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입니다. 1,982억 9,700만 원에서 257억 2,570만 원 증액된 2,240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비 8,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 1억 원,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사업 3억 9,0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사업비 2억 6,000만 원, 에너지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18억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비 11억 800만 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비 1억 9,856만 원, UAM 드론 홍보전시관 부지 매입비 64억 2,000만 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비 89억 7,570만 원,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2023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비 3억 162만 원, 배수개선 사업비 1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관리 8,85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8억 3,78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비 2억 5,700만 원과 사매유토피아 조성사업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억 6,4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북 축산인 대회 사업비 7,000만 원과 축산악취 개선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비 2,64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사업이 없습니다.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8억 6,709만 6천 원 대비 30억 9,650만 2천 원이 증액된 339억 6,359만 8천 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 원 교부받아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체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북문에서 MG새마을금고, 시장사거리, 광한루 서문 주차장을 권역으로 우리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과 기반 인프라 정비, 특화상품 발굴 및 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개발과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통한 상인 내부의 인식변화 유도 등 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비 소진에 따라 추가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과 이차보전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2월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자가 많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접수 결과 140개 업소에 8억 6,7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0쪽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시설 낙후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부족 등 전통시장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로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대표적인 서민 경제활동 공간으로,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소통중심지로서 전통시장 내·외부 문제점과 대응전략 분석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도출하여 공설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연구용역과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연계하여 광한루원 주변 구도심 상권과 공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운봉시장 점포 외벽 증축공사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테라스 형태로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사계절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및 온라인 쇼핑 MD 양성사업과 지역특화식품 창업지원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인건비 1,800만 원과 교통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매물품 홍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비 1,000만 원과 기업 인프라 개선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연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국비 지원사업 1개 마을이 확정되어 7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 1개 마을이 확정되어 5억 9,4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개 마을에 당초예산 대비 2억 8,64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태양광 55가구와 지열 1가구 도비지원이 추가되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7,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태양광 발전장비 설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차 3대 보급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용역이 없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 용역이 있어서 8년 동안 그 자료를 토대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자료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하신다는 거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나 국비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용역 업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용역 계산서가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이 만들어간 자료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추후 앞으로 몇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정현
김정현위원
공모사업에 활용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한 역할로도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LPG 보급사업이 3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결국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22억 정도 돼요. 기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 꼭 시비까지 세워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국비, 도비 신청을 하면 한 곳에서만 국비를 주면 도비는 안 주고, 국비가 떨어지면 도비에서 하나를 줬는데 작년도에 직원들이 정말 애를 써서 국비도 하나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조금 적어져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2개 사업을 더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가 소멸도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가구에도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 갖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안 한 바는 아닌데요.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소외된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계시는 마을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받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에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로 사실 그렇습니다. 가구가 많은 곳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정말로 없는 가구, 소외된 가구들만 있는 데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정확한 산정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게 안전관리나 여러 부분에서 관리가 쉽지는 않거든요. 세월이 가면 땅속에 매설된 것도 삭기 마련이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 자체는 지금 금속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삭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하신 분들이 많아서 추경을 세운 건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연말까지 이 정도의 돈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다보니까 1차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강인식위원
너무 많이 지원을 하셨다는데 2억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신청하신 분들 다 커버 가능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당초 추경예산에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으로 3억을 더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남원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찔끔찔끔 주는 인상이 들어요,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세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3억을 계상했으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김정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설시장은 진짜 변해야 되고 완전히 바꿔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도산위기라고 봅니다. 하루에 상인들 말로 마수도 못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공설시장을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공설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실질적인 용역이 아닌 그런 용역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설시장 실태분석과 또 시설 운영, 특성품목, 이용현황,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세웠으니까…….
강인식위원
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모임도 구성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할 테니 하여튼 전통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국비, 도비, 자체사업비 세 가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거의 금지만 올려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금지만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금지에서 5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자체를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채점표에 의해서 정말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지가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많이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엄격한 선정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강인식위원
평가표하고 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아무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안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평가항목을 조금 변경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시골 읍면지역도 있지만 동지역에 농촌마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동지역에서는 신청한 곳이 없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인식위원
지역 안배도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지역이 안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89쪽에 물가안정관리 벤치마킹 인센티브가 있어요, 1,500만 원.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장이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보면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용역을 주면서 그 시장상인들을 만나고 또 짝수달 큰달에는 31일 날이 있는 달에는 공설시장 상인회가 쉬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면서 공설시장에 있는 상인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몇 분을 초청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했더니 정말 너무 좋은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앞으로는 매달, 매달이 아니고 격월제로 되겠죠. 31일이 있는 달에는 저희들이 공설시장, 용남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를 시키고 노력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계상된 별도의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는 그 설명을 안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었나 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 안에 소상공인들의 교육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이라고 꼭 명세를 달기보다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에도 같이 의식개혁을 위해서 계상한 바가 따로 있으니까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47쪽하고 예산안 190쪽을 보면 운봉시장 점포 외벽 증축 공사가 있어요. 기정예산이 9,500만 원이고 추경으로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운봉시장 내부점포 확장공사 제가 알기로는 운봉시장 점포 외벽 증축공사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운봉시장에 관광객들이 많으니 가게가 너무 좁다, 그래서 손님을 3테이블, 4테이블밖에 받을 수 없으니 상가 2개를 합쳐서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점포 확장공사를 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갔습니다. 당초에는 운봉시장 외벽하고 인도의 사이가 구분이 확연히 돼 있었는데, 거기를 테라스 형태로 개선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그만큼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가서 보니까 외벽까지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6,5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예산안에는 외벽 증축공사이고 사업조서에는 내부 점포 확장공사고 이거는 말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테라스 형태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오창숙위원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던 거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남원시에는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국도비가 와도 차후에는 남원시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몇 대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남원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소차가 4대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이 된 차는 3대가 있고요.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상 지원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유도하려다 보니까 며칠 전에 도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남원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국비가 아무리 많이 지원이 돼도 저희들한테 이거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지금 수소차가 4대가 등록된 상황에서 3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태까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 9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올해 6개를 더 확장하려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받기만 하지 뭔가 따라가는 정책을 같이 응해줘야만 나중에 도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에 항상 수월하게 응모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올린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결국은 수소 충전소를 남원시에서 건립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이분들은 불편하잖아요. 보급은 해주고 충전소가 없는 보급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있지만 사용을 하다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통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정현
김정현위원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3대를?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고 중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이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랄지, LPG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인데 용역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됐어요. 아까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천편일률적인 그런 용역에서 벗어나서 여기는 벤치마킹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가 드렸었죠. 우리가 담양이나 제주를 가보면 전통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거든요, 예를 들어 불쇼를 한다든지. 우리는 아시다시피 공설시장에 젊은 청년이 없죠. 트렌드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시장은 비교할 바가 못 되겠지만 거기도 백종원이나 유명한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지금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제주나 예산이나 담양 같은 곳은 외지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우리 남원은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 전통시장 트렌드는 확연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일간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 3명이 전통시장이 잘 되고 있는 곳 몇 군데를 돌아보고 왔고, 봄철이 되면 작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결심만 나면 저희가 4월, 5월 달에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것도 있고, 별도로 안이 마련된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니 위원님들도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주신 말씀이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깊이 받아들여 주시고요. 남원경제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LPG 공급사업에서 공급을 타지 업체에서 하고 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협업체계로 구축이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에 LPG 공급하는 가스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LPG 공급사업이 자꾸 확대가 되면 그분들의 설 자리가 좁아져요. 과거에 우리 남원에서 막걸리공장 탁주를 공동으로 제조해서 공급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남원시에서 자격을 둬야겠죠. 몇 년을 영업했고 이런 데는 몇 개 회사를 협동조합이랄지 법인 형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스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시설 자체는 협업체계로 남원시내에 있는 업체가 시설 자체를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가스공급은 남원 LPG주유소에서 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러다 보면 기존에 LPG 공급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그분들의 의견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5,815만 원에서 196억 835만 6천 원을 증액한 425억 6,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화장품산업 남부권역 산업지원 기반을 확충하고자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포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6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개최와 관련하여 전시회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수상작 전시 및 옻칠 목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 정책자문단 운영, 공모사업 발굴, 컨설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인프라와 운영 계획 수립 및 경제적 분석 등 남원 항공산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 기간에 보다 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드론쇼에서 불꽃 드론쇼로 사업을 변경하여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격납고 및 교육체험시설 등 구축,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환경 교통인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UAM·드론 산업 홍보 및 체험공간을 위한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매입비 6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대회 연중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및 준공 인가를 위한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에 배수불량 해결과 비점오염 시설 장비 고장 예방을 위한 준설사업비 1억 원과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복합기 임대료 4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60쪽을 보면 남원옻칠공예관 전시관 건립이 있어요. 이 위치를 함파우 유원지에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옻칠목공예 전시관이 관광산업의 집적화, 문화예술의 집적화를 민선8기의 함파우 쪽으로 도자기며 옻칠이며 모든 문화예술을 거기에 집적화를 시킨다고 해도 저희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김병종미술관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연결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여기로 위치를 하고, 국비를 받아오게 된 겁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모든 함파우 쪽에 관광지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아이들이 노는 것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옻칠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조산동이죠. 거기에 교육관 있죠, 실습실도 있죠? 그런데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목칠공예산업이 있잖아요, 보건소에. 거기하고 연계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광한루 주변이 낫지 않냐 거기에 목공예를 판매하는 경외상가도 있고, 광한루를 들려서 전시관을 들려서 경외상가를 들려서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구매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목칠공예산업이 있고 교육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 교육과 실습장이 있고 전시관도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하고 연계돼서 그 뒤쪽을 보면 논 같은 것도 있으면 오히려 이런 전시관 건립을 그쪽에 함으로써 그 주변의 상가에서 판매하고 소상공인들이 더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지 않나, 왜 이렇게 고집을 세워서 함파우에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 굳이 함파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산동 쪽 보셨어요? 그 뒤쪽은 안 가보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뒤쪽에 논이랑 비어 있는 거 그 옆에도 한번 더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함파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168쪽에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이 있는데 주경기장이 있고 춘향골체육공원이 있는 부지인데 토지 일부가 개인 소유주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도시과에서 사용변경해서 저희한테 도시과에서 공유재산계획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없고 이행절차에 보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자 심사 건에 대해서는 이미 남원시에서 도 예산과로 현재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관련으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지난 3월에 올라가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완벽하게 사전절차 이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승인 됐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창숙위원
나머지 개인 소유지의 땅은 안 받으셨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맨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사전절차를 완벽하게 이행을 못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디움 건에 대해서는…….
