만,소위말하면떼먹은게아니라용감하게도유령직원을본인들이해고한것으로해서고용노동부의실업급여까지받았다가또거기에대한조치까지지금받고있습니다. 지금우리담당공무원들의책임이,그때일을하지않았다하더라도얼마나관리감독이안되면이분들이어떻게이렇게까지나랏돈을구비에다가국비까지본인들이용감하게마음대로가져가셨는지조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래서이번에그걸강화하기위해서11조의3을신설한걸로이해를합니다. 그리고어제도마침SBS에서우리중구의회부의장님께서인터뷰를하셨던데그러다보니대부분의지자체들이이런문제가발생해도계약해지가쉽지않은게본인들이이업무를다하다보니까본인들이못하겠다해버리면우리구가울며겨자먹기로계약을해야되고,올해같은경우에도우리가풍산하나를빼고나머지4개업체랑은지금본인들이잘못을저질러놓고도위탁에참여하지않다보니까우리가오히려더높은수수료로수의계약으로지금이걸주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음성군이실시한게일부구역을직영을하다보니까업체들도긴장을해서많은지자체가음성모델을고민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와있다는뉴스를접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조례는조례대로그기능을해야되겠지만우리구도이생활폐기물처리와관련해서업체에계속되는문제,그리고그로인해서문제가터질때마다그부서에있는직원들의어려움이반복되지않도록저는객관적인제도개선도조금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검토하고계시겠지만조금속도를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제1926호울산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문화예술단체의지원·육성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지역문화예술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지역의문화수준향상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의제정목적,안제4조에문화예술진흥사업추진,안제5조부터제13조까지문화예술진흥위원회설치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근거법규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재정법이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성별영향평가도개선사항없습니다. 2월2일부터2월24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3월16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6호울산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제가기발언했던그조례랑유사한측면이많아서사전에많은얘기도했었는데요. 사실겹치는부분들이좀있고거기다가동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이라고하시면서사실은제가봤을때는좀더포괄적으로더많은내용들이들어갔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문화예술진흥조례라면요.그런데이게제가그냥봤을때는간략하게몇가지단어로뭐한다라고만돼있고거기에대한어떤구체적인방향성이제가보이지는않았어요. 그리고어떻게보면위원회설립이나이해에대한내용이문화예술에관련된내용보다더많은지면을할애하고있다는느낌도있었고요.그게단어때문에그런거긴하지만이제전체적으로제가발안했던조례랑유사한부분이너무많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랑다시차후에의논해가지고통폐합을하든지합쳐서가든지해서좀일원화시키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이조례에따르면이렇게되는데이조례에서는또다른방향으로가려고했을때이건방향성에대해서이중화가될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게되면결국에는조례끼리의충돌로인해서나중에향후에문제발생의소지도분명히있기때문에그렇게진행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문화예술이조례가최근에좀생겼지그전에는거의없다시피했습니다.문화체육과에서도체육쪽으로업무가편중되다보니까문화예술쪽으로는관심을못가진부분도많고해서,또의원님께서2월에조례2개를발의해주셨고저희도이번에또하나의조례를제정하는데운영을한번해보고통폐합이가능한부분,또중복되는부분은통폐합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말씀은운영을해보고라기보다는아예,사실제가이조례를지난작년8월부터계속준비를했던거였거든요.그래서사실그해가넘어가기전에하려고하다가좀더보완해서하자라는측면이있어서했는데제가그때조례안을아마집행부에다가전달했을텐데그때는어떤특별한언급이없다가굳이또지금이렇게조례를하게되신이유가또별도로있는건지요?

저희집행부에서는조례하나제정하려면시일이좀걸리긴합니다.그때입법예고를준비하고있었고그때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공간예술조례하고이조례는조금방향이다르다싶어서저희들은그렇게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럼제가만약에조례를발안할때‘동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로발안을했다면,타이틀을요.그러면어떻게하실생각이셨나요?

