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님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유재산 실태 현황 및 재산관리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변상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대부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자를 찾아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효율적인 활용,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군 금고 현황과 계약기간, 이자율, 협력사업 현황 중 금리인상 시기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운영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 회계별 자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에 따른 정기예금 예치 이자율을 분석하여 기존 예금의 만기 시 이자와 재예치 이자를 비교, 검토하여 높은 이자수입으로 유지 및 재예치 완료하였으며, 1,38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금리인상 추이 등을 분석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이 14건에 지금 30만 1,000원이라고 되어있는 건가요?

예.

이게 보통 어떤 경우예요, 이게? 무단점유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군유지가 있으면 거기를 그냥 무단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점유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점유자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철에 농사를 지어야지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점유자를 찾아서, 변상금 부과를 5년 치 한 다음에 대부계약을 맺고,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부과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매년?

대부계약을 맺으면 매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그냥 매각처리를 하는 것은 없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매각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향후에 공유재산으로써 활용가치 없다고 판단하면 매각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연고되는 분이 인접에 3명, 4명 정도 되면 3명, 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으로 해서, 공고해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걸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매매자가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매각처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금고가 총 46건이에요?

46건이라는 게...

지금 여기 그...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

예. 통장 개설한 46건 중에 15건을 중도해지해서 재예치하고... 46건이라는 게 정기예탁을 한 게 46건...

이게 보면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이 1년 치, 2년 치가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보통 자금운용에서 향후 지출할 걸 예상해서 1년으로 정기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1년 미만으로 정기예탁을 하는 거죠?

1년 이상짜리... 기금 같은 경우는 1년, 2년짜리도 있습니다.

예. 2년짜리도 있고...

예.

이게 그 기본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이자수입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몇 년으로 정기예탁을 하시죠?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 2년 정도로.

그럼 1년 치하고 2년 치하고 이자율은 어때요?

보통은 이자를 보면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으로 보통 이자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년 치 이자율하고 2년 치 이자율이 변동이 좀 있나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이자율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요구한 사항인데 이자율 변동이 클 때는 즉시... 금고에 대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도 보면 이자 추가수익이 5,300만 원이 넘게 추가수익을 확보했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이자율 변동이 클 때는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은 한 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복지회관 편의성 도모 방안 마련입니다. 복지회관의 용도는 주민복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다목적 집회장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코로나 완화로 인해 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 이용은 동아리방, 건강관리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오후 9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시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석면 복지회관의 경우 목욕탕 보일러 작동은 스마트제어기능이 탑재되어있어 조만간 보일러 전문가가 오셔서 작동 시스템을 교육시켜 주시기로 했으며, 운영시간 및 개방시간 연장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적정시간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읍면조사 결과 복지회관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동아리 방 및 건강관리실로 충실한 역할을 하기에 항시 읍면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복지회관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46쪽 두 번째 가운데 칸에 보면 경로당 급식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하는 데에 있어 인원을 이제 30명 이상은 2명으로 하고, 100명이면 3명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30명은 1명, 50명은 2명, 60명 이상은 3명,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읍면의 경로당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혹시 없나요? 동의를 못 구해서 못 한다거나...

그런 곳은 없고요.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경로당 급식매니저 같은 경우에 16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경로당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해서 운영을 안 한 거고 도우미를 못 구해서 못 하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급식매니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수행되는 인력을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로당 급식매니저 사업은 이런저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나온 문제점들을 지금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또 다른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커다랗게 저희들한테 드러나는 인력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정을 가면 이 제도를 잘해줘서 너무 잘, 고맙게 생활하고 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노인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데 가면 이걸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사람도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노인을 위해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좀 더 급식도우미가 있는 것은 되지만 쌀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부식값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 물가가 올라서 부족하다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도 경로당 운영비 산출방안이 있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걸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은 사실 대부분 면 지역에 소재한 경로당이겠죠.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10, 11, 12, 1, 2, 3월에... 거의 3월에 많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원되는 예산으로 부식 같은 걸 조달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읍 외 경로당의 연중 상시 여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만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 예산으로는 약간 부족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을 보면 네 군데 정도가 100명이 좀 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인원에 비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나눔 빨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갔을 때는 인원이... 지금 차량 두 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배달 나가면 빨래도 배달 나가고 거기에 우유까지도 같이 나갔어요, 사실.