오창숙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 토지에 대한 걸 언제 받으실 거냐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지만 주가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1필지거든요.
오창숙위원
설명은 거기까지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남원시가 드론이나 항공 쪽으로 계속 큰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선발주자는 아니잖아요, 드론이나 항공 분야가. 그래서 후발주자라고 보는데 이번에 항공산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도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해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절차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차별화 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발맞춰서 다음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미리 사업부터 해놓고 계획이 뒤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사업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드론산업이 위원님들 말씀이나 주변에서도 우리 남원시가 선점을 하고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인프라가 없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 지자체 드론 행사랄지, 드론 사업에 대해서 서울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저희가 자료를 다 파악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3~4년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뛰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뒤처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국토부를 갔다 왔는데요. 과연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미래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남원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여쭤 보고 나름 내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6월까지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용역은 일단 끝났고,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라북도나 중앙부처에서 2025년부터 세부실행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전라북도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계속 갖춰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쭉 해오고 있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뒤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차별화된 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항공산업을 하고 드론산업을 육성시킨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나가줘야지 뒤따라가는 행정으로 해서는 차별화가 안 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행계획이 제대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산업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드론이 빛나는 밤에 예산을 다시 5,500을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그 사업비 갖고는 안 되겠던가요, 7,500 가지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고 뭔가 퍼포먼스가 멋있다면 차후에 좀 더 예산을 키워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많은 건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많게는 보통 10억씩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작게는 보통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세우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7,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을 춘향제 때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드론 스타디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까 자료를 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계수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전시회에 맞춰서 개장을 하려고 구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도로 이것을 구상하신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사실 스타디움이 올 10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실시설계까지는 6월 정도에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려면 7월 이후에나 될 거 같은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조건에서요. 그런데 보도에 보셨다시피 남원시가 이번에 실증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증도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점수를 많이 땄고 평가위원들이 해주셨던 것은 이번 실증도시 안에 저희가 10월에 하는 레이싱대회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범경기를 남원에서 그때 해봐라 해서 일단은 저희가 10월에 실증도시에 관련된 예산 14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국토부에서는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도 제가 국토부를 다녀왔는데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저희가 공모사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강한 의지는 결국은 레저스포츠 산업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10년간 더 확대를 시키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와 실업화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한테 모든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설명은 그 정도면 됐고요. 현재 100억이라는 예산을 쓰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어제 몇 개 부처를 다녀왔는데 문체부라든지 전라북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조율 중에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문체부에서 전체 큰 건물 건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안 되고 그거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과기부라든지, 산자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잘 전략을 짜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현 위원님하고 하신 말씀 중에 레이싱대회를 10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어야 돼서 스타디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10월에 스타디움이 건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는 10월 달에 완공을 하지 못해요. 저희들이 첫 삽 뜨면서 10월에 경기가 끝나면 아까 이주영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실업팀이나 프로로 전향해서 팀들을 개발해서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고, 다목적구장으로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다목적구장이 건립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전폭적으로 국내외 대회를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유치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오창숙위원
국장님, 저도 다목적구장으로 하고 내년부터 어떤 대회가 있으면 남원으로 유치를 해주겠다고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레이싱대회가 10월인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때 하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조금 부연설명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 2월에 실증도시라고 하는 공모를 했어요. 실증도시를 하려고 하면 뭔가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실증도시를 할래 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남원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불예방, 소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또 하나는 레저스포츠 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레저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운영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남원에서 레이싱대회를 하니까 시범경기로 배드민턴장이랄지 실내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의 한 일부분을 시범경기로 쓸 수 있도록…….
오창숙위원
과장님, 저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스타디움은 10월에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한번 더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제가 세봐야 되는데 31~32년 했을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년 3개월 남으셨죠?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예,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로연수도 없고 바로 정년에 들어가시죠. 참 어렵네요. 공유재산 취득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드론전시장 그다음에 경항공기사업은 공유재산취득을 저희가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드론 다목적구장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잖아요. 여기에 700평 사유지에 대한 것이 뒤늦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저는 다 좋습니다. 드론산업이 남원을 성장시킬 미래산업이라면 저는 솔직히 욕을 하시더라도 행정절차 미이행 안했으면 저희가 질책하고 더 협력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죠,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친환경 전기열차도 그랬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성사가 됐는데 32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십니다. 드론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한번 경건국장으로서 말씀해주세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드론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론은 농약이나 살포하고 그런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업무를 접하면서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드론 관련 행사나 엑스포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한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우뚝 서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데는 없거든요. 저희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 정도는 진입해서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에도 도전해서 따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꼭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그냥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토부 종합개발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도 수립했는데 레저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10월에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저희들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은 같이 국내외 대회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업팀, 프로팀 해서 리그전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론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4월 16일에 드론 낚시대회도 하더라고요, 세계 드론 낚시대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10월에 남원에서 큰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그 대회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요. 그래서 드론 레이싱 전용경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5월에 인천에서 드론 박람회가 있거든요. 3일 정도 하는데 거기를 꼭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드론대회가 성황리에 이뤄지겠지만 그전에 우리는 내일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드론이 100억이 올라왔잖아요. 시설비 90억, 용역 10억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과장님께서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국토부 뿐만 아니고 문체부나 연관된 문화진흥 레저스포츠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도 저희가 여러 군데 노크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도에도 지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꼭 삽을 뜰 수 있도록 10월까지는 완공은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32년 공직생활하셨고, 3개월 남았는데 국장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했고요. 하루 남았는데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나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고요. 경항공기 산업은 그때 드론 용역 보고회 때 저를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경항공기는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에 지역이 있듯이 하늘에 공역이 있잖아요. 아까 고창에서인가 무슨 대회를 하신다고 했죠? 드론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려면 산중 깊은 곳이나 바다 위를 날아다녀야 되는데, 과연 항공기가 몇 대가 뜰지 모르겠지만 남원에 항공기 10대가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마을이나 집터 위를 활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드론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표결을 하든지 실명제를 하든지 해서 명확히 할 것이니까 선택을 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설명해주시고요. 과장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에 대한 불신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805억에서 19억이 증가한 824억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농업인 단체 관리, 204쪽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감 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촌 고용인력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작년 말에 공모가 돼서 1월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농인력센터, 남원농협, 운봉농협 3개소에 대한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정 4억 6,5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8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뭄이 작년처럼 심각합니다. 저수율도 동화댐이 56%, 시 관리 저수지도 70%를 조금 넘긴 상태에서 미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설 보강이랄지, 소형관정을 편성하였는데 우선 소형관정개발 254공, 중형관정개발 104공 편성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에 노후저수지 준설 등 총 3억 1천만 원 추가 계상해서 1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 7조에 의한 법정의무로 2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대책사업 특별교부세로 지난 연말에 교부가 됐는데, 기정 1억 2천에서 4억 원 늘어난 5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서천지구는 마무리고, 세전지구는 착공으로 해서 10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위에는 소형·중형이고, 여기는 대형관정 6공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농로 확포장에 인월 성삼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 8,500만 원에서 1억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우선은 금년에 세워진 예산을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강인식위원
