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오전에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보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78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지적사항인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청주시 공식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동 도우미들의 적극 운영 및 관리에 대해 2023년부터는 개인 SNS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에디터로 개편 및 운영하고, 에디터의 콘텐츠 질을 평가하여 엄선된 원고를 중심으로 청주시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내ㆍ외부 평가를 통해 3개월 동안 활동이 없는 에디터를 파악하여 사전공지 후 해촉 및 새로운 에디터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고의 내용과 질, 조회수 등을 분석하여 연말에 우수 에디터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전문 창작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에디터 활동을 격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여 4개 구 지역의 주 진출ㆍ입도로를 중심으로 시정 홍보 전광판을 설치ㆍ재조정하여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상당구 지북동, 서원구 분평동, 흥덕구 가경동, 청원구 오동동 네 곳에 시정 홍보를 위한 문자ㆍ동영상 전광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홍보 전광판 위치의 적정성과 유동인구 변화를 분석하여 시정 홍보 전광판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정책 등 다양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양질의 홍보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보고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지역특화 발전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 균형발전 특화 사업 선정 발굴 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화 사업 평가단계에서 시민 참여율을 상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시민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대상 선정 시 단계별로 시민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3번, 시장 면담 추진현황 자료 작성 시 민원의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내실 있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단민원 등 면담 추진현황 작성 시 민원의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충 자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데요. 지금 단계별로 시민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돼 있고, 밑에 보면 사업 평가단계에서 시민평가비율 상향 또 제안사업별 요구사항 제시ㆍ검토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시민평가비율 상향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완료라고 표시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2023년/금년도에 균형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를 반영하는 거로 해서…….

7 대 3으로 변경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진사항을 보면 이렇게 검토 완료했으면 완료에 대한 이런 걸 제시해서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해서 알게 되니까. 또 한 가지,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질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변경된 거는 보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균형발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사실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별도로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라고 한 것은 균형발전위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올해 추진할 사업을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30퍼센트 상향 조정하는 거로 결정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문구가 문제인 거예요. 다 완료라고 돼 있는데 하겠다고 돼 있고, 검토하게 돼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완료라고 되면 작성을 했다가 맞는 거죠,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것 좀 주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규섭 담당관님,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보고를 안 한다는 식의 답변 하셨잖아요, 그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2023년도에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획이 완료됐다는 거고요, 사업을 선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4∼5월 중에 시민 의견 들어서 공모 사업 할 거고요, 6∼7월 중에 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셨던 시민평가비율을 30퍼센트로 늘려서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10월에는 예산편성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 위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평가비율 상향을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균형발전위 위원님들과 조율을 통해서 30퍼센트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면 읍ㆍ면별로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정되면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현재 환경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현재 이동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김동진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20쪽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보완하여 2023년 1월부터 동일 업체 연간 총 계약금액 1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설날 당일 및 월요일 정기휴장을 제외한 설연휴 빙상장 정상 운영을 실시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 제안강습 강사가 빙상장용품 및 매점을 운영하는 사안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검토를 해본 결과 제안강습 강사는 공단 임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의 용역 계약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실시한 제안강습 강사 모집 결과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관내 지도자 1명이 최종 합격하여 현재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빙상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 2022년에는 충북교육청과 연계하여 빙상체험 수업을 진행하였고, 청주시체육회와 연계하여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공단직원 재능기부형 프로그램인 사회적 약자 빙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기관과 연계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빙상장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세 번째, 질소산화물 배출을 할당량 이하로 시설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시설 증설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질소산화물 총량은 할당량 이하로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으로 산정되어 오염물질 배출총량과는 산정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주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 인구는 약 86만 명으로 도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단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공사 전환 검토는 청주시 유관부서의 충분한 검토 및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유관기관 검토에 우리 공단에서는 적극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업부 공영주차장 앱(app)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iOS 기반 사용자들을 위한 앱 개발을 이번 1차 추가경정 편성 시 금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앱 홍보를 위하여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 공영주차장 각 초소와 입ㆍ출차 시 영수증에 게시하여 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영주차장 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공단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TF팀 운영과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지표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영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미흡 분야에 대한 실적관리를 연중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두 분께 질의드릴게요. 수의계약 관련 서재성 본부장이 하시나요? 수의계약은 누가 하시나요?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갖고 지금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해촉하고 그러기가 어려울 겁니다.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계약했느냐고요.