맞습니다.

나가보면 차량 두 대에 인원이 하나에 두 명씩밖에 안 가니까 나머지 인원 15명 이상이 그 사무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가 그분들도 시간이 널널하니 여유가 있으니까 차량 한 대를 더 해주면 내면이나 서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유배달까지 함께해서 차량구입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구입을 안 하고서는 배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량이 없으면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서석까지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고, 내면 갔다 오면 하루 한 탕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더 신속하게 잘 하려고 하면 차량 한 대를 미리 구입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안 하고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빨래방 사업이 단순히 빨래만 수거해서 배달하고 그러는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을... 대부분 독거어르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유배달 이게 지금 월, 수, 금 나가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GS리테일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생활물품 같은 것들 구입을 요청하시면 그쪽에서 원가로 저희들이 제공을 받아서 함께 배달을 해드리고 또 잔심부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래의 사업보다는 부가적인 사업에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 수행기관과 얘기를 좀 해보니까 부가적인 사업의 수를 줄이면 서면, 내면까지도 사업의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같이 가져가게 되면 차량 구입 한 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독거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유배달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떼서... 어차피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연계를 시키게 되면 일정 부분 부가적인 사업이 조금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행기관 또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삼십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이렇게 해도 되겠냐하고 그런 것들의 의향을 여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하게 결론내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서석, 내면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지적사항 9건 중에 몇 건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들 월 지급액이 있죠, 얼마 안 되죠?

노인일자리 말씀... 27만 원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1인당 어르신들 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부식비라든지...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먼저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건 기초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노인일자리... 기초연금은 30만 원 정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되면 2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노인정에 제가 정초에 세배 드리러 다녔는데 1인당 아마 지원금이 몇 만 원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4만 원...

1인당 4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운영비 산출하는 기준이 4만 원 곱하기 인원수 더하기 101만 원 이게 경로당 운영비 산출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금액을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 이렇게 해서 2회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부식비라든지 기타 등등 잘 쓰고 계시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다닐 때마다 노인정마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점차적으로 좀 더 증액은 안 되는 겁니까?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산출비용이고요. 추가적인... 주로 부족하신 게 부식비입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서 부식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정되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비용 갖고는 사실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모 지역에 점심때 맞춰서 갔어요. 그런데 라면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한 그릇 같이 먹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식비도 모자라고 어르신들도 지갑이 얇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라면인가 하니까 이게 살다보면 비용이 모자라서 라면이라든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시길래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건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좀 더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 난방비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먼저는 못 나오시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반납 안 하려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틀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진짜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비를, 전기세를 반납 안 하기 위해 사람도 없는데 난방비를 최대로 틀어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걸 고지서 나오는 대로 요금을 내드리다가 지금은 조금 방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바꿨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7월, 8월에...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냉방비를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걸 꼭 쓰셔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지도를 하고...

아무도 안 계신데 에어컨을 빵빵 틀고 계시더라고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배정했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부부는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두 분이 계시면 한 명만 신청하게 되어있다면서 ‘왜 우리는 인원도 많지 않은데 왜 이런 차등을 주냐’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4,900여 개 일자리 정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수행기관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 노인일자리 수혜자로 대상이 되시는 거고 다만 사업량에 따라서 다른 어르신들도 일자리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부부가 동시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부 한 사람한테만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런데 그런 인원은 그렇게 가히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자리하시는 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부도 신청하라고 또 다시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신청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7쪽 노인회 분회 운영비 차급지등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30만 원 120% 정도 많이 인상이 됐어요. 면 단위 분회 보니까 12에서 15면 15%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거 왜 차등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이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같은 경우에는 47개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 17개에서 많으면 21, 2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경로당 수가 두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읍하고 거기에 따른 상승폭을 조금 올렸고요.

인원수 대비해서 그러면...

아니, 경로당 수. 경로당 수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매년 인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판단됩니다. 홍천읍은 경로당 수가 많아서 120% 이상 인상해 드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15%, 3만 원 인상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점차적으로 표준화시켜서 비슷하게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읍과 면이 경로당 수가 워낙 차이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는데 그 폭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폭 갭이 너무 컸어요.