예산 세워 놓은 거 외에는 별도로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전년에 2억 2,500을 4억 6,500으로 해서 작년 말부터 1월에 집중적으로 관정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작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가뭄대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면 올해 가뭄은 잘 넘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장기 기상청 예보도 올 봄이 상당히 가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도 서부 쪽은 위험단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저수량은 있지만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인식위원
가뭄이 해소가 되는 비가 오길 바라고 또 우리가 세운 대책들이 가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176쪽을 보면 과장님 가뭄 대비 관정 수요증가를 했는데 가뭄이 작년에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어차피 물이 없으면 농사짓기도 힘든 상황인 것은 아는데,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사실은 지금 가뭄 대비해서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예산도 관정도 거의 배로 했고 예산 확보도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수요도 중간 또 현장을 보니 더 수요량이 많아서 추경에 특히 이렇게 가뭄이 심해질지 몰랐는데 2월 달 강우량 자체가 작년 대비 50%도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작년부터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소형관정 254공, 중형관정 104공을 하시잖아요. 혹시 관정은 계속하고 있는데 쓰지 않은 폐공에 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관정이 지하수위가 여러 층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관정은 모래나 토사가 양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요. 관정을 개발할 때는 주위에 현재 개발이 돼 있는 관정위치랄지 확인해서 거리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채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데는 폐공을 하고 다시 재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관정을 판다는 게 아니고 폐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도 따르잖아요, 안 쓰다보면. 그 폐공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지금은 폐공을 할 때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덮개랄지 관로를 뺄 수 있으면 그래서 처리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폐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폐공이 되면 관정했던 것을 다 빼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전에는 보호공을 설치를 안 하고 착정만 해서 하다보니까 지하수에 물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호공까지 덮개를 완벽하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전과는 개선이 됐지만 그게 안 된 시설은 폐공 처리를 매뉴얼에 따라서 신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폐공에 대해서도 오염도 생기고 할까 싶어서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78쪽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조사가 있어요. 지하수법 제7조3항을 찾아보니까 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5년에 한번씩 무조건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수질검사, 올해 해야 될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냐 저는 이 얘기를 묻고 싶고 그래서 추경에 왜 올라왔냐 저는 이 얘기를 묻고 싶거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대상 공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오창숙위원
해마다 다 나와있잖아요. 내년에도 몇 개가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영향조사, 수질검사를 해야 될 지하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가.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창숙 위원님께서 지하수 오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앞전에 환경과에서도 조사를 했네, 안했네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형, 중형, 대형관정은 물이 나오면 오염될 일이 없죠? 다 사용을 하니까. 그러나 물이 안 나왔을 때 수질이 약해졌을 때는 안 쓰다 보니 오염도에 의해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소형은 농가들이 쓰면서 삽으로 조금 해도 금방 채워지기도 하는데 중형 이상 대형은 엄청 크기 때문에 흙 양도 많이 들어가서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매뉴얼 지침을 개발업자들하고 미팅을 가지셔서 시추를 하다가 40~50m 들어가더라도 물이 없어서 다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업자들이 바쁘니까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인력으로 메울 수도 없고 장비가 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원위치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이 소형 포클레인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상복구로 메꿔주고 가게끔 그런 매뉴얼을 지하수 개발업자들한테 같이 협업을 하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올해 영농기 전에 착정을 하려고 관내 지하수 개발업체가 6군데가 있고, 관외 곡성이랄지, 임실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전부 여기에 집합해서 매뉴얼 교육도 하고 특히 착정 중간에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 처리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했는데, 한번 더 챙겨서 오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가뭄이 심각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수율이 높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행스럽습니다.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농업용 관정개발을 오창숙 위원님이 미리 예비하지 못했냐는 지적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도 비도 많이 오지만 한발도 오래갈 거 같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정을 파게 되면 당연히 아까 폐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농정분야도 거의 관정을 파잖아요. 폐공은 환경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점을 정확히 측량 지점처럼 찍어야 돼요. 그라우팅을 제대로 해줘야지 결국은 그 주변이 오염돼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관정을 많이 파는 나라도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주장하는 것들이 권역별로 대형관정을 파서 관개수로를 만들어야 된다, 농가에서도 번잡하지만 거기에서 지나가는 물로 내 논에 대고, 내 밭에 대야 되는데 200평, 300평도 무조건…… 지금 소형관정이 몇 평 이상입니까? 300평이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다보니 관정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일 많이 오는 농촌지역의 민원이 사실 관정입니다. 도리로 파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개수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길게 봐서 대형관정 개발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수지들이 시 관리하는 것은 산 계곡에 있다 보니까 급수원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대형이나 중형을 팔 때는 인근에 이미 소형관정이 많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반대도 하는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형관정을 골짜기 단위로 상부에 파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먼 산하에 말뚝을 박은 거예요. 산에도 관정을 박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살피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 역시도 관정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말씀드릴게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배수개선 사업이 있지만 용수로가 물이 부족한데, 용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데 누수 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용수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물 부족이지 않습니까? 몇 km 가다보면 절반은 물이 다 빠져버려요. 용수로 개선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가만 보니까 시기적으로 농로포장이 이제는 깨지고 많이 파손되는 시기가 됐더라고요. 아마 전체 농로포장했던 시기가 30여 년 전 같아요. 혹시 다녀보시면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남원시 경지정리가 대부분 90년대 후반에서 2천년 초에 이뤄지다보니까 용배수로도 그렇고, 농로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교각부랄지 이런 부분까지 신규로 하고 있는데요. 노후된 것은 덧씌우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기적으로 전면 개선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라도 대폭적으로 세워서 용배수로, 농로포장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경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그거 올해 사업에 많이 예산을 세웠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농경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동안 2010년 들어와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면 하고 이번에도 교각부랄지 기계가 대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145억 664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49억 6,66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솔바람권역과 하주 발효마을이 선정되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사업은 도비 감액 내시로 1,50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생생마을플러스 사업 유명인사 힐링 프로그램은 기존 도비 50% 지원에서 60%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이 연말에 확정되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농장의 시설을 보강하고 교육용 포도하우스 설치, 교육생 모집, 교육 재료비와 장비 구입을 위해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장소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인근이라 부기내용과 다른 사업명을 사용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연찬을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13쪽 사매 농촌유토피아 사업은 자재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비부담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예비계획 용역비는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에 따라 안정적인 청년 정착을 위한 거주시설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과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9쪽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2,700이 들어오고, 추경에 2억 5,700이 들어왔어요. 본예산과 추경이 바뀌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입주자 교육하고 용접 목공 하우스 배관은 상임위에서 삭감 됐어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목공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걸로 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교육 홍보는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교육 홍보 부분도 홍보 부분에서 금액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포도 하우스 조성계획 해서 2동 2천만 원이죠, 거기에 포도 하우스가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조그맣게 있고요.
오창숙위원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LX 드론활용센터 쪽으로 농업진흥지역 추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을 확장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는 일반농가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농가들이 방문하는 것들을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장을…….
오창숙위원
그전에 2년 전인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고구마도 많이 심어져서 실습하는 모습도 제가 보고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걸 별로 못 봤던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교육코디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가 주거가 1년이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귀농이든, 귀촌이든 다 똑같은 거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190쪽에 사매 농촌유토피아 조성사업이 있어요. 증감 이유가 감정평가 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남원시 부담금이라고 하셨어요. 감정평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유토피아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사업자가 먼저 선공사를 하고 공사 이후에 LH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30%에 대해서 자재비 인상이나 이런 거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자재비 인상하고, 인건비 인상 부분이겠네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9억 7,747만 원 대비 1억 4,543만 원을 감액한 168억 3,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확대 개척을 위하여 기정액 4천만 원보다 3,2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국비 물량 확정에 따른 시비 추가 지원분 지원에 따라 기정액 25억 1,211만 원보다 213만 원을 증액한 25억 1,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량 확정에 따라 당초 8억 2,791만 원보다 1억 6,450만 원이 감액된 6억 6,3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부서 사업비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30만 원을 감액한 6,6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작년에도 저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은 해외마케팅을 못했거든요. 코로나가 완화돼서 내년부터는 수출 물류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이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판로개척을 위해서 횟수를 더 늘린 건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횟수를 더 늘려서 국가도 확대를 하고요.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 판촉을 하려고 합니다.
강인식위원
주로 어떤 농산물이 남원에서 수출 되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농산물은 파프리카가 제일 많고 농특산물 중에서는 GMF 만두가 주로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38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수출 판로가 더 개척이 돼서 수출 품목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과 2023년도 예산 총액은 8억 511만 원 증액된 167억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자본보조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축산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증액된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7,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 사업비 2,640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280만 원 증액된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산란계 난자구입 지원사업에 510만 원 증액된 2,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01쪽 사업조서에 남원은 축산농가들 화재가 많이 일어나나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올해도 양봉농가 1농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김길수위원
양돈이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양봉이요.
김길수위원
축사, 양계 쪽은 먼지가 많이 껴서 화재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건수가 2개소밖에 안 돼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4농가가 신청했는데, 1농가만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 다시 도비가 계상이 돼서 이번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한 축사당 2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400만 원인데 80% 지원입니다.
