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1년 4월 출범하였고 우리구도 구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6월 회원도시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협의회 활동이 미흡하고, 많은 수의 회원도시가 협의회 탈퇴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정상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지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불필요한 분담금 지출을 줄이는 등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9개월만에, 그러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참여해서 하기가 저희만 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48개에서 36개 남아도 12군데가 일단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1년 9개월만에 접는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기금을 1년에 1억원씩 3년 동안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 안 했고요. 작년도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사진전 하는 데 한번 2,500만원 분담금 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실익이 없는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1,000만원 못 받는 것이잖아요?

분담금은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답례품에 대한 사항으로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비의 지급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또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된 조례는 지역의 소멸과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려가 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위원회가 2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답례품선정위원회 5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조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이 답례품 관련해서 사실 대도시 특히 대도시 중에서도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는 게 아마 나중에는 모르지만 당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이게 크게 핫이슈는 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특산품들을 고려 해서 그것들을 선정하는 위원회라고 놓고 보면 선정위원회에 지금 구성에서 위원장님이 소관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정책적인 고려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되는 경우일 때에는 부위원장님을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두 조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위원장님이 소관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답례품을 선정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삼자의 시각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데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국장님으로 이렇게 정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한 것은 기존에 서울시의 이미 재정되어 있는 19개 구 중에 현황을 참고한 점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강서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관 국장으로 지금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한번 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는 민간위원 중에 하게 되어 있고요. 또 19개 구 중에 강서구만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저도 소관 국장으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례품선정위원회 인원은 몇 명인가요? 답례품은 몇 명, 고향사랑운용심의위원회는 몇 명 이렇게 몇 명씩 구성되어 있죠?

답례품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7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심위위원회도 7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거제, 춘천 그런 데는 품목이 57개, 39개 그래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보니까 우리 도봉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상품권 말고 그래도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양말이 있어요, 양말. 전국에서 양말 공장이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봉에서 좀 색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다른 구보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한 게 지역상품권 말고는 거의 공통적으로 직원들 생각하는 게 양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하고 거의 동일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포함해서 다른 또 선정할 게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도봉산에 올 수 있으면 와서 우리 음식점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부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첫 시행된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구는 노원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노원구 홈페이지 가보니까 거기는 답례품 20개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구는 하나도 없는데 노원구는 20개나 된다는데.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노원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김치하고 쌀하고 그렇게,

농사도 안 짓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치, 쌀을 한 부분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담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할 걸 지금 김치, 쌀을 했더니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이 양말 언급하셨는데 다른 것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악세사리 공장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과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그밖에 주민투표 관련 서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례안은 상위법에 대대적인 개정에 맞춰서 조례안이 개정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에 관련한 게 나와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원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안 올라온 거에는 심의회에 구성원의 인원수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인원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상위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연령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것도 상위법령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나머지 조례로써만 위임할 수 있는 부분만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심의위원회에 관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차피 저희가 제한을 받는 게 조례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건 저희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규약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조례만으로도 법의 취지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의무나 권한 이런 것들을 보통 알게 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위법에 있다하더라고 조례에 심의회의 인원에 대한 제한은 넣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위법령에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저희 조례를 봤을 때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시면 그 부분도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기술하면 조례 자체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나 구성에 대한 인원들은 일반적으로 상한선, 하향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을 기술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수정안 여부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구의 주민투표 조례가 2017년 이후 다시 한 번 전부 개정된 만큼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해서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주민투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없었고요. 지방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예전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좀 있습니다. 지방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2건 정도 있습니다.

없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