예.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감사결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인에 관한 것밖에 없네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쪽에는 전혀...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보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1개 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4개 단체로 분류가 됐는데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대략?

저는 1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의 적정 범위는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4,500여 자리를 1개 단체에서 말하자면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죠.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행정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0명당 한 명씩의 관리 인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 관리 인력도 22, 23명 정도, 25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6, 7명, 10명 이내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어요. 일단 그래서 나온 대책이 여러 곳으로 수행기관을 다변화해서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은 빨래방 사업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두 개 더 늘린 것이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노인회하고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4년 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또 수행기관을 늘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단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첫째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적으신 거죠. 그 사업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단의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안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으로 급식매니저 같은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급식매니저 같은 사업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매니저가 하는 역할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급식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어느 것은 사회서비스형으로 풀고, 어느 것은 공익형으로 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 분은 활동비를 많이 받고 왜 나는 적게 받느냐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게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행기관별로 간담회는 싹 마쳤고요. 지금은 이제 일자리 수행기관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와 같이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아직 준비는 안 됐겠지만 앞으로도 몇 개의 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담부서의 일자리센터에서 하나로 총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더 수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골똘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청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관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골똘히 많이 해봤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기관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한 개 기관에서 다 협조를 할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일자리 수가 너무 많고요. 일자리 전담센터를 위탁을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거기에도 재산에 차등을 두고서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1차적으로 기초연금을 65세가 되면 신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연금에 또 소득재산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대상자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자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지금 기초연금 받는 금액하고 노인일자리 27만 원하고 두 개를 합치면 한 55만 원 밑으로 되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목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건강한 노년생활과 그런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곧 일자리사업 수행자격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다른 연금을 받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 다 조사해서 4,500명을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형은 아닌 거 맞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도우미가 생기면서 초록선생님들, 초록지킴이 선생님들? 명칭을 정확하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초록지킴이인가요?

초록세상지킴이입니다.

초록세상지킴이 선생님들. 그분의 수들이 급격하게 감소되다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는데 문제점이 없으셨나요, 이걸 하시면서 그동안? 1인당 한 마을... 원래 대상 마을도 증가가 돼서 혼자서 맡아야 되는 인원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줄어든...

초록선생님들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인원을... 어르신들을 그동안 한두 구역으로 해서 관리하셨는데 다 급식도우미나 이런 데로 빠지다 보니까 인원수가 정말 3분의 1 정도 이하로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일자리 어르신들을 다 케어를 하시고, 체온을 재시고, 관리를 하여야 되는데 세네 마을로 늘어난 거죠. 그거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 사업 숫자가 120명에서 이십 몇 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일단 선생님들이 줄어들으니까 한 사람이 한 마을, 두 마을 권역을 케어를 하셨는데 세네 부락으로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럼 1인당 맡아야 될 인원이 만약에 15명 미만이었다면 지금은 40명 이상도 되고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 발생이 되고 애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 일자리 수가 초록세상지킴이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줄어들은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노인일자리 수를 배정받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많이 줄게 왔어요.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늘인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곳만 하던 곳이... 한 분이 서너 곳을 관할하게 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이 일자리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좀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한번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시작하시고 맡은 구역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마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케어하실 수 있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든 뭐든 모색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부식비 문제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금액이야 산출근거가 있어서 지침대로 하시지만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기준으로 해서 평균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 혹시 계산이 나온 게 있을까요?

운영비를 지금 통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얼마 써야 된다, 뭐를 얼마 써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공공운영비하고 부식비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인당 소요되는 급식비가 어느 정도... 급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조금은 우스운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식비가 2,500원입니다. 한 끼 식대가 2,500원인데 2,500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해서 한다고 하면 경로당에서는 지금 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주 안 모이시고 이러는 경로당도 있지만 읍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달 내내 빨간 글씨만 빼고 모이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에 1, 2개월이면 급식비가 인원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죠, 부식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침을 추가적으로 정말 데이터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N분의 1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식비를 100%가 아니더라도 지금하고 계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상시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고요. 비상시운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길게는 4개월, 5개월 정도 운영하시기 때문에 상시운영 경로당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느낄 수 없는데 상시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선 전체 205개 경로당을 다 한다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상시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실제로 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급식이용 인원이 얼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추가적으로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비 추가 계획을 마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만 원 곱하기 인원수 더하기 101만 원이 지금 산출근거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어르신들을 영양결핍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렇지만 지금 나가는 이 예산으로 했을 때는 영양사가 작성하신 것을 할 수도 없고요.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도 없고요.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을 앞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급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하고도 경로당 급식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게 지금 양곡 급식 부식비에 대한 부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간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급식소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과장님 금년에 정년퇴직이시죠?