김길수위원
축사 1개당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80%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축산농가들 수요가 적어서 사업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수요조사 했을 때?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축산 화재 안전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경보장치입니다. 미리 핸드폰에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김길수위원
화재가 났을 때,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미리 알려주는…….
김길수위원
경보가 울리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그것을 축산농가들이 부담이 되는가 80% 지원인데도 선뜻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40만 원도 부담스러워서…… 이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화재 경보만 울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든가 이런 연동이 돼야지 단순하게 화재벨만 울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은 화재가 나면 전소될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벨만 울려서는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이 정말 화재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구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축산악취 개선사업인데 여기는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60%나 돼요. 축산농가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자부담이 60%나 되면 축산농가도 상당히 어려워라 하겠는데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거기서 융자가 50%입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자부담이 60%이지만 융자 50%, 자부담 10%인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융자 50%도 축산농가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무이자로 해주는지, 저리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농가 자부담률이 높지 않나, 다른 사업도 기본적으로 보면 최하 50%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악취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자부담률이 60%나 되니까 우리 농가들 자부담이 크지 않겠나, 왜 자부담률이 60%나 될까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현재는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 약 10억을 해서 4억 3,600을 새로 세웠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사업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은 보조율이 기본 50%는 되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60%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국비에서 20%로 지정이 돼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보조를 하려면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농가 자부담이 왜 60%냐고 여쭤보는데 국비를 20%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은 좀 맞지 않고요. 국비를 20%를 주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60%여야 된다는 것은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 지원사업이 40%로 딱 지정이 돼 있어서 자부담을 60%로 하라는 지정 사업이라서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변동은 조금 어렵다는…….
김길수위원
개선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국비, 도비를 내려주면서 농가 자부담을 60%로 하라고 정해져서 온다고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기존에 들었던 예로는 국비, 도비를 매칭해주니까 농가 자부담을 60%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축산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자부담에서 여유로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축산 개선사업도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민원이 있는 농가에 권장을 하는 건가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주로 악취 민원이 있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농가가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까 축산과에서 민원이 있는 농가에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일단 사업계획서를 각 읍면에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농가들이 스스로 사업을 신청한다는 얘기죠?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9쪽에 전북 축산인 한대마음대회가 있어요. 추경 요구액과 증감사유를 보니까 남원시 개최 순번으로 전라북도 예산 내시인데 의회에서 본예산에 시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남원에서 개최하는지 모르고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시비를 전액 삭감된 사항이더라고요.
오창숙위원
왜 삭감했을까요? 삭감내용이 있을까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창숙위원
4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시비 삭감한 내용이 아닐까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오창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원에서 개최한지 모르고 남원 시비를 삭감했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이걸 왜 시비를 삭감을 했는지 그리고 추경에 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절차이행 안 한 거예요, 투자심사 미비.
오창숙위원
투자심사는 20년 11월 16일로 돼 있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거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
축산담당신성장
김한웅 신성장축산담당 김한웅입니다. 저도 1월에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래는 올해 정확하게 행사를 계획하게 돼 있었고요. 작년에 도에서 내시가 오긴 왔었는데 의회 본예산할 때 일단 보류를 하고 올해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군산에서 했는데 똑같은 시비, 도비 합쳐서 1억 1천만 원인데 군산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해서 1억 9천 정도 들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잦은 발령이 되다보니까 잘 숙지가 안 되신 거 같은데 정확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체중기가 비싸요. 700만 원씩이나 하네요. 신청농가가 몇 개나 있었어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4대 외에 다른 농가에서 신청을 더 했냐,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8농가가 신청을 해서 다시 4농가 외에 이번 수정예산에 4농가를 해서 8대를 하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컴퓨터 방식으로 해서 사진을 갖다 대면 몸무게가 나오나 봐요, 몇 kg인가. 그러면 농담 삼아서 사람도 갖다 대면 그 사람에 대한 몸무게가 똑같이 나오나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그렇게 하면 기종에 들어가면 되겠죠.
오창숙위원
제가 그냥 웃자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여기도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자부담이 50%다, 옆에 안전시스템 같은 경우는 금액도 적은데 자부담은 20% 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궁금해요.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50%…… 이거는 금액이 적은데 20%, 어떤 것은 금액이 큰데 본인부담이 50%……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인 거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오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본예산 조서하고 추경예산 조서하고 달라요. 잘못 표기가 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축산소득이 남원시 농업소득의 근 50%를 점합니다. 그만큼 예산도 적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야 되는데 축산소득이 50%됐는데 그분들이 다 잘살아야 되겠죠. 남원농업의 50% 정도를 축산소득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환경이 힘들어진다고 해요, 축산농가들이. 쉽게 말하면 축분처리 같은 거, 행정이나 축협에서 처리시설을 갖춰줘야 맞거든요. 안 되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고 원성도 있죠. 우리가 조그마한 걸로 이분들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금방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왕겨도 전년대비 50% 줄었나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왕겨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대로 있어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금액이 3천만 원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왕겨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현재 톤당 5톤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왕겨 공급체가 남원시로만 국한돼 있습니까?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관외까지 다 풀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처음에는 남원시로 국한해서 왕겨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제때 안 오고 품질도 안 좋다고 그럽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납품을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역 업체를 무조건 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질 좋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풀어도 괜찮겠죠.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그래서 풀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악취저감제 일선에서 축산하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보다 더 잘 알겁니다. 어차피 공급해주는 거 그분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는 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가축 사양하는 데서는 악취랄지 환경 때문에 많은 비난을 하시고 또 고기 먹을 때는 식도락을 즐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이제는 곤충산업으로 단백질을 추구하려고 미래산업으로 곤충산업을 시행하시죠?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러 가지 난해한 축산행정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풀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듭 말씀드린 대로 축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될 만한 사업에 집중해서, 선택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시 축산 총량제 시행중이죠?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남원시 전체로 해서 총량제 하고 계시죠?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근거가 조례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규칙으로 하고 있나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축산 총량제는 환경과 업무예요?
윤기
조윤기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기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62억 4,167만 원 보다 257억 5,576만 9천 원 증액된 1,919억 9,7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남원시의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반영하고 만인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17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노후화된 도로시설관리 장비 구입과 친환경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요천통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9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원천천 하천정비사업,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22년 대설 한파 강풍 사유시설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1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8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과 주차장 조성, 바닥신호등 정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1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취약 계층의 정주 여건 안정화를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6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 업무가 오후에 상당히 바쁘시다고 하니까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걸로 하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기열위원장대리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5,379만 4천 원에서 17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1,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남원 청년 상생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22년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원도심 지구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공원 조성으로 연구 용역비의 미래 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119억 5,680만 원 증액한 139억 4,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인공원 지장물 철거공사에 4억,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문화재 조사 용역비 17억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부대비로 4,32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209쪽에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3년도까지 완공되네요.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비가 9억이에요.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비 치고는 상당히 많지 않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2년도 작년 12월에 부족분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11쪽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용역이 있어요, 3천만 원짜리인데 산출근거 내역 해놓으신 거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연구용역 비용이 적어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담당주무계장님 계세요? 잠깐 저한테 오세요. (담당자와 개별 질의응답 중) 이 책자를 과장님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과장님도 이 책자 갖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길수위원
1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연구용역 산출내역 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는 산출내역을 친절하게 세분화해서 해놨는데, 우리 도시과는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으로 인건비 통, 경비 통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친절하게 세분화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만인공원 지장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구 역전 건물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길수위원
구 역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구 역사를 철거한다는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던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원래 여기는 도 사업으로 있었던 길문학관 사업이 폐지가 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만인공원뿐만 아니라 남원읍성하고, 북성문을 복원하는 같은 맥락에서 이게 너무 큽니다, 건물 자체가. 물론 상징적으로 근대유물로는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이게 있으므로 해서 나중에 북성문을 복원하게 되면 이 건물에 치어서 부득이 만인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비에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산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길문학관 사업을 할 때는 구 역사 철거 계획이 없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죠.
김길수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 이런 형태로 쓰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굳이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려고 했었고, 이번에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한다고 구 역사를 철거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 시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의견 청취하고 아카이빙을 해서 철거하는 과정 전체를 관리하고, 기록을 하고 또 미니어처가 필요하다면 공원 한 부지를 작게 미니어처로 조성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상 꼭 필요해서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원역을 이용했던 분들의 추억이 남아 있는 건물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그걸 미니어처로 해보려고…….
김길수위원
건물이 사라지면 추억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서 209쪽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고, 12월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부족분을 세운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됩니다.
강인식위원
시비로 부족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목 자체가 국도비로 편성이 안 되고 시비로 편성이 돼서 일단 교부세를 확보한 금액을…….
강인식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부족분을 올리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죠.