그때는다시또말씀을드렸겠죠.

사실은제가그렇게어떤조례안에대해서얘기를하면회신을주실때이러이런조례안을집행부에서준비를하고있다라고얘기를했다면충분히사전에가서얘기를할수있었을텐데그런얘기가한마디도없으셨잖아요.그리고별도의조례안을만들어내겠다라고하시다보니지금오늘같은상황이왔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은사실은저희가조례안에대해서이렇게집행부에다그렇게되면별도로넘겨드릴필요도없이그냥자체적으로의회에서다해서올려놓고나중에차후에문제가되면집행부에서열람을해서또얘기를하겠다이거하고다를게뭐가있겠습니까?

그때는저희들이보기에는공간에관한조례라고생각했고또이게제목자체가……

그렇다면그내용을제대로다안읽어보신거나다름없다라는말씀밖에안되니까그런얘기는하지마시고요. 제가조례안을올릴때도‘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조례’라고문화예술활성화조례예요.그런데공간지원이란내용을별도로표기를했던이유가있는건데그러면제가문화예술활성화및공간지원조례라고했으면어떻게생각하셨을까요?어떻게생각하셨을것같습니까?똑같은말이잖아요.문화예술활성화및공간지원조례. 그러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안된다고보고그내용에대해서도충분히읽어보시고공간지원조례다,그러니까이조례는공간이다,뭐사실은어떻게보면읽다보니그렇게오해할수있는소지가있다라고도생각은,뭐읽다보면그럴수도있죠. 하지만사전에저한테이렇게말씀하셨을때제가충분히거기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었고,근데이제이렇게하신것은사실은저는솔직히좀맞지않다라는생각도많이들고요.그래서이것같은경우에는오늘결과가어떻게되든지간에차후에다시만나서내용적으로통폐합을하든지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지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할때이조례와이사업을추진하겠다고담당과에서보고를하셔서그때저도방금앞에발언하신임채윤의원님이만들었던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조례,청년문화예술진흥조례와유사한목적과내용이포함될수있을것같아서조금잘의논해주시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기드린바가있습니다. 사실의원발의로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조례,청년문화예술진흥조례가통과되고나서울산에오히려다른지역에계시는문화예술인들이많이물어보더라고요.임채윤의원님에대해서요.무슨활동을하셨던분이기에이렇게울산에서문화예술하는분들에게필요한요구를잘알고있냐라고오히려저한테많이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또제가아는분들은예술쪽에서도예총보다는민예총에계시는분들을저는더많이알고있는데예총분들도물으시고민예총분들도물으셔서,우리가약간이견이있었지만이조례를참잘만들었다고저도생각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오늘우리집행부에서올라온동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비슷한점이일단많고그래서집행부에서열심히준비하셨고또의회의원이발의한조례의통폐합을의회의원님의동의없이본인들이하기어려운지점이준비과정에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도이조례에오늘어떻게의결될지모르겠지만기우리의회에서만들어진,임채윤의원님이대표발의해서210회임시회때제정된조례와조금통폐합을통해서기준을마련하는게필요하다고저도의견을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5명,반대1명,기권1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의안번호제1927호울산광역시동구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날로심각해지는저출산에따른사회적문제에적극대응함은물론,출산을장려하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하여출산장려및양육지원사업의근거를마련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규정된사항은따로조례에정하지않고상위법에따르도록정비하여자치법규의안정성을높이고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3조에서는저출산극복을위한시책발굴및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이행을담았고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저출산극복을위한지원사업분야및예산지원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지원대상자중부정수급자에대한환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8조및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및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해당사항은없으며2월13일∼3월4일까지입법예고기간중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3월16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7호울산광역시동구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의안번호제1928호울산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규칙2023년1월1일개정사항과기관의명칭변경및협의회의통합운영사항을반영하여효율적인통합방위협의회를운영하기위하여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2조에유관기관의명칭변경,조례안제4조에업무이관에따른간사변경그리고조례안제6조의방위협의회와민방위협의회의통합·운영조문신설입니다. 근거법규는통합방위법제7조,예비군법제14조제3의제2항,민방위기본법제7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고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2월13일∼3월5일까지20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3월1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8호울산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의안번호제1929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건축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울산광역시동구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심의및의결에관한사항등입니다. 관련법규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9조의3이며조례안은따로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없으며2023년2월9일∼3월2일까지21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공공건축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3월16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29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건축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장님,정회해야되지않아요?전문위원실에서검토한자구수정관련해서정회해주셔야되지않나요?