김동진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분이 용품매장을 운영한다고 할 때 해촉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민법에도 문제가 있고, 법상으로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포츠 아이스링크 강사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에 게시를 한다든지 계약서상에 게시를 하면 이런 이권과 관련된 저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걸……. 그게 조항이죠. 특약을 집어넣으면 그게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락(lock)을 거는 거죠. 계약할 당시부터, 모집할 당시부터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사 모집할 때 요강 특약사항에 집어넣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검토해 보니까 지금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가 되면 그런 특약사항을 집어넣어 갖고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김동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5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하실지는 몰라도. 2023년도 1차 추경에서 iOS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빈 곳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청주공영주차장 앱을 들어가시면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주차했을 때 그 구역에 자동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차 하시면 빈 공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숫자가 표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앱이에요?

최석렬 청주공영주차장 앱입니다.

앱으로 해서 출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앱에서?

최석렬 예. 총 주차공간이 10면이다. 지금 입차가 5면 돼 있다 그러면 5면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표기가 됩니다. 5대 주차할 수 있다.

주차를 하게 되면 영수증이 발행돼서 발행된 영수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최석렬 영수증이 아니라 앱으로 직접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게 출차를 하든 입차를 하든, 입차를 해서 하든 출차를 해서 하든 무슨 시스템으로 처리돼야지 앱으로 깔리는 거지 자동은 아닌 것 같은데……. 자동이에요?

최석렬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입차를 하면 입차 확인을 누르니까 차가 들어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차 할 때는 출차 버튼을 누르니까 차가 나갔다 알 수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관리원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공영주차장 큰 데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길가 같은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최석렬 그런 데 가시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최석렬 예,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1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걸 어느 정도 아시나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충분히 파악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조직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직원은 373명이고요, 예산은 금년도 450억입니다.

450억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본청의 어디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본청 예산과 소속입니다.

예산과 소속이죠?

예.

제가 예산과……. 물론 과장한테 지시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370명 정도 되고 예산이 450억 정도 되면 시설관리공사로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도 86만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이나 인원 모든 걸 봐서 지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의견이 어떻나?

저희들도 공사로 전환되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요금 구조에 의하면 자생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예를 들면 현재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500원 받고 있는데 이게 20년 전에도 500원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에 있는 관리공단들의 요금이 500원이라서 우리 청주시만 올린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 대략 추계해 보니까 25억 정도가 손실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종량제 판매는 여기에 원가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산원가가 감안이 안 돼 있고. 다만,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종량제 판매를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을 빼 버리면 저희들은 이쪽에 매출이 230억 정도 작년도에 되고요. 작년도에 수익 구조가 4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빼 버리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수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70억에서 110억 정도가 일반 매출에서 수입이 나오는 게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단의 수입 구조가 원래는 50프로 이상이 수지가 나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수지 구조는 냉철하게 분석하면 일이십 퍼센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수준밖에는 비용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자체 수입 갖고서는요? 20프로 미만이구나. 80프로는 본청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실제로 종량제 판매는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공단의 매출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수익 구조에서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소각로 쪽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30억 정도 비용이 발생했고, 수익은 6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60억이고요, 비용이 들어간 게 130억입니다, 작년 소각로가. 그런데 문제는 소각로에서 저희가 연간 쓰레기를 갖다가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톤당 21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발생하는 청주시의 쓰레기가 440톤 정도로 용량이 400톤인데 지금 실제 태우고 있는 거는 38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효율입니다. 실제로는 그래도 이걸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해서 아마 390톤 정도, 10톤 정도 태우면 금년도에 3,250톤을 태우는 거예요. 시설 개선에 의해 가지고 톤당 21만 원을 계산하면 칠팔억 정도 올해 수지가 개선되지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하면 공단의 수지 구조가 맞지만 이걸 감안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빼 버리고 소각로는 그대로 손실 나는 거……. 소각로에서 나는 손실이 130억에서 60억 빼면 70억 정도 소각로에서 손실 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동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21년도에 50억 정도 여기서 손실이 났었고, ’22년도에도 그 정도 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차량을 16대를 증차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60억 이상이 발생할 거로, 향후에 이쪽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구조로 공사를 운영하는 거는 다른 사업부서가 없는 한 어려운 것으로 솔직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부서가 추가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공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론은 시설공사는 안 되고 개발공사는 된다는 그런…….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을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해야지만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주시개발공사 그런 형태로 시설공사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자립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게 목련공원 장사시설은 그냥 수지 균형을 맞추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구조라고 하면 연간 70억에서 1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결국 종량제봉투는 생산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전체 100퍼센트를 갖다 저희들이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수입이냐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하면 저희 순수수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넣어 준다고 하면 억지로 공사 형태로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내용연수라든지 원가라든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다 해버린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사 유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 시설공사 혹시 서치(search) 해봤습니까?