강인식위원
다른 것보다도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터미널지구라고 하니 터미널 시장 근처에 보면 도로변에 노점상이 쭉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겁이 나거든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도 하기도 하고, 상생협력 상가도 하기도 하는데 이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어디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건설과는 단속부서고 일자리경제과는 시장 조성이 쉽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원래 동충아케이드라고 해서 시장이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쪽에 와서 장사를 하고 노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팀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물색해서 그분들의 안전성 확보도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212쪽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는데 각각 경관,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따로따로 되나요 아니면 통으로 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통으로 하는데요. 분야를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건축이나 조경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나 산림부서에서 갖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은 없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작년 12월에 가로수 관련해서 1억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상임위 자체에서 삭감이 돼 있는 상태고,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 디자인 플랜을 다시 한번…….
강인식위원
분야는 각기 다르긴 하지만 한 통으로 해서 일단은 마스터플랜을 짜보겠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김길수 위원님께서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용역 지적을 해주셨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보조원, 보조원 10명이에요. 산출근거를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낸 건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산출내역 자체를 아마 예산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기열위원장대리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아왔는데 10명의 용역사가 들어온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0명은 숫자가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수로 따져서 시간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어서…….
이기열위원장대리
사업기간을 보면 기간이 없어요, 23년도로 돼 있고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인가요? 도심형 소형 상권은 8천만 원인데 세 분이 하는 걸로 산출근거가 돼 있어요. 물론 세 분이 하는 것보다 열 분의 머리를 짜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다인원이 아닌가, 예산을 줄이더라도 연구보조원을 뺀다든지 해서 용역비를 줄인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84억 4,890만 7천 원 대비 29억 6,660만 원이 증액된 514억 1,55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 보강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확보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해 대책 재료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제설제, 소금,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모래살포기, 제설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 20억 원과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통합하천 정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액등과 종량등 전기요금과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0쪽을 보면 트럭장착용 제설장비 구입이 있어요. 기존 본예산에 1,4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 4천을 올리셨어요. 예상 못했던 장비들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이번에 제설작업이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같이 뿌리다보니까 염화칼슘이 철을 부식시키다 보니까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심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내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트랙터용 제설기는 올해 제설작업을 하면서 1대가 고장이 났어요. A/S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A/S가 폭주해서 눈이 와서 고치지 못하고 1대가 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또 조금 늦게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설기 2대에 대해서는 여유량으로 보유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기계는 돌아다니다 보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바로 세차하지 않으면 차가 하얗게 소금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월, 2월에 눈이 많이……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쓰고 나서 세차를 한다든가 하면 부식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식이 됐다고 하면 물론 작년 12월부터 사용을 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염화칼슘은 친환경 제품이 없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눈이 일주일 동안 오다보니까 친환경제설제 보유량을 안전재난과에서 미처 구입 못 한 것을 저희가 이쪽 보유량을 안전재난과에 지원해서 마을별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면 요천 통합하천정비 공사가 있어요. 인도교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2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인도교 건너편이 필터가든이라고 해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수변공원으로 계획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를 빠른 시간 안에 미리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천구역 아니면 지금 공모 선정된 데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영산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지자체에서 미리 구입해주면 그 부분을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주겠다, 부분으로.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서 사업도 빨리 추진하고 사업비도 확보할 겸…….
오창숙위원
그곳에 개인 소유주 땅이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개인 소유주 땅인데요. 일단은 매입할 부분은 전체 매입하고요.
오창숙위원
지금 매입하셨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아니, 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쪽에서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산을 세워주셔야…….
오창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쪽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됐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일단 한번 소유자분을 전부 모시고 사업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매입 절차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도 그분들이 판매를 하지 않겠다하면 예산을 세워줘도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절차가 필요해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래서 하천구역에 편입시켜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요천 통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한 것 외에도 설계하는 과정, 실시설계나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 추경이나 예산을 별도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3월 20일까지 기본구상안 공모된 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자체에 내려주고요. 지자체에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방청에 승인을 득해서 환경부에서 총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올 9월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조금 발 빠르게 가야만 우리가 5년 안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비의 50%는 치수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 수해에 대한 치유가 100%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강인식위원
남원시 입장에서는 치수사업도 중요하지만 수변공원이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계획되고 그런 것들이 오창숙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중간에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다시 드릴게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요, 의회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교·도통 주민들 또 구 방송국 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 드릴게요. 전주 나가는데 거기를 전주사가라고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은하주유소 있는데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장대리
롯데마트 있는 데에서 왕치초 가는 삼거리 거기에 광치천을 공원화하고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남원에 들어오는 입구에 인도가 없다, 차량은 소통이 원활한데 거기에서 광치천을 바라보면 남원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가변은 있더라고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인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과거에 서남대가 있을 때 그쪽으로 인도를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은 인도를 활용하는,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그분들의 말씀은 구 방송국 쪽에 인도가 있대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거기에서 광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말하자면 광치천에서 올라와서 구 방송국으로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상황도 되고 또 시민들이 그쪽으로 운동 삼아서 걸어가려고 해도 차가 무서워서 쉽게 접근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니까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광치천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치천은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것은 현장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 하천정비 사업 이관에 따른 안전재난과 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련 예산액 이체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 236억 2,495만 2천 원에서 213억 7,915만 9천 원이 증액된 450억 41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1,671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여 467억 2,08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 사업은 재난상황실 정비를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사업은 최소 확보기준 이행을 위해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은 아영 송리천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은 보조율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사업은 2022년 12월 발생한 대설 한파 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2,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한파저감 시설 설치 등을 위해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설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부착용 제설장비 및 휴대용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정비 사업은 노무비, 자재 등 단가상승에 따라 2,77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단가상승에 따라 2억 3,71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사업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정비를 위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CCTV 신규 및 고장장비 증가로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전환사업은 2022년 특별교부세 확정분 편성을 위해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사업은 산업보건의 선임에 따른 산업보건전문기관위탁 비용 증가로 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승사교 다리 밑에 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오창숙위원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보가 거의 넘어지다시피 해서 지지대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관광철이 되고 하다보면 물놀이, 오리배 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만약의 경우 그 보가 넘어졌을 때는 오리배 타는 사람들도 위험한데, 그 밑에 수창해뜨레 밑에 보면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남명더라우 쪽으로 건너가는 길. 거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빠른 복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36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비상사태로 쓰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총사업비가 2,5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정예산 6천만 원이 있고, 증감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뭐가 맞지도 않고 제가 기정예산 본예산에서,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500이 맞고요.
오창숙위원
2,500인데 증감은 3천으로 돼 있잖아요. ‘5개 X 2,500’으로 해서 사업비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기정예산이 6천이 있으면 2,500을 플러스 하면 총사업비가 8,500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8,500이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제가 이걸 찾다보니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올라왔는지 제가 예산서도 찾아봤는데 당초예산에 올라간 게 없어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가…… 아예 없었고, 2,500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6천 없는 거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기정이 없고…….
오창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9천도 잘못된 거고, 일단 추경에 2,500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계장님들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대설·한파·강풍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금이 있죠. 여기도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2월인데 이게 맞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2023년입니다.