잠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의안번호제1930호울산광역시동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금연구역확대에따라금연지도원의단속업무는지속증가추세이나활동수당은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실정으로현실적인수당지급근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7조제1항금연지도원의활동수당에관한사항으로“1일5시간이상근무당4만원”을,“1일4시간이상근무당최저임금이상”으로하고같은항단서중“1일당최대6만원까지활동수당으로”를“주간활동수당의50%에해당하는추가수당을”정하여지급기준을상향하는것입니다. 근거법규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같은법시행령제16조의5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으며상급기관과조례개정관련협의는완료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2월8일∼2월28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3월1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0호울산광역시동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금연지도원운영관련해서개정안인데요.주요사항은활동수당에대한부분입니다.지금현재동구에금연지도원이몇분정도계시나요?

네분있습니다.

4명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현행5시간기준으로해서4만원이렇게나가는부분을4시간으로좀더줄여주면서최저임금이상을보장해주는부분인것같은데,이렇게개정되면어느정도지급이더되나요?

활동수당을지급하는것은지금현재수준으로지급을하고요.그대신시간을5시간이상으로하면시간당8,000원밖에안치이기때문에최저임금이상수당으로해서지금현재처럼만원으로지급하고자합니다.

작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가완전하게끝난상황은아니었지만작년현황을비춰봤을때금연지도원들의활동이라든지추진실적은어떻게됩니까?

상반기에는3월에코로나가너무심해서활동수당이별로없었고하반기에집중적으로해서1만2,540건활동을했습니다.

그러니까작년한해동안1만2,000건정도지도단속이런부분들을실제로했다는얘기입니까?연간평균그렇게이뤄지나요?

예.

지금현행에뒤쪽단서쪽으로나와있는부분에있어서“해당금연지도원이야간이나새벽,휴일에활동하는경우”이부분같은경우도주간활동수당의50%에해당하는추가수당을줄수있는부분개정을하잖아요. 이부분같은경우는실제로해당되는게어느정도되나요?작년한해봤을때야간,휴일에활동하는경우활동수당이지급된케이스가어느정도되나요?

주1회는계속해서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평균한주에야간이라든지이런활동을계속한다고보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야간은주1회하기때문에최대4회까지……

우리구에금연지도원이실제로4명이렇게활동하고계시는데타구·군현황은어떤가요?비슷합니까?

남구가워낙넓기때문에……

울주군은더넓지요.

울주군같은경우는남부권과서부권으로나눠져있어서이쪽에세분,이쪽에세분이렇게해서여섯분이계시고요.남구도해당금연지도구역이많기때문에6명정도됩니다.

울주군이어느정도됩니까?거기는면적이워낙커서……

울주군도6명입니다.