아직 다른 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서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그게 미션(mission)이거든요. 과제인데 그걸 우리가 개발공사 또는 시설공사로 전환에 대비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소각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별도의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각로를 갖다가 시에 저희들이 톤당 태우는 걸 실제적으로 비용을 받는다고 가정해 버리면 오히려 소각로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60억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과제니까 일단 제시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단 부서 이동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3월에 저희들이 조금 담당부장님들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바뀌고서 부서 이동이 많이 된 것 같아.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방문 가잖아요. 사격장 볼 건데 그때 문제점 같은 걸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21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 전 청소 용역 계획을 받고, 수행 중에는 청소 작업일지와 사진을 받아 사전ㆍ사후 정비를 철저히 하며, 청소 현장 또한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승강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붕형승강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지붕형승강장은 물론 미래형 스마트(smart) 버스승강장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년도 체납 과태료는 정기ㆍ수시 독촉장 발부 및 압류ㆍ대체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 과태료는 시 세정과와 협력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고 세목에 대한 과오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환급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납자 가택 조사 시 방검복 착용, 캠코더 휴대는 물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세정과와 협의하여 안전한 징수업무 추진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보고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산업교통과 소관 1건, 세무과 소관 2건 등 총 3건이 모두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원구 소관 별도 지적사항이 없어서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보고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을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실질적인 보도 자료를 제출하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으며, 보도 자료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흥덕구는 시 전체 과태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3번, 정리보류대상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기적인 전국재산조회 실시를 통해 재산 발견 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독려, 재산ㆍ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고액체납자는 공매,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공공기록정보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사항인데요. 잠시만요……. 페이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212페이지, 똑같은 사항이니까 여쭤보는데요. 경제교통국 세정과에서는 가택 수색 중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검복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4개 구가 다 완료돼 있어 가지고. 혹시 캠코더 같은 거 다 구입이 완료된 건가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가택 수색이 시 세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구입이 돼서 지금 보급이 다 됐나요?

예,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검복하고 캠코더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어요? 다 보급됐고요?

예.

여기 경제교통국의 세정과에서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구는 다 완료가 돼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세정과랑 저기 해 가지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료가 되면 다 완료됐을 텐데 여기는 완료 예정인데 나머지 4개 구가 완료가 돼 있어서…….

세정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아마 4개 구청에 공통 적용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는데 그게 지난 감사 때 상당구랑 서원구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당구 보면 편중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는데 편중되지 않게 수의계약을 상한제를 운영하겠다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아니면 구청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가 상한제고 어떤 식으로 편중된 걸 시정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서 5건 이상은 못 주게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이요? 그럼 특정업체가 1년에 5건을 할 수 있네요. 그건 시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5건 정도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거니까 그건 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방향은 없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 그때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업체에 무제한으로 줬었는데 5건까지 상한을 둬 가지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회계과에서 주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관해서 각 구청별로, 구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같은 데도 시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랑 협의해 가지고 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원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똑같은 수의계약 편중에 대해서 상한제 운영을 통해서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서원구에서는 하고 있는지요? 서원구에도 상당구랑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아마 4개 구청 다 비슷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업체들 간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전에 시설관리공단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도 시정할 사항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자료 요구를 한 걸 거의 분석을 마쳤는데 여하튼 이 방법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냐. 저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있겠지만 대기업마냥 협력업체 아니면 시와 연관된 등록업체를 공정하게 업종별로 받아 갖고 순번을 정해서 내실 있는 괜찮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거기서 내실 있는, 전기면 전기, 파트별로 업종을 선정해 갖고 투명하게 5개를 선정하든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나기정 시장일 때 시도한 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업자들도 반응이 좋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일하기가요. 또 업자들도 자기가 건실하게 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갖고 이건 본청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항인데 여하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오픈(open) 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공통사항이고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버스승강장을 할 때 그 밑 부분에 청소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겨울로 인해 가지고 염화칼륨이 많이 뿌려져 있어 가지고 부식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지 한번……. 산업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 청소 시 염화칼슘 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식이 돼서 웅덩이처럼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 달라고 했는데 완료한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철저하게 가서…….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잠깐 해 가지고 하는 거 처리해서 안 넘어질 수 있게 같이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산업교통과에서는 각 구청별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