오창숙위원
이것도 잘못 됐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실제 대설피해는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이고,
오창숙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올해여야 맞지 않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사교, 춘향교 있는 데 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수만 할 건가요 아니면 안전성이 담보된 다른 걸로 하실 겁니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기설보하고 금암보인데요. 기설보 각각의 자체를 처음부터 형식을 달리한다고 보면 1개소당 7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걸 순수 시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영산강청 다른 하천사업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강인식위원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거 말고 다른 국가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4억 2천 본예산 더하기 특별교부세로 5억이 더 왔어요. 9억 2천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기계실 전체 교체하고 그다음에 고무보가 2개소가 거의 터지기 직전입니다. 보가 전체로 된 것이 아니고 유니트 형태로 단위별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고무보가 터지기 직전이니까 최대한 압을 못 넣고 있어서 낮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본사업 들어가기 전에는 가능할 상황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장마철 이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우선 당장에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새로운 보로 잘 건설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230쪽에 안전재난과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분야도 폭넓고, 아영 송리천 소교량 정비사업은 교량을 뜯어내고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아영 송리천은 소규모 공공시설이고요. 크게 보면 국가하천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위에 소하천이 있고, 소하천 위에 세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마을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따로 규정된 법은 없었어요.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법규를 제정하고 5종 진입로, 그다음에 세천, 보, 그다음에…… 일단 5개 종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높은 것 8천개 정도를 남원시에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아영이 들어가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주민숙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 있고요. 추후에 국비까지 같이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은 없잖아요, 시비만 1억 5천 해놨잖아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김길수위원
230페이지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은 도로가 농로인지, 마을진입도로인지 국도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교량까지도 사업을 하나보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공시설 중에 하나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드렸던 질의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정비하는 거,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정과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인데, 안전재난과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구나 이런 취지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가 있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김길수위원
남원에 산재돼 있겠지만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면 주변에 지하수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돼 있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표지판이 돼 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전력이 차단되고 정수장 자체가 공급이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계곡수를 떠먹을 수도 있지만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 일단 현재 관정은 파놨습니다. 총 11개소가 있고 그중에 5개 정도가 음용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관정 자체가 오래되니까 밑에 쌓이는 거예요. 흙이나 이런 것을 불어내고 에어써징 한다고 하죠. 불어내주고 탁도가 많이 낮아지고 다행스러운 것은 세균성이나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아서 일단 현재 오래돼서 그런 것을 청소해주는 걸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길수위원
정기적으로 물도 한번씩 뽑아주고 해야겠네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무로써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반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특히 음용수에 대해서는 일반 먹는 물 수준까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용어는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 보호구역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지금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댐을 막아서 상수원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남원시가 선도적으로 지하수 확보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실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얼마나 매설돼 있는지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온천 업자들이나 샘물 하려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지 추후에 재난상황이 왔을 때 시민들이 먹어야 되는 급수에 대한 부분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사태가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요천이 턱없이 가물거나 장수군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물 이해충돌이 생겼을 때 충분히 지하수가 확보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계가 안전재난과로 왔는데 주위에서 듣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가뭄이 길어지면서 하천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수풀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게 저렇게 있으면 나중에 2년 전처럼 비가 오면 얼마나 해로울까, 저거 어떻게 정리가 안 되냐, 차라리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한번 불을 태우면 벌레도 죽고 깨끗하게 처리가 될 텐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인력을 동원하면 인건비도 들 텐데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없을 때.’ 행정에 그런 이야기를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고민하실 텐데 방법이 있나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기성제 정비 있지 않습니까. 풀을 깎는 예산이 있어요. 풀이 나기 전에 불을 지르면 그 돈 들어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땐 그런데 지금 현재 요천변 안에 있고 풀숲에는 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천준설이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대강에 섬진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준설해 달라 그거예요.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또 다른 단점도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생태계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이 이야기를 저도 고민하다가 상임위에서 안한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들 때문에 못하고 있구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행정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어떤 게 최선인지.’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줄 것 같아요. 부득이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더 고민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태계라고 하지만 물이 휩쓸려왔을 때 나뭇잎들이나 나무들이 엉켜서 또 다른 이차적인 행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산강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오창숙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사교 보 시민들의 의견이잖아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4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계획이 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이미 설계완료 됐고요. 그동안에 뭘 했냐면 이게 부분 보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 의견들 또 감사 계통 사전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입찰로 나갈 것이 아니다, 수의계약으로 가야 한다 거기까지 받고, 행정적인 절차가 그동안에 있었고요. 이미 결정은 됐고요. 바로 발주하고 시행하고 단 문제가 있다면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사교 거기는 일단 보트도 있고 상당히 그 시기가 가장 피크철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를 장마 이후로 늦출 수도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보 보수 더하기 준설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영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공사 들어가기 전에 물론 시민들이 먼저 알면 좋겠지만 시민들께서 방금 질의해주신 위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한테 ‘뭔 공사예요, 무슨 이유로……’ 질의가 많잖아요. 계획이 서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그쪽에 노암동, 금동 소속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해서 이렇게이렇게 진행한다고 업무보고도 바쁘시겠지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억 4,695만 1천 원에서 18억 5,153만 3천 원 증액한 279억 9,84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 94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생태계 보전부담금 사업으로 조성한 백공산 생태공원 예초 등 관리를 위한 인부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내시 감소로 2억 9,336만 원을 감액한 30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용역은 전북도 추진 동부산악권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백두대간 에코공원 조성 사업, 지리산 둘레길 등 기 조성된 하드웨어 및 지리산 에코푸드, 킬러 콘텐츠, 타겟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연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불가피하게 2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있어 지리산 산수유 축제장인 주천면 용궁 일원에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현대화 등 총 5건 1억 1,700만 원 증액한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분리마을 인센티브 지급 2,400만 원, 다회용품 반납함 제작 120만 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명인 자원순환지킴이 부족에 따른 1명 증가분 2,0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행정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1,500만 원, 소각장 입지후보지 선정지 동의서 확약서 등 작성과 주민들의 분열이 없이 화합으로 이끌어주신 주천, 대산, 산동 면민들에게 행사운영비 8천만 원,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이송비 등 3,13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반기 환경관리원 퇴직자 1명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52억 2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서 244쪽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난번에 3천만 원 섰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모양이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확인해봤더니 온푸드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둘레길 같은 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김밥이나 산채나물을 위한 김밥, 도시락은 개발이 됐고요. 그런 부분하고 현재 도에서 동부산악권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1조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에코공원 조성사업 또 향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에코 쪽으로 60~70억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엮을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에코 개념으로 국비를 따올 때도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강인식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강인식위원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247쪽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입지는 선정이 됐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아니요. 그래도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입지가 최종적으로 공고가 확정되는 것은 9월 초순입니다. 그전에 수시로 열어서…….
강인식위원
그때까지는 수시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회의가 돼야겠군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 처리 관련해서 사체를 매립합니까 아니면 소각합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관내에 매립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사체이동은 누가 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사체이동은 저희들이 그쪽 수렵단에서 이동해서 매립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사체 이송과정에서도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다회용컵 반납함 제작이 있어요. 그거하고 자산물품에서 텀블러 세척기 2대 설치 있죠. 반납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시청 민원실 쪽에 1대, 커피숍이 그렇게 많이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청 근처에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쉽게 말하면 여러 번 사용해서 안 쓰는 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반납하면 시청에서는 어디에 처리하실 건데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반납하면 저희가 커피숍에다가 다회용컵을 공급을 해줍니다.
오창숙위원
다회용컵을 커피숍에서 가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커피숍에서 보통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크아웃 할 때도 다회용컵을 주도록 저희들이 협약서를 다 맺었습니다, 7개소 주변 커피숍에다가.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남원시 전역을 확대시킬 예정이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러면 다회용컵을 가져와서 몇 번 쓰고 거기에 반납하면 거기에서 커피숍에 가져다 주면 커피숍에서 다시 소독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또 준다는 말씀이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텀블러 세척기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텀블러 세척기는 본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시청에?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옆에 주방이 하나씩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또 해요, 각 실과소를 다니면서. 일회용컵을 안 사고 전부다 각 책상마다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주천면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시설보수인데, 주천면은 이번 주에 산수유축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미리해서 이번 축제기간에 관광객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요즘은 화장실 문화가 깨끗하고 좋아졌어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46쪽에 환경관리원 쉼터 정비사업이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7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3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는 보수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나 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당초에는 보수가 아니고 사진상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옆에다가 25평 정도 지으려고 했어요.
오창숙위원
25평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81㎡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자재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7천만 원 가지고는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3천만 원이 증액이 돼야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변경사유를 보니까 컨테이너 노후 협소 등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컨테이너 제작이 아닌 건물을 지으실 거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1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적조 벽돌이 아니고, 조립식 판넬식으로 해서 그 안쪽에 탈의실이 부족합니다. 한쪽은 창고로 쓰고 있고, 하나는 목욕탕으로 쓰고 있는데 탈의실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25평의 건물을 신축한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될까?' 저는 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차피 여름은 여름대로 고생하시고, 겨울은 겨울대로 고생하셔서 따뜻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처음에 조립식 형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조립식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창숙위원
많이 올랐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1억이면 조적조 벽돌식이면 전혀 하지 못하고요, 조립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당연히 환경관리원들 작업 능률을 위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확충 행사지원 건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공감대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2천만 원씩 4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천, 산동, 대산 3개면인데 대산이 2군데라고 했던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대산이 2군데입니다. 1순위, 3순위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어찌 대산에 2군데를 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주천, 산동은 받지를 말아버리지…….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소각장 입지선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군데 정도만 예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4번 정도 공고를 띄웠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남원시 전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소각장이 유치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주민들한테 해주는 부분을 열심히 했더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세게 붙었더라고요. 대산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소각장 부지 내, 2순위는 주천면 거기도 접근성이 있습니다. 3군위는 대산면 노촌마을 입구 산 쪽이 됐고요. 4순위 산동 같은 경우는 기관 시설이 너무 들겠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주민들이 이번에 좋았던 부분은 거의 모든 입지선정할 때 후유증이 많거든요. 와서 시위도 심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시게요. 너무나 길어서…….
소태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순위로 거의 확정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공고 띄웠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에서 최고 1등 공신은 주천면과 산동면입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지 들러리 식으로 해놓고 선정을 잡아버리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배분할 때 저희들도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산에 2개 부분은 있어서 똑같이 3분의 1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9,335만 8천 원에서 14억 4,052만 4천 원을 증액한 265억 3,3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우수업체 재정지원으로 1억 5,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2년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결과 1위로 선정되어 제2차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도에서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으로 남녀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도비 추가 지원으로 776만 3천 원을 증액한 3,8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중 복권기금사업의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한 2,85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국비 5,171만 3천 원이 배정되어 특별 교통수단 운영 국비사업으로 1억 3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의 무상 교통카드 9,550만 원과 운수업체 손실보상으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한 8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자 보상확대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3억 9천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22년 특별조정 교부금이 늦게 확정된 사업으로 바닥신호등 정비공사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5,8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중 특사경업무지원 프로그램과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연계에 따른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 업무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있죠. 언제부터 하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무인교통카드 발급할 때 인원수가 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얼굴인식 그런 카드예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얼굴인식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카드에는 특별하게 이름하고 주소만 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번에 이거 예산할 때 얼굴인식을 넣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제가 이걸로 알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인데 급하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얼굴인식 카드가 아닌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도 괜찮을까요? 얼굴 보면 대충은 알겠지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하다보면 또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면 고쳐나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57쪽에 바닥신호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보니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남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사거리 앞에 있습니다. 바닥에 신호등이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그 사업이에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8천이 올라왔는데 2개소 어디에 하시나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롯데슈퍼 앞 부영아파트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오창숙위원
롯데슈퍼 앞이죠, 롯데마트가 아니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도통동 롯데슈퍼 앞이요. 그리고 동디사가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도통아파트 쪽 사거리요.