우리구가4명정도금연지도원이활동하고계시네요.여기에대해서현실적인부분들조금반영해서수당부분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조정해서조금더감안해서활동하는부분에대한개정인것같습니다. 어쨌든금연지도원의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들좀더신경써주시고효율적인운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역시도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심히걱정이되어서아까질문하려고했던건데,사실공무원쪽에서는민원출동이나이런것을할때카메라를장착해서나가는제도를시작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을단독수행이라는측면,금연단속이라는게어떻게보면감정적인소모가될수있는그런측면이너무크다보니‘잠깐여기서피우다가들어갔다.’이런식으로해서이후장소나이런부분에대해서시시비비가가려질게너무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시행하고있는,지금동구에4명밖에없다고하니그런부분을도입해서오히려그런것들이있음으로해서어떻게보면선보호조치효과도있기때문에촬영중이라는것도밝히고그렇게하면좀더보완이될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금연지도원들의실제적인활동수당과관련해서우리울산에서는울산중구의회의문기호행정자치위원장이대표발의하면서지역언론에도동구를비롯해서최저시급기준을지키지않는지자체에대해서보도된바가있고저도의회심의때말씀드린바가있어서거기에대한조치로조례가올라온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전체시간에따라비용을늘리는것보다는우리도중구처럼시간을줄이고최저시급에대해서실제로는인상하는기준으로적용을했는데늦었지만이런부분과관련해서보건소의다른업무와관련해서도혹시이런임금문제가있는곳이있는지는오늘조례가통과되고나면다른데서조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최근에보건소에서남목권역에도주민들의필요한건강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금연과관련해서는갈등이있는사업이다보니까,우리는건강을위해서금연구역에서갈등을하지말도록지도도하고단속도하고안내도하지만입장으로보면다를수도있는문제여서앞서말씀하신의원님들말씀처럼혹시금연지도원이위협이나이런데처하지않도록활동평가에대해서도보건소에서잘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응원을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지금부터의안번호제1931호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본계획은지역보건법에따라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해합리적방안을모색하고지역보건에대한중장기기본방향을수립하여지역주민의보건의료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궁극적으로주민건강향상에기여하기위해지역실정에맞는4년간의중장기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것입니다. 먼저책자1∼29페이지제1장지역사회현황분석입니다. 우리구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고령인구및취약계층인구는증가하고있어관련사업확대운영이요구됩니다. 구민의주요사망원인은암,심뇌혈관질환,사고나자살과같은외인사순서이며전체연령표준화사망률이전국및울산시대비높은수준입니다.특히심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이전국및울산시대비높아예방및관리등에보건의료서비스강화가필요합니다. 또한동별취약계층및의료자원분포,건강행태등에차이가있으므로이를바탕으로사업의차별화및다양화가필요하고접근성향상을위해지역보건의료기관인프라확충이요구됩니다. 그리고지역주민의보건사업에대한요구도가다양화되고더잦은신종감염병의발생이예상되는바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해방역체계의공고함이필요합니다. 다음은30∼39페이지제2장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방안입니다.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3개전략,9개성과지표중혈압수치인지율,걷기실천율,치매환자등록률등5개지표는목표달성했으나남자현재흡연율,자살률등4개지표는목표미달성하였습니다. 이는장기화된코로나19대응으로인한대면사업중단으로일부사업을비대면사업으로전환하였지만업무추진에어려움이있었으며거리두기로인한구민들의생활변화로인한건강지표악화가그원인으로분석되었습니다.제7기계획을사업별로자체평가하여그결과와도출된개선과제를제8기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0∼41페이지제3장정책방향및추진전략입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정책방향은중앙정부,울산광역시의보건의료정책목표및전략을공유하였으며동구의주요건강문제개선과주민요구도중심의전략을수립하여구민모두가건강하고행복한동구를실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비전은‘건강한구민,다함께행복한동구’이며이를실현하기위해추진전략은지역사회감염병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지역사회기반건강증진체계구현그리고지역내다분야협력을통한삶의질향상으로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93페이지제4장세부과제입니다. 정책방향에서구성된3개의추진전략으로7개추진과제를도출하여28개의세부과제를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94∼95페이지제5장지역보건의료자원확충및전달체계입니다. 지역사회자원확충및정책구축을위해공공보건의료서비스강화를위한조직강화,건강증진인프라개선을위한시설확충,주민건강수준향상을위한건강증진인력을확보할계획이며지역사회자원과연계협력하여효율적인보건사업추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6∼100페이지제6장성과관리입니다. 주민건강보호및건강수준향상을위해3개의추진전략별로10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으며성과지표별목표치산출근거및설정이유를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1∼112페이지는별첨자료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및수립과정에대해정리하였습니다. 기타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늘보고드린계획이앞으로4년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제출한자료에보면데이터가틀린게있습니다.13쪽한번봐주시겠어요? 우리대송동에는병원이하나도없나요?