석 달 남았습니다.

퇴직 전에 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놓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도 앞으로 아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앞으로는 직영체제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고 일반 한 민간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여러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틀을 정비해서 기본 틀을 금년에는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급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205개 경로당 중에서 급식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급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205개 경로당 중에서 급식매니저를 신청하지 않은 250여 곳이 돼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그러면 급식을 안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해 드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매니저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을 안 하셨을 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방식대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식매니저 사업 신청을 안 하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퇴직 전에 좀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이러한 어르신들이... 앞으로는 이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휴식처이고 놀이터고 안식처거든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립해서 퇴직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체 3건으로 전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사무가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홍천 청년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창업공작소 자립을 위하여 오후 6시 이후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는 홍천군 청년단체들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단체와 청년정책 위원들께 적극 홍보해서 실용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천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지원에 대하여는 1월 6일자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10일 위원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마쳤습니다. 청년정책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조속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역개발 공모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청년들한테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시 이후에 그러면 협의가 끝난 상태죠?

예.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청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정비하느라 아직 청년단체에 통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청년단체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 전체 통보하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위원님들께 홍보하고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잘 구비가 되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청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가 국장님 그때 상품권... 지역상품권 여기도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시로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상품권 충전 가능시간을 정희가 당초 0시에서 10시로 4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결정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대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바뀌는 게 너무 힘든가요, 제도 자체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실질적으로 선진 자치단체를 조금 더 찾아보고...

예. 좀 찾아보시고 실질적인 방안과는 달리 이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긴급적으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현재 완료 5건, 추진 중 11건에 있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현재 홍천군 관광정책 변화 필요성,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관광 정책의 다각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바회마을, 배바위 카누마을 등 기업인을 연결하는 워케이션 상품개발, 모바일 하나로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관광시스템 구축, 홍천여행 인스타그램을 위한 홍보, 축제 개최 시 유명인을 활용한 SNS 홍보 추진 등 단계별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징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소액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산소요 및 활용방안이 어려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향후 설치 예정인 체험 시설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숲속동키마을 시설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실태 시정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즉시 잠금장치를 교체완료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팔봉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과 관련하여 팔봉산 관광지 조성사업 전 상가문제 우선 해결 필요성에 대하여 상가발전협의회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 관광수요 등의 계획단계 반영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광 트렌드와 관광수요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설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조성에 따른 자금조달 방안은 각종 공모사업 및 기금 등 국도비 활용 노력과 수익성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 투자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민간위탁 방안은 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에서 홍천읍까지 홍천강 주변 둘레길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기존 인도와 마을안길 등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전체 구간에 대한 둘레길 조성은 사업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5억 원 이상 관광개발사업 추진 홍보와 관련하여 신규조성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강화는 홍보부서와 협업하여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광홍보매체의 다양화 방안은 유명방송매체 활용 홍보, 홍천스마트관광 홍보용 스티커 배부, 다중 이용 시설 홍보물 지속 배부, 인스타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지 명소 인근 숙박업소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관련 어플 개발은 관광지 전체에 대한 어플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홍천문화재단 정관 8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엄중히 시정조치 지적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홍천문화재단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시 관련 규정 준수 문서를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겨리농경문화를 잘 보존하여 시연 및 체험행사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화 방안 지적에 대하여 현재 연 2회 겨리농경문화를 시연하는 과정에 전국 사진작가 초청, 농업전공 청소년 밭갈이 체험행사 개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산나물 한우축제 시 시연 및 체험 행사장 운영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문화재단 정관 변경 현황과 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사본은 기제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 조치에 대하여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홍천문화재단 정관 제13조에 의거 매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2년 12월 20일부터 23일 기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3월 중 재단 회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석면 영화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군민의 궁금증 해소방안 지적에 대하여 2022년 12월 7일 서석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BF예비인증 심사 중에 있습니다. 5월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57쪽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대명에서 홍천읍 오는 데까지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리도 길고...