오창숙위원
도통아파트 사거리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군데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바닥신호등 말고 일반신호등 앞에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거 있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바닥에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용성초등학교 앞에 돼 있는 것은 어떤 신호등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바닥에 음성이 나오고 '지금 파란불입니다. 이런 게 나오고 밑에 바닥에 신호등이 나오는…….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시청 앞에밖에 없다고 해서…….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아니요, 시청 앞에 같은 형식으로…….
오창숙위원
그 얘기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4차선 도로가 아닐지라도 횡단보도 밑에가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시내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데 시내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면 신호등 밑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이 설치를 많이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선이 돼 있기 때문에 불빛이 있단 말이에요. 신호등 불빛 말고 바닥 불빛이. 그런데 신호등 불빛만 가지고 사람이 서 있다, 안 서 있다 인지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밤에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닥신호를 할 때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납품업체가 따로 있고 시공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물건이 잘못됐다, 납품업체에서는 시공이 잘못됐다 이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납품 따로, 시공 따로가 아닌 시공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시공문제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58쪽에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주차장 부지는 보시고 오신 거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는 사유지인가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는 많이 해보셨나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지금 매입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가능해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얼마 있으면 시행되나 봐요. 7월부터 인가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어르신 무상교통하고 또 학생들 청소년들도 무상교통 소리가 있거든요. 어르신 무상교통이 되고 또 청소년 무상교통이 되고 그분들 외에는 어떤 분들이 버스를 탈까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성인들이 작년도 기준 1,600명 정도 탔었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손실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타는…….
강인식위원
손실지원이 한없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버스 공영제를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시민 무료로 해도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르신 무상교통하지, 청소년들도 해버리지 그러면 돈 내고 타고 다녀야 할 사람들은 전부 차가 있거든요. 본인들 자가용으로 거의 이용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영제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관련해서 약 78억 5천 정도 돈을 내고 타고 다니는 운송비용으로 19억 5천 정도 버스회사에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르신들 하면 13억?
강인식위원
그렇죠, 거의 어른하고 학생들 빼면 없을 것 같은데…….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추가로 투입해야 될 돈이 약 20억 정도면 무상교통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용역을 통해서든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남원시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차장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해 주차장 신규 확보하는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를 그때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해달라고 할 때 안하면 그 장소에 한다는 보장을 못해요. 물론 그런 계획이 미리미리 수립이 돼서 예산 확보가 돼야겠지만 수요가 있을 때 그 장소를 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예산을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파크골프장 주차장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비 지원도 받고 예산요구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조그마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요청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토지주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인식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 매도가 안 되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요청이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가감정해서 토지주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땅이 있다고 할 때 물론 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현저히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잘 협의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장대리
결국에 1천 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것 플러스 작년에 이용했던 고객수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로 하니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이 되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업조서 253쪽을 볼까요. 앞으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예산요구에 단위가 백만 원이잖아요. 콤마를 찍든지 이렇게 해보시고 교통과도 행정의 업무 일원이잖아요. 정확한 단위도 교통과에서 잘 못하시면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하실 때마다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를 만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액 87억 9,454만 9천 원 대비 6억 1,640만 원이 증액된 94억 1,09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확보를 보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40만 원, 도비 140만 원으로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4천 만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당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 디자인 운영 사무관리비 전액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 광고물 정비 및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전자게시대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인 공공운영비를 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1쪽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있잖아요. 임대보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혼부부가 남원으로 주소가 돼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주소가 몇 년, 1년 이런 거 상관없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마 남원으로 주소지가 된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보증금 2천만 원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기한이 지나서 나가게 될 경우 2천만 원을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1회 계획이 2년인데, 2회 정도 연장을 하면 6년은 아마…….
오창숙위원
2회 연장? 그러면 6년 정도?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냥 2천만 원을 주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반환되는 돈이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반환됩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74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3,300만 원 대비 7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부지 매입에 3억 원, 스마트팜 확대 보급에 5억 4,800만 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에 2억 5천만 원, 미꾸리 공유 양식장 조성에 35억 8천만 원,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에 5억 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2억 3천만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 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농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49억 2,60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9,27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교육 운영비와 현장실습비 증가로 3,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 협소로 농업인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부지 확장이 시급합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125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표 품목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대표품목 육성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과 새로운 상품 개발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세미스마트팜, 노지 작물 세미스파트팜 등 보조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고 개소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신축 설계비와 철거비로 시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양식장 조성 시설비로 3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대까지 사업량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 과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9억 7,4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사업 8억 3,780만 원을 농정과에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서 271쪽을 보겠습니다. 기초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재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자격증 취득하는데?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하는데 1인당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50%인 125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증감사유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고 기재가 되었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부담 없이 하는 걸로 오해하기 좋게 사업조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조서를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76쪽에 저온저장고 신선도 유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저장고 안에다가 신선도 유지제를 넣으면 과일이나 그런 것이 빨리 상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기계인가요? 무슨 약품이 들어있나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사과, 배, 포도 이런 과일들이 에틸렌가스가 나옵니다. 그 에틸렌가스에 의해서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과일들을 가을에 수확해서 설에 팔다보니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저온저장고에 리프레쉬를 넣어놓게 되면 에틸렌가스가 저감되다 보니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걸 억제를 시켜주는 그래서 과일의 신선도를 높인다는 거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277쪽하고, 278쪽이 맞지 않은 뭐가 있어요. 시골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쌀 생산을 많이 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농기계 구입비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벼 대신에 다른 타작물을 유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쌀 생산이 과잉이 되다보니 타작물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을 적게 하게끔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단가가 올라서 매칭을 다시 하는 부분이고, 277쪽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쌀을 생산량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되고, 부녀화가 되다보니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대형화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감 부분보다는 노동력 경감 부분으로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것도 개인 부담이 없나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이것도 50% 부담입니다.
오창숙위원
자료가 전부 다 몇 퍼센트 지원사업이고 그게 전혀 없어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서를 더 꼼꼼히 작성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72쪽 스마트팜 확대 보급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당초에 원래 개인부담이 50%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무슨 사유인지 본인 부담을 20%로 줄였어요.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일단 농업인들에게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대부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장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농작업의 편의화 부분입니다. 통합제어를 통해서 온도, 수분, 광에 의해서 측창이 열린달지, 커튼이 열린달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 농업인 소득하고 연관이 안 돼서 내가 몸이 힘들지 싶어서 이 사업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부담비율을 조금 올렸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창숙위원
본인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데 굳이 시에서…….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아니, 필요하지 않다기 보다는…….
오창숙위원
시에서 굳이 자부담을 낮춰가면서까지 설치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농가에 필요하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하고 방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예, 당초에 규모를 크게 할 계획이었으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기존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소규모로 신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새로 지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나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사 건은 아닌데, 제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우리 기술센터 뵐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할 때 미생물 관련해서 본청에서 미생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미생물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보급하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23년도부터는 우리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니 기술센터 배양실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해서 기능 보강을 해야겠죠. 기능 보강을 해서 본청에서 필요한 미생물양까지도 생산을 해내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무한정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축산농가들과 그다음에 퇴비업체들을 현재 면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50% 보조사업으로 미생물을 본인들이 구입해서 택배로 받다보니 저희 센터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운송의 문제가 따로 발생을 합니다, 무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농가분들과 미생물업체들과 또 퇴비업체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 축산의 냄새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미생물만 공급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냄새를 미생물만 갖고 잡기는 힘들고 냄새 탈취제 부분까지도 공급이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 시설장비로는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무리수인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사용하는 균주는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주고 있는 균주하고는 다릅니다.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필요한 균주까지 생산을 해주려면 아마 시설 보강이 많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준비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적어도 2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내년부터는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본청에서 필요한 그런 미생물들이 공급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산과, 환경과뿐만 아니라 남원 지역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국은 20개 시설에 대해서 임대방식으로 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꾸리양식에 대한 기술 지도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준비도 하고 계시나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예, 교육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를 하셔서 시설을 임대해야 우리 농업인들이 실농을 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정도의 농가소득이 발생되려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이 원래 990㎡로 계획을 세웠다가 330㎡로 줄잖아요. 이쪽에서 세미스마트팜까지 관리를 다 하실 계획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과학영농분석센터하고 세미스마트팜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과학영농분석센터에서는 앞으로 할 일은 농약 안전검사, 토양검사, 수질검사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에 990㎡를 계획을 세웠을 때는 왜 그렇게 크게 세우셨나요?