저도이것을보고조금수정할사항인데,이것은보면밑에통계에있는질병청하고그자료를저희가활용한거거든요.

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사회복지5개년계획도마찬가지이고지역보건의료계획도마찬가지이고,주로우리구가직접하지않고어느기관에주다보니까사실동구에대해서잘모르는분들이들어와서데이터로만자료를찾아요.

이것은저희가했습니다.

그런데어떻게이렇게되어있습니까?

그런데이데이터를저희가……

법정동이랑행정동이섞여쓰다보니까대송동이랑화정동이랑그런문제인데,알고있으면이런것은수정을해야지요.의회에올리면서누가보면대송동에병원이하나도없는것으로나와있는,저는그래서자료안봤어요.

제가답변잠시드리겠습니다. 대송동이랑화정동이붙어있으면서법정동,행정동두가지를저희가다구별을했고실질적으로의료기관의주소지는모두다대송동에되어있는부분들은없었습니다.거리로따지면100m거리정도에의료기관이있기때문에이데이터는사실맞는데이터이고주민들이이용하는데문제가있어보이지는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송동은상대적으로안정된동네이고화정동은우리동구에서가장취약계층이밀집되어있는곳이고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들이모두밀집되어있는곳이어서확연히성격이다른데자료로만보면마치병원이없는,저는이런데이터도정리가필요하다고봅니다.

저희도사실이데이터를몇번을행정동,법정동을보고의료기관의실주소지를보고지역주민들이용가능했던의료기관과의거리까지다파악을했는데이데이터또는지역주민들이용에서는저희가파악하기로는문제가없어보이긴했습니다. 말씀하셨던부분은동에의료기관이없다고표현이되어있고현실적으로그렇긴한상황입니다.의료기관들이뭉쳐있다보니까,의료기관들이보통은하나하나가따로따로있지않고메디컬센터처럼대송시장쪽으로다밀집되어있다보니까주소지로는아마이렇게표시가된것같습니다.

일부대송동도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다음계획에는수정을하겠습니다.