거리도 길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마을하고 붙어서 어렵고, 강변 쪽으로 하려니 하천에 막히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1, 2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을마다라도, 리별로라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구간구간이라도 하다보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완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데부터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에 맞춰서 공사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는 인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이용 가능한 구간부터 연결이 되도록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그래야지만 되지 한번 시작해 놓으면 언젠가는 되니까 좀 많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18일에 전국 게이트볼대회가 화촌면 운동장에서 열렸어요. 142개 팀인가 나와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해서 여기에 와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 그 부서마다 다니면서 유상범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도 지역에서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경기에서 졌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관광지가 있으니 가서 관광도 하고 이렇게 좀 즐기다가 가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볼 데가 있어야 가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수타사도 있고 팔봉산도 있습니다.”이랬더니 “수타사 가면 절밖에 없고 볼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팔봉산도 산을 어떻게 올라가냐, 볼거리 없다”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냐고 하면서도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수타사에도 보면 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광지 요소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수타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팔봉산도 조속히 하루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보면 홍천에 오면 대명밖에 없고 대명에 와서도 볼 게 없다고 얘기하시고 숙박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홍천군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잠깐만 제가 행감 때 한두 번에 거쳐서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잘 되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CCTV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계를 홍천 관제센터하고 연계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협의해 봤는데 거기까지 하는 건 좀 너무 관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리...

너무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다 보면 CCTV 관제센터 인력으로 그걸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제 생각에는 관제센터에서 관리해 주는 게 더 편하고 관리차원에서도 안전 쪽에서도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방치되어있으니까 누가 그쪽에서 숨겨서 본 것도 아니니까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다시 한 번 어필해 주시고요.

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워케이션 상품 개발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소비세대가, MZ세대가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좀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행사 축제 개최 시 유명인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셨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안 건데 신중현 선생님이 홍천에 계신 것은 아실 거고요.

예. 대룡저수지.

대룡저수지해서 유명인이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마중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조수미 선생님께서 제1번 트랙에서 부른 마중이라는 가곡이 있는데 그 가곡이 우리나라의 BTS 대중가요만큼 유명한 가곡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의 작사가가 허림 선생이라고 홍천에 계시는 시인입니다. 대단한 시인인데 이분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가곡을 한번쯤 불러보신 분들은 이분을 만나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마중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왜 찾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게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저번에 홍보대사로서 서용율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꼭 보고,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런 분들이 홍천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그것도 관광 상품에 다 대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시키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관광지 입장료의 시설이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어려울 수 있겠지만 관광지마다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관광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진짜 여기에는 내가 돈 주고 한번 들어가고 싶다, 진짜 감동을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방자치제에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건 큰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밖에 없다, 여기는 진짜 돈 주고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는 관광지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워케이션 관련해서 저희가 상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워케이션 개발을 하면서 기업하고 관련을 맺어서 서로 손님모시기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바회마을하고 카누마을 등 해서 지금 대상지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홍천군에서 준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될 예산은 워케이션 관련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바회마을, 배바위 카누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여건이 제일 좋은 것은 서면에 있는 대명 이런 데가 여건은 가장 훌륭한데...

얘기하고 진행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이나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저희가 좀 늦게 준비하려고 하는 건 맞는 상황이거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이든 참여하시는 곳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관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이나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저는 바회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그냥 워케이션 장소 모색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지금 손님 모시기에 열광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셔서 휴식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아니면 다양한 공급자들을 발굴해 내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는 숲속동키마을 위탁 관련 현황이 완료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고생하셨는데요. 숲속동키마을이 아주 우여곡절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완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4월 정도에 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행 예정으로 있고요.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2월 주요업무 보고 시에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를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서 차별화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 운영과정에서 그런 쪽도 검토해서 잘 되도록...

세부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세부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021년도 10월에 해지를 하면서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됐지만 그때도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 사고가 나고 발생이 돼서 저희가 협약서 15조에 의해서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늦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한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22년도 그때 한 3, 4월 봄쯤에 뭔가 진행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잖아요.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하는지 아니면 스톱이 돼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사업은 진행하고 4월 중에 놀이터 조성을 위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정된 계획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별...

예. 그 전에 반려동물 놀이터로의 조성을 위한 주민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세심하게 해서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