연주
김연주현장지원과장
당초에는 안전분석센터 관련해서 현재 본관 건물에 있는 토양검정분석실을 1층으로 옮기고, 안전분석센터를 2층으로 옮기고 규모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보니 임대사업소를 장기적으로 밖으로 구입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임대사업소가 나가고 나면 그 장소에 안전분석센터를 규모 있게 지으면 어떨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신축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기를 미룬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왕 하실 거 같으면 국비가 따라오고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심의도 미처 못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규모로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농업 평가회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정말로 ‘남원 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구나,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소규모로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물론 계획이 있어서 330㎡로 줄였겠지만 이런 계획은 천천히, 급하게 세우지 마시고 완벽한 분석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분석실이 아니더라도 다음부터 우리 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급히 뛰어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농민과 함께 대화를 해가면서 가는 길을 마련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13억 6,040만 4천 원에서 3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44억 1,04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탐방로 크랙과 시설물 보수를 위해 5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261억 1,862만 3천 원에서 55억 320만 원이 증액된 316억 2,18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480만 원 증액, 특수업무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100만 원, 재해예방 보호 장비 구입비용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입동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강비로 1억 700만 원 증액된 4억 3천만 원,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철거 및 신규 설치를 위해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비용 고시금액 개정에 따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비용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내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가 적게 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각각 5억, 3억 7천만 원 시비를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비용 고시금액 개정에 따라 하수관로 기술진단 비용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남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3억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10억 6,300만 원 추가 확보와 대정처리장 공법 변경에 따른 시비 1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각각 5천만 원, 8천만 원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86쪽을 보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 기술진단이 있어요. 하수도법에 보니까 5년에 1번씩 관리하도록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업 금액을 처음에 낼 때 8개소로 해서 본예산에 1억 1천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5천을 올린 이유가? 고시금액이 변경된 건가요, 인상된 부분인가요?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나요?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변경이 되는 바람에 5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8개라고 확정이 돼 있으면 추경에 올라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고시금액이 변경돼서…… 그러면 289쪽도 똑같은 거잖아요, 고시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어진지가.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이 지어질 때 지어지고 그 뒤에 고도처리시설도 일부 하기도 했지만 현재 노후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더 손 안 봐도 될 거 같아요?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일부 새로 교체한 부분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찌그러짐 현상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막힘 현상이라든지…….
강인식위원
관로는 관로더라도 본처리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본처리 시설은 95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수시로 고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협잡물처리기라든지 여러 기기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인식위원
간혹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TNS에 튀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납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번번하게 일어날 거 같아서, 노후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대화 내지는 새로운 신규시설을 더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이 23년도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강인식위원
본처리장도 기술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포함시켜서…….
강인식위원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하수처리시설이 노후시설이 돼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수처리시설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 클러스터도 뒤쪽으로 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지 하류 쪽으로 요천 하류 쪽으로 해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살짝 들리기에 노후시설이 큰돈 들어갈 거 같으면 아예 장소를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 기술진단 할 때도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상소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1억 9,84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매설입니다.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시설비에서 송동 동양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본예산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 추경예산 성립 후 도비가 확보되어 예산이 간주 처리 되어야 하나 간추 처리가 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2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362억 5,294만 3천 원 대비 54억 1,056만 7천 원 증액된 416억 6,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소극장 공연장 운영 인력 인건비 2,35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소극장 무대조명 디머모듈 시스템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키즈 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아트리프트·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8억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공동체 미디어 강화를 위한 센터 기능 보강 빔프로젝터 구입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시설비로 미술 에듀센터 실감형 미디어전시 콘텐츠 제작 2억 9천만 원, 2022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미술 에듀센터 건립 조경 5억 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인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사업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위원 수당을 1,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문화인력 지원사업비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88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 사업인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BS 국악한마당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읍성 북문 복원 고증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황산대첩비지 대첩비각 안전진단을 3개 사업에 시설비 18억 6,744만 원, 감리비 4,500만 원, 시설부대비 41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용화전 증축 및 주변 담장정비 설계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승련사 공양간 및 요사채 보수사업 외 1개 사업에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사무실 리모델링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K-명승 광한루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리산소극장 공연장 운영인력이 올라왔어요. 추경산출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에 소극장 운영인력 정규직 1명으로 환경관리나 행사진행 어려움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실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고를 해서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뽑으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기간제인건비가 아직 안 세워진 상태라 채용은 안한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운영 인력은 공무직 1명이 모든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보조,
명숙
한명숙위원
보조인력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조인력이더라도 사전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뒤에 지리산소극장 무대운영 물품구입이 있어요. 춘향예술회관이나 대강당을 보면 아무래도 더 좋은 연주, 더 좋은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 부대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하는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어놔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서를 보면 함파우아트밸리 1단계사업 기본계획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 131쪽에 아트밸리 1단계 기본계획하고 맞게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키즈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아트리프트·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들어왔는데 왜 이건 사업조서에 구체적으로 안 올려 주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시장조사를 통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이게 되면 제1미술관은 김병종미술관을 제1미술관으로 보면 되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2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필요성을 올려놔야, 김병종시립미술관에 지금 이러이러해서 1년에 전시를 몇 번 했고, 몇 명이 와서 부족해서 지역작가라든지 전국에 있는 지역작가들이 남원에 와서 하고 싶은데 부족했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제2미술관의 타당성? 대체 뭐에 대한 건지 없어요. 올라온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키즈 아트랜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가려는 기본계획이 이거구나, 여기에 맞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구나'라고 아는데 전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세워줘야 되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거거든요? 내일까지 기본계획이 나와야 저희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기본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미술관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앞전 의원총회 때 함파우아트밸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전체적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안에 제2미술관의 타당성은 학술용역은 전문가에서 물어보겠다는 건데,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 '의원님! 지역작가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작가가 남원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든지 아니면 열의와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남원에서 꼭 하고 싶은 걸 못했다'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2미술관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전문가에게 타당성을 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잖아요. 이걸 왜 가지고 오셨어요, 제2미술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때 의원총회 때도 사실 1단계 도입 시설에 대해서는 꼭지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술관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현재 김병종미술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10만명이 찾는 남원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수장고도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수장고하고 제2미술관하고 그러면 김병종 교수의 작품밖에 안 들어가요, 그 수장고에. 그러면 제2미술관을, 지금 말씀하신 수장고가 부족해서 미술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미술관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미술관이 활성화가 차고 넘쳐서 미술관은 전시 공간인데 와서 있는 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간 지역작가들 거기에서 전시한 사람들 없습니다. 류영근 예총 회장님 외에는 많이 없고 외부에서도 남원에 시립미술관을 만든 것은 서울까지 대도시로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보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품을 남원으로 가지고 와서 남원에서 퀄리티 있는 작품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왜 제2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타당성이 웬 말이냐고요. 기본계획의 욕구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제1미술관이. 10만명이 왔다고 해서 거기 욕구하고 작가들의 욕구하고 달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제2미술관을 생각했던 것은 현재 함파우 아트밸리를 시간 예술의 거점이고, 미술관을 건립해서 지역작가와 청년작가의 전시 공간 그리고 세계적인 순수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김병종미술관을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못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들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제2미술관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예술, 청년작가 그리고 앞으로 남원에 있는 작가들이 활발하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런 게 안 이뤄지고 있다니까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2미술관이 만들어진다는 게 기본계획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공간을 먼저 만든 다음에…….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지금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미술관을 왜 만드냐고요! 지금도 제1미술관을 못 만들고 있는데 청년작가, 지역작가, 외부 작가의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못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김병종미술관은 작품이 김병종교수의 작품이 440여 점이 있고, 지역작가 작품이 60여 점 해서 500점의 작품이 있지만 상설과 기획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은 상태가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3개월씩 하잖아요. 서울 전시는 1주일에 1번씩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3개월을 하면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기열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추경예산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추경예산이에요. 이걸 내일 삭감하려면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정을 조금 줄이시고…….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181쪽에 있는 제2미술관 기본타당성에 2억이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면 어떨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주면 끝날 걸 자료를 안 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중재를 한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길게 이야기 안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어제 관광시설사업소를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 안에 테마시설계의 미술관 운영이 거기로 가버렸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일관성 없이 미술관, 에듀센터는 여기에서 하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명숙
한명숙위원
시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운영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운영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명숙
한명숙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지금까지는 시설을 하고 유지보수하는 곳이었는데, 유지보수하는 시설계로 운영이 가버리고 문화예술계에서 미술관의 시설을 한다고요? 그건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함파우아트밸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은 저희 쪽에서 기획하고 시설을 건립한 다음에, 운영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뭐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관광시설사업소가 갖고 있는 기능 거기에 미술관 운영을 가지고 가면서 운영은 그쪽으로 떠넘겨놓고 또 문화예술계에서 미술관하고 에듀센터 시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기본계획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