저는이계획과관련해서사실지자체가필요하다기보다는국민들의전반적인보건건강때문에정부에서계획을세우라고하는건데,이것도지금8기까지왔는데저는계속해서드는고민이과연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이뭐가있는지에대해서고민이에요.기본데이터분석하고기본하고있는사업을하고있고,동구만의사업과관련해서는보건의료계획을,나머지구도마찬가지일거예요.예산도충분하지않고이것관련해서계획을세우는데맡길수있는곳도대부분다정해져있고또지금보건소에서우리주민들관련해서인력을뽑는데계명대학교가우리랑협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제로그분들이계속해서우리동구에상주하면서이업무를하냐면그렇지도않아요.제가모집공고를보니까본인들이동구지역을잘알생각은하지않고본인들이고용해야되는사람들의조건에동구를잘아는사람을요건으로올려놓았더라고요. 비슷한문제가도시재생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특히남목같은경우대구에서오신분들이이사업을맡다보니까초기에는이분들이상근을거의하지않아요.그래서지역내주민들민원이있었고청장님께서여기에대한문제제기를하고본인들이상근을하면서오히려지역주민들과소통하고도시재생에보탬이되도록하는데,저는가지고있는뿌리는어쩔수없다고생각하는데한계점은인정하지만이것을8기까지오면서계속해서우리가이시스템에안주하고있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오늘고생하고계시지만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관련해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잠시답변을드리면,분명히의원님말씀하셨던부분들맞습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이지금8기까지오고4개년마다계획이이루어지고있는데대부분이런사업들은지역에있는의료기관에서담당을해야된다고저도마찬가지로생각을하고있고,이런부분들을보통예방의학과교수님들이하시는데울산대학교예방의학교교수가들어온지가지금5년,거의10년미만입니다. 그래서울산대학교병원,대구계속얘기를해가면서이사업을울산시에서완전히가져올수있도록저희도얘기하고있고시에다가도힘을실어달라고얘기를하고있고,분명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게특혜나이런의혹때문에우리가계약을체결할때객관적으로열어두는게참좋은데내일도조선해양축제와관련해서대행자선정위원회가열리게되는데,예전에는축제에대해서잘아는집행위원회에서대행사를선정했는데지금은심의위원회라고해서전국에서모집을하게되어있더라고요.21명이신청을하면그중에대행사입찰에참가한업체들이제비뽑기를해서7명을오라고하는거예요.그런데그7명이울산동구에단한번도와보지않았고조선업에대해서1도모르는분들이작년같은경우에도와서심의를한거예요.그런데오히려저희의원들이나조선해양축제에보탬이되기위해오신추진위원이나집행위원들은이해관계자들이라고못들어가도록되어있는거예요.그래서작년에조선해양축제가왜그렇게잘안되었을까를보니그런제도적인문제가있는데,저는보건의료계획도마찬가지이고지역사회복지협의체계획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소장님답변하신것처럼다음에계획을세울때는개선이반드시되어서우리지역을잘아는분들이오셔서지역에정말필요한맞춤형보건의료계획이세워질수있도록,말씀하신대로집행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관련해서제가궁금한부분이있어서하나여쭤볼텐데요.다른것은아니고,사실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함은지역내질병을야기할수있는요인들에대해서도파악이되어야될것같은데,지금현재의료보건계획에서는사람에만국한해서계획이나와있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사실우리울산동구가공기가그렇게좋은곳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대기오염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호흡이라는것은사람이태어나서죽을때까지계속하는거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관심을가져주시면어떻게보면근본적인건강관리대책중하나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듭니다. 앞서했던금연같은경우에도그런호흡을통해서담배연기를마시다보니건강이안좋아져서금연을하게되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사람이먹고숨쉬고사는것은굉장히중요한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보건소에서도특히나건강에위해를가할수있는환경이라든지대기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모니터링을해주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기본적인계획이런것도같이수립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제가짧게대답을해드리면,8페이지‘건강결정요인’물리·환경적요인에미세먼지나그외에중금속대기물질에대한정보는저희가같이수록을해서보건환경연구원결과를가지고와서동구가다른지역보다이런문제들이더높지는않은지5개구·군을저희가파악을하고,온전히저희업무는아니긴하지만기본적으로파악은되어있고요.그리고동구에두군데환경오염물질에대한측정소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한번씩저도보고더잘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좀더적극적으로신경을써달라는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서제가지적했던사항들에대한부분두가지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우리위원회통폐합추진및여성·장애인위원위촉기준마련요구해달라는부분이있었는데최종적으로처리결과완결입니까?

사실이것은지금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이렇게처리결과를완결로하면올해각종위원회에있어서여러가지정비해야할사항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완결이라하면마무리를짓고최종적으로안하겠다는건데다끝이났다,‘완결’그렇죠?그런상황인데처리결과이렇게담는것은적절치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신중하게이런부분들,우리구감사에대한부분에있어서중간보고하는입장이지만이런부분들조금,지금연초인만큼디테일하게챙겨서들어가야되는데조금안타깝고요. 추진실적을이렇게보면‘정비일’이라고해서통폐합하는부분그리고교육발전위원회폐지이런부분들나와있는데실제로공문한번보내고정비했던그날짜가정비일로12월8일로표기된거잖아요.그렇죠? 이건작년부분에시행했던거고,올해이런각종위원회에대한정비제대로이루어져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특히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우리여성위원이라든지장애인위원들이각종부서마다각종위원회로다들어가있잖아요.지금100개정도의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예.

이런부분들에있어서들어가야되는여성위원,장애인위원들이제대로좀명시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어느부서에어느위원회는빠져있고이런부분들이,어떤여성위원들비율은참여돼있는데또장애인위원위촉비율에대해서는또표기가안되어있고우후죽순으로되어있는부분들을작년에지적했고거기에따른부분들정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지금장애인위원같은경우에실제현재장애인위원이위촉된위원회가몇개있습니까?파악했습니까?감사때지적했던부분입니다.

예,올해위원회정비계획을사실은저희가수립해서지금부서에시달해서추진중에있거든요.그래서제가지금장애인위원회가몇개인지정확하게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이위촉된위원회가몇개인지물어봤는데그부분이지금아직까지파악이안된거네요?

예.

실제로우리복지분야라든지장애인당사자들이참여해서그런목소리를정말내야될부분에의견반영해서추진돼야할위원회가많이있습니다.이런위원회에장애인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오늘제가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조례까지도대표발의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이있어서우리비장애인에비해서장애인들소외된부분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들챙겨주고우리구에서,공공에서장애인당사자들의목소리를직접들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잘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자료31쪽에나와있는데요.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처우개선요구에대한부분을드렸습니다.작년에시기적으로놓친부분,소급적용해서작년에3회추경에편성해서할정도로그런부분들잘챙겨서준부분에대해서는감사히생각을하는데,그렇다면올해부터는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로포함된이런장애인행정도우미라든지이런분들챙기셔야죠. 이런분들왜놓치시고아직까지,복지포인트라든지명절상여금으로지급돼야될이런부분들,지금장애인행정도우미,제가어제살짝말씀드렸는데확인해보셨습니까?

사실이장애인행정도우미라든지예찰방제단등기간제처우개선대상사업이작년연말행정사무감사때의원님께서지적하시다보니까사실시기적으로당초예산작업이끝난이후가되다보니까사실올해당초예산에는담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이번1회추경에이내용을담아서그렇게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너무안타깝습니다.그렇죠?시기적으로조금그런부분들이해는되지만당초예산의이런부분들,감사는그이후에이뤄졌고실제로당초예산편성시기가9월,10월이렇게되다보니까이부분미처반영을못한부분이라고이해하면되겠죠?

예,맞습니다.

이부분제대로챙기셔야되고실제로장애인행정도우미로활동하시는각동에파견돼서장애인행정도우미로활동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요.같이일을하는입장에서소외된그런느낌이들지않도록우리기획예산실에서해당되는과의지침이나방향이런것잘제시해서앞으로는이런일놓치는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번감사때이야기했는데CCTV관제요원들정규직되었잖아요,12명.지금밑에12명근무계속돌아가지요?

예,전원다.

여기팀장이계신가요?이게안전총괄과에서관여하니까나중에그쪽에서제가받아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은그때이야기가됐던부분이고……,그리고저희들이구민창안이라든지적극행정이렇게해서제가했던부분이있는데,일단인사평정에반영요청은했는데이게그때는약간안되는부분이좀있다고이야기했었는데일단여기보니까어차피적극행정한공무원에대한포상은그전에도있었는데우리예산에도조금더올라왔더라고요. 우리의원들이다통과를시켜서포상금도좀올라가고이렇게돼있는데이런부분은좀된것같은데,사실이게포상이주어지니인사평정까지는힘들다이렇게했었는데그부분지금반영안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작년에비해서올해좀달라진부분이라하면사실인사평정부분은좀빠진부분은있습니다.있는데,시모범공무원추천이라든지해외배낭연수에도우선추천이라든지6급장기교육우선선발등이런사항이추가가됐는데실질적인인사평정의가점은반영이안된상태입니다.

어차피성과평가라든지이런것할때는반영은안되더라도좋은점수를받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요.

부서평가에는가점이있습니다.

그리고포상이나이런부분들도금액도증액하고여러가지로우리의원들이공무원들이일할수있고편하게하고사기진작도할수있게끔이렇게많이배려를다해드리고있거든요.그런만큼우리이번에제주도가는이런부분들도예산하나도안깎고다잘해주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적극좀생각하시고공무원분들도열심히해서주민들한테다가가는그런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우리의원님들께서시정처리요구한게완결된부분,추진·반영·미반영여러가지가있습니다.이부분에추진중인부분도확실히꼼꼼히되짚어주십시오.그리고완결은정말박은심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한번더되짚어보시고전체적으로확인하여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보건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5시를향해가고있고이제오늘마지막과처리해야될시간인데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건강생활실천사업철저를기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이에대해서지금보고를이렇게하셨는데우리소아청소년비만예방사업과관련해서지금실제로운영기간이달부터11월까지이렇게한다고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는데실제로지금하고있습니까?

예,맞습니다.하고있습니다.지금신청을받아서32개소에대해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사업들이제대로안되는부분에있어서실제로실적이저조한부분을말씀을드렸고요.올해부터는이런부분들이코로나도완화되고지금마스크거의다전면해제된그런상황이다보니까모든사업들이,우리구에서주관하는행사를비롯해서모든게정상적으로돌아갈것같습니다. 이와관련해서그러다보니까지금역시대상자들도좀더많이늘어남을확인할수있습니다.그렇지요?

예.

배이상는것같은데우리소아청소년비만에관련돼서소외계층이있는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어려운친구들쪽에는더집중적으로이런부분들좀잘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건강계단운영과관련해서요.올해신규로지금1개소더설치예정입니까?

예.

어디할예정이에요?

지금현재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설치할예정입니다.

지금이대상지를신규로설치할곳을제대로못찾아서이렇게1개소로잡은거예요?

예산이이렇게시비하고구비하고해서1,000만원입니다.거기에맞춰서우리가시설을하다보니까한해에1개소정도나2개소정도에설치하는데이번에는보수할곳이있어서신규설치는한곳으로만하게되었습니다.

작년에는3곳을신규로설치했죠?

작년에2곳이요.

2곳이에요?1,000만원예산이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해야되는부분이어서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건의를하거나아니면구비로좀더이런수요조사를비롯해서이렇게해달라는요구가많이있는곳에는저는적극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사실이부분에대해서신청은저희들이지역에조사를해서저희들이할만한곳을찾아서하지실제적으로그렇게해도주민들이그런것에대해서아파트같은것은고층이고이러다보니까실제로계단활용이잘안되고,그렇다보니까신청하는곳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신청하는곳이많지가않다고요?이런부분들,어쨌든우리공공기관쪽으로는거의다설치되어있습니까?

예,맞습니다.

인근에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그기관들은거의다되어있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이런데도시설별로다되어있는거네요?

예.

혹시저기대송시장쪽에다문화건강가정생활지원센터이쪽에도다설치되어있나요?어쨌든지금은이전예정에도있는곳입니다.화정공원의어울림문화센터로이전예정에도있기는하지만……

지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지원이안돼있습니다.설치가안돼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도저는필요하다면꼭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거기같은경우는실제로또이전을해가기는하지만거기에다시필요한기관들에서,예를들면남목쪽에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이런시설들이또남청문에리모델링공사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로인해서그쪽으로이전해서잠시,그리고동구방어진종점에가정성폭력상담소까지도함께그쪽에공사기간동안은쓸예정에있다라는걸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런부분들도그렇고시장에그건물에어쨌든공공에서운영하는센터,위탁받아서운영하는센터가그렇게오래됐는데거기같은경우는필수적으로저는당연히돼있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그런부분들도조금잘헤아리시고,찾아보면많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신청을안하는그런소극적인자세보다는좀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을발굴하시고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산도관련해서적극적으로편성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